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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가는 곳마다 “미래, 미래”…과거사 굴복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틀째인 17일 한·일 청년들과 정계·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게이오대에서 대학생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말했다.
“상처와 수치심” “일본의 하수인”…시민사회·야권 부글부글
‘일본의 사죄 및 대응 조처'가 빠진 일방적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시민사회는 강제동원 해법안에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촉구받은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어 “경제, 군사 안보, 역사 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를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 태도는 국민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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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일방 외교’…윤 대통령, 일본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만 받아안은 채, 국익을 관철해야 할 문제들은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빈손 외교’ 논란에 휩싸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늘 논의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얘기들이 대부분 집중이 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 관련해서는 소인수 회담에서도, 확대 회담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정은, ICBM 발사 참관…“핵에는 핵” 강경 대응 예고
북한이 1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훈련을 지켜보며 한·미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통신이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김 총비서의 둘째 딸 김주애양으로 보이는 인물이 김 위원장 곁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통신은 김 총비서가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며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 건설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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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자율적 결정’ 강조하는 정부…지금 한국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메시지를 낸 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대신 ‘의식과 관행'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노사의 자율적 협의와 사회적 분위기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동안 제도가 없거나 법 집행이 미약한 영역에서 노동 시간이 크게 늘어온 현실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인식이라는 반론이 나온다.이번 제도개편 방안의 밑돌을 놓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7일 <세계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장시간 노동은 제도 문제라기보다 전략적 관행의 산물"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자 한다면 제도로 시간을 통제하기보다 노동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350명, 350명, 300명…선거제 개편 3개안 정개특위 전원위 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위 위원인 정희용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3가지 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국민들 앞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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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일 러시아 방문…푸틴 만나 우크라전 중재할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관련해 ‘중국의 중재'를 통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러시아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형은행들, ‘위기설’ 퍼스트리퍼블릭에 300억 달러 ‘수혈’
미국 대형은행들이 위기감이 커진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300억달러의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16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 대형은행 11곳은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된 퍼스트리퍼블릭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을순씨 별세: 전명희 해성 창록 명선 창완씨 모친, 유병윤 이철 서기수씨 장모=17일 오전 3시 삼성서울병원.이선희씨 별세: 김시진씨 부인=16일 오후 11시24분 오전 인천 가천대길병원.이영순씨 별세: 조항범씨 부인, 홍기 성현씨 모친, 임미진씨 시모=17일 오전 10시35분 청주 충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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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법’을 ‘태업’으로 매도, 중대재해 부추기는 원희룡 장관
16일 인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톤짜리 갱폼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위험 요소가 가득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사라졌다.국토부가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한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유형’ 15가지를 발표한 뒤 본격화된 현상이다.
‘물컵 반’ 일본이 채운다더니…‘더 채우라’는 말만 듣고 왔다
강제동원 피해의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일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끝났다.기시다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심지어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도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위안부 문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