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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통상·북핵 위기 속 ‘총체적 외교안보 난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교체로, 출범 이후 지속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임 정부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는 30일 <한겨레>에 “김 전 실장 경질 과정을 보면서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붕괴 직전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중차대한 외교·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상 남편이 있는 여성이 혼외 자녀를 낳을 때 출생신고를 친아빠에게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다만 헌재는 혼외 출생자의 신고를 엄마로 한정한 것은 친아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수의견은 “친아빠는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출생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엄마를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규정하고 엄마가 혼인 중일 때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체계를 따르도록 한다"며 “신고의무를 엄마에게만 부과하고 친아빠에게 혼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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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블랙핑크 때문? 민주당 “윤 대통령이 경질이유 설명하라”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갑작스런 경질이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 때문'이라는 말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자, 야당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실장의 교체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민주당 안에선 ‘안보실 내부 알력'이 김 전 실장 경질의 진짜 이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 뜻 읽은” 김태효만 건재…‘강경파’ 입김 더 세지나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 안보 사령탑이던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전격 경질되면서 ‘강경파'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조태용 새 국가안보실장도 용산 대통령실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는 김 차장의 ‘조언'과 ‘보좌'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또 주미대사로 내정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각각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조 실장은 주미대사로서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방한했다가 곧장 근무지를 대통령실로 옮기게 됐다.조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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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한 달도 안 돼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라니…”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교과서 논란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일본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결과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항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파기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항의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여전히 일본에서 조선학교 학생들과 동포들에 대한 혐오범죄가 이뤄지는 지금, 윤석열의 일본에 대한 망국외교와 그 파장은 재일조선인에게 단지 수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역사와 정의를 외면한 책임이 있다.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책임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재일동포 어린이들의 인권과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 ‘한-일회담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국힘 “국격 손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낸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하고, 이 조사위가 조사 목적·방법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한다.
‘외교 참사’ 후폭풍 거센데…일본 보도 ‘뒷수습’ 급급한 대통령실
굴욕적이라고 평가받는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문자 공지를 했다.전날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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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됐지만…통과까진 산넘어 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용혜인 의원안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당시 수사 담당자가 윤 대통령이어서 역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에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한다 해도, 수사 대상은 순수하게 50억 클럽만이다. 그보다 확대한다면 우리 당은 절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상정되자…검찰, ‘뒤늦은’ 박영수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 등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뒤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다. 50억원 클럽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국회에서 ‘50억원 클럽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 된 날 압수수색에 나선 점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상황에 맞춰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법원 청구 및 발부 시간을 고려할 때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유상범 대변인은 표결 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앞서 같은 당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탓에, 표결 방침을 뚜렷이 밝히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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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바이든식 ‘이분법 외교’ 선봉 자처…약 될까 독 될까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외교'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3차 대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안보와 번영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세계에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미-중이 처절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이란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야말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모범이라는 의미다.
‘선거제 개혁’ 국회 전원위 구성…김진표 “4월 안 결론 내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30일 꾸려졌다.전원위는 4월10~13일 나흘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 등 국회의원 선거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올라가 있다.
‘다음 소희법·K칩스법·‘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법’ 국회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케이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로 확대됐다.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 ‘공개처형’ 담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국내외 활용”
통일부가 31일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이자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다. 각 부처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바라기’ 김기현호, 출범 20일 만에 쇄신 요구 직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20여일 만에 당내 비주류인 이준석계가 제기한 쇄신 요구에 직면했다.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30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발언 취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던 점에 대해 저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그런 언행이 반복 안 되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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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일 가뭄, 폭우, 늦가을 진달래…지난해 기후는 ‘위기’ 상황
2022년은 이상강수와 역대급 가뭄으로 기록된 해였다.기상청은 국무조정실 등 24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태풍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담았다.
“출생신고, 의료기관이 하자” 헌법재판관 ‘보충의견’도 관심
헌법재판소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와 ‘외국인 아동 신분등록제 개선'을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한 보충의견이 나왔다.또한 외국인 아동을 위해 신분등록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재판관은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V조선 점수조작’에 “다툼 여지”…한상혁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앞서 24일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추는 데 개입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한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영장 내용을 보면, 한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티브이조선>에 비판적인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재승인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다른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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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앞두고 남욱은 왜 ‘8억 김용 전달’ 메모를 지시했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30일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는 ‘자금 조성자’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현금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에게 전달한 남 변호사 측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은 ‘남욱→정민용→유동규'를 거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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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피해자 치료비 지원 0원…민사고 손놓고 있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로 심리상담 등을 받고도, 치료비를 보전해야 할 전담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추후 가해자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가해자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라며 “학교가 가해자 쪽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학폭 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통상 가해자가 부담하거나 그게 안 되면 학교가 공제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69시간제 정부안’ 거부한 건강권 전문가…“되레 48시간으로 줄여야”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의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했다.건강권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다가, 연장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심으로 흐르는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연구회 사임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자 건강을 고려한 1주 최대 노동시간으로 ‘48시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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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남해안권 종합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30일 경남 창원시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남해안권 종합개발을 위한 워크숍'에는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산시·경상남도·전라남도, 국토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모였다.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상남도는 7억원을 들여 ‘남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용역'을 공동 발주하기로 했다.
타지 유입 70%…연천 청산면 인구 346명 증가한 비결은?
인구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인구 유입 등의 정책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농촌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청산면에는 지난해에만 54억2800만원어치의 지역화폐가 농촌기본소득으로 풀렸다.
비티에스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뜬 옛 제천비행장이 시민 품에 안긴다.제천시가 최근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시민 71.1%가 옛 제천비행장 터 매입에 찬성했다.앞서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021년 10월 제천비행장 터를 돌려달라는 시민 6만1천여명의 청원서를 국방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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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도 ‘CPTPP’ 영국 가입 승인…유럽으로 경제권 확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이 영국의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시피티피피에 참여하는 11개국이 영국의 가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31일 온라인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21년 2월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법적 권고에 나선다.유엔 총회는 29일 지구 기온의 상승을 1.5℃ 이하로 막기 위해 각 나라가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유엔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법률적 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위해 결의안에 따라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로부터 기후변화와 다른 환경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각 나라가 국제법에 따라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등을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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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분양 증가세 주춤…‘준공 마쳤는데 미분양’은 13% 늘어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 약 7만5천호로 전달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준공 뒤 미분양'은 지난달 전국 8554호다.준공 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줄곧 7천호 안팎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7518호로 7500호를 넘어섰고, 이번에 8000호선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 7주째 낙폭 둔화…강동만 42주 만에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맷값 낙폭이 7주째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주춤해졌다.경기도는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4%로 낙폭이 둔화했지만, 인천은 -0.16%에서 -0.18%로 낙폭을 키웠다.특히 용인 처인구 일대는 지난 15일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값 하락 폭이 2주 전 -0.55%에서 지난주 -0.02%로 큰 폭 줄었고, 이주에는 0.43%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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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데이터센터 분산 관리 강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사회의 연결고리인 네트워크와 더불어 데이터를 보관·소통하는 데이터센터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역시 핵심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에 장애·재난이 발생하면 디지털을 넘어 일상 및 사회·경제로 피해가 빠르게 퍼지고 대규모 손실을 야기하는 만큼,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네이버 검색과 카카오톡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을 기간통신망처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KDI “교육부 주도 대학구조개혁은 실패…‘발로하는 투표’로 전환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45년께 비수도권 대학이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국립대학이 취업률은 낮은 반면 대학 규모는 가장 비대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개발연구원은 또 “교육부 주도로 대학을 평가·진단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을 요구해온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식은 한계를 노출해 왔다"며 취업율과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30일 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고영선 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을 발표하고 학력인구 감소로 일반대학 재학생은 2021년 142만명에서 오는 2045년 69만~83만명으로 감소해 비수도권 대학은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복현에 선물보따리…가계대출 금리 인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첫 대외행보로 2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금융권에선 손태승 전 회장의 연임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던 우리금융지주가 당국과 관계 회복의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우리은행은 30일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뼈대로 한 205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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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99.9MHz’ OBS 라디오 오늘 개국…정파 3년 만에 첫 전파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에프엠 99.9㎒, <오비에스 라디오>가 30일 0시 개국을 알리는 전파를 쏘아 올렸다.김학균 오비에스 대표이사는 이날 개국사에서 “오비에스 라디오의 진정한 목표는 경기·인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며 “경기·인천 지역민이 사랑하는 라디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오비에스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99.9㎒ 새 사업자로 선정된 뒤, 방송 재개를 촉구하며 2년 넘게 투쟁해온 옛 경기방송 직원 14명을 우선 채용해 개국을 준비해왔다.
정준호 “제가 전주영화제 위원장 맡은 뒤 나온 우려 알지만…”
지난해 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준호 집행위원장이 선임 이후 벌어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준호 집행위원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용산씨지브이에서 열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상업영화를 출연해온 제가 독립예술영화의 대표 격인 전주국제영화제의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독립·예술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에게 좀 더 나은 제작환경을 드리고자 최근 영화제 후원회를 발족했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등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잘 보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병기 조직위원장,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전진수·문석·문성경 프로그래머, 박태준 전주 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서, 폐막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의 김희정 감독과 주연 배우 박하선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 출범에 업계가 싸늘한 이유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 위상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곧 출범하게 될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이런 구상과 달리 관계부처와 업계, 여기에 몇몇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적 정책 자문기구에 그친다.익명을 요구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건 중장기적 계획 아래 각 부처마다 첨예하게 다른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해나갈 수 있는 역량 등을 필요로 하는데, 임시 자문 기구에 불과한 이 위원회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디어 업계는 물론 간담회 등에서 만나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이 위원회 출범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나선다…이우영 작가 한 풀까
이우영 작가가 숨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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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구단 감독에게 “가을야구서 만날 것 같은 팀” 물었더니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3 KBO리그 정규시즌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10개 프로야구 구단 감독들이 “가을야구에서 만날 것 같은 두 팀"을 꼽는 질문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팀들이다.이강철 케이티 감독은 “시범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가능성 있는 선수가 많아서”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를 뽑기도 했다.어떤 팀으로부터도 지목을 못 받은 이승엽 두산 베어스 신임 감독은 “냉정한 평가 감사하다"라고 운을 뗀 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선수들을 믿어달라. 감동을 주는 야구,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야구, 기본을 지키는 야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단독] 윤 대통령 다닌 ‘야구 명문’ 충암중, 야구부 존폐 논란 왜?
야구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학습권과 훈련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학교는 야구부 존폐까지 거론하고 있다.충암중 학생들은 충암초와 운동장을 함께 썼고, 야구부는 충암고 운동장을 쓰는 식으로 훈련을 해왔다.초등학교 운동장은 방과 후 FC서울이 임대해 쓰고 있고, 충암고 야구부는 이전부터 외부에서 훈련을 했다.
10년 세월을 달려서…‘플래시 썬’ 김선형, 생애 두번째 MVP
서울 에스케이의 ‘플래시 썬’ 김선형이 생애 두번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를 거머쥐었다.김선형은 기자단 투표에서 전체 109표 중 65표를 얻어 안양 케이지시 인삼공사의 가드 변준형을 제치고 정상에 섰다.데뷔 2년 차인 2012∼2013시즌 최우수선수를 제패했던 김선형은 10년 만에 다시 엠브이피가 됐다.
“아이스하키 U-18 대표팀, 특정 학교 편중” 학부모 소송까지
18살 이하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발에 문제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법무법인 해송이 29일 법원에 제출한 대표선수 선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소송 학부모들은 18살 이하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 선발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표선수 선발전 영상과 채점표 등을 공개하라고 협회에 요구했다.가처분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23명의 대표선수 선발에 김한성 18살 이하 대표팀 감독이 재직하는 특정고 선수들이 9명으로 4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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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음의 태평소가 신나게 울려 퍼진다.이와 함께 흰색 사자 한 마리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주의 한 도시인 아그리젠토 거리를 활보한다.얼쑤 학생 단장인 지용빈군은 이날 기자와 만나 “사실 초등학교에서 처음 은율탈춤을 배울 때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다. 그런데 탈춤을 배워가면서 흥미가 생겼고 초등학교 졸업 뒤 중학교 진학할 때쯤에는 탈춤을 계속 배우고 싶었다"며 “어머니께 탈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고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울릉도 출발 배까지…‘대동여지도’ 희귀판 일본서 돌아왔다
겨레의 땅을 담은 옛 지도 가운데 가장 세밀한 지도는 무엇일까.환수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을 하고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바탕본으로 삼은 조선전도 ‘동여도'에 기술된 지리정보를 추가로 필사한 것이 특징이다.‘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한 지도에 오롯이 담긴 셈이다.
함석헌기념사업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함석헌 선생 122주년 탄신 <뜻으로 본 인류역사> 출판기념회를 연다.<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는 <역사와 민족>으로 처음 출판되었다고, 함석헌전집 제9권으로도 출판되었다.함석헌은 이 책에서 “우리의 말하는 역사는 정신적 해석적인 역사서이므로 사료의 보고보다 그 뜻을 이해해 정신의 양식으로 하는 일이 더 급선무"라며 “우리의 역사는 분석의 역사가 아니요, 종합의 역사요, 전문적 역사가 아니라 상식적 역사다. 우리 민중의 역사다"라고 설파했다.
머스크·하라리 등 “AI 개발은 자살 경쟁…6개월 중지하자”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 첨단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와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1000명 이상 경영자와 연구자들은 29일 대화형 인공지능 ‘챗지피티’ 등 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동안 중지하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이들은 현재 인공지능 개발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한 군비 경쟁에 비유했다.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신 신임원장이 본격적인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신 신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하며, 진흥원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8일 한국문화진흥 대표이사에 이상철 씨를 선임했다.이 신임 대표이사는 한국골프협회로부터 프로골프 선수 자격을 취득해 3년간 시니어 선수로 활동했다.에쓰오일은 30일 한림화상재단에 한부모 가정의 화상 피해 치료를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김경수씨 별세: 신성철씨 남편, 형생 형권씨 부친, 노재임 정경옥씨 시부, 김성준씨 조부=30일 오전 6시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엄기선씨 별세: 재영씨 부친=30일 인천 길병원.김형식씨 별세: 의석씨 부친=29일 서울 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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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노란 조끼 시위와 네덜란드 농민당이 던지는 물음
지난 15일 실시된 네덜란드 지방선거 결과는 참으로 뜻밖이었다.농민시위는 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축 사육 마릿수를 줄이려 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일어났다.농민당의 주된 정책 역시 급격한 기후위기 대책에 맞서 기존 농-축산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도 여러모로 한국과 닮은 점이 많다고 했다.삼면이 바다인 반도인 데다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이 닮았다고 했다.유럽인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 이탈리아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비교적 많다고 했다.
강재훈의 살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가라타니의 말에 따르면 일본어의 경우 “~다"의 기원이 19세기 말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투르게네프 번역이라니, 양쪽 모두에서 “~다"체의 출발은 생경한 번역투였던 셈이다.자연스러운 입말과 어긋난다는 번역투가 언문일치의 말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권보드래의 말에 따르면, 언문일치의 핵심이 무엇보다 “문장 언어의 공통된 규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어떤 구어도 닮지 않은 인공의 언어"인 “~다"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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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의 길고 긴 답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란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도 12분가량 이어진 윤 대통령 발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는 없었다.
내가 <한겨레>에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이제 꼭 10년, ‘2013년에 만나는 빅 브러더'로 운을 뗀 이 글쓰기는 예순편을 넘기며 재미있는 세상을 재미없는 글로 개칠하며 사람과 삶, 세계와 세상의 움직임들에 말거리를 이어왔다.나는 뉴스로만 알고 실제 경험은 못 한 채 이 멋진 세상을 떠나겠지만, 모스부호로 전자 소통이 이루어진 지 한세기 반 만에, 기계가 스스로 사람과 말을 하게 됐다는 사실, 석판·목판에 이은 인쇄된 책자로 읽던 문자가 화면의 영상으로 기록 전달 보관되는, 생활사의 새로운 비약을 치렀다.호모가 말을 만들어 ‘사피엔스'가 된 것이 인류사의 첫 비약이라면, 5천년 전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는 ‘호모 리테라투스'의 변혁이 두번째 비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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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재 현장에 가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위험 작업 강요 실태 증언 기자회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조아무개씨 역시 “솔직히 장관이 오셔서 한번 타워크레인에 올라가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런데도 국토부는 지난 12일 바람 종류에 상관없이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불지 않는 한 크레인 기사는 임의로 조종석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사람이 데이터로 기억될 수 있을까
이제는 전설이 된 1990년대 모던록밴드 ‘유앤미블루'의 멤버였고 이후 영화음악가로 활약했던 방준석씨의 솔로 앨범 <템페스트>가 지난주에 발매됐다.제작사가 붙인 앨범 제목 <리버스 오브 서지원>도 그가 세상에 남기고 떠난 노래가 아니라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낸 노래라는 점을 암시한다.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재현해 그가 생전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등장하기 한참 전인 당시 이라크 사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한다.건축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지만 건축주 사정으로 건물을 올리지는 못했다.설계하는 건물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도 정작 건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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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흔쾌히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커진 게 사실이다.
[사설] 한상혁 위원장 영장 기각, ‘찍어내기’ 수사 더는 없어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검찰은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춰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점수 조작 혐의로 방통위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장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학교폭력과 사회적 권력구조,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를 본다.피해자의 목소리가 미미하거나 없으면, 조직화된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처럼 체계적이고 중대한, 그리고 그 피해가 유전적으로 대를 이어 가해질 수도 있는 국가폭력의 경우에도 아무런 구제조치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단 것인가.가장 힘없고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이 나서고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폭력과 가해자, 이를 용인하는 구조가 보이는 현실은 너무도 잔인하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6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했다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박 전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판결'이 아버지의 ‘업적'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재상고된 김능환 판결을 뒤집거나, 최소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기를 바랐다.
[사설] 독도·후쿠시마 일본 언론 보도,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앞서 <엔에이치케이>는 지난 16일 관방부 장관 말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독도·‘위안부’ 합의 문제를 언급했다고 했고, <마이니치신문>은 누카가 전 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산케이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