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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의 순풍은커녕 독도·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한국 사회의 반발 여론이 격화하며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결국 “논의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한-일 관계에 오래 관여한 외교 원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 기업 수요 절반만 충당”
정부의 현재 정책으로는 2030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절반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내 기업의 미래 재생에너지 수요를 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아르이100'에 참여한 국내 기업 등 236곳이 국제 비영리단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보고한 감축 목표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목표에 따른 수요에다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수요를 더한 뒤 겹치는 부분인 녹색프리미엄 수요 전망값을 빼 이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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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거킹 본사, 224원 내고 ‘2400원 할인’ 생색…점주에 갑질
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할인행사를 벌이며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배달팁 무료 정책을 고수하며 배달팁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아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본사가 ‘무료 배달’ 정책을 고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고 있어서다.또 다른 점주는 “본사에선 배달 상품은 1천원 정도 더 받도록 가격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만으로는 평균 6천원에 달하는 배달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본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든, 거리별 배달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장소에서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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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음 얻는 데 성공” 김태효, 제3자 변제 ‘퍼주기’ 인정한 셈
‘굴욕 회담’ 비판이 거센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 대통령실이 19일 ‘커다란 성공'이라며 성과를 적극 포장하고 나섰다.김 차장은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직접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윤 대통령과 참모진,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다"며 “우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테니까, 일본 당신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의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다만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던 10억엔의 잔여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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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멸시론’ 오카쿠라 발언, 윤 대통령 연설에 왜 들어갔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중인 지난 17일 게이오대 연설에서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 미술사학자 겸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발언을 인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의 게이오대 연설이 알려진 직후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한겨레>에 “오카쿠라는 전형적인 한국 멸시론과 침략론의 소유자이고 식민지배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의 역사인식과 일본 시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오카쿠라가 주장했던 ‘아시아 중심 사상'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아시아 국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슬로건인 ‘대동아공영권'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도 “기시다 총리 ‘사과와 반성’ 언급 없어, 아쉽고 실망”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사과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니시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 쪽에 희망했던 사과와 피고 기업의 기부 요청이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의 견해가 피력되길 기대했겠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단독] 정진석·김석기 한-일 회담 전 방일 “협조” 부탁했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이 한-일 정상회담 전 방일해 일본 집권당 의원들에게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사과는 없었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비대위원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0∼11일 일본으로 가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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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19조원… 6개월 만에 16% 하락
‘크립토 윈터'로 불렸던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도 상반기보다 4조원 줄어들었다.금융정보분석원이 19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9조원이다.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4조원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더 늘린다
금융당국이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이나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실적 평가에 포함된다.보험업권도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67.5%에서 72.5%로 목표비율이 상향됐다.
SVB 파장에 금융위기·경기침체 리스크↑…“고물가” 연준의 딜레마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여파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딜레마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은행 시스템을 둘러싼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책금리를 올리는 데 따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리스크가 한층 커진 탓이다.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의 기로에 선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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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 받는 이재명…당직 개편 어떻게?
당내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느 정도 당직을 개편할 계획은 있었다. 이 대표가 약간의 여유를 갖고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로 만난 한 초선 의원은 “당이 회복하려면 인적 쇄신 등 실질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이 대표에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미군은 B-1B 한반도 전개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이 밝혔다.합참은 이날 “군은 오늘 오전 11시5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뒤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 생각만 좇아가나”…김기현호, 용산 주파수 맞추기 총력
‘당정 일체'를 내걸고 출범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용산 주파수 맞추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이는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는 강조의 초점이 달랐다.윤 대통령은 근무시간 축소 등의 제도 손질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날 김 실장은 ‘69시간’ 자체보다는 정부의 소통·홍보 문제를 부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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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이번주 기소할 듯…‘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내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혐의를 제외하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50억 클럽’ 검찰 수사 기지개…박영수 전 특검 닿을까
‘50억 클럽’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관련 수사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이 현 상황에서 박 전 특검 수사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가 현직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단독] ‘과학방역’ 환기, 가이드라인에 예산·인력 계획은 없어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 일환으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요양병원 환기실태와 구체적 환기 기준을 담은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대부분 요양병원은 단독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대한 세입자이기 때문에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바꾸고 싶어도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쉽지 않고, 공사 기간 환자를 옮기는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기존 기관들도 환기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와 더불어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계획 등이 5년·10년 등 장기적으로 제안됐어야 한다"고 짚었다.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까지 환기·공조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예산마련은 커녕 의료기관과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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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건 밀렸는데도 한건씩 조사…‘급식실 폐암’처럼 반복될라
질병 산업재해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소요 기간이 최근 5년간 2배로 늘었지만, 관련 기관은 ‘일과 질병의 의학적·과학적 증명'에만 매달리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추정의 원칙으로 역학조사가 생략된 사건은 1466건으로 전체 질병 산재 신청 건수의 5%에 그쳤다.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이미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판단하라고 밝혔고 노동부도 이를 수용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지만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에서 보듯 변화가 별로 없다"며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만 유독 엄격하게 규제를 가하는 부조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 역학조사’ 기다리다 죽는 현실…정부는 16년간 뭐했나
우리 유미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지난 3월6일이 우리 유미가 세상 떠난 지 16년 되는 날이었습니다.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에서는 삼성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또 유미가 실제 일했을 때보다 한참 지난 뒤에 역학조사를 한 것이니 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산재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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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922억 미납…사망자 추징 집행엔 추징3법? 독립몰수제?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전씨의 비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갔지만, 전우원씨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고 전두환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범죄인이 숨진 뒤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조사 영상 내보낸 ‘국가수사본부’ OTT…경찰, 편집 요청
경찰이 웨이브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제작진에게 피의자 실제 조사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논란이 되는 피의자 조사 장면은 편집에 고려해달라고 제작진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구속된 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의자들의 경찰 조사 영상만 제공했다"며 " 세세한 것까진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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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치료 439건…낫기에 6개월 지원은 너무 짧다
오는 4월 정부의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로 400명이 넘는 사람이 신체·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후유증 치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사상자 의료비 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29일부터 2월23일까지 이뤄진 의료비 지원 건수는 439건이다.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 의약계열행…학교 평가서 ‘감점’ 검토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1명가량이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무관한 의약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지난해에도 영재학교 7곳 졸업생 가운데 73명이 의약계열로 진학하는 등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진학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2021년 4월 영재학교 8곳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적용해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Z세대 “대학 서열화 심화될 것” 인식 10년 전보다 강화됐다
지난 10년 사이 대학 서열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유독 20대와 30대 연령에서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교육 기회 자체는 모든 연령대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했고 특히 20~30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20대 36.6%, 30대 41.1%였으나 지난해에는 17.5%, 17.7%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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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려 후진하다 바다 추락…할머니·할아버지·손녀 숨져
전남 완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여객선에 오르려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조부모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이들은 당목항에서 완도 금일도로 가기 위해 여객선에 승선하려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곧바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주민 신아무개씨는 “배에 차를 실으려면 뱃머리에서 차를 후진해서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들어가다가 아래로 추락한 것"이라며 “곧바로 주민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했지만 상황이 좋지 못했다. 차량 문을 열려고 했지만 수압 때문에 쉽지 않았다. 탑승자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숨진 채 발견된 인천 가족…“가장이 4명 살해 추정, 빚 시달려”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가장 ㄱ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인근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ㄷ씨는 “ㄱ씨 부부는 6∼7년 전에 이사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최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을 통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씨 지인은 전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ㄱ씨가 최근 다니던 일 말고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빚을 졌다고 들었다. 내놓은 집도 잘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건조한 주말…보성·순천·상주·평창 등 전국서 산불 잇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전북·경북·강원 등지에서 산불이 잇따랐다.19일 산림청 산불정보를 보면, 지난 18일 밤 9시20분께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청 등은 야간 진화 작업을 통해 산불 확산 저지에 나섰고, 근처 사찰과 축사에는 방화선을 미리 구축했다.
찬밥 신세였던 서울 7호선 부천 구간 운행…인천교통공사가 맡는다
이달 말 운영권 만료를 앞두고 운행 중단이 우려됐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의 운영권 합의가 이뤄졌다.하지만 2021년 석남∼부평구청 구간이 연장 개통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천 구간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교통공사는 인천교통공사에 까치울∼석남 구간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교통공사가 2023년 3월28일까지 부천구간을 포함한 까치울∼석남 구간의 역무·승무·기술 분야를 운영하기로 추가 협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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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위기 트럼프 “나 체포된다” “항의하라”…긴장감 커지는 뉴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곧 체포당한다며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용 돈 13만달러를 준 것과 관련해 조만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을 소집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대배심에 나와 진술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선 내부 갈등 최고조…기시다는 민생 챙기기·외교 전념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대통령실·외교부가 직접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일본 정부는 민생 챙기기와 외교 일정에 전념하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올라프 숄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독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주요 20개국 의장국인 인도를 19~21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태 장기화는 레이건 쪽의 공작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0년 대선 때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인질 사태 장기화를 꾀했다는 음모설이 사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레이건 공화당 후보 팀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인질 석방을 대선 뒤로 미루도록 이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스>는 18일 1980년 존 코널리 2세 전 텍사스 주지사가 중동 국가를 순방하면서 지역 지도자들에게 인질 석방을 미국 대통령 선거일 뒤로 미루면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코널리 2세를 수행했던 벤 반스 전 텍사스 부지사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제형사재판소 “우크라 아동 납치”
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켰다며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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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윤경림 KT CEO 후보 ‘궁여지책 찬성’…사외이사 재선임은 ‘반대’ 권고
의결권 자문기관 아이에스에스가 전 세계 투자사들에게 오는 31일 열리는 케이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윤 후보가 법적 문제가 있는 이사를 해임하지 않고 기존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는 것을 보면 이사회의 감독 기능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아이에스에스는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해임한다면 회사의 가치와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윤경림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전경련, ‘방일 성과’로 재기? 4대그룹 “재가입, 명분·실익 없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재계 일각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역할론'이 흘러나온다.재계에서의 위상 회복 가능성과 함께 4대 그룹 복귀설도 거론된다.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지난 16~17일 윤 대통령 방일 때 전경련이 일본 경제단체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구성하고,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두 나라 기업인들이 “경제협력"을 선언하는 자리를 만든 ‘성과'가 있다.
항공사들 “보유 항공기 늘려라”…여객수요 늘자 앞다퉈 나서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던 국제선 운항이 일상회복에 따라 차츰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보유 항공기 늘리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에어버스A321 네오 기종은 2027년까지 30대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보잉787-10 20대와 보잉737-8 30대 등을 합쳐 오는 2028년까지 신형 항공기 총 9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시아나항공도 줄였던 항공기 수를 다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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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일자리 추세적으로 줄어…4년간 4444개 감소
시중은행들의 고용 규모가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케이비국민은행의 직원수가 1만6978명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1만3604명, 우리은행 1만3913명, 엔에이치농협은행 1만3503명, 하나은행이 1만1753명이다.지난 4년간 직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다.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아무개씨는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일반공급분 전용면적 59㎡에 1순위로 청약했으나 낙첨됐다.같은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정씨가 청약한 전용 59㎡A형은 18가구 공급에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인 4558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무려 253.22대 1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이 주택형에는 정씨와 같은 인천·경기 거주자이거나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인 1866명이 청약했다가 전원 낙첨됐고 다른 주택형까지 포함하면 모두 5855명이 입주자 선정 대상에 들지 못한 채 청약과 동시에 고배를 마셨다.
집값 내리고 세수 줄어…‘종부세 공정가액비율’도 상향 도마위에
집주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부의 손질 대상에 올랐다.지난해 종부세 감세를 위해 이 비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았지만, 집값 하락·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져서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지방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파이낸셜그룹이 보유했던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순식간에 파산했다.즉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신용위험이 없다면 원금과 중간에 지급되는 이자들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손실이 입지 않지만, 실리콘밸리은행처럼 중간에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한다면 당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결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예금 인츨 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보유 자산과 부채간의 ‘미스 매치'가 발생한 문제로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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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회 만루포로 베네수엘라에 역전승…WBC 4강 대진 완성
만루 역전포 한방이 미국을 구했다.미국을 구한 건 역전포 한 방이었다.미국은 8회초 팀 앤더슨이 볼넷으로 출루하더니 피트 아론소가 안타를 더했고, 리얼무토가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가며 만루 상황을 만들었다.
‘클린스만호’ 소집 앞둔 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도움을 기록했다.손흥민의 리그 4호, 아시아 선수 최초의 통산 50번째 도움주기다.직전 노팅엄 포리스트전에서 리그 6호 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 통산 99골 49도움 고지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날 아시아 선수 최초 100골에 도전했다.
‘관록’ 명장이 먼저 웃었다…우리은행, 챔프 1차전서 BNK 격파
‘최다'와 ‘최초’ 수식어를 단 사령탑의 맞대결.기선을 제압한 건 관록의 명장이었다.2015∼2016시즌을 제외하고 챔프전 우승 9번 중 1차전 승리를 7번 따냈던 우리은행 경우만 봤을 때는 85.7% 확률에 달한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무패행진으로 활짝 웃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전은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K리그1 4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방문경기에서 이진현, 변준수, 김민덕의 연속골로 3-1 완승을 거뒀다.대전은 2승2무 상승세를 타고 상위권에 올랐고, 수원 삼성은 1무3패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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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지독한 가난과 약물중독, 범죄 등에 노출돼 있었다.그는 또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상담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면서 “왜 이렇게 재밌을까 생각해보니 나 자신을 완전히 성장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그 아이들과 2주간 모험놀이상담을 해보니 성공적이었다.
유교를 대표하는 성균관 관장에 최종수 전 전국향교재단이사장협의회장이 당선됐다.최 전 회장은 성균관 총회 대의원 978명 중 6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투표에서 602표를 얻어 당선됐다.최 신임 성균관장은 경기도 과천 출신으로 과천향교 전교, 성균관 부관장, 전국향교재단이사장협의회장, 전국문화원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미나리’ 정이삭 감독 “윤여정 선생 ‘스타워즈’ 은하계로 초대하고파”
재미동포 정이삭 감독이 웃으며 말했다.정 감독은 “존 파브로가 <미나리>를 보고 배우들 연기를 극대화하는 연출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연출 제의를 한 것 같다"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 편하게 연출했다"고 전했다.정 감독이 연출한 에피소드에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딘 자린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물들이 주로 나온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급작스럽게 사임함에 따라 새 총무원장에 덕수 스님이 임명됐다.천태종 종의회는 18일 충북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종단 최고지도자인 김도용 종정이 지명한 덕수 스님의 총무원장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덕수 스님은 20대 총무원장이며, 임기는 4년이다.
원불교 은타원 서세인 원정사가 18일 전북 익산시 원광효도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열반했다.향년 98. 원정사는 원불교에서 수행등급을 나타내는 여섯단계 법위가운데 대각여래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법위인 ‘출가위'에 해당하는 존칭이다.서세인 원정사는 11살 때 부산을 방문한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 몇 안 남은 ‘친견 제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와 한빛교회는 오는 4월18일~28일 민주화와 평화운동의 현장에서 민중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하며 늦봄정신을 실천해온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제25회 늦봄통일상’ 후보를 추천받는다.엘지유플러스는 17일 엘지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최고재무책임자 겸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인 여명희 전무를 창사 이후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했다.한국평가데이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평가데이터지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에서 지구촌나눔운동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성옥씨 별세: 박지용씨 부인, 재욱 재령씨 모친, 김희태씨 장모, 조희원씨 시모=18일 오전 9시3분 삼성서울병원.태호 영복씨 모친, 김경순씨 시모, 김선흥씨 장모=17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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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찾고 있는 인물이다.또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 그런 인물을 탐닉적으로 묘사하는 책.자아정체성, 삶의 전략과 살아갈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할 때, 괜찮은 카페에서 쫄병스낵 같은 것을 먹으며 고닉이 쓴 <짝 없는 여자와 도시>를 읽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최우리의 비도 오고 그래서] 유채꽃 필 때 IPCC 보고서 읽기
봄이 오는 시작을 알리는 유채꽃은 꿀벌의 좋은 친구다.그래도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담당자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을 공부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교과서가 20일 밤 전세계 동시에 공개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6번째 종합보고서가 그것이다.
[이주은의 유리창 너머] 살아있는 화석이 되지 않으려면
아직 봄꽃이 만개하려면 몇 주 더 지나야겠지만, 조각가 신미경의 전시가 열리는 코리아나미술관에는 이미 꽃향기로 가득하다.우리가 살면서 시간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겪은 비누 작품을 보며,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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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재보험은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신청주의를 따른다.이 때문에 재해자는 스스로를 심문하듯 아프게 된 내막을 세세히 써 내려가야 한다.그는 “계속 육체노동을 하면서 글쓰기라고는 작업일지에 동그라미 치는 것과 가계부 적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육하원칙에 따라 자기가 병든 까닭을 쓰라고 하면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 사람들이 묻더라.담임이 피식 웃으며 일반고를 가랬다.적당히 국어 선생이나 하며 살려고 국문과에 가고 싶다고 하니 담임은 무심히 허락을 해줬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성과였다.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여성고용을 되레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치명적 실수다.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적했듯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특히 서비스, 중소기업 분야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들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청년들이 미래사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다.더 다양한 청년들이 중요한 사회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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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62년 만에 ‘레드카펫’ 들어낸 아카데미 / 강희철
지난 13일 열린 제95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장에선 화려한 수상자들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사건'이 일어났다.오스카상 시상식에 레드카펫이 출현한 것은 1961년이지만, 컬러텔레비전 시대가 열린 1964년에야 ‘붉은’ 색상이 온전히 전파를 탔다.이후 전세계로 퍼져나간 레드카펫은 부와 권위, 환대와 선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휴전 70년을 맞는 올해의 봄은 ‘봄 같지 않다’. 한-미 연합훈련은 매년 봄과 가을,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했지만, 올해는 심상치 않다.북한의 노선 전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합하면서, 26년 만의 연합훈련 중단이 가능했다.연합훈련을 중단하자, 평화의 봄이 왔고, 세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안길호 피디가 과거 자신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사과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안 피디와 윌 스미스는 폭력 상황을 일으키기 전, 연인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다.이들이 연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상대를 ‘대리 응징'함으로써 안 피디의 전 여자친구와 제이다 핑킷 스미스는 스스로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받을 기회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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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유럽 은행 위기, ‘부동산PF 대책 서두르라’ 한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의 은행 시스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코로나 위기 때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했던 채권 등 자산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면서 일어난 후폭풍이다.우리나라에서도 급등했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만 바꾼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수많은 ‘다음 소희'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아침햇발] 윤 대통령, 일본의 독도 도발에 왜 침묵하나 / 손원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구애는 모욕으로 돌아왔다.일본은 물컵을 채우기는커녕 뺨에 그 물 반 잔을 끼얹었다.만약 일본 고위 관계자 발언처럼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이 나왔는데도 윤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담을 마치고 일본 총리와 웃으며 술잔을 주고받았다면, 유례없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직무 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설] ‘독도·위안부’ 거론 논란, 분명한 해명과 대응 내놔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 이외에 양국 간 첨예한 외교 현안인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는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의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일본 쪽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다뤄지고 있다.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서 " 총리가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일 간 현안에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설] ‘선거제 개편’ 전원위 앞둔 여야,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오는 27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세 안은 지난달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다.애초 정당별로 확정한 선거제 개편 당론을 들고나와 전원위 토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도출에 실패하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의장 자문위안을 대신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