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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압박’에 KT 대표 후보 세번째 사의…“더 이상 못 버티겠다”
케이티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내정된 윤경림 케이티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케이티 대표이사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케이티 관계자는 “이사들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곧 공식화하고 공시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케이티는 이르면 24일 이사회를 열어 윤 후보 사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조부모 빚, 손자녀는 안 갚아도 된다…부모가 상속 포기 시
지난 2020년 2월, ㄱ씨는 5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재판에서는 아버지·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빚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할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빚을 상속받는지가 쟁점이 됐다.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버지·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할머니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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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대통령실 인사개입에 KT 파행…‘정권 낙하산’ 심나
윤경림 케이티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정기주주총회를 9일 앞두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케이티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휘청이는 모습이다.이후 내정된 케이티 사외이사 후보와 케이티 자회사 대표이사 내정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내지 학교 동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했다.윤 후보와 케이티 이사회에 대한 여권의 또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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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한 다수의견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결정…민주 “입법권 존중” 국힘 “황당 궤변”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는 다만,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을 놓고서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정치재판소 같다"고 말했다.
자충수된 한동훈의 ‘수사권 지키기’…이제 헌법상 권한 주장도 못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23일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그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재판관 4명은 헌법상 수사권·소추권이 검사에게 부여됐고,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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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고 주택·주식 떨어져 ‘고위험 대출가구’ 급증세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주택·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지난 2월 현재 채무상환부담이 과중하고 부채상환 여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비중과 금융부채규모가 급증했다.이들 고위험 대출가구의 평균 디에스아르와 평균 디티에이도 2021년 각각 101.5%, 131.6%에서 지난 2월 각각 116.3%, 158.8%로 크게 상승했다.한은은 “채무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가구의 부실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7%에서 올해말에 1.0% 안팎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 “지방 중소건설사 17%는 한계기업…PF부실시 금융권 여파”
지방 중소 건설회사 중 17%가량이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건설사와 대형 개발 사업장의 부실은 금융권으로 옮을 가능성도 있다.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의 대출·유동화증권 채무 보증 등 부동산피에프 위험 노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115조5천억원에 이른다.
미 연준, 금융불안에 긴축 숨고르기…한은 운신폭 넓어지나
미국 지역은행 파산 위기에 연방준비제도가 두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연 3.50%까지 올린 뒤 ‘동결'에 들어갔던 한국은행도 다음달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졌다.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22년여 만에 최대치이나 한은도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무작정 금리를 쫓아 올리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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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경제성장 세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개최하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한 회의 세션을 직접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정상과 공동 개최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범세계적인 이슈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의 자유, 연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우린 약자복지 지향”…문 정부 겨냥 “정치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휴가 보장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실은 거부권 ‘만지작’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양곡관리법처럼 일정한 명분을 가진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되면 국민들 눈엔 원활한 국정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부 협조 없이 ‘독주'하는 데에도 마지노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구나 이날 야당은 의사들이 강력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30일 뒤 단독 처리를 예고해, 여야가 ‘확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불씨가 여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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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넘어서자’는 윤 대통령한테 묻는다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소'책이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며 한 말이다.그런데 ‘한-일 국교 정상화=한국 경제 발전 원동력'이라는 윤 대통령의 진단은 진실일까?국교 정상화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준 ‘청구권자금'은 8억달러다.
이재명 ‘당 대표 유지 결정’ 후폭풍…비명계 “답정 당무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시킨 지난 22일 당무위원회 결정 하루 만에 후폭풍을 맞고 있다.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친문재인계인 전해철 의원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대표가 22일 오전에 기소됐는데, 당무위를 당일 오후 5시에 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당무위에 그렇게 의견을 전했다"며 “우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더 당당하게 나서려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기현 “이유 나도 몰라”…‘5·18 물의’ 김재원 불참한 호남 최고위
국민의힘이 23일 김기현 지도부 출범 뒤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호남에서 열었다.최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해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마음, 애정과 진심은 변함없다.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은 항모’ 마킨 아일랜드함 부산 입항…F-35B 등 탑재
한-미 군 당국이 23일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을 언론에 공개했다.마킨 아일랜드함은 한-미 연합상륙 훈련인 쌍룡훈련에 참가하려 전날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현장에서 본 마킨 아일랜드함은 선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웅장한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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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이상 노인, 총인구의 17.5%…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돼”
지난해 한국의 65살 인구가 9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노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22.8%로,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 꼴이었다.전체 노인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36.4%로, 2020년에 견줘 1.3%포인트 늘었다.
“노동시간, 단순 숫자 아냐…주60시간 일하고 회복만 1년 걸려”
청년유니온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24일 간담회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받은 글들을 23일 공개했다.주 최대 69시간→64시간→60시간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을 보며, “정책은 물수제비가 아닙니다. 일단 던지고 튕기면 가고, 가라앉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노하거나, “노동에서 시간은 절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쉽게 꺼내고 거두는 숫자가 노동자의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냈다.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본래 법 취지대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저선'이어야 함을 강조한 의견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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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표정 극과 극…“폐업도 못해” “고급화 전략”
최근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마스크 제조업계가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변씨는 “우리 회사는 코로나 이전까지 성장세를 거듭해 수출까지 준비했었지만, 정부가 공적 마스크로 거래처를 다 끊어놓은 뒤 유통망 회복을 못 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마스크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증산해달라고 하면서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다 설비에 투자한 상황"이라고 했다.조동휘 이사는 “마스크 수출을 위해선 해외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접근할 능력도 여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제한, 증산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만큼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무너지지 않고, 제2~3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금산 본거지 검·경 동시 압수수색
경찰과 검찰이 제이엠에스 총재 정명석씨의 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충남 금산의 제이엠에스 본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현재 재판 중인 정씨의 외국인 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도 이날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 수사관 8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제이엠에스 관계자 정아무개씨 등을 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 중이고, 관계자 정씨의 분당 교회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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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려 사망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민관협의기구가 6년 만에 해산했다.익산시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완료돼, 지역주민 주도로 이뤄진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가 지난 22일 마을 주민복지센터에서 해산식을 했다고 23일 밝혔다.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지역 기초조사와 주민 암 발병의 원인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70살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건교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69살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김지만 건교위원장은 “조례 통과 뒤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 예산 편성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길 주문했다. 이번 조례는 시내버스에 어르신 무임승차를 새로 도입해 어르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집시법 위반’ 내사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로 행진하다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설치가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선 데다, 서울시 허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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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 올안 시행”…성난 민심에 정치위기 직면
정년을 현재의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해 프랑스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보이려 애썼다.일부에선 정부의 개혁안 강행이 일반적인 정치·사회적 위기를 넘어 “더 중요한 제도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르 몽드>는 23일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사용해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위기가 촉발됐다"고 꼬집었다.
중립국 오스트리아, 미국의 자국 은행 러시아 관련 조사에 불만 제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의 중립국 오스트리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압박이 커지자, 오스트리아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의 2위 은행인 라이프아이젠 은행의 러시아 관련 사업을 조사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이 은행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건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서방 기업의 91%가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가 ‘이민'에 힘입어 1년 만에 인구가 100만명 늘었다.이러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의 효과는 인구 증가처럼 숫자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캐나다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은 특히 비영구적 이민자들이 이러한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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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OTT’ 누누티비 “모든 국내 콘텐츠 내리겠다”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오티티 누리집 ‘누누티비'가 한국 오티티 콘텐츠를 모두 내리기로 했다.누누티비는 23일 누리집에 올린 ‘국내 오티티·오리지널 시리즈 전체 자료 삭제 안내’ 공지에서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오티티·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오티티 플랫폼에 신작 콘텐츠가 올라오는 즉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었다.
SKT, ‘5G 중간요금제’ 선택지 늘렸지만…“저렴해지진 않았다”
에스케이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와 ‘청·장년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에스케이텔레콤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매달 4가지 추가 데이터 옵션을 골라쓸 수 있는 ‘맞춤형 중간요금제'를 5월1일 출시하기로 했다.베이직 플러스 요금제 이용자들은 매달 3천원, 5천원, 7천원, 9천원씩을 더 내고 각각 13기가바이트, 30기가바이트, 50기가바이트, 75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추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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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차 악용’ 집주인 막으려…5월부터 주담대 제한
오는 5월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집 시세와 임차인의 보증금 차액까지로 제한된다.이 때문에 임차하려는 집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도,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시점 간 짧은 시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문제가 있었다.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매매거래 한 건도 없는 아파트인데, 공시가격 하락은 왜?
23일부터 아파트 등 전국 1486만채 공동주택의 2023년도 공시가격이 공개 열람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매매 거래가 전혀 없었던 아파트 단지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그렇다면 아파트 급매물이 활발하게 거래돼 실거래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는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도 컸을까?올해 서울의 25개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실거래가격 변동률을 비교해봤더니, 두 수치는 유의미한 비례 관계를 보였다.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이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신한금융지주 새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에 성공했다.앞서 단일 주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기금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전 행장의 회장 선임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지난 2019년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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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우리은행은 23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 3차전 부산 비엔케이와 경기에서 64-57로 승리했다.우리은행은 2012∼2013시즌 위성우 감독 부임 뒤 그해부터 6년 연속 통합우승에 성공했다.하지만 최근 4시즌 동안 우리은행은 한 번도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카타르 멤버가 돌아왔다…클린스만 “스트라이커들 골에 굶주려”
지난해 카타르에서의 성취를 뒤로하고 한국 축구가 다시 출발선에 선다.위르겐 클린스만 신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4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지난해 카타르월드컵 브라질과 16강전 이후 첫 경기이자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사령탑 데뷔전이기도 하다.
오타니의 계획표와 클린스만·안익수의 도전 [김창금의 무회전 킥]
‘만화 인물’ 같은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는 부러움의 대상이다.울리 슈틸리케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최근 외신에서 한반도 분단과 남북대치 상황을 한국 선수들의 공격 시 창의성 부족 요인과 연결해 말한 바 있다.그의 논리에는 비약이 있지만, 그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들의 경직성이나 수동적인 선수의 자세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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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밖 OTT…‘국수본’ 피디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와 보도윤리
강력계 형사들의 범인 추적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 <국가수사본부>의 배정훈 피디는 ‘왜 오티티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배 피디는 “피해자의 인권만큼 피의자 인권도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며 “오티티에는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표현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없고 지금은 제작자 각자의 보도윤리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양날의 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상파나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방송법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오티티 콘텐츠는 비디오물로 분류돼 이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건사피장’ 차트 역주행…하이키, 제2의 브레이브걸스 될까?
4인조 걸그룹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는 이렇게 시작한다.하이키는 중소기획사 출신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이엑스아이디나 브레이브걸스와 닮은 점이 있다.하지만 하이키는 ‘직캠'이나 군대 공연 등 특정한 인기 요인 대신, 노래 자체의 힘으로 역주행에 성공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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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악 ‘이태원 진혼곡’ 올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48일째인 오는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처음으로 불리울 <이태원 진혼곡>의 한 대목이다.평소 자신의 음악론을 통해 " 예술작품은 상처받은 인간의 감성을 치유시키고, 내면적 휴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혀온 그는 23일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연주되고 있는 음악은 과연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인가?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악인가? 한국사회에 정말 득이 되는 음악인가? 등을 고민하다보니 가사도 직접 쓰게 됐다"고 했다.이날 공연에서도 그는 <아름다운 사람> <인간의 노래> <그날이 오면>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의 합창곡과 함께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작은 음악극'을 연출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노동자 친근하게 느끼도록 ‘이야기 그림’ 그렸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이윤엽 이야기 판화 그림책>.민중미술가인 이윤엽 작가가 최근 펴낸 이야기 그림책이다.2008년 무렵부터 약 10년 동안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한 ‘이야기 판화 그림'을 모았다.
빈민의 대부이자 녹색대학 설립자였던 허병섭 목사 11주기 추모식이 24일 오전 11시30분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온배움터에서 열린다.녹색대학교는 2003년 생명농업학과, 생명살림학과, 생태건축학과, 풍수풍류학과, 녹색교육학과, 자연의학과로 개교했고, 2008년 온배움터로 개명해 생태건축, 자연의학, 농살림, 대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광주지혜학교 설립자인 김창수 전 교장은 “우리 후학들이 허 목사님을 모시고 녹색대학을 일구며 꿈을 이루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쉬워하던차 그 분의 못다 한 꿈을 담아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검찰 독재 퇴진”…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전국서 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매주 월요일 전국 14개 교구를 돌아가며 시국기도회를 열기로 했다.23일 사제단은 지난 20일 전주 풍남문광장 시국기도회 직후 전동성당 교육관에서 열린 전국사제비상시국회의에서 사제단을 송년홍 신부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제단은 앞으로 ‘친일매국 검찰독재 퇴진과 민족정기, 민주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를 14개 교구별로 순회하며 열기로 했다.
고려대와 에이치디현대는 23일 ‘미래 인재 육성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동부건설은 22일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윤진오 사장을 선임했다.윤 신임 대표이사는 동부건설 외주 구매와 현장관리 담당 임원 등을 거쳐 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아 동부건설의 실적 상승과 무사고 경영을 이끌었다.
양연례씨 별세: 임안택 선택 희택 승택 유택 택씨 모친=23일 오전 9시45분 나주한국병원.손영달씨 별세: 윤식씨 부친=23일 오전 밀양 한솔장례식장.이장평씨 별세: 경재 경종씨 부친=23일 오전 9시20분 수원 아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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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진화기에 들어간 아이들은 다시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른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아이가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어른과의 상호작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제 아이들은 화면 몇번만 터치하면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한 정보와 조언에 접근한다.
바쁜 하루 중간에 배고픔과 고단함을 김밥 한줄과 커피 한잔으로 달래다 손의 수고로움에 생각이 미쳤다.대개는 커피 한잔 값도 못한 대접을 받지만 알고 보면 김밥은 수고의 집약체다.한국인 특유의 수고로움은 우리 미술작품을 볼 때도 절감하는 대목이다.
거리 미화와 시야 확보 등 여러 이유로 가지가 잘린 채 겨우내 앙상했던 가로수에 다시 새싹이 돋는다.이런저런 이유로 내쳐졌다가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며 또다시 일어서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닮았다.상쾌함이 그득 담긴 봄날 초저녁,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춤추는 듯 기지개를 펴는 나무가 고맙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자랄 때까지 우리 식구끼리만 살아본 적이 없다.그 오빠가 그렇게 걷는 건 이승만 정부 때 정치깡패로 유명한 이정재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다.그 오빠가 어느 날 패싸움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 일본으로 밀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오빠를 조용히 돌봐주던 어떤 나이 든 여성분이 아버지께 와서 그 오빠를 농장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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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시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은행이 전격 폐쇄됐다.그간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들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뒤 지역사회에 은행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계좌 개설 때 통상적인 최소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은행 중 유일하게 스타트업에 신용라인을 개설해줬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과 관계금융을 형성·유지하면서 신용데이터 수집 노력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에 연 첫 청문회에서 상영된 장면들이다.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출신인 매슈 포틴저는 영상을 보여주며 중국공산당은 ‘진짜 공산당'이라고 강조했다.중국특위가 상영한 다른 영상은 마오쩌둥의 모습과 중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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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1300명·주검 2600구 거쳐 간 ‘영원한 수사반장’
이 일을 계기로 최중락은 형사로 차출됐다.1990년 퇴직한 뒤로는 수사연구관으로 일했다.세월이 흘러 조세형이 사회에 복귀할 때 최중락이 도왔다.
정체성, 정신 건강 등 디지털 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미래에 없을 사람들이 미래를 담보로 권력을 휘두른다.디지털 원주민을 위한 정치를 상상한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달리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맞닥뜨릴 때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을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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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을 통해 지난해 대선 전 공개된 영상물에서 당시 윤 후보가 한 말이다.지난해 당선 직후 이맘때 ‘특감 폐지’ 방침이 보도되자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며 임명은 당연하다고 일축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5년 임기 내내 특감을 비워둔 문재인 정부는 “범위가 좁고 수사권이 없어서"라는 궁색한 변명이라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조차도 없다.
여당인 공화당과 민정당 공천자는 1등이든 2등이든 당선됐고, 그렇게 권위주의 체제 집권당은 그 제도 덕분에 원내 제1당이 됐다.그래서 지금도 여의도에서 중대선거구제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전국 어디에서든 동반당선될 확률을 극대화해주는 제도'라는 의미로 쓰인다.가끔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
[사설]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
국회가 다음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전원위원회를 시작한다.여야는 23일 전원위 논의의 기본 틀이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전원위도 그날 소집하기로 합의했다.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 선거제도를 정하게 된다.
[사설] 민간기업 KT 회장 자리도 낙하산 꽂으려는 건가
케이티 이사회는 앞서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결국 구현모 현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이사회가 새로 뽑은 사람이 윤 후보자다.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케이티 이사회가 윤 후보자를 선임하기도 전인 3월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현직 케이티 이사들을 비판하고 윤씨를 ‘구현모 아바타'라고 비난했다.
[사설] ‘검찰 수사권 축소’ 손 들어준 헌재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