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3(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단독]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안 받을까 말까…여야 기싸움 힘겨루기 끝에 202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