A1면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생명 존중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없지만 법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K디스카운트 해소땐 1인당 1400만원 이득 팰리서캐피털은 한국과 일본 증시를 비교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과 성장률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PBR이 각각 0....
1면 '영세사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민주당 '몽니'에 결국 무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정부·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의 조건으로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합의가 무산됐다.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파월 "3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서두르지 않겠다"...
A1면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A1면 중대재해법 유예안…민주당, 끝내 외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결론났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조 들이는 '尹케어'…지방 "당장 인건비 급하다" 속도전 호소 [尹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약제 지역의사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을 내놨다....
1면 對中수출 혹한기 탈출... 반도체도 상승세 탔다 1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3억달러 흑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한편 반도체 수출 또한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자동차 수출도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美 멀어진 3월 금리인하… 실망한 시장 [美 예상대로 금리동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도중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57%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던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파월의 이 같은 발언 뒤 전망을 급격히 바꿨다....
1면 또 전당원투표에 책임 떠넘기는 민주당…병립형 회귀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소수정당에도 정치적 공간을 터줘야 한다는 ‘명분론'과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갈린 것이다.당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고, 결정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 전달’ 직전 윤석열-한동훈 17번 통화…윗선 밝혀질까...
A1면 5년 지나도 2심…'늦장 재판'에 기업들 숨넘어간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진행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하청 노조가 승소하면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 기업들은 교섭·파업 대응에 엄청난 비용 부담 리스크를 지게 된다"며 “어떤 결론을 내든 대법원이 기업들을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5년간 10조원 투입한다...
A1면 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1심서 ‘실형’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A1면 파랗게 질린 동학개미, 美로 ‘주식 이민’ 30대 여성 직장인 최모 씨는 자신이 투자했던 국내 주식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장기화되고 새해 들어 국내 증시도 깊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한국 증시를 등지고 미국 등 해외로 방향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이 같은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 현상은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학 교육비 무상화” 한동훈 “경부선 철도 지하화”...
A1면 분당·일산 재건축 최고 75층 올린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단장은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토] "중대법으로 감옥 갈 바에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