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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법무부가 개정 법안의 취지를 무시한 채 검사의 수사 범위를 재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던 시행령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회가 개정한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자,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검사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이었다.
반격 나선 민주 “한동훈 사퇴” 촉구하며 ‘검수원복’ 정상화 군불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검사정권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쪼그라든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되살린 한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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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방사능 쓰나미’ 공격 시험…윤 대통령 “대가 치를 것”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폭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다만 북한이 수중공격정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를 이뤄냈을지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술유도무기 체계에 탑재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이어 9년 만에…보훈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기념식 보도자료에서 그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지칭했다.보훈처는 24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기념식은 26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지만, 박민식 보훈처장이 참석하며 보훈처가 홍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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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의견 왜 골라 듣나’…간담회 돌연 전면 비공개한 노동부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취약 청년 노동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청년 노동 단체 간담회 일정을 돌연 전체 비공개로 전환해 ‘불통’ 논란이 일고 있다.청년유니온은 “당초 장관 발언, 위원장 발언, 청년 의견서 전달 등의 과정을 전체 공개로 하기로 협의했는데 전날 노동부가 갑작스럽게 전면 비공개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강지윤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무노조 소규모 사업장, 프리랜서, 구직자 등 222명의 의견을 간담회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비공개 통보에 이어 간담회 직전인 오늘 오전에는 장소를 여러 번 번복했다"며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지, 어떻게 의견이 수렴됐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개편방향에 반영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LG엔솔, 미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7조2천억 투자
엘지에너지솔루션이 7조2천억원을 들여 미국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엘지에너지솔루션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신규 원통형 및 에너지저장장치 엘에프피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27GWh 규모 공장과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16GWh 규모 공장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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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잠복한 결핵균의 위력…발생률 26년째 OECD 1위
국내 결핵 발생률이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잠복 결핵감염’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고위험군 사각지대 집중관리 등의 대책을 통해 5년 안에 결핵 발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균이 숨어있고 전염성이 없다"며 “결핵 환자와 똑같이 생각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결핵 예방 사각지대인 교정시설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 입국 결핵 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치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사 자료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티브이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동춘씨 별세: 신숙현씨 남편, 종섭 관섭 명섭 경미씨 부친=24일 오전 5시50분 대구 파티마병원.이왕돈씨 별세:이지연씨 남편, 다은씨 부친=24일 오후 12시55분 서울아산병원.이종련씨 별세: 웅수 나리 꽃리씨 부친, 박종성씨 장인=24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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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론 앞서 ‘무관심·무대책’부터 반성해야
쌀 초과생산량이 3~5%를 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쌀값이 평년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으므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가격 변동폭이 클 때는 정부가 적기에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벼농사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격 떠받치기에 무게를 두고 있어, 쌀 생산을 줄일 수 있을지엔 물음표가 붙는다.
[사설] 정부·여당, 무분별 헌재 공격 멈추고 잘못 시정 나서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권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국민의힘에선 지난 23일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궤변의 극치” 등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매도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헌재 결정뿐 아니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출신과 성향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