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상속세 과도 할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어 "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1000만원에 초고속 '출마용 책'…출판회 열어 수억 '수금'했다 [총선용 출마의 세계]...
1면 상속세 완화하나… "과한 세제 개혁해 증시 저평가 해소" [정부, 주식 세제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지시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면적 세제개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 등을 넘어 더 과감한 세제개혁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도 국내증시 활성화의 필수요소로 꼽아 향후 상속세 완화 방침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세금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1면 금융자산가에 서민용 절세상품 가입 허용…또 파격 감세 정부가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 금융 자산가 20만여명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을 허용해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기로 했다.특히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만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현재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들은 세제 혜택을 통한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개인자산관리계좌의 도입 취지에 따라 이 상품 가입을 제한해왔다....
A1면 윤석열 대통령 "상속세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 주가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증권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 과도한 세제에 대한 개혁을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A1면 ‘한국은 제1 주적’ 헌법 명기…폭주하는 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심성 정책…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
A1면 트럼프 압승한 날… 김정은 ‘핵 직거래’ 도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한 채 차기 미 행정부와 핵보유국 인정 직거래를 시도하겠다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대세론이 본격화된 시점에 김 위원장이 내놓은 발언은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러, 북-중 밀착에 기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판을 흔들겠다는 새로운 대외 전략의 시작이다.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1면 "美대선 누가 이겨도 中반도체 옥죌것" 반도체를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지목한 세계적 역사학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가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미·중 반도체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베스트셀러 칩 워를 집필한 밀러 교수는 “조 바이든 정부는 대중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한 중국 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밀러 교수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장승준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단독 대담하고 “한국 기업이 강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기술적 진보를 크게 이뤘다"며 “몇 년 안에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1면 [단독]"연봉 2배 줄게, 근무지는 한국"…'K배터리' 기술 빼간 中의 수법 LG·삼성·SK로 이어지는 K-배터리 삼각편대 대형이 연이은 기술유출 사태로 흔들리고 있다.16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최근 A씨 등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한국법인 에스볼트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모기업 만리장성자동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에스볼트 중국 본사는 국내 지사인 에스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2020년 6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삼성SDI·SK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1면 우크라·이스라엘 전쟁이 불지폈다...“軍복무 의무화” 각국이 재무장 세계가 ‘두 개의 전쟁'으로 몸살을 겪는 가운데,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도 의회와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재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은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에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실수였다"라며 징병제 재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250명으로 감축” 국회 개혁 띄운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A1면 절박·찐팬·조직력 '3박자'…돌아온 트럼프, 더 세졌다 15일 열린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율 절반을 넘는 압도적 1위를 확정하자 지지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아이오와 코커스가 과반 압승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을 확인하며 이변 없이 마무리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매치 구도가 조기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코커스 직후 SNS 글을 통해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이긴 것 같다. 그는 현 시점에서 공화당의 확실한 선두 주자"라며 “이번 선거는 당신과 나, 그리고 극우 공화당 ‘마가’ 세력 간 대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