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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MZ 반발에 “재검토”…여당 “가짜뉴스 탓 오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연 단위로 푸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국이 ‘우크라 평화’ 중재자로?…시진핑, 미국 대체 행보 ‘눈길’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그로 인해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시 주석이 합리적 타협안을 도출해내면 ‘평화 중재자'로서 중국의 위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게 된다.<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최근 외교 공세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식 국제관계 모델을 상업적 관계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는 시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독] 윤, 민주노총 거론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첫 만찬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거론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 수사권을 복원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정원법 재개정이 불가능하다.만찬 이튿날인 1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민주노총에 공세를 가한 건 윤 대통령 의중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포석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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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폰밸리은행 파산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미국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대폭락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관련한 회견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은 안전하다"며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규제 당국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도 전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어 파산한 두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을 전액 보전한다고 선언했지만, 이 위기가 지역은행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을 모두 잠재우진 못했다.
SVB=시스템 리스크?…‘금리 동결’ 기대감에 머리 싸매는 연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번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특히 이미 연준이 사실상 구제금융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한 만큼 그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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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재검토” 법 수정?, 홍보강화?…대통령·총리·여당 ‘혼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 지시를 두고 종일 ‘중구난방’ 하며 혼선을 자초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기자들에게 보낸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의 문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가 3월6일 입법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대통령실은 이어 낮 12시40분께 다시 문자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바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엠제트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자는 취지임을 알려드린다"고 보충 설명했다.
발표→논란→보완…윤석열표 ‘노동개혁 1호’ 우왕좌왕, 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 제도는 결국 현실에서 구현돼야 하는데 전문가 논의만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질 부작용이나 우려 지점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와 대화해야 했다"며 “개편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좌충우돌은 사회적 대화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정부는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휴식권’ ‘선택권’ ‘건강권'을 위한 조처들은 대체로 장시간 노동, 건강권 침해 우려 논란이 일어난 이후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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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 모임, ‘이재명 체제’ 힘 싣기…거취논쟁 숨고르기 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당장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경우 당내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비명계 안에서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심력보다 단결해야 한다는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비명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이날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 대표 거취론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악연’ 김기현-이재명, 내일 첫 회동…민생 현안 나눌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공세를 편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위리안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관해 “이 대표를 주변을 둘러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을 섬뜩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은 왜 당선 나흘 만에 전광훈 목사에게 달려갔을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당선 나흘 만에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관련 퇴행적 발언을 한 걸 두고 파장이 일자, 김기현 대표가 경고하고 김 최고위원도 공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정치권에선 지난 8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김 최고위원이 당선 나흘 만에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달려간 건 ‘전 목사와 신도들의 지지에 대한 보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 그날 예배에서 함께 단상에 오른 보수 유튜버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는 신도들에게 “김 최고위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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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오므라이스 만찬…미리 치른 밥값만큼 성과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등 본격 대일 외교에 나선다.그러나 일본이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안 발표 뒤에도 여전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실무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12년 동안 중단됐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로, 윤 대통령 취임 뒤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독도 문제부터”…대통령에게 4대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철회와 독도 도발 중단 등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대일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이번 일주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단위 규탄대회를 계획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들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철회해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제3자 변제 배상'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비판하며 정부에게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서울대 관정관 별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정부 해법에 대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됐으며,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희생자 1명에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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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620㎞ 비행…“제주까지 사정권”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북한은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했고, 지난 9일 황해도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탄도미사일 미사일 6발을 쏘았다.북한은 올해 이날까지 합쳐 탄도미사일을 5차례 발사했다.
오커스 동맹, 호주에 핵잠수함 공급…중국 견제 역할 강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3국 정상들은 오커스 차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미국의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즈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1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3국간 군사협의체인 오커스 정상회담을 열고 2030년대 초까지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미국의 핵잠수함 제공은 미국의 국방정책에서 이례적이다.
한국 해군과 갈등 일 해상자위대 “관계개선, 공은 한국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카이 료 막료장이 2018년 말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 의혹과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로 악화된 한국 해군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사카이 막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초계기 위협비행 등으로 악화된 한국과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과거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시기가 무르익은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 역량 강화 등 엄혹해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한·미·일 세 나라가 결속하는 게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극히 중요한 시책"이라며 “현재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관계가 세 나라의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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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비서실 37명 재산 평균 48억원…일반 국민 10.5배”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1급 고위공직자 1명당 평균 4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전체 재산과 부동산 재산 평균은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때보다 각각 3.5배, 3.4배 많은 수준이다.경실련이 2020년 관보에 공개된 문재인 청와대 고위공직자 40명의 재산을 분석했더니, 평균 재산은 13억6천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9억1천만원이었다.
‘이상민 탄핵’ 대리인 선임 늑장 부리는 국회…의도된 패소 전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3주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국회는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가결 6일만인 18일 여야 의원들과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수행대리인단'을 발표했다.2016년 12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에도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은 일주일 뒤인 15일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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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 단층 1년 전 발견됐는데…코앞 초중고교 내진대책 전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14개가 한반도 동남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1년 전 정부 용역 조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내진 대책 전문가 사이에는 활성단층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활성단층 지역의 지진 대비 수준을 높이고,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이뤄진 내진성능 평가·보강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기존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이 바로 옆에 활성단층이 있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육상+해상’으로 변경…엑스포 전 개항 될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일부 시설은 가덕도 위에 건설되고 일부는 바다를 매립한 땅 위에 지어진다.이를 보면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고, 해상 부분은 매립식 공법으로 지어 2029년 말 개항할 계획이다.지난해 4월 발표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인 매립식 해상공항안을 수정해, 공항 일부는 육지 위로 올려 매립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 “회계서류 안 낸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법적 대응”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회계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달 1일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와 총회 회의록, 회계 관련 각종 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증빙자료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후 노동부는 지난 16일 노조 199곳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2주 시정기간 뒤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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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추천’ 위원 해촉 통보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히지 않은 기금운용위 위원 해촉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민주노총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교체 요청’ 공문을 보내 “귀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 위원이 회의 안건 심의에 반발해 고성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지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당 위원을 대신할 새 후보를 3월20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화숙·재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진실화해위 조사를”
여섯살 어린 나이에 시설에 들어간 뒤 10년여간 11개 수용시설을 전전한 홍성정씨는 14일 낮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 섰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홍씨를 비롯해 부산 영화숙·재생원 등 수용시설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존재한 많은 부랑인 수용시설은 당사자 사망과 실종, 계속된 시설 수용 등으로 피해자의 진실규명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실화해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홍씨 역시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탈출한 뒤에도 형제복지원과 부산소년의집 등 여러 시설에 수용돼 폭행에 시달렸지만,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진정 접수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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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튀기고 굽다 ‘조리흄’ 흡입…급식노동자 최소 60명 ‘폐암 확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14개 시·도에서 ㄱ씨를 포함한 31명의 급식 종사자가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교육부는 국가 암등록통계에 나온 45∼64살의 폐암 유병률과 최근까지 폐암에 확진된 급식 노동자 60명의 유병률을 비교해 1.1배라는 결론을 냈다.이를 두고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일반인 유병률은 폐암을 진단 받은 적 있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급식 노동자 유병률은 정부 검진에서 폐암 확진을 받은 사람과 최근 5년 간 산재 신청을 한 사람만 가지고 계산했다"며 “과거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급식 노동자는 유병률 계산 범위에서 빠져있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절반이 주80시간↑ 노동…흉부외과는 102시간 일한다
전문의 수련을 받는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법에서 금지하는 ‘주당 80시간 초과 노동'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으며, 과목별로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외과 순이었다.반면 16시간 이상 근무 뒤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전공의는 33.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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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성매매 거리’ 100여년 역사 기록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성매매업소 집결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경남 창원의 ‘신포동 거리’ 정비가 난항을 겪고 있다.창원시가 신포동 거리 정비 계획을 세운 2019년에는 운영 업소가 24곳, 여성 종사자는 100명으로 줄어 있었다.창원시는 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신포동'이란 이름 대신 ‘서성동'이란 행정동명을 붙였다.
5·18 왜곡·망언 고개 드는데…오월단체는 분열에 감정싸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5·18기념재단은 이어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약속을 잊지 말고 헌법 전문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9명도 공동 성명을 내어 “김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하고, 수차례 강조해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망언"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갈현동 방음터널 화재 참사 석달…여전히 전쟁터, 복구는 ‘아득’
시커멓게 그을린 방음터널 사이로 불에 탄 차량 파편이 아직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지난해 12월29일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사고 현장의 최근 모습이다.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된 화재는 당시 총연장 830m의 방음터널 구간 중 600m 구간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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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약 240㎞ 떨어진 일본 이시가키섬에 16일 육상자위대 주둔지 개설과 함께 미사일 부대가 배치된다.이곳엔 2016년 3월 육상자위대 주둔지가 개설됐지만, 연안 감시대만 배치됐을 뿐 미사일 부대는 아직 없다.이시가키섬이 일본의 미사일 부대 중 대만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이 되는 셈이다.
유엔 산하 위원회 “국제사회, 시리아 원조 완전히 실패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완전한 실패'라는 유엔 산하 위원회의 평가가 나왔다.내전 중인 시리아 정부뿐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의 실패라는 지적이다.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시리아 독립 국제 조사 위원회'는 “지난달 치명적인 지진이 발생한 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제사회와 시리아 정부가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러-유엔, 흑해 곡물협정 재연장 합의…‘60일 조건’ 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된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체결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재차 연장됐다.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과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은 13일 흑해 곡물협정 재연장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났다.러시아 대표로 나선 세르게이 베르시닌 외교부 차관은 회담 후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60일 추가로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법무 “보우소나루, 보석류 밀반입 의혹 소환조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재임 때 보석류를 밀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브라질 법무부가 13일 밝혔다.플라비우 디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보석류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자 진술을 듣고 있다"며 “언젠가 적당한 때 전 대통령이 소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특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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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사사건건 ‘구두개입’…금융안정성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권 개입을 두고 ‘신관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이나 수신금리 경쟁 및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민영화된 기업 경영에 당국이 절대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이창민 교수는 “당국이 지금처럼 원칙 없이 그때그때 구두로 개입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며 “은행들이 당국 입만 쳐다보고 뭐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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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6.0% 상승, 1월보다 꺾여…고민 깊어진 연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올라 시장 전망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꺾임에 따라 22일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의 고민과 부담이 커지게 됐다.지난 7일 상원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고용시장의 열기가 물가를 계속 자극한다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농업인의 농협같은 의미”…SVB 사태,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실리콘밸리은행에 예금한 모든 고객이 이날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실리콘밸리 현지 스타트업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현지에 따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리콘밸리은행과 직접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국내에서 투자받은 돈을 굳이 미국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많지않다 보니, 지난 주말 유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은 국내 스타트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SVB 파산에 연준 ‘빅스텝’ 전망 0% 곤두박질…한국 대출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국내 금융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하며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따라 내리고 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의 정책금리 예측 프로그램인 페드워치는 지난 8일 빅스텝 가능성을 78.6%로 봤으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이후인 14일 현재 이 가능성은 0%가 됐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미국이 통화긴축을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한 차례 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라며 “연준 회의 때까지 조달 비용에 변동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대출 금리도 하향 안정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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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기업 주총 안건 ‘반대표’ 늘어…삼성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결과를 보면, 3년 동안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모두 4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국민연금이 이 가운데 577건에 대해 반대 표를 던졌다.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행사한 안건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병풍 수행’ 뒷말에도 일본 가는 회장님들…오찬 외엔 일정 없어
오는 16일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일정에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또다른 해당 기업 관계자는 “방일 기간 오찬 외에는 일정이 없어서 일본 현지 파트너사나 지사 방문 등 별도 스케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기업인들의 공식 일정은 현재로선 방일 둘쨋날 잡힌 오찬 겸 비즈니스 라운드 외에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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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운드’ 들고 온 장항준 감독 “아내 김은희 작가 덕 보고 싶다! 하하”
장항준 감독이 <기억의 밤> 이후 6년여 만에 영화 <리바운드>로 스크린에 돌아왔다.2000년대 들어 농구의 인기가 급속도로 식으면서 농구 관련 창작 콘텐츠들이 사라지다시피 했음에도 최근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 열풍을 일으키자 농구를 소재로 한 <리바운드>에까지 순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담은 댓글에 대해 장 감독이 언급한 것이다.장항준 감독은 “내 평생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응원해본 건 처음"이라면서 " <더 퍼스트 슬램덩크> 붐이 <리바운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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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당구 신인상 김진아 “압박감 컸지만 영광은 더 크다”
프로당구 김진아가 1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비스타홀에서 열린 2022~2023 피비에이-엘피비에이 시상식에서 여자 신인상을 받고 활짝 웃었다.김진아는 “시즌을 돌아보면 나쁘지 않았다. 팬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김진아는 아마추어에서 정상을 달렸지만 시스템이 다른 프로리그에서 적응기를 거쳐야 했다.
[단독] 김포FC, 유소년선수 사망 10개월 만에 지도자들 업무배제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ㄱ군이 ‘집단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약 10개월 만에 가해자로 지목됐던 코치진이 직무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언론보도로 압박이 들어오니 이제서야 배제 조치했다"며 “그동안은 가해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들이 같이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다고 본다. 분리한 상태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구단 이사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재발방지책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김포시민의힘 등 시민단체는 14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수 시장을 향해 “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한국 야구는 왜 2009년에서 멈췄을까 [김양희의 맛있는 야구]
2018 아시안게임 때를 돌아보면, 안우진이 뽑혀서 팀 성적이 나왔더라도 대표팀은 크게 생채기가 났을 것이다.한국 야구는 왜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 WBC 준우승 이후 점점 퇴보했을까.“공격 야구가 재미있다"라는 기조 아래 극단적인 타고투저 리그가 한동안 이어진 것도 컸다.
푸에르토리코, WBC 사상 첫 팀 퍼펙트 투구…10-0 콜드게임
네 명의 투수가 이어 던지면서 24명의 타자를 상대해 단 한 명도 1루로 출루시키지 않았다.세계야구클래식 사상 첫 팀 퍼펙트 투구였다.푸에르토리코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3 WBC 본선 1라운드 조별리그 D조 이스라엘과 경기에서 10-0, 8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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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할 ‘한국’ 돕고 싶어요”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의 프로그래밍 수업.김 총괄은 “2025년부터 정보 교과 시수가 2배로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교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기에 2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며 “우리가 한국의 컴퓨터과학 교육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코드닷오아르지는 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단체인 미래교실네트워크와도 최근 양해각서를 맺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을 들고 돌아왔다.다른 음반 작업을 하다가 음향 전문가인 ‘톤마이스터’ 최진 감독과의 통영국제음악당 일정에 이틀 정도 여유가 생겼다.그는 “늘 제 마음의 중심에 있고,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차르트의 곡들이어서 일단 한두곡 정도 녹음해볼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전곡을 녹음해야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한국 현대 추상회화의 주류인 단색조 회화의 대가로, 화면에 선을 되풀이해서 긋는 ‘묘법’ 연작으로 유명한 박서보 작가가 14일 제주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의 첫 삽을 떴다.박 작가가 세운 비영리 문화재단 ‘기지'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제이더블유메리어트제주 리조트앤스파에서 박 작가와 박석원 조각가, 배순훈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리웨이 메리어트호텔 회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진행했다.스페인 테네리페섬 출신의 건축가 페르난도 메니스가 설계한 이 미술관의 조감도를 보면, 호텔 경내 북서쪽 터에 대지면적 1만2137㎡, 총 건축면적 1만1571㎡ 규모로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짓는다.
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195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다.5공화국 말기인 1986년 4월 제9대 대법원장을 맡은 그는 6월 항쟁 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에서 재임명됐으나 젊은 판사 335명이 반발하고 나섰고,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으로 88년 6월 사퇴했다.
국립합창단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창단 50돌 기념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녹여낸 신작 ‘한국합창교향곡'을 세계 처음으로 공연한다.한아름 국립합창단 전임 작곡가가 만든 작품으로, 총 4악장으로 구성돼 오케스트라와 합창, 독주가 어우러진 대규모 합창교향곡이다.롯데장학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4일 유통업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현장체험,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드림메이커스 5기’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옥연씨 별세: 박혜정 정현 진표 진오씨 모친, 김택종 맹기영씨 장모, 최영신 송채환씨 시모=13일 오후 4시35분 삼성서울병원.정봉진씨 별세: 수현씨 부친=12일 오전 4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양용담씨 별세: 영찬 영권 수양씨 부친, 문형철씨 장인, 이연경 정지현씨 시부, 양녹주씨 조부=14일 오전 8시30분 목포 봉황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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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바디올로지] 입맛의 정치학에 ‘개취’는 없다 ‘계문’이 있을 뿐
형편이 어려운 빈곤가정 주부들의 장보기는 근심 가득한 노동이다.“젓가락 갈 데가 없다"는 밥상 앞 불평을 떠올려보시라.서울 사람인 그는 왜 대구 음식으로 정치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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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없는 ‘폭풍의 언덕’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생각하다
물이나 음료도 좀 챙기라는 내 말을 녀석들은 귓등으로 듣는 듯했다.점심을 사기 위해 들른 가게에서 샌드위치냐 감자튀김이냐, 샐러드냐 그냥 맨빵에 잼이냐를 놓고 고민하느라 녀석들은 선생의 말 따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두어 병 있는 물로 꼬약꼬약 점심을 먹으며 근데 어떻게 가게 하나가 없냐, 우리 같으면 오는 길에 분명 카페가 있는데, 녀석들이 떠들었다.
남성 커플도 친자식을 볼 수 있을까 [강석기의 과학풍경]
얼마 전 타이의 한 결혼식이 화제가 됐다.20년 동안 형, 동생 사이로 지내다 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해 커플이 됐다.생쥐와 사람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수정란 발생 과정이 많이 다르지만, 연구가 거듭되면 인간도 트랜스젠더 여성이나 동성 부부도 체세포로 난자를 만들고 시험관 수정과 대리모를 써서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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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발부율 98.4%인 나라…경기도청엔 검찰 상주중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청 4층 공용회의실 2호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마련됐다.상주하는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의 직원 컴퓨터 기억장치를 복사한 뒤 ‘대북사업’ 등 사건 주요 검색어를 입력해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유효기간이 7일을 넘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연 1915시간 노동…이건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유레카]
‘글로벌 스탠더드'란 말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건 외환위기 때부터다.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가장 큰 간판도 글로벌 스탠더드였다.정부가 이번에 노동시간 개편 방안을 내놓은 뒤 집중노동의 위험성과 노동시간 단축 역행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반박의 근거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꺼내 들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6월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노동시간 관리 단위 기간을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연공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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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말할 자격 없다 [아침햇발]
케이티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과거 정권은 케이티·포스코와 금융회사 같은 ‘주인 없는 기업'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겼다면, 윤 정부는 한술 더 떠 국민연금까지 넘본다.윤 대통령이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만 문제 삼고, 이른바 ‘주인 있는 기업'인 재벌의 지배구조에는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사설] ‘5·18 북한 개입설’ 위원장 두고 어찌 ‘5월 정신’ 지키나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북한군이란 표현을 쓴 적은 없다.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며 ‘북한군 개입설'과는 다른 것인 양 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4일 “‘북한군이 개입했다'와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을 옹호했다.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영국의 ‘난민추방’ 법안에 부쳐
지난 주말, 영국 <비비시>의 간판 축구 프로그램 ‘오늘의 경기'를 둘러싼 소동이 있었다.더 나은 ‘불법이민'의 해결책은 이주민들이 택할 수 있는 더 안전한 경로를 마련하고, 들어온 이민자들이 수용국 사회와 경제에 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보트 이민자가 영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되기까지 추가적인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어 교육, 일자리 매칭 등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설] 남 얘기하듯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엠제트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지난 9일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이번 지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2일 부랴부랴 엠제트 노조 쪽과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