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기시다, 강제동원 사과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도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회복을 선언했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열흘 만에야 보완 지시
대통령실이 16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의 방안 발표 뒤 열흘 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편방안 수정 시한에 대해 “시간을 당장 못박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에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회담 당일 북 ICBM 발사…한미일 안보 협력 더 재촉했다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아침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2면
“일본 1호 영업사원” “숙제 검사 뒤 오므라이스”…비판 봇물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쪽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셔틀외교를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판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앞에서 직접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공식 부정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일본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가장 심각하다"며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향한 일본의 ‘극진한 환대’ 부각…“부부만 만찬 드문 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84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본격적인 정상회담 일정은 오후 4시40분,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공관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윤 대통령은 현관까지 마중 나온 기시다 총리의 안내를 받아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공동 사열하는 환영행사를 뒤, 오후 6시15분까지 곧장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으로 내달렸다.
‘제3자 배상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냈다.강제동원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다.
3면
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저자세 윤 대통령 ‘외교참패’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일본 쪽 주장만 관철된 일방통행 회담으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기자가 ‘이번 회담 결과로 얻은 국익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국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 국민 간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왕성해진다면 함께 얻을 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공동 이익이며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일본 쪽 ‘호응 조치'도 거론하지 않았다.
국익 명분 ‘한일 군사협력’ 확대…중국 견제 전략 편입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한-일 지소미아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양국 정상은 일본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4면
백지화된 ‘위안부 합의’ 꺼낸 기시다 “속내 감추지 않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주요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뿐 아니라 2018년 말 초계기 갈등과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서도 한국에 해결을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일본 해상자위대는 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국 해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박근혜-아베 정부 때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이는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총리 자신이었다.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백지화된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급조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일본 기업 참여 ‘0’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16일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의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양국 정상회담에 맞춰 급박하게 기금 설립이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참여 기업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채 출범부터 했다.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도쿄 지요다구 게이단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양 단체는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각각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 수출규제 풀었다지만…“소폭 완화 수준, WTO 제소 취하 섣불러”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강화했는데, 이번 조처는 완벽하게 되돌린 것이 아닌 조금 완화한 것일 뿐"이라며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로 되돌리기 전에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해선 안된다"고 말했다.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처 이후 소부장 국산화에 매진해온 기업 쪽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5면
주 60시간 ‘캡’ 씌운다지만…유연근로제로 주 69시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메시지를 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터주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손질에 나섰다.그러나 1주일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본다 하더라도,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 위험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포함할 경우 주 80.5시간, 포함하지 않을 때 주 최대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개편방안에 주 최대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일종의 ‘캡'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6면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대기업 시설 투자 15%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케이칩스법'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명시했다.
이재명 “총선 지면 내 정치도 끝나…승리 위해 뭐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16일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오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회의에서 발생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그런 부분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여야, 선거제 개편 의총 “전원위원회 참석”…당론은 아직
여야가 16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구체적인 개편안 논의를 미뤄 오는 23일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도 개편안이 압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에 참석하는 데 바람직하단 의견이 많았다"며 "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가지고라도 선거구제 관련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지키기 나선 국힘 “국가안보에 교각살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가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중간수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최근 북한이 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쳐들어간 사건이 드러나는 등 대공방첩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거 국정원의 잘못을 빌미로 국정원의 좋은 능력, 자산까지 없애는 건 국가안보를 위한 교각살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간첩단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대공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8면
‘세계 17위’ 대형은행 CS도 위태…유럽으로 퍼진 파산 공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이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은행시스템 취약성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다.임재균 케이비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크레디스위스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중장기유동성비율 등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처럼 파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변동성 위기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크레디스위스는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부실 확산에 경쟁 촉진 동력 상실…한발 물러선 금융위
글로벌 은행산업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은행권 경쟁촉진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로 스몰라이선스, 특화은행 도입 등의 정책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 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도 이날 “첫 회의 때부터 우리의 경쟁 확대의 기본 전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라고 재차 강조했다.
10면
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956억 받아낼 ‘추징3법’ 처리 상황은
자신을 고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에스엔에스에 ‘검은돈’ 관련 폭로를 하자, 국회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에스엔에스를 통해 양심 고백에 나섰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비원 숨진 대치동 아파트 ‘3개월짜리 근로계약’…노동부 감독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이 올해 갑자기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부당 인사나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란 정황이 나타났다.해당 아파트 인근에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경비원들과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게 만드는 ‘갑질 계약'으로 꼽힌다.
경찰, 전장연 박경석 대표 체포영장 신청…업무방해 등 혐의
경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은 업무방해·도로교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15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0일까지 박 대표에게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최종 통보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설치계획을 발표하면 3월 중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예배 도중 들이닥친 경찰…이주노동자 “토끼몰이 단속” 반발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교회 예배를 보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교회 쪽은 경찰이 ‘토끼몰이식 단속·체포'를 벌였다고 반발했다.교회 내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ㄱ씨는 “처음 출동 나온 경찰과 예배가 끝나고 단속하기로 협의했다"며 “하지만 경찰 쪽에서 잠긴 문을 열어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해 문을 열어줬는데 곧장 이주노동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11면
“태업 몰릴까봐”…타워크레인 유리창 깨져도 작업은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때리기'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 업체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인양 작업을 진행하던 타워크레인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는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장 업체는 사고 뒤에도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조종사에게 추가 작업을 요청했다.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톤짜리 갱폼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00억원 투자’ 글로컬 대학 선정 방식 공개…지역별 편차는 어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정책인 ‘글로컬 대학’ 선정 방식이 공개됐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들은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사 구조조정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해 5쪽짜리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교육계에서는 ‘돈 되는 학과’ 위주로의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산업 기반 편차가 커 일부 지역 대학은 산학협력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면
지난 8일 대전 중구 선화동 커먼즈필드에서 열린 ‘성모초등학교 햇빛발전소 시민펀딩 설명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인 ‘에너지전환해유'의 고지현 에너지전환팀장은 설명을 이어갔다.에너지전환해유의 고 팀장은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학교도 이미 많고 시민햇빛발전소도 전국에 많지만, 수익 일부를 학교의 환경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성모초의 ‘지구를 구하는 학교'는 특별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에너지전환해유는 대전 대덕구 법동 주공3단지 아파트 상가 옥상에도 90㎾ 규모의 시민햇빛발전소 건립했다.
10년간 산불 절반 3~5월에…‘실화’가 32%로 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절반 이상이 3~5월에 난 것으로 나타났다.산불 원인은 ‘실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연평균 535건 발생해 산림 558㏊가 피해를 봤다.
25년 방치 종합병원 용지, ‘사전협상’ 통해 아파트단지 개발
25년 동안 방치됐던 경기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특혜 시비 없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된다.사전협상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 용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민간이 개발 방향이나 공공기여 방법 등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뼈대다.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용지, 의료시설 용지,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 계획안을 수립했다.
전철 무임승차 ‘65살→70살 상향’ 조례안…대구시의회, 속도조절론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살로 높이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됐다.앞서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어 “노인의 이동권을 축소하는 조례안을 유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의회가 서둘러 결론 낼 필요 없다"고 밝혔다.지난달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은 대구시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교육청, 부적격 판정·징계받은 교원들 ‘교장 자격증’ 줬다
광주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때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증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교육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임명한 교장에 대해 양성위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일정한 제한 요건을 달아 교장 자격증을 준다.
14면
“자유가 철거됐다”…사라진 소녀상에 뿔난 독일 학생들 [현장]
따스한 볕이 드는 교정에 앉아 있어야 할 소녀는 온데간데없었다.한때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지키려 했던 학생·시민들이 그린 소녀의 그림으로만 짐작할 수 있었다.세계 여성의 날 이튿날인 9일 독일 중부 헤센주 카셀시에 있는 카셀대는 학생 자치공간 앞마당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 철거했다.
“은퇴하긴 너무 젊지 않나요”… 독일, 고령자에 “일하라” 손짓
독일 중부에 있는 관광 도시 코블렌츠에 있는 호텔 한 곳은 최근 85살인 카를로스 안드라데를 새 직원으로 뽑았다.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만성화된 독일의 일손 부족 현상이다.독일에선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근 은퇴를 하고 있다.
개발·안보 이어 문명…시진핑 제안한 국제협의체 구실은?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고 ‘3기 체제'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명'을 주제로 한 국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개발'과 ‘안보'에 이어 세 번째 국제 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미국에 대항한 중국식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1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를 보면, 시 주석은 전날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 문명으로서, 전 세계의 다른 문명으로부터 배우고 세계 문명을 크게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15면
[단독] 정부, 내년 생맥주 세금 올리려다 멈췄다…왜?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생맥주 주세율 20% 감면 종료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물가 연동제를 폐지해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담뱃세처럼 국회가 그때그때 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경우, 장기간 세율이 동결돼 맥주·막걸리 업계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줄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생맥주 역시 세금 인상을 미룰수록 향후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주세의 절대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주총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진옥동 신한금융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수책위는 지난 13일 전문가 3인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의 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삼성에스디아이·삼성전기의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아울러 오는 31일 열릴 케이티 주총을 앞두고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선임 건 등에 대해 심의를 할 계획이다.
16면
‘목소리로 본인 인증’ 열렸다…SKT, 고객센터에 적용
목소리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다.에스케이텔레콤은 미국 음성인식 기술 기업 ‘핀드롭'과 손잡고, 인공지능 컨택센터에 목소리 인증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업체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증 기술로 이용자 성문를 판별하면, 추가 인증 절차 없이 개인을 인증할 수 있다"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요금제 변경 등 업무를 처리할 때, 더는 본인 인증을 위해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읊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전기차 SUV ‘토레스’ 디자인 공개…9월께 정식 출시
쌍용자동차가 토레스 전기차 이름으로 ‘토레스 이브이엑스'라고 짓고 디자인을 공개했다.쌍용차는 16일 이브이엑스란 이름에 대해 “전기자동차를 의미하는 이브이와 스포츠실용차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뜻하는 익스트림의 엑스를 더했다.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과 도전정신의 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차량 외관은 기존 토레스 디자인에 기반했지만,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수평형의 도트 스타일 엘이디 주간주행등을 적용해 전기차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경기둔화를 이유로 최근 직원 1만여명을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윤리사회팀’ 직원 전원을 내보냈다고 기술 전문 뉴스레터 <플랫포머>가 14일 보도했다.엠에스는 “그동안 윤리사회팀이 수행한 작업에 감사하며 ‘책임있는 인공지능’ 사무소는 계속 유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플랫포머>와 인터뷰한 전 윤리사회팀 직원은 “우리의 임무는 규칙이 없는 영역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사람들은 ‘책임있는 인공지능 사무소'가 내놓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얇은 ‘엘지 그램’ 나왔다…성능 40%↑ 소비 전력 20%↓
엘지전자가 16일 두께를 줄인 초경량 노트북 ‘엘지그램’ 신제품을 내놨다.두께는 10.9㎜로, 역대 그램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다.무게는 990g으로, 1㎏를 넘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가 안 받겠다는데”…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금’ 논란
포스코가 ‘남은 약속 이행'을 명분으로 한·일 경제협력기금을 받은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40억원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으로 내놓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부 입맛에만 맞춘 부적절한 의사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경제개혁연대는 16일 논평을 내어 “포스코의 기부금 출연이 과연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에 충분히 부합하는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라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뜻에 따라 재원을 부담했다면 결코 사회적 책임을 온당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지난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17면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
최순호 수원FC 단장과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이동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1세대 헌액자인 최순호 단장은 1980년 실업팀 포항제철에 입단했고, K리그 통산 100경기 23골 19도움을 기록했다.2세대 헌액자인 홍명보 감독은 1992년 포항에서 데뷔하자마자 리그 우승과 베스트11, 최우수선수를 거머쥐었다.
1339억 몸값 MLB 특급 마무리, 승리 세리머니 도중 무릎 부상
5-2, 푸에르토리코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마운드의 에드윈 디아즈는 두 팔을 벌려 포효했다.16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3 세계야구클래식 본선 1라운드 조별리그 D조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공화국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다.푸에르토리코는 이날 승리로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로 죽음의 조를 탈출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
19면
“디지털 시대, 언어 없이도 통하는 ‘그림책 경쟁력’ 확인했죠”
지난 6~9일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을 다녀온 이경국 작가는 15일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수상이라는 개인적인 영예보다도 ‘한겨레 그림책 아카데미’ 아트디렉터로서 결의를 더 강조했다.한국은 올해 ‘라가치상'에서 픽션 부문 이지연, 오페라 프리마 부문 미아, 만화 부문 김규아·윤희대 작가 등 4편이 우수상을 받았다.지난 2004년부터 배출된 볼로냐 도서전의 한국 수상자 가운데 두 차례 기록은 이 작가가 유일하다.
[단독] 조성진, 빌보드 정상…‘더 헨델 프로젝트’ 발매 한달 만에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생애 처음으로 빌보드 클래식 주간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다.바로크 음반을 내면서 바흐가 아니라 헨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바흐를 녹음하거나 연주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조성진에 앞서 빌보드 클래식 차트 정상에 오른 한국 연주자는 임현정과 선우예권, 이루마 등이 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 48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오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연이어 열린다.박정희 정권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 투쟁을 벌이다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서 강제해직된 언론인 113명이 주축이 된 동아투위는 1975년 3월17일, 조선일보 해직중심의 조선투위는 같은 해 3월6일 각각 결성됐다.동아투위·조선투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련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공영미디어 해체 시도 등 최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방향은 자유언론실천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동아투위·조선투위 언론인들이 보여줬던 자유언론 실천 투쟁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서울시 강북구는 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간토대학살 100년 특별기획 한일공동학술회의'를 한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0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촉구 시국미사를 한다.레어로우는 3월18일∼6월18일 서울 성수동 레어로우 하우스에서 ‘뮤즈 인 레어로우 하우스: 더 필요한 게 없는 세계’ 전시를 한다.
독일에서 ‘식육 마이스터’ 자격을 국내 처음으로 획득한 뒤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독일식 육가공을 국내에 도입하려고 애쓴 임성천 훔메마이스터슐레 교장이 지난 8일 밤 9시30분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과 지인들이 16일 전했다.김영식씨 별세: 신소미 소림 소진씨 모친, 고태조 최우성 박승모씨 장모=16일 오전 4시30분 이대서울병원.송인국씨 별세: 최영숙씨 남편, 경섭씨 부친=15일 오후 7시29분 대전 을지대병원.
20면
토요일 저녁을 홍대에서 보낼 생각을 하다니.마음으로 품은 사람은 마음으로 나가고, 마음으로 품은 고통은 적당한 출구를 찾지 못해 배회하다가 많은 인파와 함께하고서야 기어코 빠져나간다.이규리 시인의 <많은 물> 구절처럼, ‘결국 젖게 하는 사람은/ 한때 비를 가려주었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게 궁금한 사람이다.알아보니 엘이디 등이라 기판과 안정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단다.‘10분이면 누구나 하는 엘이디 전등 교체’ 블로그나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양금덕 할머니가 당신의 친어머니셨어도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는 절규가 귓등으로도 안 들리시죠?패망해 황급히 일본으로 도망가면서도 살기등등 조선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무조건 꼭 돌아온다!“고 악을 썼다며 식민통치폭력자들을 절대 잊지 말라시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당부가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한국 유명 연예인이 마약 복용으로 체포됐다.그런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닌데 , 공급자인 마약상이 어떤 살아 있는 사람으로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마약상을 외국 영화에서나 볼 뿐 길에서 마주칠 일이 드문 나라에서 산다는 건 그런 의미다.
21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이라며 일본의 사과는 물론 가해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도 빠진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고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급격히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이나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가해자의 사과조차 빠진 해결안을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 정부 해결안 발표 때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명인 칼럼] 반성과 사죄 없는 해법은 또다른 가해에 불과하다
지난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하 강제징용노동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최종판결을 무시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에 의한 이른바 ‘제3자 변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우리가 이 과거사의 징그러운 업보로부터 어서 빨리 해방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이 반복되는 저주로부터 해방돼야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 세계의 정상적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하지 않은 한-일 관계에 관한 어떠한 해법도 또 다른 가해에 불과하다.
22면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그쪽이야말로주의’를 넘어서
극히 예외적 성공이라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를 가지고 케이팝이나 케이컬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아무리 승자독식 경향이 강한 대중문화 영역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무명의 연습생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며 꿈을 향해 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제2의 방탄소년단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 아닐까.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또 세계 최저 기록을 깼다는 기사에 친구들이 보인 반응이다.만일 우리가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로 포장된 근로시간 연장을 가만히 지켜만 본다면, 여성, 청년, 일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만 간다면, 30년 뒤에도 전쟁에 준하는 저출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30년 뒤에도 젊은이들은 생존에 허덕이고 부모 되기를 꺼리며, 전쟁 같은 세상을 물려준 골칫덩이 노인들을 욕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교육·사회사업에 헌신했으나 해방정국에 암살당한
남편은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한국 이름 원한경.결혼해 에델 언더우드가 된 뒤에도 한국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사회사업에도 열심이었고, 특히 여성 인권운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23면
윤 대통령의 ‘그랜드 퍼주기’와 ‘외교 사유화’ [아침햇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완승'을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개선'으로 포장하려는 무대였다.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한·미·일 군사·경제안보 협력이 핵심인데, 한국이 여기 동참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14일 니어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세력권 줄긋기에서 제외되면 생존의 위기에 빠진다'는 인식을 하면서 ‘극단적 도박의 수'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안정적인 직업에 도달한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생애를 보냈고, 그나마 열의를 갖고 나서는 교사는 공문과 서류로 평가받는 구조 속에서 제풀에 꺾인다고 했다.아이들은 때때로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 와야지’ 하는 말을 듣는다.학교에 해당 언어 보조교사와 한국어 준비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인원수가 맞지 않아 역부족인 사례가 넘치고 있다.
[사설] ‘주 60시간 상한 캡’은 또 무슨 근거로 계산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노동현장의 실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의중을 따르기에 급급했다.그러고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자화자찬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극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연일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손자 전씨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들만 골라서 진출했다"며 돈의 출처를 서류상 ‘지인'들의 재산으로 은닉해 놓은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어린 나이에 몇십억원대 주식과 지분을 넘겨받은 바 있다며 관련 기업의 이름을 적시하는가 하면,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깨끗하지 않은 돈"을 받아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말했다.
[사설] 사과 안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 없다’ 약속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며,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면죄부'를 남발했다.한국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준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