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단독]‘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기 신도시, 서울 상계, 해운대 …50개지역 재건축 빨라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립니다]LG와 함께하는 제1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성악 부문)
세계 무대를 이끌 음악 영재를 선발하는 ‘LG와 함께하는 제1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립니다.동아일보사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콩쿠르는 성악 부문으로 15개국 224명의 참가 신청자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0개국 51명이 치열한 경연을 벌입니다.이탈리아 비오티, 스위스 루가노, 스페인 비냐스, 프랑스 마르망드 등 세계 유명 콩쿠르의 입상자가 대거 참가합니다.
“美-中 군사대화채널 복원”… 바이든-시진핑 합의 전망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반발한 후 단절됐던 미국과 중국의 군사 소통이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중국은 리 전 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 또한 거부해 양국 긴장이 고조됐다.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이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양국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軍 “하마스 주요시설 장악”… SNS에 올라온 ‘가자지구 하마스 의회 진입’ 사진
이스라엘군은 14일 소셜미디어 ‘X'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통치 세력인 하마스의 의회, 헌병대 본부, 경찰청, 정부 청사 등을 장악했다는 글을 게재했다.‘X'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해당 의회 연단에 이스라엘 국기를 게양한 사진도 퍼지고 있다.다만 이 사진의 진위나 촬영 시점은 불분명하다.
A2면
상속세 대상 9배로 급증, 과세기준은 23년째 그대로… “개편 시급”
지난해 부동산 등을 상속한 사람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여당도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그러나 해외에선 1, 2%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된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달러 환율 152엔 육박, 연중 최고치… “韓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일본 엔화 가치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엔-달러 환율이 155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이에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지난달 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한 뒤 이달 초 150엔 선 아래로 떨어진 엔-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엔화 가치는 33년 만의 최저 수준에 다가선 것이다.
A3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발묶여… 분양 4만여 가구 “잔금 못내면 되팔아야”
국민의 삶과 밀접해 빠른 통과가 필요한 민생 법안이나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로 논의가 중단됐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발의 447일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A4면
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지도부 “黨차원 아냐” 선긋기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 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이 총장 탄핵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즉각 선을 긋고 나섰지만, 친명계 핵심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이 총장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넘도 아닌 너” “금수”… 野, 한동훈에 막말 릴레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 “금수"라며 막말을 쏟아냈다.전날 역시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인 한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라고 날을 세운 데 이어 ‘처럼회발 막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유 의원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그닥 어린 넘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 스러워"라고 썼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송 전 대표는 “위성정당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치권 내에선 “조 전 장관에 이어 송 전 대표도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으로 가게 되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비례대표 47석의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은행 횡재세’법 발의… “초과이익 40%內 징수”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했다.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 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A5면
인요한 “여의도의 기적 필요… 내겐 ‘빠꾸도’ 없다”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100% 확신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인 위원장은 앞서 권고 형식으로 결단을 압박했지만 당 최고위가 의결해야 하는 혁신위 의결안에 실명을 적시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혁신위 의결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필요해 김 대표가 반드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전자개표 논란에… 선관위, 내년 총선 ‘전량 수개표’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6면
“하수처리장 개선, 30년간 선거때마다 공약뿐… 이젠 못믿겠다”
10일 수도권에 있는 한 하수종말처리장 앞.인근 상인은 “선거 공약이 매번 공약으로 끝나는 걸 봐 왔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주민 숙원 사업을 이뤄 주겠다'며 다시 공약으로 내미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는데 이젠 믿지 않는다"고 했다.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동아일보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만4119개를 전수 분석했다.
대통령-지자체장 공약서에 ‘재원’ 게재 의무화… 국회의원만 빠져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공약을 담은 인쇄물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선거공약서 대상에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포함되고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게 할 경우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부터라도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걸 막고 선거 후 공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당이 후보들의 공약 이행에 책임을 지고, 공약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일부 전문가는 후보 공약과 정당 공약을 분리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A8면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및 무마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단독]美 B-52 전폭기 오늘 한반도에… 21일엔 핵항모 온다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선 양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3대 핵 전력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했다.이에 발맞춰 이달 중 주요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10면
“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임직원들은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7만5000여 명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리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을 내놨다.새마을금고 측은 “경영혁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을 받았던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KBS 박민 사장 “불공정 편파 보도 사과… 명퇴 확대 실시”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이틀째인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랐던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박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박 사장은 “KBS는 2019년 ‘검언유착’ 오보로 관련 기자가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2020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윤지오 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하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엔 ‘오세훈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 지난해 대선 직전엔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 녹취’ 보도를 했다"고 짚었다.
A12면
밥값 뛰자 복지관 무료식사 찾는 2030… “한달에 열흘은 와”
7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의 한 교회.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이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이곳에서 볶음밥과 미역국 등을 배식 받던 직장인 한모 씨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취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힘이 된다"며 웃었다.자취생들이 집에서라도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냉동식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범죄 혐의 없다” 결론, 교총 “피해있는데 가해자 없다니… 납득 안돼”
경찰이 올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심리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6000억 가치 로봇기술 中유출… 산업스파이 10년내 최다 적발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한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2∼10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 유출 21건 등 총 146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기술 유출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례 2건도 포함됐다.
하이트-오비 이어 대선도 소주값 인상… 정부 물가관리 안먹혀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에 이어 부산 1위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도 소주 가격을 올린다.정부가 물가 안정에 나섰지만, 대선주조가 가격을 올린 만큼 다른 주류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 인상을 단행한 만큼 롯데칠성음료와 제주 소주업체인 한라산 등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방침 등에 반발하며 이달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파업을 진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2일부터 2차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제1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노조 측은 “경고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노조는 올 12월 정년퇴직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장 안전인력 공백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일 수능… 경찰 1만6000명 투입해 시험장 관리-교통통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지원 업무에 투입될 오토바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경찰은 수능 당일 1만6000여 명을 투입해 시험장 관리와 교통 통제 등을 지원한다.전국 관공서와 일부 기업체는 수능일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뒤인 오전 10시로 늦춘다.
A14면
사례1. 의료 인공지능 개발업체 A사가 개발한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는 진단 정확도 94%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디지털 의료기기는 알약이나 주사제가 아닌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진단, 치료, 관리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 의료기기는 AI 영상 진단 소프트웨어가 9개, 불면증 치료 기기 2개 등 총 11개 제품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상향… 現 500만원서 2배 이상 추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소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안위 관계자는 “기부금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얼마나 올릴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상한액이 결정되면 차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 10만 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경기의사회, 의대 증원 반발…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집회”
정부가 이번 주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조사한 정원 확대 수요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해 휴진 집회를 벌이는 첫 의사단체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로도 집단행동을 자제해 온 의료계에서 변화가 생긴 건 정부의 ‘증원 수요 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2030학년도 입시 정원 수요를 조사했는데, 의대들은 최소 2700여 명에서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수치를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의 계조당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이 계조당 복원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조선의 왕권 계승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조선시대 왕세자의 집무실이었던 계조당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철거됐다.올 9월 복원된 계조당에선 다음 달 18일까지 옥도장과 의장 등 유물 1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 24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국회가 정부에 요구했다.분만 중 의료진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의 한도는 현재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표류 방지 예산을 올해보다 839억4900만 원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16면
56년간 한 자리 지킨 해방촌의 명물[레거시 in 서울]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해방촌의 명물이 된 한신옹기는 2016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옹기라는 한 품목을 고집하며 오랜 세월 뚝심 있게 장사해 온 할머니의 정신이 깃든 곳으로, 빛바랜 간판과 가게의 풍경이 지나온 세월을 깊이 느끼게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토지주, 사업시행자, 제주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소송이 일단락된 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JDC는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에서 토지 추가보상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해 토지주 협의와 함께 보상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30'에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경상국립대에 정부 지원 예산과 별도로 지방비 1454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글로벌 톱10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아울러 경상국립대가 제시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이행과 성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국립대와 교육부, 지역 산업체와 함께 ‘대도약 이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또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대학-지역산업체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현장속으로]대구시, 빈대 대책반 구성… 호텔-찜질방 등 위생 점검
13일 오후 2시경 대구 중구 중앙로 근처의 한 호텔 안으로 대구시 위생점검 담당 공무원 4명이 들어섰다.영업장 내 빈대 서식 흔적과 침구류 및 대여복 재사용 여부, 영업장 청결 상태 등 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시와 구군별 위생점검 담당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만약 영업소에서 빈대 서식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방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 부천시가 올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가볼 만한 전시회를 열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시가 50년 동안 발전해 온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뒤 시작하며 모두 4개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첫 번째 전시공간은 ‘농업도시 부천―복사꽃 피던 마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기준이 시행 3년여 만에 대폭 손질된다.그러나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게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기로 하고 1월부터 춘천 봉의초교와 강릉 남강초교 등 2곳에서 속도 제한 기준을 상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또 어린이들의 보행이 거의 없는 간선도로변 스쿨존은 상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14일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인증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중개의뢰인들이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할 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인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QR코드에 접속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로 연결돼 중개사사무소 명칭·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뮤지컬 ‘디지털 M컷'이 10일 서울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에서 공연되고 있다.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형식으로 기획된 이 공연은 15일까지 양천구 관내 9개 초등학교 학생 1800여 명이 관람하게 된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서울시는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또 교사·원장·학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어린이집에 배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내년에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또 경기 남부지역 응급의료기관은 54곳이지만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20곳뿐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전역에서 소아 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해 24시간 공백 없이 대처하는 것이 목표"라며 “초기 진료는 물론이고 입원, 수술 등까지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은 섬진강을 대표하는 정자인 함허정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14일 밝혔다.이런 역사문학적 가치가 곡성 함허정 일원에 어우러져 명승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는 근거가 됐다.함허정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노령산맥의 지맥이 지나는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장성군은 예로부터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교류가 잦았다.고창군과 영광군, 장성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심덕섭 고창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는 13일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고창·영광·장성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 전주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특성화 세트장을 만든다고 14일 밝혔다.‘J3 버추얼 스튜디오'와 ‘특성화 세트장'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터에 국비 113억 원 등 230억 원을 들여 지어진다.전주시는 디지털 융합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촬영 장비 등을 보유한 시설을 만들어 전주를 영화 촬영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3 가을독서문화축제=25, 26일 오전 10시∼오후 5시 부산도서관.울산 소상공인 페스타=18일 오전 11시∼오후 5시 태화강.축하 공연, 플리마켓, 소상공인 부스 운영 등.
울산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대기업의 현직 임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서로 교류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다.시는 김 전무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과장급 서기관을 HD현대중공업에 파견할 예정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인적 교류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공기업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저의 철학과 HD현대중공업의 지역사회 공헌 의지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영산대 이사장인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한중교육포럼'에 참석해 중국 주요 대학의 협의체인 중국민판교육협회의 유림 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 일주일 전인 21일과 발표 당일인 28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 시민 응원전이 펼쳐진다.엑스포 개최지 발표가 진행되는 28일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시민응원전'이 진행된다.이날 오후 8시 반경부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다채로운 공연 등을 펼치며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 염원을 개최지 발표가 있는 프랑스 파리 현지로 전달한다.
기획부터 IP 활용까지, 성공 TIP 대방출=24일 오후 3∼6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웹소설에 관심 있는 분, 작가 지망생 등 50명.
NCSI 전문대 교육 평가, 영남이공대 11년 연속 1위
영남이공대는 최근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올해 국가고객만족도 전문대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11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교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책임지는 운영위원과 책임 교원을 위촉하고 관련 설명회 및 교직원 고객서비스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 교육만족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14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스코 국제관 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 콘퍼런스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사전 행사로 경북도와 포항시,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연구기관인 포스텍, 경북테크노파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다.도와 시는 올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된 후 전력, 용수, 폐수 등 기반 시설 구축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 등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동화 구연=7세∼초등학교 2학년생 대상 ‘검암동 책 도깨비’ 참가자 15명.29일 오후 4∼5시 검암도서관 1층 어울림터.IT 교실='오늘부터 IT’ 참가자 15명.
12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의 ‘스트롤링가든브리지'를 찾은 여성들이 야간 경관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이 조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7월부터 ‘송도 센트럴파크 교량 경관 조명 개선 사업'을 진행해 최근 준공했다.
인천의 원도심인 동인천역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이후 시는 2007년부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동인천역 주변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시 관계자는 “신속한 개발 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 로드맵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통해 인근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3 인천 e스포츠 챌린지 스쿨리그'가 25일부터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대회 관람은 별도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e스포츠 챌린지 스쿨리그는 학교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교별 학생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학생들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은 물론이고 건전한 e스포츠 문화가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성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능 이틀 전인 14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졸음을 쫓으려고 외투를 입은 채 차가운 복도에 나와 공부를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 집단보다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특허권자로 인공지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전문가의 75.6%가 반대했다.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충남 태안군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확대 기술로 성과를 내고 있다.근흥면 두야리에서 직파재배를 활용 중인 이원천 씨는 “이앙재배에 비해 늦게 파종하는 만큼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출수기 이후부터는 생육 상황의 차이가 없었다"며 “초기 입모 과정까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묘 과정을 생략해 매우 경쟁력 있는 재배 방식인 것 같다"고 전했다.군은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 청주에 ‘권역 간 이동 간선버스'와 권역과 환승 거점을 연결하는 ‘지선버스 체계'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를 위해 시인성이 향상된 부착형 노선도도 설치된다.세종∼청주∼고속버스터미널 노선 신설과 함께 청주·세종·대전·공주와의 통합환승 시스템이 도입된다.
A20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대법관들의 공짜 호화여행 등 법관 윤리 논란이 커지자 사상 처음으로 자체 윤리 강령을 마련했다.13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이 강령에 따르면 대법관이 판결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특정 사건에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경력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중동전쟁 또 다른 뇌관 ‘서안’… 유대인들 한달새 222건 팔人 공격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달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미성년자의 사망에 이스라엘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하마스와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이어졌다.최근 PA는 이번 전쟁 발발 후 서안지구에 숨어든 하마스 대원을 체포하기 위한 이스라엘군의 수색 및 공격으로도 최소 19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지고 25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병원은 보호” 폭격 비판… 이 “병원에 하마스 지휘소” 맞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 병원 폭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폭격과 전력 공급 중단 등으로 미숙아와 환자가 대거 숨진 사태에 관해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스라엘에 못마땅한 속내를 드러냈다.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 이어 인근 란티시 병원 또한 하마스의 지휘소 등으로 이용됐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병원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A23면
가수 신성과 개그우먼 박소영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개그우먼 안소미의 집에 초대 받는다.두 사람은 바쁜 소미를 대신해 소미의 자녀에게 특별한 계란 요리를 만들어준다.심형탁과 히라이 사야는 ‘이민자 조기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A24면
“살면서 마주하는 극단적 시련, 그 끝에 자신이 있지 않을까요”
이 작가는 1995년 미국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국인 2세 이민자 이야기를 그린 데뷔작 ‘영원한 이방인'으로 펜·헤밍웨이상을 수상하는 등 영미문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미국에서 이민진 작가의 장편소설 ‘파친코’ 등 한국 이산문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묻자 “세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이 작가는 자신의 젊음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다.
8년 만에 돌아온 ‘헝거게임’… 그는 어떻게 악인이 됐을까
24명의 소년 소녀를 경기장에 몰아넣고 단 한 명의 승자만 살아서 나간다는 신선한 소재로 북미에서 크게 흥행한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시리즈.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레이철 제글러가 헝거게임 참가자 루시 그레이 역을 맡았다.영화는 헝거게임을 주관하는 독재국가 ‘판엠'의 코리올라누스 스노우 대통령이 18세 때 게임 멘토로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소설가 한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벨문학상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그는 2016년 연작소설집 ‘채식주의자'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9일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시스 외국문학상을 받았다.한 씨는 “작가가 글 쓰는 건 결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상을 받는 순간보단 소설을 완성한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했다.
1910년 파리 하숙촌의 네 예술가… 새롭게 만나는 ‘라보엠’
2024년은 이탈리아 근대 오페라의 거장 자코모 푸치니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다.2015년 푸치니 ‘3부작'으로 이듬해 서울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을 수상한 솔오페라단이 푸치니의 최고 히트작인 ‘라보엠'을 17∼1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라보엠'은 프랑스 파리의 하숙촌을 배경으로 돈 없고 철없는 젊은 예술가들의 좌충우돌과 사랑을 그린 오페라다.
A26면
29년 만의 우승은 시작일 뿐… LG, 왕조 건설 나선다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프로야구 LG 선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명예를 얻었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번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고도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던 LG 선수들은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통해 값진 경험도 쌓았다.염 감독은 “우리 팀은 신구 조화가 잘되어 있다. 매년 어린 선수들을 한두 명씩 더 키워낸다면 지속적인 강팀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효주가 이번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마지막 대회에서 ‘최저 타수상'인 베어트로피를 노린다.이번 시즌 중반부터 이 부문 1위를 달리던 김효주는 13일 끝난 안니카 드리븐 대회에 불참하면서 티띠꾼에게 역전을 허용했다.김효주가 다시 티띠꾼을 앞서려면 1타 이상 적은 기록으로 이번 대회를 마쳐야 한다.
LG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하면서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20년 넘게 우승하지 못한 팀은 롯데와 한화만 남게 됐다.김 감독은 두산에서 팀을 7년 연속 한국시리즈 무대로 이끌며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롯데는 김 감독 부임과 함께 코치진도 물갈이하면서 팀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A28면
삼성은 전 계열사 23곳의 임직원 약 11만 명이 동참한 사회 환원 주간 ‘나눔위크'를 내년에 더 확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임직원들은 사업장 내에서 손쉽게 사원증을 가까이 대면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인 ‘나눔 키오스크’ 기부와 헌혈 캠페인에도 대거 참여했다.2주간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이 나눔 키오스크로 기부한 총액은 약 2억 원으로, 희귀질환이나 장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배우 송강호의 30년 영화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전이 다음 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다음 달 7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회고전 ‘송강호: Song Kang-ho'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고전에서는 영화 ‘기생충’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공동경비구역’ 등 송강호의 대표작 14편이 소개된다.
14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이 학교 교장을 맡은 김종한 사회복귀과장은 “교도관 생활을 33년 동안 하면서 소년수가 재범을 저질러 재수감되는 걸 여러 차례 봤다"며 “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교장 제의가 왔을 때 승낙했다"고 말했다.16일 소년수 10명은 교도소 내 처음으로 설치된 정식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과 총동문회는 ‘2023 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 수상자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호연 EBS 이사, 이지애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시상식은 15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 6층 헤리티지홀에서 열린다.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으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14일 임명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 본부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첫 감사위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잘 따랐던 것으로 알려진 큰누나 메리앤 트럼프 배리 전 미 연방법원 판사가 13일 뉴욕 자택에서 별세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그의 큰형 프레드 주니어의 딸인 메리가 삼촌을 비판하는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남매의 우애 또한 금이 갔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메리는 큰고모인 배리 전 판사가 동생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원칙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한 음성을 공개했다.
A31면
근현대 미술품 수출 막는 문화재법… 미술계 “규제 완화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 올해 9월 1일 인천국제공항 내 문화재감정관실.국내외 예술법을 조망한 전문서 ‘예술법'을 펴낸 캐슬린 김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일본처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외국 시장에서 한국의 예술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한국 미술의 세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반면 문화재청은 일본처럼 비지정문화재 전체를 자유롭게 국외에서 반출·거래되도록 법을 바꾸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A32면
아이가 습득한 지식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분명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나이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되 반복 학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일이 아이의 학습에는 가장 효과적이다.앞서서 뇌의 양옆에 자리한 해마는 시각과 후각 등의 감각에서 얻은 정보를 모아서 장기 기억을 만든다고 말했다.
단풍이 한창인 메타세쿼이아숲 사이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관광객들이 붉게 물든 가을과 가을 사이를 오가네요.
젊은 작가가 약진한 국내 문학과 달리 바로 떠오르는 외국 작가가 없다면 주목할 이름이 있다.원작과 드라마 모두 호평받은 ‘노멀 피플'로 27세에 부커상 후보에 올랐던 샐리 루니다.
A33면
제55차 SCM,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국방부 장관 기고문/신원식]
오늘날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냉전의 복합 위기 등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또한, 한미 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고위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안보약정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동맹의 안보 공급망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넷째,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굳건히 했다.
여가 시간 늘린 반면 경직성 큰 52시간제, 이제는 유연해져야[기고/이정민]
지난 25년여간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13일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역시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동시에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주52시간제 이후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고 근무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는 근로자가 44.2%였다.
우리보다 20여 년 먼저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관련 정책이나 산업, 문화, 생활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고베예술공과대학 미테라 사다코 교수는 시니어들의 신체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레이 패션을 제안했다.앞으로 우리도 누구나 패션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A34면
소록도 성자가 남긴 울림… 尹 행보도 감동이 있어야[광화문에서/장관석]
조용한 내조에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찬반이 갈리는 논쟁적 이슈이지만 요즘 대통령 일정보다 김 여사 행보가 대승적이고 약자 지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윤 대통령의 국내 행보가 철저히 민생 중심으로 짜인다고 하지만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구경북’ 등 보수주의적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탓일 것이다.그런 탓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적 생동감과 통합에의 지향을 발산하던 모습보다 정형화된 틀에 갇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도 부패할 수 있다”… 美 대법원 첫 윤리강령[횡설수설/이정은]
호화 크루즈 여행과 리조트 숙박, 26회의 개인 제트기 사용, 스포츠 경기 VIP 입장권, 골프 투어….사적 이해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건을 기피해야 하지만, 그 판단 또한 대법관 스스로 내린다.토머스 대법관이 억만장자 클럽에 가입해 수년간 부자 친구와 지인들이 제공하는 ‘호의'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다.
생활세계란 살면서 저절로 갖게 되는 앎의 총체다.우리나라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가 한국 현대사다.문 전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한가운데서의 건국론'이나 이 회장의 ‘일제강점기 때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궤변은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 시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35면
텍사스가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창단 62년 만에 우승해서 하는 얘긴 아니다.거점도시인 메가시티와 주변 도시가 분업체계를 갖추고 전 세계 기업 투자를 끌어오는 ‘텍사스판 메가시티리전'의 힘이다.텍사스 주도인 오스틴은 테슬라와 델, 삼성전자가 있는 남부의 ‘테크허브'이며 북쪽의 댈러스는 텍사스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금융허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미국 AP통신과 인터뷰했다.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항상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했다.또 100일 회견 때는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가업 승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이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설]21대 의원들 ‘검증 불가’ 空約 30%, 완료된 公約은 18%뿐
21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10건 중 3건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빌 공 자 ‘공약'이었다.그런데도 트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도 관련 공약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철도 건설, 도로 연결·확장 등 교통 관련 공약만 10여 개를 내걸었는데 이 중 첫발이라도 뗀 사업은 절반에 불과했다.
“연민이 단 한 번이라도/결승선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적이 있었던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증오'라는 이례적인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묻는다.시인은 인간이 가진 감정들이 일종의 육상경기를 한다고 상상한다.그런데 사랑, 박애, 증오, 연민, 의심, 정의감 등 온갖 감정들이 벌이는 경기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선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
B1면
[단독]당국 “가계 빚 안정” 강조했지만… 은행연체자 52% 급증
금융당국은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전 업권 가계대출이 올해 3분기에만 6조 원 넘게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과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 총량도 3분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KIST 등 정부출연硏 6곳 새 수장 선임 지연… “예산배분 결정 힘들어 내년 연구계획 차질”
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연구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예산배분안이 나와야 하는데, 새 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네 곳이다.
B2면
“정원 못채운 공공 일자리, ‘당근알바’ 올리니 30분만에 마감”
올 2월 광주 광산구 일자리정책팀 직원 4명은 직접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를 찾았다.직원들이 챙겨온 기획서엔 주민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을 받는 일종의 공공형 일자리 정책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의 개편안이 담겨 있었다.광산구 직원들은 채용 공고부터 지원서 접수, 결과 안내 등을 민간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당근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이 1년 전보다 4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직전 1년간 한 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모두 96만2000명이었다.집을 한 채만 산 사람이 91만7000명으로 전체의 95.4%였다.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 제재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며 경고하고 나섰다.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 함량, 중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부 내용물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제품 불신이 커지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가 아니다"라며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에 달했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코스닥 입성 3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했다.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파두가 2분기 결산 성적표를 숨기고 상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파두는 올 7월부터 기업설명회에 나섰지만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의 주요 상징물과 슬로건을 표현한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6’, ‘아이오닉5’ 등 현대차 전기차들이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에 전시돼 있다.현대차는 11∼17일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해당 ‘아트카'를 활용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B3면
“주택시장 급변에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서울 공급 늘려야”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중장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부동산 시장 다이내믹스, 그 변화와 미래'를 발표한 김 교수는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반등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며 “통상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연동되는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도 내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주택 시장이 세분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9억 원짜리 주택은 다른 상품이 됐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적용할 때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안지용 LG경영연구원 공간연구소장이 ‘라이프스타일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및 주택 인식 변화'를 주제로 변화하는 주택 시장의 모습을 소개했다.안 소장은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X세대의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고급형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통계청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약 86만 명의 은퇴자가 나오고 있다.
14일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시 다이어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을 발표한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구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축소도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국내 주택의 8.2%가 공실인데, 이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일본의 공실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도시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해지며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공공시설 운영의 수지타산은 맞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B4면
‘RE100 재생에너지’ 기술 집결…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9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창원그린에너지센터.창원그린에너지센터는 SK에코플랜트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구축한 상생형 에너지 플랫폼이다.신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토록 하는 ‘RE100'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단신]KT&G, 3년내 자사주 절반 소각… 1.8조 배당 外
KT&G는 2026년까지 1조8000억 원의 현금을 배당하고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14일 KT&G는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KT&G 밸류데이’ 행사를 통해 이 같은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2조80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에 더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 수준인 약 1000만 주를 향후 3년간 소각하기로 했다.
지표로 보는 경제] 11월 15일
파리크라상, 재료-인건비 부담에… 15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실시
SPC그룹 주축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14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주부터 15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SPC 측은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라면 해외판매 늘어 3분기 호실적… 농심-삼양, 영업익 100% 넘게 증가
라면업계 1, 3위인 농심과 삼양식품이 3분기 호실적을 거뒀다.삼양식품도 연결 기준 매출 3352억 원, 영업이익 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5%, 124.7% 늘었다.두 회사 모두 해외 매출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삼성리서치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 기술의 키워드인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는 데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경쟁력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며 “개발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및 꾸준한 기술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인공지능과 스마트싱스, 헬스케어, 갤럭시 제품·서비스, 전장 등 부문에서 최신 정보기술과 정보를 공유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해외 생산기지 가동 및 건설 속도를 늦추고 있다.업계에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부진에 잠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의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조지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직원에 대해 무급휴직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가 2028년까지 미국 공장 생산 근로자의 임금을 25% 인상한다.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자동차 ‘빅3'로부터 ‘2028년까지 25% 임금 인상'을 얻어내자 업계에 ‘임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영향이다.현대차 미국법인은 13일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 등의 생산직 직원 4000명의 시간당 임금을 25%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미노피자는 육즙이 가득한 프리미엄 스테이크인 브리스킷 스테이크를 토핑으로 얹은 ‘브리스킷 바비Q'를 17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부드럽게 익힌 차돌 양지에 4가지 후추를 양념으로 사용한 브리스킷 스테이크를 토핑으로 사용해 연하고 깊은 풍미를 낸다.라지 사이즈 3만4900원, 미디엄 사이즈 2만9000원.
B5면
200만 원 비과세에 분리과세까지… ‘절세 효자’ ISA 이모저모
현명한 투자자는 수익만 좇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절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중개형 ISA 보유자들이 절세 효과를 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 외 금융상품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내 전체 중개형 ISA의 주식 외 금융상품 투자 금액을 보더라도 2021년 말 4675억 원이던 것이 올 9월 1조30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산학협력 엑스포가 교육부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산업체, 지역대학이 협력해 지역주력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정주인구를 늘리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이번 엑스포는 그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교육부 김효신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이번 엑스포에서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 지역 내 다양한 협력주체가 긴밀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지역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과 대학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6면
아무렇게나 찢어진 청바지와 낡고 해진 스웨터, 오래된 플란넬 셔츠….하위문화를 대표하던 그런지 룩을 하이패션에서 시도한 건 혈기왕성한 29세의 젊은 디자이너 마크 제이컵스에 의해서다.평소 그런지 음악과 뮤지션들의 자유분방한 패션에 심취했던 그는 1993년 커트 코베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페리 엘리스’ 봄여름 컬렉션을 선보이며 도마에 오른다.
홈파티를 열려고 할 때 은근히 신경쓰이는 게 바로 음식을 담아 내는 그릇입니다.이번 주 이주의 픽은 연말 홈파티에 어울리는 테이블웨어를 소개합니다.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인 로얄코펜하겐은 연말을 앞두고 ‘스타 플루티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B7면
해양수산부가 날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현장점검반과 일일점검반을 구성했다.해수부 현장점검반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장인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 현장부터 위판장 등 생산 현장까지 다양한 물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일일점검반은 관리품목 가격과 수급 동향, 현장 의견 등 특이사항을 매일 분석해 물가안정책임관에게 보고한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나스닥 100 현물지수를 +2배와 ―2배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을 8일 각각 상장했다.보유자산 운용 과정에서 추적 오차가 발생하는 ETF와 달리 발행회사가 기초지수 수익 지급을 약속해 추적 오차가 없다는 점이 ETN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삼성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및 ‘삼성 인버스 2X 나스닥 100 ETN’ 같은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거래 증권사에 사전교육 이수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가수 이영지 등이 저작권 기증한 ‘F!RE’ 댄스 챌린지 이벤트 개최
청소년 등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 가수 이영지 씨와 댄스 크루 원밀리언 등이 저작권을 기증한 음원과 안무로 참여하는 ‘F!RE 댄스 챌린지’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가수 이영지 씨는 “저작권 나눔에 공감해 이번 기증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올해 명예기증자로 선정돼 기쁘다"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음원에 담았다. 많은 청소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원밀리언 안무가 백구영 씨도 “좋은 취지로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에 참여해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다"며 “청소년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기증 안무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 전체 종사자의 48%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문제는 경유차를 대체할 신형 LPG 트럭이 12월에 출시되는데, LPG 화물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연말 일몰된다는 점이다.LPG 화물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