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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헌재 결정 반하는데…한동훈 “더 중요해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한 장관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법무부는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자, 8월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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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법무부 ‘성적 수치심’ 용어 삭제 반대…법개정 논의 막혀
씨는 2021년 8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2018년 이른바 ‘레깅스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지만, 법무부 등 유관기관들의 반대 속에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몇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처벌법에 기재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이나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는 4개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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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퇴하라”…한동훈 “나 아닌 민주당이 사과해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3일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이에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헌재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은 다 사퇴할 생각이었냐"고 반박했다.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내가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탄핵땐 영웅”…‘총선 등판론’ 미는 국힘 여의도연구원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내년 총선 차출론 등 ‘한동훈 띄우기’ 목소리가 나왔다.야당 일각에서 한 장관 탄핵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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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수순…“당정 긴밀협의 뜻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두고 당정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27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내각을 향해서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격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김재원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천하통일” 미국서 강연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25일 미국의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했다.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12일 전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인 바 있다.미주한인재단 유튜브에 올라온 강연 영상을 보면,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됐다"며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 공천 핵심 사무총장 빼고…‘친명 탈색’ 당직 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이재명계 일색'이라고 비판받던 주요 당직을 비이재명계로 개편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 또한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다시 청구하면 표결 보이콧에 나서자'고 제안해왔다는 점에서, 비명계에서는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인선"이라는 평이 나왔다.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맞닥뜨린 위기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만큼 이 대표의 거취가 핵심인데 정작 이 문제는 빠졌고, 새로 바꾼 인물들도 이 대표에게 쓴소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비명계 달래기 정도에 불과한 당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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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이달 들어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계속 쏘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소식에 당황망조한 원수들을 또다시 전률케 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와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말그대로 원수의 아성에 공포의 해일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주요 외교일정 앞…의전비서관 이어 외교비서관도 교체 왜?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퇴에 이은 것으로, 다음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5월 한·미·일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참모진 줄사퇴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부처 공직자는 순환보직이라 보통 1년 근무 뒤 교체된다"고 밝혔다.
마잉주 74년 만에 대륙행, 차이잉원은 미국행…미·중 대리전 격화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국부천대’ 이후 74년 만에 전·현직 총통을 통틀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대만 언론들은 마 전 총통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가 원수급 의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마 전 총통의 중국 방문 이틀 뒤인 29일엔 차이 총통이 대만과 외교 관계가 있는 중미의 과테말라·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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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불안감 치솟자…신한 “조기상환한다” 이례적 발표
크레디스위스 코코본드 사태로 국내 은행권의 자금조달에도 ‘노란불'이 켜졌다.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국내 은행권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처음으로 예정돼 있던 코코본드 발행을 포기하기로 했다.신한금융지주는 다음달 13일 기일이 돌아오는 코코본드 1350억원어치의 조기상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17억원가량인 전용면적 84.59㎡ 주택 1채 소유자는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72만4천원 냈지만 올해는 납세 대상에서 벗어난다.집값 하락에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조처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3520만원에서 올해 11억8691만원으로 17.3% 내렸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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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연고자 사망신고, 30만원 없어 못하는 일 없어진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망신고시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법원행정처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27일 법원행정처는 무연고자의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선례를 제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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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성 밝았는데…” 숨진 나이지리아 4남매, 이전에도 화재 당했다
27일 새벽 3시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 4남매가 숨졌다.이날 ㅍ씨 부부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은 박 목사는 “ㅍ씨는 거실에서, ㅇ씨는 자녀들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불이 나서 출입문 쪽이 막혀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한다. 연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ㅇ씨가 곁에 있던 막내는 창문을 통해 내보냈지만, 다른 아이들은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 ㅇ씨도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특별한 교류는 없었지만, 골목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 참 착하고 인사성이 밝았다"고 전했다.
이혼·실직 경험 유튜브로…“아픔 뒤에도 흘러가는 삶 보여줄게”
30대 여성 오바다가 2개월 전 올린 유튜브 영상의 시작이다.오바다도 “여전히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지만, 브이로그를 만들고 구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미스사공은 “사람들이 감성에 취해 보내는 달콤한 응원에 안도하지 말라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며 “이들 덕분에 구직활동 등 경제적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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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독성간염 증상을 보인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천아무개 대표는 지난 1월18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이렇게 항변했다.독성간염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유독 물질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낮은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ㄱ업체도 두성산업처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호흡용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두성산업 천 대표는 지난 1월 공판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도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밀폐시킬 수 있는 자동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늦어진 면이 있어서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금요일 학교 급식실 멈춘다…“조리원 폐암 산재 대책 마련을”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하루 새 학기 총파업을 벌인다.학비연대 소속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은 31일 하루 업무에서 손을 떼고 서울시청 앞 교차로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 모여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학비연대는 이날 하루 파업을 벌인 뒤 시·도교육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사노동자서 100만원짜리 식모 된 기분…평가절하에 분노”
5년차 가사관리사로 맞벌이 가족의 청소와 반찬 등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임아무개씨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도록 한 가사근로자법 6조를 고쳐, ‘외국인근로자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개정안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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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 군끼리 환승할인…경남 거창-합천군 첫 시도
이웃사촌인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이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거창군과 합천군은 10월까지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험운영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농어촌버스를 타고 거창군에서 합천군으로 가거나, 합천군에서 거창군으로 갔다가, 비슷한 노선의 버스를 타고 되돌아갈 때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주민등록 인구를 넘어 관광·취업 등으로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공공시설·인프라 등을 함께 쓰는 공유도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와 함께 관광·농촌유학·귀농·귀촌 유도 등으로 체류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며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세 교부 등 지역 지원 정책을 펼 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삼을 것에 대비해 생활인구 확충에 힘쓴다"고 말했다.공유도시로 열악한 자치단체의 복지·문화 시설을 메워 경쟁력을 키우려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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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생태학습관 뒤쪽 숲길에서 만난 박지현 산림치유지도사가 말했다.2010년 이후 산림청이 숲의 개념을 휴양 공간에서 치유 공간으로 넓히면서 ‘치유의 숲'을 도입·지정하자, 서울시는 도심과 가까운 숲에 ‘치유의 숲길'이란 이름으로 산림 치유 공간을 만든 것이다.현재 서울형 치유의 숲길은 서울 11개 자치구와 서울대공원에 모두 15곳이 있다.
가지치기 사각지대 아파트단지…흉물처럼 몸통만 남은 나무들
지난 22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주공 12단지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가지치기 등 조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는 2021년 6월에 열린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문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 가로수보다 상가 앞 공개 공지, 사유지, 학교 담장,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재활용한 만큼 돈 버는 쓰레기 처리장 100개 만드는 마포구, 왜?
서울 새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된 마포구가 주민들이 재활용한 쓰레기의 양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재활용 쓰레기 중간처리장’ 설치 실험에 나섰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7일 서울 성산동 마포구청 광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시는 소각장 추가 설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마포구 ‘소각 제로 가게'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구청 앞 광장에 문을 연 마포구 ‘소각 제로 가게’ 1호점은 가로 9m, 세로 3m 컨테이너 안에 꾸린 재활용 쓰레기 중간처리장으로, 재활용 생활 쓰레기를 분류·세척·압착·분쇄하는 공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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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기후중립’ 약속 실패했지만…베를린 주민투표가 남긴 것
26일 ‘기후중립 2030’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독일 베를린 중심가 미테구 114번 투표장에서 만난 로텐바흐 마티아스는 기후변화를 하루하루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기후새시작 베를린'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이 목표를 내걸고 시민 26만명의 서명을 모아 베를린의 ‘기후 보호 및 에너지 전환법’ 개정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베를린에서는 등록 선거인의 7%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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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현장’ 서아프리카 “땅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모두 서아프리카의 사헬 중부 지역 상황 이야기다.이어 “극단적인 기후 때문에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 등 세 나라에서만 270만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신세"라며 사헬 지역과 비슷한 위기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크리스 니코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서아프리카 지역본부장도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강우량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줄어왔는데, 지난해에는 예년 평균치를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19개국에서 500만명이 홍수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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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두고 몸값 빠진 HMM…‘불황 파도’ 약일까, 독일까
업황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탈 때 시작된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관심을 모은다.에이치엠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보유 지분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지난 23일 두 기관은 삼성증권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카카오, SM ‘최대 주주’로 등극…공개매수 경쟁률 2.27 대 1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가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이로써 카카오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으며, 경영권 경쟁을 해온 하이브는 공개매수에서 보유 지분의 44%밖에 처분하지 못하면서 평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에스엠 공개매수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에스엠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이 2.266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27일 공개했다.
윤경림 케이티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직을 사퇴했다.케이티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추천도 무효가 된다'고 정한 정관에 따라 윤 후보가 추천한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에스에이티 대표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 건도 이날 모두 취소한다고 공시했다.케이티는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주총 전에 차기 대표이사 후보 재선임 절차와 일정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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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월까지 ‘은행 예대율’ 등 규제 완화 연장
글로벌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행한 금융규제 완화 조처 일부를 오는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와 금리 상승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고 기업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은행과 저축은행의 유동성 규제 등을 푼 바 있다.
4월 전국 아파트 1만9천호 입주…서울은 입주 물량 ‘0’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9천여가구가 입주한다.직방 관계자는 “5월 지방 입주 물량은 수도권보다 증가 폭이 커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은 전세 매물 증가, 매물 적체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도 늘고 있다.
620만톤 ‘힌남노 흙탕물’ 씻어낸 포스코…“품질도 회복” 자신감
펄펄 끓는 불을 사용하는 제철소 둘레에 물을 막는 차수벽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지난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곽엔 육중한 니은자 모양의 콘트리트 구조물이 줄지어 설치되고 있었다.포스코는 지난해 11월 복구 중인 2열연 공장을 공개했는데 특히 지하 설비 공간 복구가 더뎠다.
5년 전 국내에서 드라마로 방영됐던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타이에서 드라마로 제작된다.네이버웹툰은 2016~2017년 연재 웹툰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을 원작으로 하는 태국 드라마 ‘뷰티 뉴비'가 내년 초 방영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이 웹툰은 2018년 국내에서 드라마로 제작돼 <제이티비씨>에서 방영됐다.
LG디스플레이, 영업 악화에 LG전자로부터 1조원 차입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낸 엘지디스플레이가 엘지전자로부터 1조원을 빌린다.엘지디스플레이는 최근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업체들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엘지디스플레이는 27일 올레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운영자금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엘지전자로부터 1조원을 빌린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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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게 될 모집 정원은 2023학년도 1683명 대비 56명 늘어난 1739명이다.장애인 전형과 별개로 장애인 대상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어 장애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과 모집 인원은 좀 더 증가한다.다시 말해, 지원 자격에 장애인 대상자는 물론,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특성화고고 졸업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해 함께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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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까지 8개월…‘3월 모평’ 결과, 입시 설계 기초자료로 봐야
고3 이미진양은 지난 23일 첫 수능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소장은 “수능 목표 점수와 등급을 정하고, 남은 기간 수능 영역별 학습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자신이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향상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영역·과목별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때까지 시기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철도 관련 직종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있어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다.박군은 철도전기기관사과의 튜터링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에 힘입어 이미 철도운송산업기사와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다.일반인이 철도기관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해 6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4월부터 6월까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심리상담 전문가와 일대일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과 게시판 상담도 가능하다.대면 상담은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어떨까?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득바득할 때, 우리 삶은 생존 투쟁에 휩싸인 여느 짐승과 다를 바 없다.하지만 일상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사람다운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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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인데 내 주변 평범한 남자, 차무식”…최민식의 한국 누아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마주한 배우 최민식이 하소연했다.“내가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요?", “그럼 싸가지 있게 부탁을 하셔야지"라며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모를 말투로 상대방 기를 죽이는 ‘차무식'이었던 그에게 감히 누가 협박을? " 아니, 일주일에 한편씩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게 어딨느냐고, 기다리기 힘들다고 항의하더라고요. 결말을 알려달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 그만큼 <카지노>가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다는 뜻이리라.지난해 12월21일 <카지노> 1~3화를 한꺼번에 공개했을 때만 해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제법 있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인가 ‘수정’인가…법정서 가린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2020년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심사위원장을 통해 티브이조선의 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요구했고, 그 결과가 심사에 반영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2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두 명의 방통위 관계자 등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티브이조선 재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내 눈물 모아’ 고 서지원 27년 만에 새 앨범 내고 ‘부활’
1996년 1월1일 ‘신세대 스타'로 불린 가수 서지원이 하늘의 별이 됐다.27일, 19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지원이 27년 만에 새 앨범을 선보였다.앨범 제작사 옴니뮤직은 이날 “인공지능을 통해 서지원 목소리로 만든 새 노래를 싱글 형태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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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외면한 ‘음악가 정추’ 고향에서 조명받아 기뻐요”
흑백 사진의 주인공은 광주 출신 디아스포라 음악가 정추 선생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추 선생 탄생 100돌을 기념해 오는 5월28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나의 음악, 나의 조국’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있다.전시를 기획한 이혜규 학예연구사는 “광주~평양~모스크바~알마티로 이주한 음악인류학자 정추 선생의 기록과 작품으로 한 음악의 삶과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회성 IPCC 의장 “지구 온도 낮추는 비용보다 혜택이 더 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회성 제6대 아이피시시 의장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기후위기 문제에 천착해온 연구자들의 노고를 추켜세웠다.이 의장 또한 아이피시시가 만들어진 198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연구해왔다.이 의장은 2015년 아이피시시 제6대 의장에 당선돼 지난 20일 발표한 제6차 보고서 작성을 전두지휘했다.
[단독] 우크라 장관 “운동선수 262명 사망…러 올림픽 참가 안 돼”
러시아 선수들은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구체이트 장관은 “최후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파리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 몽골에서 열린 유도 파리올림픽 예선 때 “현역 러시아 군인 11명을 포함해 러시아 선수 22명이 참가했다"는 이유로 대회를 보이콧했다.
“납치당한 기영이, 유가족에 돌려보내라”…‘검정고무신’ 대책위 호소
이우진 작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다.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형설앤은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한 캐릭터들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납치당한 기영이와 그의 친구들을 유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상호 새 국립오페라단장 “10년 내 한국 대표 작품 만들 것”
‘오페라 공연 횟수 확대와 창작 오페라 지원’.최 단장은 ‘국내 창작 오페라 제작'에도 애착을 드러냈다.그는 “해외 관계자들이 우리 만의 오페라가 뭐냐고 물으면 내세울 만한 작품이 없다"며 “창작 오페라 제작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10년 안에 한국을 대표할 작품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여성 불자 모인다…19년 만에 서울서 샤카디타 대회
세계 여성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19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린다.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인도 부다가야에서 1987년 ‘여성수행자들'을 주제로 처음 개최됐고 이후 대략 2년마다 열렸다.서울에서는 ‘불교여성의 교육과 수행'을 주제로 2004년 제8차 대회가 열린 바 있다.
푸른아시아와 작은형제회는 오는 4월15일 오후 2시~5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에서 ‘기후변화 씨네톡’ 5돌 기념으로 축하 공연과 영상 상영을 한다.모집 분야는 미래산업, 사회통합, 문화예술 등이다.미래산업은 기후 기술·에너지·지능정보·바이오헬스 관련 전공학부 및 대학원생을, 사회통합은 자립 준비 청년·북한이탈주민·다문화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강정자씨 별세: 진영웅씨 부인, 진상균 소정 진철씨 모친, 임승환씨 장모=25일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박문규씨 별세: 홍승석씨 장인=27일 오전 8시21분 분당서울대병원.정의옥씨 별세: 이재훈씨 모친=27일 오전 7시10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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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대북송금 특검법’ 참모진-장관들 의견 정반대”
지난 7회에서 ‘늘공'의 경제 부처와 ‘어공'의 사회 부처 장관 인선이 대조적이라고 썼는데, 다른 부처를 보자.3월3일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을 구했다.문재인 민정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국내 위법은 철저히 조사하되 대북송금 부분은 비공개로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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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지난 14일 통일교육지침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통일교육지침서가 2000년 개발된 뒤 노골적으로 ‘집권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통일교육 내용으로 공개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올바른 통일교육 지침은 단기적 집권 정부의 대북·통일관이 아닌 장기적 보편적 목표와 내용이 돼야 한다.
다음 중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이 가운데 학폭위 조치에 대해서만 생기부에 가해 학생 조치가 기재될 수 있다.또한 위 3가지 사건의 가해 학생 모두에게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와 별개로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 처분 또한 범죄기록이나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 부족을 탓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성적과 지능의 관계도 이러한데, 성적보다 능력을 덜 요구하고 사회성, 인내심, 도덕성을 더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는 재능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지능이 아주 낮은 경우를 제외하면 삶에서 지능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정부 보증 대출은 은행으로서는 무위험에 가까울 수 있으나, 미국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파산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위험 요인을 품게 된다.한국은행과 정부는 이미 가계신용과 관련한 위험이 매우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이 총총 떠 있는 것 같은 사유의 방에 들어가려고 대기한 시간과 관람한 시간 중에 뭐가 더 길었는지 모르겠고, 스마트폰에 담아오는 것과 그저 마음에 담아오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달포가량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과 마주한 시간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모처럼 차분해진 마음이 얼마나 오래갈지, 이 또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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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은행에서 이런 복잡한 일처리를 해본 자립준비청년이 얼마나 있을까.만 28살이 넘었는데도 자립정착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친구가 있다.그는 일상에서 ‘고아'에 대한 편견을 마주한 경험이 많아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지피티'에 대한 경탄과 불안이 번지고 있다.인공지능이 거대언어모델 학습을 통해 언어의 달인이 됐다는 것은 기기 조작 수단의 차원을 뛰어넘는다.“인공지능의 새로운 언어 숙달은 이제 문명의 운영체제를 해킹하고 조작할 수 있음을 뜻한다"는 게 하라리의 경고다.
[이종규의 저널리즘책무실] 취재보도준칙, ‘좋은 저널리즘’의 이정표
<한겨레>는 2007년 국내 신문사 가운데 처음으로 ‘취재보도준칙'을 제정했습니다.취재보도준칙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사외 책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은 한겨레 구성원에게 보내는 ‘책무실 통신'에서 “언론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은 저널리즘의 수행인가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을 읽힌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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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일 최대 은행까지 휘청, 금융당국 신뢰 확보 최선을
미국 실리콘밸리발 은행 위기가 유럽으로 번져 세계 굴지의 은행들이 잇따라 휘청이고 있다.코코본드를 비롯한 신종자본증권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자본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는 ‘보통주자본’ 대비 17.7%로, 유럽 은행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에스엔에스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린 지 1년1개월21일 만에 공약은 멈춰졌다.전국 567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 등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나서고, 시민과 국내외 여론 등이 주시해온 결과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서서히 붕괴할 것이다.지금처럼 지방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이 수도권 출신인 선발 방식으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지방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아울러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나쁜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사설] 민주당 ‘다른 목소리’ 용납않는 행태, 단호히 제어해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의 거친 행위를 놓고 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강성 지지층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당에도 존재한다.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악마화'하는 것에는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개입돼 있다.
[사설]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안하무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판단은 이미 여러 헌재 소송에서 결정된 것이다.헌재는 1997년과 2008년, 2019년, 2021년 등 네차례나 수사권 및 기소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