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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월26일 바이든 만난다…12년 만에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일정을 진행하면서 한-미 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 지켜” 굴욕외교 자찬…윤 대통령, 한·미·일 공조 ‘올인’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모두 빠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5월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속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 한국이 급속도로 편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라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정부 1년차 사교육비 ‘역대 최대’…‘인당 50만원’ 돌파 처음
윤석열 정부 1년차였던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전면등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도 많이 나가게 됐고 물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초등학생은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도 있고, 코로나 유행 시기 문해력 결손을 보충하려는 학부모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역대 최대였다.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주 80.5시간 노동’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가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1주 40시간 노동제에 최대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칸막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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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일 시키는 회사가 장기휴가 주겠냐고” 직장인 분노
정부가 한주에 쓸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되,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직장인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길 터주는 거 아니냐”, “바쁠 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면 기업은 인력을 줄여서 운영할 것이고, 근로자는 69시간 일하고도 휴가 내놓고 출근하게 될 것”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며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킹달러’에…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달러대로 ‘급감’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2천달러대로 내려앉았다.대만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향후 1인당 국민총소득 추이에는 환율과 경제성장률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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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외교부 ‘협상 전략’ 뭉개고 보수원로 ‘경고’도 뿌리쳐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 배상안’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정황이 여러군데에서 확인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일인 지난 6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관계에 깊이 관여해온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로 일본에 꽃놀이패를 쥐여준 꼴"이라고 말했다.
“3월6일은 제2의 국치일” 강제동원 협상안 ‘철회’ 시국선언
1500여개 시민단체와 야권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립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쌓기에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시민사회는 이날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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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밀린 윤 정부…후쿠시마 오염수·사도광산 줄줄이 양보하나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민감한 현안에서도 번번이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이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일본이 이를 명분 삼아 집요하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일본 주류 보수를 대변하는 <요미우리신문>은 7일 “한국 쪽이 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크게 진전했지만, 안보·역사·경제 등 광범위한 양국 간 현안은 쌓아둔 채 남아 있다"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윤 정부, 일본에 ‘백기투항’…강제동원 피해자 30년 투쟁 짓밟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반 동안 이어졌던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백기 투항'으로 마무리됐다.윤석열 정부는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최소한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0여년에 걸친 투쟁의 성과인 대법 판결을 스스로 폄훼했다.6일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당국자는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65년도 한·일 양국 정부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 일본은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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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3~4월 중 북한이 핵훈련이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아울러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이어 " 특히 기술적 수요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예고 등을 감안하면 사거리를 축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야권 ‘쌍특검’ 본격화…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
정의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이달 중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면서도 정의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야권의 ‘쌍특검’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차서 끝낸다’는 김기현…‘결선투표 연대’ 내비친 안철수·황교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7일 안철수·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울산 땅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고리로 ‘윤심’ 주자인 김기현 후보 사퇴를 외치며 공동전선을 폈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결선투표 여부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선거전이 막판까지 ‘후보 사퇴 촉구’ ‘고발전’ 카드 등 진흙으로 얼룩졌다.안 후보와 황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땅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된다"며 “김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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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영향 없음’…환경부, 제주2공항 검토서 왜곡 의혹
환경부가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면서 ‘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 전문 연구기관인 고래연구센터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제주2공항과 관련해 “남방큰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전문가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최근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해수부 관계자는 “고래연구센터가 평가서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별도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래연구센터 등 여러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가 의견을 작성해 환경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만 19∼34살 사이 청년 57.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 절약을 꼽았다.국무조정실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지난해 7∼8월 만 19~34살 사이의 전국 청년 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최초로 실시했다.
여성 평균임금 남성의 64.9%…“성 평등 위한 임금공시제 필요”
국내 여성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4.9%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격차는 불합리한 고용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0대 전·후반, 30대 전반 여성의 근속연수는 남성보다 길지만 임금은 더 적었다.20대 후반 남성의 근속연수는 1.77년으로 여성에 견줘 짧지만, 월 평균 임금은 남성 255만원, 여성 239만원이었다.
여권 ‘구현모 아바타’ 비난에도 KT 차기 대표 후보에 윤경림
케이티가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케이티 이사회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받아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했다가 백지화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지난해 연임에 도전한 구현모 대표를 적격 심사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다가 ‘셀프 연임’ 비판이 제기되자 엎었고, 공모를 통해 구 대표를 또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표 선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며 ‘깜깜이 경선’ 논란이 일자 또다시 백지화하고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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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이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주당 평균 51시간씩 고강도·장시간 노동을 하고 10명 중 2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민지희 한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임의 등 의료진 5명이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번 조사는 웹툰작가 15명의 심층 면접에 더해, 최근 1년간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전업 작가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웹툰작가들은 하루 평균 9.9시간, 마감 전날의 경우 하루 평균 11.8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경찰이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내린 옥외집회금지 통고 중 행진을 금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저한테…” 26살의 SOS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와 담당자 모두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신청해도 요건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긴급지원제도가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로 진행되고, 지원 범위는 넓지만 문턱이 존재해 탈락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6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액과 인원수는 2019년 1592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5085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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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 가입자단체 몫 줄여…주주권 행사에 ‘정부 입김’ 세질듯
국민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좌우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의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 금융투자업계 및 학회·연구기관 같은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기로 했다.7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수책위는 2018년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 실행을 위해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산하에 설치한 전문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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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비판을 받은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매달 348만93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는 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다.
‘월 1000’ 유혹에 마약 조직 정직원으로 취업한 운반책 무더기 검거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이었다고 한다.경찰은 운반책 18명 중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11명만 구속했다.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운반책들은 하나같이 ‘월 1000만원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찌 그만두겠느냐'고 했다. 입사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조직에 넘긴 상태라서, 조직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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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격전지 바흐무트 사수 뜻…러시아 쪽은 분열 조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게 포위당할 위기에 처한 동부 돈바스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사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러시아군은 몇개월째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 북부 지역 점령을 시도하면서, 이 지역의 교두보 구실을 하는 바흐무트 포위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러시아군은 지난해 가을 북동부 하르키우주와 남부 헤르손주에서 잇따라 우크라이나군에 밀려 후퇴한 이후 눈에 띄는 전과를 얻기 위해 바흐무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안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미국에선 한·미·일 결속을 통해 반중국 연합전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블룸버그>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미·일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 더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시엔엔>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필수적"이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전하며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가 용이해졌다"고 했다.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미·일의 안보전략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며 외교적 자율성을 상실하는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차이 대만 총통, 4월 방미 때 매카시 하원의장 만날 계획”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날 예정이라고 <파이낸설 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하지만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미국에서 대만 총통을 만나더라도 중국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으로서는 지난해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을 만나더니 올해에는 미국에서 만나며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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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에 경고장…“금리압박, 과도한 개입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장기화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제까지 이 총재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은행산업 특성상 자연스럽다는 취지로만 말해왔는데, 이번에는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함께 언급했다.정부의 경쟁촉진 정책에 대해서는 “은행산업의 발전이나 민간 중심으로 가는 걸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SM 주식 15만원에 공개매수…지분 39.9% 확보할까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를 통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확보하려다 법적 제동이 걸렸던 카카오가 7일 에스엠 지분 공개매수를 선언했다.그동안 “사업 협력을 위해서"라고만 지분 인수 목적을 밝혀온 카카오는 이번 공개매수 선언으로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와의 ‘에스엠 인수전’ 윤곽을 분명히 하게 됐다.카카오보다 먼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섰던 하이브는 지난 1일까지 목표치인 25%에 크게 못미치는 0.98%의 지분을 매수하는데 그쳤다.
150억 거래를 14억으로…부동산 허위신고, 강남구 가장 많아
최근 5년 내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5건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허위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3억7천여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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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에 산은 휘청…공기업 주식으로 ‘땜질’하는 정부
정부가 산업은행에 수천억원 규모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을 추가로 투입한다.은행이 발행하는 신주를 정부가 인수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엘에이치 주식을 건네는 방식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산업은행에 엘에이치 주식 5650억원어치를 현물 출자했다.
CD로 안 듣는데 판매량은 증가?…“포카 모으려 같은 음반 90장 사”
케이팝 팬 ㄱ씨는 2020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음반 45장을 구매하고 69만7500원을 결제했다.한국소비자원은 케이팝 팬덤 활동 소비자의 52.7%는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이 있고, 시디로 음악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6%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유료 케이팝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음반, 포토카드, 응원도구 등의 상품을 연평균 4.7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개인정보법 과징금 ‘조삼모사’ 논란에…담당부처 답변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개인정보 침해 기업 대상 과징금 산정 기준·방식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위원장은 “지금은 관련 매출액을 입증할 책임이 개인정보위에 있는 반면, 개정 법은 그 입증 책임을 조사 대상 기업이 지도록 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있다.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조항들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위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이용자 동의'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필수 동의 강제 관행도 개선됐다.
포스코, 3월에 정기세무조사…“회장 거취와 무관”하다지만
포스코홀딩스가 3월 중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다.과거 세무조사가 포스코 전 회장들의 사퇴 압박 수단으로 쓰인 탓에 최정우 회장 흔들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4∼5년마다 받는 일상적인 정기세무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7일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3월 중순에 정기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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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초호황에 꽉 찬 국내 도크…“어쩔 수 없이 중국행”
전 세계적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요 증가로 국내 조선 3사가 유리한 조건에 엘엔지 운반선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레 중국 조선사에 엘엔지 운반선 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국내 한 대형 조선사 임원은 <한겨레>에 “엘엔지 운반선 발주가 크게 늘면서 2027∼2028년까지 국내 도크가 다 차버렸다. 웃돈을 얹어줄 수 없는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엘엔지 운반선 화물창 기술 개발을 맡고 있는 이 임원은 “중국은 그동안 내항선을 통해 꾸준히 엘엔지 운반선 기술을 검증해왔다"며 “지금 중국 조선소가 건조 중인 대형 엘엔지 운반선이 2∼3년 뒤 선주에게 인도된 후 문제없이 운항하면, 중국 조선소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가격 경쟁으로 가면 불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이 3년 만에 전년보다 줄었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에스부문은 최고한도인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엠엑스사업부는 37%, 네트워크사업부는 27%, 생활가전사업부·의료기기사업부는 7%에 그쳤다.삼성전자 직원 수는 12만827명으로 전년보다 7959명 늘었다.
대기업 절반 이상 “상반기 신규 채용 없거나 아직 미정”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이 없거나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응답 기업의 39.7%는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15.1%는 신규채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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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젤’ 30년 만에 한국 왔다…350년 역사 파리오페라발레단 내한
별이란 뜻의 ‘에투알'로 불리는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수석무용수 도로테 질베르가 7일 서울 마곡동 엘지아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마르티네스 예술감독은 “파리 공연과 같은 조건에서 한국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아돌프 아당이 작곡한 <지젤>의 음악은 발레 음악의 표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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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사람 더 있다” 말에 불길 뛰어든 30살 소방관 ‘순직’
7일 오후 1시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성공일 소방사 빈소에 그의 어머니는 오열하고 있었다.성 소방사는 전날인 6일 오후 8시33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다 숨졌다.성 소방사는 대피한 할머니로부터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말을 듣고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주택 내부로 진입했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그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피아니스트 이혁이 오는 7월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바스티유의 날'을 맞아 파리 에펠탑 아래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독주를 한다.이번 공연은 이혁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음악 경연 대회인 롱티보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공동 1위를 수상한 부상 중 하나다.이혁은 이 콩쿠르에서 일본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1등을 했지만, 콘서트 주최 쪽이 이혁에게 연주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외교관으로 은퇴 뒤 저개발국 곳곳에 병원을 지어 기증한 조기성 전 아르헨티나 대사가 5일 오전 1시1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7일 전했다.고인은 1992년 페루 대사 시절 과테말라에 병원 건립을 건의해 1993년 시골 마을 카야오에 페루-한국의료센터를 설립했다.한국 정부가 해외에 세운 첫 병원이었다.
고 백기완 선생 추모산문집 <기죽지 마라-우리가 백기완이다> 출간 이야기 마당이 8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백기완 기념관에서 열린다.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소연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운영위원장,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활동가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온다.현정희, 함재규, 전희영 등 현역 노동운동가들도 여럿 참석할 예정이다.
소설가 장강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장편 <댓글부대>가 손석구 주연의 영화로 촬영을 시작했다.원작 소설 <댓글부대>는 2012년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으로, 진보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잠입해 악성 댓글을 쓰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영화에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제보받은임상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하고 대결하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63빌딩’ 뼈대를 설계한 이리형 한양대 명예교수가 6일 별세했다.고인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나와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양대 교수와 부총장 등을 지냈다.고인은 국내에 내진 설계 기준도 없을 때 일본 기준을 참고해 63빌딩 구조 설계를 했다고 한다.
권중달통감학장학회는 오는 15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 연구자인 권중달 교수가 ‘통감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한다.권 교수는 50년 가까이 <자치통감>을 번역·연구해왔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7일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 제정한 ‘박만훈상’ 올해 수상자로 영국 옥스포드대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 글로벌 제약사 GSK의 연구원인 리노 라푸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를 선정했다.
최봉인씨 별세: 지연 우연 지훈씨 부친, 한정호 박경주씨 장인=7일 오전 10시28분 여의도성모병원.김복용씨 별세: 성종씨 부친=7일 오전 11시48분 대구영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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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쿄로 간다”…WBC 대표팀 일 한신과 평가전 승리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세계야구클래식 한국 대표팀은 모의고사를 모두 치르고 7일 밤 결전지인 일본 도쿄로 입성한다.이강철 감독은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서 좋은 분위기로 도쿄로 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대표팀 유일한 외국인 선수인 토미 현수 에드먼 또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다. WBC 본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국내 유일 아이스하키 실업팀, 아시아리그 정상 ‘우뚝’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실업팀 HL 안양이 ‘기적의 우승'을 일궜다.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HL 안양은 4일 일본 플랫하치노헤에서 열린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2022~2023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39라운드 경기에서 수문장 맷 달튼의 무실점 활약과 신상우, 이종민, 이영준, 김건우의 득점포로 5-0으로 승리했다.시즌 31승8패의 HL 안양은 6년 만에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정상 자리에 다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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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준석이 전복시키려 한다’는 윤핵관 말 믿어”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총선을 지휘할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선출된다.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 개입으로 초토화됐던 전당대회는, 이준석계 ‘천아용인'이 등장하면서 단숨에 ‘윤석열-이준석 대리전’ 양상으로 탈바꿈했다.지난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 바람'의 이유로 “사람들이 정상인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천아용인을 이용한 자기정치'라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놓기 위해 내 선거처럼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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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찾아 수장된 아버지 넋을 기리다 [김봉규의 사람아 사람아]
당시 학살된 마산형무소 수형자와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1681명 가운데 최소 717명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 앞바다에 총살 수장됐다.배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마산지역 헌병대와 경찰 등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타고 있었다.파도를 헤치며 위령제를 지낼 괭이바다에 도착했지만, 배 크기가 너무 작아 유가족들은 한꺼번에 갑판으로 나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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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신권위주의, 외로운 이들을 사로잡는 지배전략
푸틴의 국가는 소련·중국·북한식 당국가가 아니라 신권위주의 독재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헝가리 오르반 정권과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권, 인도 모디 정권이 신권위주의의 많은 특징들을 공유한다.실질적인 양당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강경보수 세력이 일부 신권위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하니 두근거린다? 두근거려 불안하기도! [오철우의 과학풍경]
연구진은 특정 파장의 빛에 반응해 활성화하는 단백질을 실험 쥐의 심장 근육세포에 유전자 변형으로 이식하고, 그 빛을 쪼여 쥐의 심장박동수를 조절하며 불안 행동을 관찰했다.불안 행동은 실험 쥐가 위험한 상황에서 심박수가 높아질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있거나, 심장박동 신호가 뇌 피질에 전달되는 경로가 끊긴 경우엔 불안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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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칼럼]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부활하고, 수구는 귀환하고, 냉전은 회귀하고, 역사는 역행했다.그러나 이런 퇴행들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혁명의 나라'라고 하지만, 본질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치 금융’ 논란이 거세다.이런 측면에서 다시 관치 논란 세 사례를 마주하면, 당시 정부 개입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첫번째 사례에서 손태승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인사로, 징계 이력이 있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은 견제받을 필요가 있었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는 실제 상황이었다.강원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현직 고위검사 아빠는 아들의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와 대법원 상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소송은 1·2심, 대법원 모두 기각됐고 가해 학생 정군은 결국 전학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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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배터리업체, 포드와 손잡고 IRA 우회상륙…우방이 봉인가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가 35억달러를 투자해 2026년부터 미시간주에서 전기차 40만대분의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되 기술과 장비, 인력은 중국 배터리회사 닝더스다이가 제공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경쟁사들보다 적자가 심한 포드가 재기 발판을 마련하려면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값싼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눈 돌려야 했는데, 리튬인산철 최강자인 닝더스다이와 손잡으며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쪽 한국 기업들에 견제구도 날렸으니 일석이조가 됐다.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7%를 차지하는 1위 업체 닝더스다이도 포화 상태로 향하는 중국을 벗어나 장기적 시각으로 미국 시장 내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최대 고객 테슬라를 견제해 일거양득이 됐다.
[사설] ‘정치 업적’ 몰두, 고언도 뿌리친 대통령 ‘항복 외교’ 폭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의 협상 원칙과 ‘서둘지 말라'는 외교 원로들의 고언을 모두 무시하고,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의 ‘항복 외교'를 서둘러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국의 협상 동력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다.윤 대통령의 조급증은 일본과의 타협을 “결단"으로 포장해 보수층에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설] 일본 ‘경제보복’에 무릎꿇은 정부, 뒷일도 책임져야
정부가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한 배상급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정책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면서도, " 한국 쪽의 심사 체계와 수출 관리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 다시는 경제보복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 쪽으로부터 받아내기는커녕, 거꾸로 우리 무역 관리 체계를 심사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음을 뜻한다.
[사설] 개발 공약 거수기 전락한 환경부, 존재 이유 잊었나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5곳의 전문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를 내준 바 있다.‘답정너 환경영향평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지피티'가 신통해 보여서였을까?그러지 않으면 데이터에 얼룩진 인간의 편향을 따라 했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문제가 반복된다.데이터 처리를 사람이 하기에, 인공지능에는 사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