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정부 민원처리 행정망 ‘먹통’…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업무 중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와 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사이트의 서류 발급 서비스가 17일 종일 중단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민원인들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망에 접속해야 하는데, 정부망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니 인터넷 발급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던 정부24는 오후 1시55분부터 서비스가 아예 중단되면서 정부의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다.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에 은행 업무도 하루종일 큰 혼란·차질...
A1면 행안부 온종일 '허둥지둥'…초유의 사태에 전국 '대혼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17일 종일 ‘먹통'이 되면서 일선 공공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행안부, 온종일 허둥지둥… 20년 된 시스템 정비 뭉갠 게 화근 오류 원인 못 찾고 업체만 호출… 비상 매뉴얼도 없어 시간만 날려 17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과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이 일제히 중단돼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행정망 운영 능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A1면 미·중 “충돌 막자” 소통 문만 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1년 만에 만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하지만 대만 문제와 첨단기술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 차를 드러내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의 긴장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명소 파일롤리 이스테이트에서 회담했다. 공매도 기관·개인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거래 때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A1면 수능, 킬러문항 없앴지만… 국수영 모두 까다로웠다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역할을 했던 킬러 문항이 빠지면 ‘물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수학 영역 만점자가 최소 2520명 나오자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단독]‘뇌사자 자궁’ 이식 10개월째 정상…시험관 시술로 임신 시도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자궁이 없었던 30대 여성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1면 시진핑 "대만 침공說 사실 아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1년 만에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지만 양국 갈등은 미완의 봉합에 그쳤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필로리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대화 채널 복원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한 사법 공조 등에 합의했다.하지만 대만 문제, 수출통제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尹 "APEC 주도로 공급망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글로벌 공급망 회복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면 [단독]혼합형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 검토..주담대 97% 한도 깎인다 금융당국이 변동금리형 뿐 아니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검토 중이다.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 뿐 아니라 3년 혹은 5년간 금리를 고정한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도 스트레스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도 초기에 설정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있는 대출로 봐야 한다"며 “변동금리 뿐 아니라 혼합형도 이 같은 금리변동 위험도를 일정 부분 반영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1면 “충돌은 피하자”… 美·中, 군사대화 재개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15일 정상회담을 하고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등을 통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합의했다.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은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곧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는 여건들을 거론했다"면서도 “시 주석은 중국이 2027년 또는 2035년에 대만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1면 [view] 미·중, 군사는 소통…무역·대만은 불통 중국 외교부는 16일 X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과 함께 두 정상의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그러나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압박을 풀고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시 주석의 이번 만남 직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킬러’ 뺀 첫 수능…국·영 더 어려웠다...
1면 공매도 차별 없앤다…상환기간 90일 일원화 정부·여당이 그동안 국내 증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돼 온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아울러 당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매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추후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 업계 전문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1면 국방장관 보좌관, ‘채 상병 사건’ 수사 축소 지침 보냈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군사보좌관의 메시지가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식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동안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16일 한겨레가 확보한 대화록 자료를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은 지난 8월1일 낮 12시6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