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개정 전 산안법을 적용한 이 재판에선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합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1면 교육부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vs 시민단체 “수학 13%가 킬러” 정부가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한 뒤 처음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체감 난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아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선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올 수능의 수험생 체감 난도를 높였다고 분석한다.윤석열 대통령은 6월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SK ‘사촌경영’ 체제로… 2인자에 최창원 부회장 SK그룹이 1998년 최태원 회장 취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촌 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A1면 집값 거품 꺼지자, 계층 격차 줄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해 상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상위 20%는 14억1490만원에서 13억5559만원으로 4.2% 감소하며 자산 격차가 좁혀졌다.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왜 새나 했더니 치과·피부과서 도수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와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이 최근 5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면 [단독]금감원, KB국민은행 ELS 불완전판매 첫 확인…'후폭풍' 예고 내년 상반기 홍콩H 지수연계증권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처음으로 확인했다.은행들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설명·녹취 의무를 충실히 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을 펴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고된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국민은행 홍콩 ELS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가구 자산, 사상 첫 감소…"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
A1면 [단독] 아파트 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데다, 적은 비용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들도 개발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토대가 마련됐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정부가 준비 중인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A1면 日 의대정원 23% 늘려도 파업 전무…의사, 국민 먼저 생각했다 [의대정원 늘린 국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지역소멸과 싸우고 있는 일본도 일찍이 지역 의사 부족,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겪었다.다음은 일본 의정국 의사과 사사키 코우스케 ‘의사 등 의료종사자 근무방식 개혁추진실’ 실장과의 일문일답.일본의 의사 추이는.“1973년 모든 현에 의대를 설치한 이후 의사가 2008년까지 늘었다. 그 후에도 일부 현의 의사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임시로 의대 정원을 늘려왔고 지금은 9403명이다. -정원을 계속 늘리나. -2008년 정원 확대 상황을 설명해달라....
1면 '서든데스' 위기 SK… 구원투수는 최창원 [SK그룹 정기 임원인사] 최태원 SK 회장이 반도체, 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그룹 2인자로 임명했다.SK수펙스 의장을 맡은 최 부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최 회장의 사촌동생이다.최 부회장은 SK케미칼, SK가스 등을 계열로 둔 SK디스커버리의 최대주주로 최태원 회장과 ‘따로 또 같이’ 경영을 주도해 왔다. 서울 아파트값 29주만에 하락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29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면 중대재해 인식 깨운 김용균…정작 그 비극을 벌하지 못하다니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가리는 최종심이 7일 열렸다.대법원은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3명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20% 빚, 1년새 22% 급증 국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빚 규모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1면 짙어지는 디플레 그림자…"경기 침체 온다" 잇단 경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미국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중국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돼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9.38달러로 지난 7월 3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상민 "2조3000억 규모, 지역투자활성화펀드 조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연사로 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1면 방통위원장 김홍일…또 검사·돌려막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비춰보면 이번에도 그 전례를 따를 거란 전망이 많다.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요직 기용 기조, 5개월 만의 장관급 ‘회전문’ 인사,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