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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비서실장 유서엔…‘수사 억울’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아무개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구속영장에는 2014년 성남시가 보유한 정자동 부지를 매입한 뒤 교육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던 네이버 관계자가 전씨를 찾아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매입 협조를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검찰은 당시 만남에서 전씨가 네이버 관계자에게 ‘협조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50억원을 후원해달라'는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검찰의 미친 칼질 용서 못해”…국힘 “이 대표가 비극 끝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인 전아무개씨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격앙했다.여당은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며 거취를 압박했다.이 대표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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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졸업식 간 윤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강한 국방력'을 강조하며 "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면서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해법 반대” 59% …윤 대통령 ‘대일 외교’ 시험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선제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 일본 가해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정부가 내놓은 것에 대해 응답자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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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한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사상 최대’ 적자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가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앞서 한은은 경상수지가 올해 상반기 44억달러 적자, 연간으로는 2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아직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서 월별 경상수지의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재산 다시 나누자”…구광모 엘지 회장 가족들 소송
구광모 엘지그룹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경우 구 전 회장이 남긴 ㈜엘지 지분은 김씨에게 3.75%, 구 회장 및 두 자매에게 각각 2.51%씩 배분된다.엘지그룹은 이번 소송에 대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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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국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는 경제회복과 미국과의 전략경쟁, 인구 감소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시 주석은 중국 건국 이래 국가주석을 3연임한 첫 지도자가 됐다.중국의 국가주석직은 마오쩌둥, 류사오치 등 총 7명이 맡았는데, 중국 건국 주역인 마오쩌둥도 2연임에 그쳤다.
바이든-공화당, 중국견제 국방비 증액 공감…증세-복지축소 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부자 증세, 중국을 겨냥한 국방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공화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체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국방비는 중국에 맞서려면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초안은 해외 원조 45% 삭감, 메디케어나 저소득층 식비 보조 등의 수급 요건 강화를 통한 복지 지출 축소를 내걸었다.
최강만씨 별세: 덕재 영재 수정 희정 성재씨 부친=10일 오전 1시 28분 전북대병원.김인자씨 별세: 정재환씨 장모=10일 오전 2시 서울 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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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반도체법 문제 제기,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반도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한국 업체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수준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이윤이 높은 금융 산업 등에 집중하며 약화된 미국 첨단 제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미국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려다 보면, 영업 기밀과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에 넘어가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설] 여론 지지 커진 쌍특검, 특검하자는 게 국민의 뜻이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과 관련해 “대선 불복과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쌍특검 지지 여론이 왜 높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