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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체설이 제기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쪽의 문화공연 제안에 대해 김성한 실장 라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외교·안보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보고 누락은 작은 일이 아니다. 김 실장 사퇴는 조직을 이끌던 분이 잡음이 나와 대통령 리더십에 부담을 준 것에 책임을 통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깰 정치개혁…전원위, 30일부터 ‘난상토론’ 채비
국회가 왜곡된 선거제를 바로잡고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30일 출범시킨다.전원위 위원장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여야 간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한겨레>에 “전원위 전체 과정이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돼 국민 모두가 지켜보게 될 만큼, 정치 개혁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돌려차기’ 당하고 이틀 실신…국가는 두달간 내 곁에 없었다
가해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1심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검찰의 구형보다 8년 적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사실도 민씨를 무력하게 했다.자신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법원 누리집에서 ‘사건 검색'을 한 뒤에야 알게 됐기 때문이다.사건 발생 10개월이 넘었지만, 민씨는 여전히 하루 2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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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100만명에 3만원씩 푼다…내수 효과는 제시 못한 기재부
정부가 100만명에게 1명당 숙박비 3만원을, 또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받고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부도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내수 붐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 확진자 5월부터 5일 격리…7월께부터 검사비 유료
방역당국이 5월 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7월쯤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세 단계에 걸쳐 일상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대응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지난 2020년 2월 방역당국은 코로나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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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 탓? 김성한 전격 사퇴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4월 말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사실상 전격 경질하는 초강수를 뒀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께 외교안보라인의 방미 관련 ‘보고 누락’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이 3박5일 일정으로 방미해 워싱턴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던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상으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경제 성장과 함께 하는 번영’ 세션을 주재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윤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쌀 강제매수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이 법안은 한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15석이어서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재발의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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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다음은 다케시마”…윤 정부에 ‘독도 청구서’ 내미는 일본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 문제를, 한·일이 관계 개선을 하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외교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이 신문은 나아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도 협의하지 못한다면, 해결에 총리가 진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독도를 반드시 외교 의제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굴욕외교’ 공세 높이는 민주, ‘정상회담 국조’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과 ‘퍼주기 논란'이 이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일본이 강제동원을 사실상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일본 정부의 퇴행적 행보를 야기했다'며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야권은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의원 8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대통령실 고위직 평균재산 46억…3명 중 1명은 ‘다주택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 재산은 76억9천만원이었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46억4천만원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9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9억원…문 정부 마지막보다 3억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2037명이 임기 첫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이 19억4625만원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고위공직자 1978명의 재산 평균인 16억2145만원보다 3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 대상자의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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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지쳐 포기하고 산다…‘저출산 대책’ 싸늘한 까닭
맞벌이를 하며 30개월 아이를 키우는 김아무개씨에게 하루 중 가장 애가 타는 시간은 오후 6시 퇴근 무렵이다.김씨는 “아이를 낳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간이더라"며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를 환영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도를 쓸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28일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겠다"며 육아기 단축 근로와 아이돌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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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묶인 선거제 개혁…‘표심대로 의석 분배’가 핵심
선거제 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싣고 30일 이륙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엔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가 있다.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그만큼을 비례대표로 채운다.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수의 50%만 반영한다.
거대 양당 ‘위성정당’ 꼼수, 22대 총선 때는 막을 수 있을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고심 끝에 내놓은 답이었다.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하지만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어렵사리 이끌어낸 정치개혁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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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 피고인 지원 12만2천건, 피해자 지원은 3만9천건
미국은 1970~1980년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방정부와 의회가 1982년 ‘피해자·증인 보호법’, 1984년 ‘범죄피해자법’, 2004년 ‘피해자권리법’ 등을 잇따라 제정했다.피해자권리법에는 ‘피의자에게서 보호받을 권리’,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배상받을 권리’, ‘검사와 상담할 권리’ 등 8가지 구체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독일은 검사가 기소한 주요 강력범죄 등 사건 재판에 피해자나 그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대 공소’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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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 불구속 기소…체포동의안 부결 석달 만
검찰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9일 오전 노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및 국회의원·최고위원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진상-검찰, CCTV 진위 공방…양쪽 모두 물증은 제시 안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실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정 전 실장 쪽이 성남시청 사무실에 있던 폐회로텔레비전 진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사 자료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티브이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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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폭 대책, 과도한 법률적 개입 막아야” 전국 교육감 입장
아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끝장 소송'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의 회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학폭은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치유, 갈등 조정 등 일련의 교육행위가 수행되어야 진정으로 해결된다"면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병행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교육감들은 새 학폭 대책은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노조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가입…총투표 찬성 94%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다.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 공공운수노조 가입 안건이 9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출범한 라이더유니온은 조합원 1000여명 규모의 한국 최초 배달 라이더 노조로 이듬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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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지하 세입자 ‘이주 지원’ 받는다…“1470가구에 이사비”
인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반지하주택 2100가구의 이주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인천시는 반지하 주택 세입가구 1470가구가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할 계획이다.또 이들의 이사비, 정착금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대구에서 시작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충북 청주로 이어질 태세다.이용운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 평일에라도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협약에 참여했다"며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의 고객 중복·경쟁 등이 줄어든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청주시의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는 앞서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의 영향이 컸다.
경기 도내 지자체 민원부서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웨어러블 캠’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흉기 난동까지 이어지자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마련한 대책이다.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 업무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대포공장터 아파트개발 면적 확대안, 부산 시민사회단체들 “이중 특혜” 반발
부산시가 옛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에 들어서는 아파트 면적을 애초 계획보다 넓혀주는 내용의 개발계획 수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중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와이엠시에이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옛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개발계획안보다 지난 7일 제출한 수정안이 개악됐다. 다대포공장 공공기여 협상을 중단하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개발계획안과 지난 7일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 13만5657㎡에서 15만1792㎡로 1만6135㎡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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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딸 벌도 부족헌디”…청양군 양봉농가 40% 피해 긴급 지원
이충우 청양군양봉협회 회장은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꿀벌 소멸현상이 전국적으로 심각해 ‘벌을 보내달라'는 원예 농민들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군은 조만간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전염병을 예방하는 구제 약품을 지원해 양봉 농가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김돈곤 청양군수는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하면서 개화 시기에 맞춰 꿀을 모으던 이동식 양봉 방식이 붕괴하고, 병충해 등으로 꿀벌마저 줄면서 양봉 농가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꿀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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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러 전술핵 배치한다…“서방 압박 때문, 안보에 도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전술핵을 반입해 배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이날 성명은 러시아가 밝힌 전술핵 배치 계획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벨라루스는 자국에 배치될 핵무기의 통제권이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경유 일정이 포함된 중미 순방을 시작했다.차이 총통은 “대만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차이 총통이 29일 대만을 출발해 9박10일간 중미의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는 일정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을 해산했다.민족민주동맹이 해산된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지면, 이 선거는 군부의 정권 연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민족민주동맹은 “군부의 선거와 여론조사에 협력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국가반역죄의 공범"이라며 군부가 치르는 총선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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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요구에 또…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예외’ 늘려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 때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부당성 판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을 고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한데 이어, 이번엔 친족간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변화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심사지침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재계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해 지침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벌 총수와 일가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느슨해진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주총서 ‘반도체 감산’ 필요성 강조
박정호 에스케이하이닉스 부회장이 올 상반기 반도체 시장이 수요 감소로 인해 더 악화할 것이라 내다보며 감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공식적인 불만이 터져 나온 건 박 부회장이 처음이다.29일 경기 이천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부회장은 " 디램 시장은 과점으로 공급업체가 3개 밖에 없다. 엄청난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격을 계속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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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아파텔’ 담보대출 더 받게 해준다…DSR 산정방식 개선
정부가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가령 연소득 5천만원인 ㄱ씨가 연 5% 금리로 1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릴 때 오피스텔 매입시 디에스아르는 대출 만기 8년 일괄 적용으로 30.4%가 되는데, 아파트를 매입할 땐 약정 만기가 그대로 적용돼 디에스아르는 12.8%가 된다.정부는 이날 아파트에 견줘 ‘아파텔'이 대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디에스아르 산정 때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기로 했다.
유가 떨어지자 기대 인플레 4% 아래로…향후 공공요금 관건
이달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3.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유가가 떨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소폭 하락했다.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을 물어본 결과,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였다.
개인정보 잦은 유출 이유…공공기관 책임자 65% ‘경력 2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65%가 2년 미만의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97%가 2년 이상 경력자인 것과 대비된다.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제외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수는 공공기관 평균 1.8명, 민간기업은 1.4명으로 조사됐다.
애플의 도발? ‘삼성 본진’ 강남에 다섯 번째 ‘애플스토어’ 오픈
국내 다섯번째 ‘애플스토어'가 오는 31일 서울 강남에서 개장한다.애플코리아는 31일로 예정된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강남점 오픈에 앞서 29일 미디어 사전 공개 행사를 열었다.애플 강남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는 서울 강남의 특징을 담아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파사드로 매장 유리벽을 꾸민 게 눈에 띈다.
“횡재세 도입, 정유사·은행 초과이윤 ‘과세 기준’ 제시돼야”
글로벌 물가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시중금리 급등으로 막대한 초과이득을 누려온 국내 정유회사 및 은행에 이른바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명확한 과세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낸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해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영업이익의 2~3배 이상이 발생한다면 초과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에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체계라서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 과세하려면 명확한 과세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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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부 실화 자체가 드라마…‘리바운드’, 한국 슬램덩크 될까
한국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될까?한국에서 흥행 잭폿이 터진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비교가 되지만 사실 두 영화가 가는 길이 다르다.<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북산고와 산왕공고의 일전에 집중해 경기 자체의 극적인 순간들에 조명을 비춘다면 <리바운드>는 거친 원석 같던 농구부 단원들이 코치와 함께 능력을 세공하고 경기를 통해 그 빛이 조금씩 발하는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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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산불은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또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경북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도는 과거보다 30~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부분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대표적인 산불 발생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보다 경상도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원웹, 머스크에 ‘도전장’…세계 두 번째 우주인터넷망 눈앞
영국의 원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궤도 우주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위성 발사를 완료했다.원웹은 “이번 발사로 1세대 저궤도 인터넷 군집위성을 완성했으며 몇달간의 시험을 거쳐 올해 안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원웹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위성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588기의 위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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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오현규 ‘한방’ 과시…공격진 세대교체 속도 내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8일 우루과이전에서 패배했지만, 경기를 지켜본 6만3천여 관중은 박진감 넘치는 ‘공격축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클린스만 감독이 내년 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만큼 나이는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수비수 이기제나 K리그 득점왕 주민규 등도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김대길 해설위원은 “이강인과 오현규를 보면 선수는 출장 기회를 얻으면서 더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축구가 원톱 공격수와 수비 부문에서 선수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자원을 잘 살피고 활용하면 길은 열린다. 장기적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팀도 조금씩 세대교체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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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인구 위기’ 정부만 믿지 말고 기업이 나서야 해요”
위기, 절벽, 붕괴, 소멸…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이 표현들 앞에 가장 잘 들어맞는 단어는 바로 ‘인구'이다.토론은 이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비혼출산’, ‘일본 저출산 사례분석’, ‘출산장려 기업 사례’ 등의 주제로 토론회와 포럼을 열어 저출산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도 할 계획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녹야'라는 아이디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많은 답변을 남기며 ‘지식인 할아버지'로 불린 조광현 선생이 27일 오후 10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29일 전했다.경기 김포에서 난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나와 1962∼1995년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했다.환갑 즈음 치과를 그만두고 2002년께 인터넷을 시작한 고인이 남긴 지식인 답변은 모두 5만3839건이나 된다.
광주 푸른연극마을 30돌 기념공연 작품 <안부>를 쓴 이당금 작가 겸 배우는 28일 “빛바랜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잊힌 오월 서사를 작품으로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호남전기 여성노동자 등 오월 여성들은 80년 5월18~27일 열흘간의 항쟁에 참여했다.이당금 작가는 “5·18 한복판에 있었던 앳된 여성 노동자들을 연극을 통해 역사 앞에 호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미술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연구·전시하는 국내 최초의 공립 아카이브 전용관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문을 연다.국내 미술계에 민간 전문가들이 미술자료를 모으고 연구, 전시한 사례는 있으나 지자체의 공공투자로 미술아카이브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아카이브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집해온 주요 작가들의 노트와 드로잉, 육필 원고, 일기, 서신, 메모, 사진, 필름, 도서 등 자료 5만7천여건를 보관하게 된다.
한국서부발전은 27일 프랑스 파리 프랑스국영전력회사 본사에서 EDF의 신재생발전 자회사인 EDF-R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 및 수소 사업개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브루노 벤싸송 EDF-R 사장 겸 EDF 수석부사장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숭실대는 지난 25일 한경직기념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간 중단했던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를 열어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개혁과 반전 평화를 강조하는 제대군인 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를 지낸 이수영 전 육군 병참감이 27일 오후 11시30분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육사 19기로 1963년 임관해 93년 준장으로 예편한 고인은 2009년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에 취임했다.고인은 고 표명렬 전 육군 정훈감에 이어 예비역 장성 중 두번째로 평화재향군인회에 가입했다.
김복암씨 별세: 장승호 강기범씨 장인=29일 오전 8시 광주 만평장례식장.고정님씨 별세: 홍석배 진배씨 모친=29일 오전 6시30분 인천 고잔성당.김봉순씨 별세: 차은호 명호 진호 문호 경호씨 모친= 29일 오전 2시 대구 영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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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법은 평등한 겁니까?
올해 2월17일 대구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년째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아사히글라스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본인 대표이사는 제조업 최초로 징역형을,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가 기혼자임에도 최근 출간된 <에이징 솔로>를 찾아본 이유는, 노년에 어떤 이들과 늙어갈 것인가는 솔로뿐 아니라 많은 무자식, 유자식부부도 가진 고민이기 때문이다.선배의 경험담이나 공유주택 바람이 시들해진 건 이웃을 내가 선택했음에도 이웃간 적당한 거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가족처럼’ 가까워진다는 건 가족처럼 피곤한 관계가 된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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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이 29일 ‘일본 초등 사회과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전문가 세미나'에서 2023년 일본 역사·사회 교과서를 공개했다.일제에 강제동원된 소년병들 사진 설명에는 2019년 교과서에 있던 ‘징집'이 지워지고 ‘자원입대'가 적혔다.다른 지도에는 일본 열도 근처에 없던 점이 새로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더 많은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사용됐다.이는 민주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한편 인권과 기본권 수호는 다수결에만 맡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과 헌법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준다.
성탄절은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공휴일로 정했고, 부처님 오신 날은 성탄절보다 25년 뒤인 1975년 성탄절 때문에 공휴일이 됐다.이런 우리 명절을 휴일로 정하고 즐기도록 하자.특히 칠석날은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날이다.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취임했다.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수사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종결해야 하므로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수사 인력은 그대로이고 처우도 나아진 게 없으니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 처리 앞둔 K칩스법, 외교 노력 없으면 혈세 낭비만
올해 1월 1~25일 기준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6% 감소했다고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에 의한 중국 투자 통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은 해외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통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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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타이인 여성이 실탄 다섯발이 든 기내용 여행가방을 들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2021년 6월9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려던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비행기 탑승 전 보안검색을 받는데, 가방에서 권총 탄알이 나왔다.이틀 전, 사흘 전에도 같은 가방을 갖고 비행기를 탔던 기장은 “가방 안에 실탄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 효창공원 봄꽃이 망울을 터뜨리던 지난 25일, 공원 안 백범김구기념관의 접수대엔 아침부터 줄이 섰다.1988년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한 한겨레의 현재 주주는 6만9565명, 주주 가운데 95.13%는 200주 이하 소액주주다.윤리와 신뢰 위기의 한복판에 서면서, 주주와 독자들의 비판 없는 한겨레는 언론으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파도에 맞춰 보드 속도를 내려면 코치가 뒤에서 밀어줘야 했다.이 힘이 더해지면 파도를 잡을 수 있었다.이 연습을 수도 없이 하면서 3개월쯤 지나가자 코치 도움 없이 혼자서 파도를 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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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비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자신들의 정치 행위가 사회나 자신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점도 주목해야 하다.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규제 공백'을 꼽을 수 있다.새 기술로 무장한 기업이 규제 재조정 시기를 마주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정확히는 규제 재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소비자·정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다.
[사설] 소득 부진해 소비 못하는데, 시늉만 낸 ‘내수 진작책’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정부가 내수 진작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가계 소득과 고용 확대를 어떻게 지원할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재정 지출 없이 그걸 할 수 있다는 망상도 버려야 한다.
[사설] 쌀값 대책 없이, 거부권 논리만 강변하는 무책임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한 총리는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한미 정상회담 앞둔 충격적인 ‘외교사령탑’ 사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중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외교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결국 물러났다.전날 김 실장 교체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하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 정부의 신뢰마저 스스로 떨어뜨렸다.김 실장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방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외교안보 실무 책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