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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1년6개월 만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보유세 3년 전 수준 될 듯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8.61% 내린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에 견줘 18.61% 하락했다.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 앞두고…정개특위 ‘300석 유지’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올린 선거개편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개특위 결의안에 의석 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전원위 개최도 한때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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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이상한 유럽 출장’ …‘핫플’ 돌며 개발계획만
지난 18일 독일 함부르크의 엘프필하모니를 둘러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재진 앞에서 밝혔다는 ‘시찰 소감'이다.오 시장의 이번 출장은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함부르크, 덴마크 코펜하겐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세계적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과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본 뒤 성공 비결을 꼼꼼히 챙겨 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문제는 오 시장의 출장 일정이 유럽의 ‘핫플레이스'를 찾아가 서울의 유사한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 예방접종 10∼11월 한 번만…전국민 무료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역학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2021년 2월26부터 약 2년 동안 백신 접종을 통해 약 14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며 “백신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 우리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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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4대그룹 조단위 세금 감면…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
반도체 대기업 등의 시설투자에 적용하는 세금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올라간다.국가전략기술도 기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에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한 6개로 확대했다.
반도체 중국 생산 ‘숨통’만 유지…“첨단장비 도입 못하면 고사”
앞으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가 내놨다.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시장 경쟁여건을 보면, 첨단 생산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중국현지 반도체 생산라인은 ‘현상유지’ 또는 ‘철수'로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미 상무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내 첨단 반도체 공장은 5% 이내 범위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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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흔든 대장동 의혹…이재명 기소까지 ‘검찰의 시간 539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본류’ 수사가 일단락났다.이 대표 측근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하기 시작했다.1월12일 검찰이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재명 “답정 기소” 반발…민주 “정치 탄압” 직무 정지 안해
검찰이 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답정 기소"라며 반발했다.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당헌 80조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정치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했다.당 안팎에선 재판 국면에 접어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축소될 것이란 기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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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핵심은 배임죄…‘고의와 동기’ 입증이 관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이 대표가 임기 안에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애초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동기로 ‘경제적 이익'도 염두에 뒀다.
검찰-이재명,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가 핵심 승부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맞선다.앞으로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쪽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배당이익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범행 고의 입증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백현동·쌍방울·정자동…검찰, 이재명 겨냥 수사 ‘현재 진행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으로 22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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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일본 야당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면서 “일본은 여야 관계없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한다더라.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60여명과의 비공개 오찬에서도 “일본은 국익 앞에서 여야가 하나였다"며 한국 야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300석 유지’ 선거제 개편안, ‘지역구’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하며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안은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6개 권역을 나눠 뽑는다.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와,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를 전원위에 올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합참 “북, ‘대남 타격용’ 순항미사일 동해로 여러 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반발해 각종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지난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으며, 12일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14일에는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16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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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작년 3분의 2로 쪼그라들 듯…‘마래푸’ 84㎡ 0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61%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는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린 서울에서는 상당수 고가 아파트 단지가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으로 주택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액을 결정 짓는 다른 변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22일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만든 ‘할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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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허용-후규제’ 인공지능법에 시민사회 “필요한 규제도 못해”
시민사회에서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법에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할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며 국회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인공지능법'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된 7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말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하루 만에 공청회…“졸속·밀실” 비판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는 탄녹위가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탄소감축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기후·환경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배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1%포인트 낮춰준 정부안에 대해 산업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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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에서 한산 찍고 노량까지…이순신 장군 순례길 생긴다
경상남도가 ‘남해안시대 제1호 관광사업'으로 이순신 장군 순례길을 단장해 선보인다.경남도는 22일 “둘레길, 백의종군로, 수군재건로 등 3개 길로 이뤄진 이순신 장군 순례길 사업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순신 장군 둘레길은 합포해전, 안골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대첩, 옥포해전, 사천해전 등 이순신 장군의 승전 유적을 둘러볼 수 있게 마을길과 숲길 등을 연결한 도보 코스다.
50년 만의 가뭄에 ‘절수’ 외치는 광주시, 물 ‘재이용’엔 소홀
남부지방에 찾아온 50년 만의 가뭄으로 시민들에게 틈날 때마다 절수를 당부해온 광주광역시가 정작 허드렛물을 재이용하는 중수도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광주시는 2016년 환경부가 실시한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된 뒤 295억원을 투입해 치평동 일원에 물순환체계 개선 사업을 펼친 적도 있어, 중수도에 대한 지금의 무관심은 이율배반이란 목소리가 높다.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빗물 이용과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 광주시의 물 재이용률을 높이고, 물순환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보다 농도 높다”…휴양림의 ‘초미세먼지 미스터리’
봄을 맞아 시원한 경치와 청량한 공기를 즐기러 근처 산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찾는 이가 많아졌다.연구원이 지난해 분기마다 일주일씩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대기질을 조사했더니, 강원숲체험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7㎍/㎥로 연평균 환경 기준을 웃도는 ‘보통’ 수준이었는데, 같은 기간 춘천 도심인 석사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을 나타낸 것이다.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 가리산자연휴양림도 각각 13㎍/㎥와 14㎍/㎥로 측정됐는데, 같은 기간 춘천 도심은 12㎍/㎥로 휴양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근소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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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반미-경제’만 손잡고 우크라전은 ‘제자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적 노력이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 매듭을 지었다.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모스크바 방문을 “평화의 여정"으로 규정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12개 항의 제안을 낸 데 이어, 시 주석이 직접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크라 공격 러시아 드론은 중국제였나…1200만달러 수출
중국이 러시아에게 드론을 꾸준히 공급해온 사실이 러시아 세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러시아에 드론을 수출한 기록이 확인된 중국 드론업체 ‘오텔'도 이메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판매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업체들이 러시아에 수출한 드론에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됐다면, 미국의 제재 위반이 된다.
우간다, 동성애 성정체성 확인되면 처벌…가족 신고도 의무화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이번 법안은 기존 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성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가 보도했다.동성애·성전환·양성애 등 성소수자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친구·가족에게 동성애자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네타냐후, 바이든 통화 후 ‘사법 개혁안’ 수정안 제시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계획이 거센 반발에 부딪친 지 두 달여만에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나왔다.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지 하루만인 이날 지난 1월 발의된 이른바 ‘사법 개혁안'의 수정안을 내놓았다.사법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에 초안보다 더 많은 야권 인사와 사법부 인사를 넣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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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 뱅크런 막으려면 올려야 할까요
글로벌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자 국내 예금 보호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부상하고 있다.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빈부 문제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차원에서 살펴봐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는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디지털화로 뱅크런 리스크에 갈수록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년간 ‘봐주기 조사’? 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제재 없이 심의 종료
효성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봐주기 심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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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생아 2만3천명 역대 최소…인구이동 29년 만에 가장 적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천여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저출산 심화, 사망자 증가 등으로 국내 인구는 3년 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6% 줄었다.
총수 지분만 늘어나는 인적분할…상장 때 ‘소액주주보호’ 심사
지난달 올라온 현대백화점의 분할 증권신고서에 있던 문구다.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인적분할된 회사의 재상장심사 때 소액주주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상장심사는 형식적인 요건을 보는 양적 심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평가하는 질적 심사로 나뉘는데, 앞으로 인적분할에 있어서는 후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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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 굿즈’ 가품 주의보…국외 쇼핑몰 피해 잇따라
소비자 ㄱ씨는 지난 2월19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관련한 의류 스웨터를 구입했다.최근 돌풍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관련한 굿즈를 판매하는 국외 쇼핑몰에서 가품 사고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노우에타케88 닷컴’ 도메인의 인터넷 쇼핑몰 관련 취소·반품 관련 불만이 4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형엔진 생산 ‘2억 마력’ 기록을 달성했다.2억 마력 기록은 세계 2위 대형엔진 생산 업체보다 8천만 마력 이상 많은 기록이다.현대중공업은 대형엔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36%를 기록하고 있고, 1989년부터 34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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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공무원’ 별명 듣던 박해수, 파우스트 연극무대 돌아왔다
파우스트 박사가 공허한 표정으로 말한다.유인촌은 “괴테가 250년 전에 썼지만 200년 뒤의 미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욕망이 질주하는 현대인에게 이 연극의 결말이야말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1997년 연극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 역을 연기했던 그는 “과거 메피스토를 할 땐 파우스트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서세원, 이경규, 심형래를 잇는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의 도전장이 던져졌다.<웅남이>는 그가 오랫동안 꿈꾸던 본격적인 상업영화 감독 데뷔작이다.주인공 ‘웅남'역의 박성웅과 웅남 엄마역의 염혜란, 절친 말봉 역의 이이경, 마지막에 카메오로 깜짝 출연하는 정우성까지 유명 감독의 대작영화 출연진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라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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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색·경고색 둘 다 가진 무당개구리가 진화의 비밀 알려줬다
숲이 우거진 계곡에서 만나는 무당개구리는 등이 여느 개구리처럼 초록빛과 검은 반점이 어우러져 잘 보이지 않는다.강 교수는 “평상시에는 위장하다 위험하면 경고색을 드러내는 종이 있고, 경고색도 무당개구리처럼 배 전체에 드러내거나 몸 일부만 밝은색을 띠는 종이 있다. 같은 종이면서 위장 색을 띠는 개체와 경고색을 띠는 개체가 따로 존재하는 유형도 있다"고 말했다.연구진은 분석 결과 보호색을 띤 종이 곧바로 경고색을 띠는 종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무당개구리처럼 평상시에는 위장 색을 띠다가 위험할 때만 선택적으로 경고색을 보이는 중간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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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프로젝트’의 실패, 메시·네이마르·음바페 공존할 수 있나
2011년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했을 때, 카타르투자청의 목표는 확고했다.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파리는 여전히 세 명의 위대한 재능을 억지로 한 팀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이는 스포츠에서의 이점보다 이미지와 마케팅, 소프트파워를 향한 구단주의 욕망이 중시되는 환경의 결과다. 당장의 성공을 추구하는 스타들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결합하는 일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다"라고 짚었다.파리는 ‘원 팀'이 되는 데 실패하고 있다.
MVP, 투타 올스타, 멘탈도 반듯…오타니는 야구 그 자체다
오타니 쇼헤이가 22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3 세계야구클래식 미국과 결승전을 앞두고 일본 대표팀 동료들에게 한 말이다.마크 데로사 미국 대표팀 감독은 “오타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빅리그 선수들 90% 정도가 리틀리그나 아마추어 때 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제일 큰 무대에서 그것을 해냈다"면서 “오타니는 스포츠 분야의 유니콘이다. 다른 선수도 투타 겸업을 시도할 것 같지만 오타니 만큼의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일본 대표팀에서 함께 뛴 라스 눗바는 오타니에 대해 “그는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일 수도 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일지 모른다"라고 극찬했다.
한국전력, 우리카드 3-1로 꺾고 PO행…2년 연속 ‘업셋’
장충이 또 한 번 뒤집혔다.한국전력은 2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남자부 준플레이오프 우리카드와 단판 승부에서 3-1로 승리했다.한국전력은 지난 시즌에도 4위로 봄배구에 가까스로 합류한 뒤 준플레이오프에서 우리카드를 만나 3-1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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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휠체어로 ‘도시 쏘댕기기’…이구원 일꾼의 기록을 보라
4년째 ‘도시 쏘댕기기'를 하는 인권연대 숨 일꾼 이구원씨의 말이다.‘도시 쏘댕기기'는 숨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일꾼·회원과 도시·교통·사회 전문가, 지방의원 등이 생활공간을 두루 쏘다니며 도시의 민낯을 인권연대 숨의 누리집에 기록하고 알린다.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15차례 진행했는데, 이씨는 숨 활동가가 되기 전부터 빠짐없이 참여한 ‘도시 쏘댕기기’ 산증인이다.
“주권 잃어가는 ‘불편한 세상’에서 ‘지독한 반골’로 사셨죠”
3월 말 귀국하는 대로 선생님의 사랑하는 고향 후배이자 제가 존경하는 김근환 <청양신문> 대표와 셋이 술 한 잔 나누자고 선생님께서 주선하셨잖아요.선생님, 작년 말 저에게 “교수님 뵙기 염치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울한 나날을 숨넘어가듯 지냈습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히려 선생님 뵙기 염치없습니다.후배들과 제가 선생님 몫까지 주권 찾고 민족통일 앞당기는 편한 세상 이루도록 힘쓸 테니, 2022년 펴내신 책 제목대로, “배우 권병길, 빛을 따라간 소년"의 꽃길을 걸으며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 주변에서 ‘안중근 장군 전주기념관'을 운영하는 강동오 기념관 대표의 바람이다.박물관 형태로 잘 보존된 그곳에서 안 의사의 정신을 되새겼다.이후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 이진학 이사장을 조우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 전주시 진북동에 안중근 장군 전주기념관을 개관했다.
‘짝짜꿍’ 노래 원제는 ‘우리 애기 행진곡’…아셨나요?
이 노래 역시 윤석중 작사에 정 선생이 곡을 붙였다.정 선생이 나고 자란 옥천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꾸린 정순철기념사업회, 옥천군 등은 정 선생 재조명에도 힘쓸 참이다.옥천군 등은 지난해 정 선생의 동요 작품 등을 담은 <짝짜꿍 동요 작곡가 정순철 노래 모음집>을 냈으며, 충북연구원·충북학연구소·정순철기념사업회 등은 정순철 선생 학술 포럼을 열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21일 경선으로 5선 의원 출신인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선에서 정 회장은 김일윤·김동주·장경우 전 의원을 누르고 52.99% 득표율로 당선됐다.민주당 계열 의원의 회장 당선은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6.25 한국전쟁 전후 진주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는 22일 진주 명석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해발굴을 위한 개토제'를 열었다.개토제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주시 관계자, 동방문화재연구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등이 참석했다.발굴작업은 동방문화재연구원이 맡아서 진행하며 진실화해위원회는 1억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중 유해 발굴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현택씨 별세: 득영 진영씨 부친=21일 오후 11시23분 서울의료원.이광자씨 별세: 임채섭씨 부인, 천명 예선씨 모친=22일 오전 8시10분 순천향대병원.황정여씨 별세: 고창성 태성 숙경씨 모친, 임채영씨 장모, 전영희 오경숙씨 시모=22일 오전 11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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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우주선 지구호’와 욕심꾸러기 선원
우주선 지구호는 은하계를 항해하는 평화로운 여행자였다.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계획이 처음 제시됐다.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6411의 목소리] 변방에서 좋아하는 책과 나만의 리듬으로… 그 최소한의 요건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틈이 생기면 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1980~90년대 동네책방은 책만 분류해 꽂아놓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골라갔고, 그렇게 서점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다.하지만 인터넷서점의 등장과 도서정가제의 붕괴로, 동네책방은 책을 매개로 참가비를 받는 문화행사 공간의 역할을 겸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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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진 2009년 봄, 쌍용차 평택공장은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했다.꽃다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리에서 만나 함께 싸워 나아간 기억에 있겠지만 같이 나눈 밥과 술에게도 있겠다.수없이 어려운 투쟁 끝에 복직한 뒤 거리에서 꽃다지를 만나기 어려워졌지만 꽃다지는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편안을 들고 엠제트세대를 찾고 있다.‘칼퇴'를 준비하며 ‘퇴푸'를 정하는 엠제트세대는 52보다 60이 더 크다는 걸 잘 안다.그 사실을 정부·여당만 모르는 듯하다.
자취생인 필자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즐겨 사용했었다.그러나 경쟁이 갖는 순기능을 생각할 때, 배달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다른 배달 플랫폼은 배민의 아성을 넘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긴 겨울이 가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삶은 겨울의 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재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작한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은 2027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가 있지만 어려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장애 미등록 아동'의 연령 기준도 만 6살 미만에서 만 9살 미만으로 높인다.
이렇듯 바퀴살은 가늘어서 없애도 될 듯 보이지만 바퀴 구조의 핵심이다.링이 자중과 풍압을 오롯이 견뎌야 하기에 훨씬 두꺼워진다.두꺼워져 입면적이 늘어나면 풍압이 아울러 커져 더 두꺼워져야 하니 공사비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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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제에 밝은 동료 기자는 방일 전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을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다.동료 기자는 일본 사무라이 문화에서 한쪽이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오히려 더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독박'은 일본에는 한국의 ‘도게자'였다.
평소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일찍 눈을 뜬다.다른 멤버들의 리추얼을 따라해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아침일기 또한 많은 멤버들이 쓰는 걸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된 것이다.
프로당구협회 피비에이가 최근 당구 용어 ‘키스'를 ‘충돌'로 바꿀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피비에이가 용어를 바꾸려는 이유는 키스라는 말에 입맞춤이라는 단어의 1차 의미가 워낙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파생된 2차 의미로 당구공 간 접촉을 지시하게 됐지만 1차 의미의 잔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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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시적 임금차별’ 외국인 도우미가 저출생 해법인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명시한 시대착오적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법안 취지는 “최악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맞벌이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월 70만~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외국인 인권도 문제지만, 이런 시도가 저출생 해법이 될 리도 만무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의사가 더 부족하다.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병상당 전문의 수를 비교해보면, 광역시 14명, 도 지역 13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도 지역에도 큰 병원을 세워 전문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설] 여전히 남은 ‘미 반도체 족쇄’, 한국 더 적극 대응해야
미국에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조항이 공개됐다.미 상무부가 21일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는데,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은 5% 이내 범위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한개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애초 미국이 제정한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장'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부 규정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여러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특히 1956년 사망자들의 매·화장보고서를 많이 확인하게 됐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지만 억울한 죽음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뿐이다.군에 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입대한 분들, 3년 복무를 마치고도 제대 명령 떨어질 때까지 제대시켜달라는 말도 못 한 채 몇년을 더 기약 없이 장기 복무해야만 했던 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프거나 병에 걸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유족조차 없어서 죽은 뒤에도 억울함을 풀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 이런 죽음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1956년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방치됐던 이들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적절한 보훈의 시작이다.
[사설]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400억원 약정’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