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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풀 멤버에 ‘밥 총무’도…검찰 인연 70여명 포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공직사회 도처에 검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검사동일체'의 강고한 조직 논리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을 전공을 가리지 않고 공안·기획 등 주요 포스트에 앉히는 독식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정권교체 뒤 처음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확정됐다.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무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대통령실과 당의 균형 잡힌 관계를 설정하고 당을 화합시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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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같은 ‘성착취물 삭제’ 신고…“구글은 2차 가해 사이트”
8일 구글의 성착취물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자 직접 들어간 ‘법적 삭제 문제 신고’ 페이지에서 발견한 문구다.이날 피해자 ㄱ씨 증언을 대독한 국제앰네스티는 ㄱ씨가 최근 2년간 구글을 포함해 총 1000건이 넘는 성착취물 삭제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피해 영상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자아는 “피해자에겐 구글은 2차 가해 사이트"라며 “신고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그 고통은 전부 피해자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여성 비정규직 “‘밥 하는 아줌마’ 낙인…합당한 임금 달라”
송인경씨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0년 가량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다.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송씨와 같은 학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무가치한 일을 한다'는 차별적인 시선과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실을 토로했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95.8%가 여성으로, 이들은 주로 학교 급식 조리와 청소, 학생 돌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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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 업고 뽑힌 김기현…‘용산 30명 공천설’ 당내 불안 어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상 역대 최대였던 55.1%의 투표율은 결국 ‘김기현 대세론'을 선택했다.이후 윤핵관들은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 유력 경쟁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가지치기'에 나섰고, 윤 대통령도 김 대표와 두차례 만찬을 하며 힘을 실었다.당대표 당선의 핵심 비결이었던 ‘윤심’, ‘윤핵관의 그늘'은 김 의원이 극복해야 할 첫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전당대회서 어퍼컷’ 윤 대통령, 김기현 당선으로 장악력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화합을 강조했다.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을 감추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는 물론이고 5명의 최고위원까지 친윤계가 완전히 장악하게 됨에 따라 확고한 당 장악력을 지니게 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들어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비윤석열계 ‘천아용인’ 바람은 돌풍이 아닌 미풍으로 끝났다.8일 끝난 전당대회에서 뽑힌 최고위원 5명은 모두 ‘당-대통령실 일체'를 강조한 친윤계 후보들이었다.최고위원 선거에서 17.55%의 득표율로 1위를 한 김재원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 열린 연설회 등에서 “제가 나서서 윤 대통령을 입당시켰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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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생기면 압수수색”…윤석열 국정 전반 ‘검찰식 해법’ 작동
‘검찰'은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뼈대이자 대한민국의 국정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열쇳말이 됐다.한 국민의힘 인사는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다면 주요 자리들을 검사 출신들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전임 정부에서 ‘권한 분리'의 대상이던 검찰은, 권한을 다시 키워 윤 대통령 통치의 핵심 기관으로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과 윤핵검’이 인사 장악…추천부터 검증까지 ‘끼리끼리’
윤석열 정부에 ‘검찰의 나라'라는 세평이 붙은 배경에는 ‘윤핵검'이 완전히 장악한 정부 인사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사정·정보 조사 기능 등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실에서 내각으로 옮겨 다각도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뜻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차 검증 업무를 맡기면서,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1차 검증→2차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 전 과정을 검찰 출신 참모들이 장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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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죄 요구 그만” 석동현, 4년 전 일본 우익과 공동성명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비판하는 여론을 두고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말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과거 일본 우익 인사들과 함께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공동성명에는 일본 쪽 우익인사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성명의 일본 쪽 대표는 일본 역사를 자유주의사관에 입각해 기술할 것을 주장하는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 다카이케 가쓰히코 변호사다.
일본 시민사회도 우려…“강제동원 피해자 요구, 아무 반영 안 돼”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6일 한국 정부의 양보안에 우려의 뜻을 밝히기는 일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가 빠지면서 한국에선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강하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바이든과 회담 계기로 쿼드 실무참여 속도 낼듯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다음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 사용 기획이나 집행 등의 절차에 한국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차원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들이 지속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일련의 진전들이 확장억제 강화의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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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직전까지 일하기 싫다” 128만명 들고일어난 프랑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페미니즘 단체 속에서 행진하던 오랭은 연금 개혁안 대신 ‘여성의 임금을 올리자'라고 주장했다.현재 프랑스에서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남성에 비해 20%가량 낮은데,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는 여성주의 단체의 일원으로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연금 개혁안의 첫번째 피해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밤낮으로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고, 그다음 피해자는 여성"이라며 “노동자가 처한 업무 환경의 질, 임금 인상은 놔두고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연금 개편 갈등…“납부 기간 늘려야” vs “지금도 건실”
프랑스 연금 제도 개편이 다수의 국민 대 정부의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는 “정부가 제도 개편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문가 보고서도 연금 적자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재원 문제는 대처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은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보다 이를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싱크탱크 ‘프랑스 경제상황 관측소'의 경제학자 앙리 스테르디니아크는 은퇴 연령 연기는 어린 나이에 노동 시장에 뛰어든 저학력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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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규제 강화 거부한 서울시의회…“서민이 피해” 궤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해밀톤호텔의 불법건축물 사례가 논란인 가운데,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2배 늘려 물린다는 서울시 계획이 가로막혔다.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쪽방,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로 많은 건물주가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빈곤 비즈니스'를 방치하는 것이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양산한다.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 관계자는 “방 쪼개기 원룸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아 단속도 잘 안된다"며 “이행강제금을 2~4배로 높여도 방 쪼개기로 얻는 임대료 수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쿠팡, 산재보험료 덜 내려 업종 변경 시도하다 법원에 제동
쿠팡이 산재보상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으로 사업 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는 2019년 3월 물류센터 3곳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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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5천개 ‘빈 일자리’에 외국인·노인·로봇…처우 개선은 ‘찔끔’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노동자가 빈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로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꼽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보다 외국인, 특성화고 학생, 고령자, 로봇 등 당장 빈 일자리를 메울 ‘노동력 풀'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단기 대책 성격이 짙다.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조선, 뿌리 산업, 택배, 운송, 돌봄, 음식점, 농업, 해외 건설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 58% 인용…이대론 피해자 보호 못해”
시도교육청별로 학폭 전담 변호사를 두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경남교육청 소속으로 학폭 심의와 소송 업무까지 두루 전담해온 진희정 변호사는 8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진 변호사는 “가해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사들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행정 처분과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보통 기관장이 결정하는 행정 처분과 다르게 학폭위 처분은 전문성을 갖춘 다수 위원이 합의한 결과인데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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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하늘공원에 폭 180m, 4천억원짜리 대관람차 만든다
서울 상암동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가 생긴다.서울시는 8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폭 180m의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링’ 조성 사업은 하늘공원 부지 2만㎡에 사업비 4000억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합천 산불 대응 3단계…6시간 만에 139ha 불타 [영상]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 만에 산림 139㏊를 태웠다.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초저녁까지는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밤 늦게 바람이 잦아들고 진화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9일 오전에는 주불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산림청·소방당국·경남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불은 8일 오후 2시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발생한 뒤 합천읍 쪽으로 번졌다.
[단독] 해수부, 제주2공항 부정적 의견…“입지 타당성 검토해야”
환경부가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낸 가운데,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해수부는 공항 건설로 시설 안전성 위험, 해양수질 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해수부의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을 보면, 해수부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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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경기도는 8일 쪽방·반지하 등 취약 주거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밥 드세요”…지자체 혼밥식당 지정 눈길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자서도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선정해 홀로 밥 먹는 일이 잦은 지역 주민과 외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정순덕 광산구 식품위생팀장은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모두 올라 식당에 가서 1인분만 시키기가 꺼려지는 게 현실"이라며 “‘혼당당'으로 선정된 식당에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구청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광주 동구청은 ‘혼밥식당’ 20곳을 지정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4명 사망’ 투표소 돌진한 트럭 운전자 “액셀 밟은 것 같다”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주민 20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투표를 마친 트럭 운전자가 ‘소와 개 사료를 트렁크에 싣고 사룟값 계산을 위해 옆 창구로 이동 중에 액셀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세게 밟아서 대기 중인 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 사고 이후에는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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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야권 6자 연합, 대선 단일후보 정했지만 파열음 여전
튀르키예 ‘야권 6자 연합'이 20년째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 단일 후보를 냈지만, 친쿠르드족 성향의 정당을 포용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야권 6자 연합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한 뒤, 제2야당이며 친쿠르르족 성향인 인민민주당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앞서 하루 전인 6일, 튀르키예 야당 6곳이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오는 5월14일 열릴 대선의 야권 단일 후보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2 가스관을 폭파한 것은 “친우크라이나 단체"라는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이 사건이 ‘미국의 공작'이라는 저명 언론인의 폭로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우크라이나 단체설'이 새로 떠오르며 사건의 진실이 점점 깊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뉴욕 타임스>는 7일 “미국 당국자들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에 대한 새 정보를 검토한 결과,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그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강경한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지난해 4월 보리스 존슨 총리 집권 때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돈을 주고 영국의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실어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 정책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까지 실제로 르완다로 이송된 영국 내 불법 이민자는 없다.
미 1억명 쓰는 ‘틱톡’ 퇴출법 임박…“중 공산당, 데이터 빼내”
미국 상원에서 중국 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백악관은 환영 입장을 밝혀, 중국의 정보 수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과 존 슌 의원 등 양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무부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서비스를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보통신기술 위험 통제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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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19개 계열사가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지원자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삼성 채용 누리집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상반기 공채는 직무적합성평가와 삼성직무적성검사, 면접, 채용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선” 선언한 KT, ‘친윤’ 임승태 새 사외이사로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케이티가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는 임승태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이사회에 투입했다.임 고문이 속한 법무법인 화우는 구현모 전 대표이사의 ‘쪼개기 후원’ 관련 재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앞서 케이티는 이날 오후 윤경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구성 등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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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이후 서울 첫 분양…185가구에 2만4천여명 몰려
정부의 연초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첫 분양된 민영 아파트 청약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주택 거래시장 침체 속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신호탄인지 주목된다.8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보면, 전날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아파트 98가구에 청약자 1만947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98.8대 1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가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중국 경제 활동 재개로 경기가 반등하리란 기대가 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실물 지표는 부진한 상태다.한국개발연구원은 8일 펴낸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시장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당장 이달 연준의 ‘빅스텝'이 유력시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정책금리 고점이 6%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8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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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투자회사 두 곳에 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ㄱ사와 ㄴ사 두 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 38억7천만원과 2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과거 과태료나 주의 조치에 그쳤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친족 계열사 보고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보유 4개 계열회사의 신고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8일 대기업 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총수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건은 박 회장이 누락된 회사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배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사기 1조 육박하는데…수사·처벌 강화 법안은 또 뒷전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이달에도 뒷전으로 밀릴 조짐이다.8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1건을 채택했지만, 이달에도 심의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법은 여야가 모두 관심이 큰 만큼 법안 상정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9일 법안 소위 안건 순서가 국가보훈처 관련 법안부터 논의하게 돼 있어 시간상 논의조차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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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씨 말랐다고 치어 방류는 부작용만…생태계 조성이 답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의 씨가 마르면 줄어든 어종을 인공증식해 새끼를 대량으로 방류하곤 한다.그 결과 물고기가 가장 많이 늘어난 호수는 연안에 얕은 구역을 넓힌 곳으로, 연안 면적이 12.5% 늘었는데 물고기는 2.71배 늘었다.얕은 연안은 물고기가 알을 낳고 어린 고기가 자라는 곳이며 먹이터와 포식자로부터 피난처 구실을 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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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이종범·이대호…WBC 호주전 누구랑 보시겠습니까?
‘선수와 지도자와 해설자 중 가장 힘든 것'을 묻는 말에 이종범 엘지 트윈스 코치는 망설임 없이 “해설자"라고 답한다.<한국방송>은 2년 전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한다.현역 시절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찍어눌렀던 강속 투구 못지않게 입담 역시 ‘코리안 특급'인 박찬호 위원의 해설 복귀에 팬들의 이목이 쏠린다.
정치 개입으로 뒤숭숭한 충청권 U대회 조직위 [김창금의 무회전킥]
충청권 4개 시·도의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치적 입김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다.충청권 4개 시·도는 애초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지역 사회의 긍정적 유산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대회를 통해 충청 지역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갖춘 시·도로 탈바꿈하기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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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메의 문단속’ 신카이 감독 “드라마 도깨비에서 힌트 얻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주인공 스즈메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하라 나노카와 함께 한국 개봉일인 8일 한국 관객을 찾았다.신카이 감독은 포스터 한가운데 등장하는 영화의 핵심 모티브인 문에 대해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서 문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힌트를 얻었다"면서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고 돌아와 문을 닫으며 ‘다녀왔습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게 일상인데 재해는 ‘다녀오겠습니다’ 말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일상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너의 이름은.>의 흥행 이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전면에 가져온 이유에 대해 " <너의 이름은.>이 잘되고 사회적 책임까지는 아니라도 관객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흥행 작품의 차기작이라면 신중히 고르지 않고 ‘한번 가서 보자'라고 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단순한 재미보다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일본 전 국민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재해의 기억을 이를 잘 모르는 젊은 관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용산 아모레 빌딩 봤어? 건축계 노벨상, 거장 치퍼필드에
‘세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올해 수상자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그룹 사옥을 설계한 영국 건축 거장 데이비드 앨런 치퍼필드 경이 뽑혔다.그 뒤 리처드 로저스, 노먼 포스터 같은 선배 거장들의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실무 경력을 쌓았다.1985년 건축사무소를 세웠고 그 뒤 40여년간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 전세계에서 고전성과 현대 미학이 조화를 이룬 특유의 건축물들과 도시 마스터플랜 등 100개 이상의 설계 작품들을 냈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천태종 삼광사에 천태종 중창주인 상월 원각 대조사를 기리는 대조사전이 건립돼 오는 10일 오전 10시 도용 종정과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신자들이 참석해 낙성식이 거행된다.상월 원각 대조사는 500년간 맥이 끊긴 한국 천태종을 중창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를 전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품을 세웠다.상월 원각 대조사전은 한국 천태종의 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에 이어 두번째로 건립됐다.
제16회 일송상 수상자로 ‘콧등 밴드'로 유명한 김혜주 대위가 선정됐다.한림대 일송기념사업회는 16회 일송상 수상자로 김혜주 국군대전병원 중환자선임장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일송상은 한림대 설립자로 대학교육과 의학교육, 의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고 일송 윤덕선 박사의 교육철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고하 최승범 문학정신 계승”…기념사업회 창립총회 열려
전라도 문인을 자부해온 시인이자 신석정 시인의 맏사위였던 고하 최승범 시인의 문학기념사업회가 창립된다.‘고하 최승범 문학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전북대 평생교육원 늘배움아트홀에서 창립 총회가 열린다고 8일 밝혔다.양병호 전북대 교수가 쓴 창립취지문은 “선생님이 쌓아오신 문학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모였다. 학문과 덕성을 기르는 선비로서의 삶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3대 관광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곳이다.부산테크노파크는 8일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술 지원사업’ 교육생과 석·박사 연구인력을 24일까지 모집한다.현대백화점은 8일 지난해 3월부터 전국 16개 점포에서 시작한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고객 20만5천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최순임씨 별세: 엄정욱 승섭 원섭 희경씨 모친, 김현숙 박경숙 유앵임씨 시모=8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남기순씨 별세: 박형준씨 장인=8일 오전 5시 안양장례식장.전상준씨 별세: 영주씨 부친=8일 오전 1시30분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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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한해 수입 1357만원’ 한국어 교원의 삶이란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지 묻던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고요.지난해 저희 어학당에서 파업을 했는데 외국인 학생들과 예비 한국어 교원, 다른 교육기관 교원들의 연대와 참여가 큰 힘이 됐답니다.
최근까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던 영국의 정치인 J는 공석에서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별 근거없는 논리를 그럴듯하게 전개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또, 아직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 양자컴퓨터는 노벨 물리학상 주제가 될 만큼 과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다양한 인공지능이 과학연구에 적용되면서 챗지피티 같은 초대형 언어 모델이 줄 수 있는 도움 또한 기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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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마치 계급투쟁 내전처럼 참혹한 사회악이다.그런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악의 가해자가 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나아가 학교폭력 등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와 학원 안에서 벌어지는 주입식 입시교육의 병폐부터 근절해야 한다.
정치인과 언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지적하며 더욱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그런데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자신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원하는지, 나중에 어떤 관계로 남아 있고 싶은지 대화를 나눌 시간과 기회를 갖기에는 근원적 결함이 있다.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폭력전담교사는 피해자의 분리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분리한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특성화고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뉴스와 해결방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업의 부도덕함에 대응하기 위한 강한 근로감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고는 교육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자발성 없는 다수의 기업이 교육적 사고를 갖고 학생을 지도할 이유가 없으니 현장실습을 새로운 구인 방안으로만 보고 학생이라는 실습생의 신분을 망각해 일어나는 것이다.특성화고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특성화고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돼지똥을 치우며 돼지우리 옆에서 살던 60대 타이 이주노동자 쁘라와 세닝문추가 돼지보다 못한 죽음을 맞았다.무슨 사연이 있어 이 먼 곳까지 오게 됐는지, 10년 동안 돼지우리 옆 숙소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왔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다.죽음 뒤 농장 주인에 의해 야산에 버려졌던 쁘라와.
이태원 참사 49재 추모제가 진행된 2022년 12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한없이 밝은 얼굴로 술잔을 샀다.의료･심리 지원 등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마주한 유가족에게 정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그러나 참사 현장에서부터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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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법으로 인해 병원에 갇혀 있는 것은 간호사만이 아니다.의사들의 진료행위 장소도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돼야 한다.간호사들은 병원에서 해방시켜 지역사회로 보내겠다는 법을 만들면서도 의사들은 그대로 병원에 묶어두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 본인·가족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주식 백지신탁 관련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 여부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고, 2012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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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동원 ‘봉합’ 뒤 방미 윤 대통령, 일방적 외교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 정부안'으로 한-일 관계를 서둘러 봉합한 뒤, 곧바로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공개했다.한-미 동맹 70주년과 맞물린,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이다.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해법'을 졸속으로 발표한 데 이어 한-미, 한·미·일 전방위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휘클리는 <한겨레> 콘텐츠기획팀이 매주 목요일 정오에 발송하는 뉴스레터입니다.그새 많이 늘었지만 2년 전 휘클리를 준비할 땐 휘클리처럼 반말을 일삼는 뉴스레터가 많지 않았습니다.어려운 용어들의 등장,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짐작, 흩어진 사실들의 나열, ‘이건 반드시 독자들이 알아야 돼’ 하는 공급자 마인드로, 반말로 읽어주는 뉴스레터를 채울 순 없었습니다.
[사설] 피해자를 걸림돌 취급하고 “세계 평화”, 말이 되는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성명을 내어 “일본 기업과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2015년 위안부 ‘해법'과 2023년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뿌리가 같다.
시어와 아이들 마음이 우연히 만나 시가 자기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라도 느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시의 세계로 우리를 깊이 이끄는 탁월한 안내자 신형철 교수는 <인생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다.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사설] ‘윤심’ 업고 당선된 김기현 대표, ‘출장소’ 우려 불식해야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가 새 대표에 당선됐다.집권 여당은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무작정 추종하는 거수기 노릇만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대통령실은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나라를 바꾸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당정 일체'를 주문하는 입장을 냈는데, ‘건강한 당정 관계'는 김 대표의 판단과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