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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고, 윤 대통령은 16일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블랙핑크·레이디가가 공연 불발…“대통령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경질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진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한-미 정상회담 합동 공연이 결국 무산됐다.대통령실은 31일 공지를 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이 해당 공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이 오는 4월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미국에서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공연을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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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대 초저출생’ 계속되면 2055년 국민연금 207조 적자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의 초저출생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잔고가 마이너스 207조원이 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실질경제성장률이 2023∼2093년 평균 1.1%로 케이디아이 전망치보다 높아질 경우,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수준에 머무르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늦춰진다.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이 각각 케이디아이·통계청 전망치대로 움직이고 기금투자수익률이 4.5%에서 5.0%로 0.5%포인트 오르면, 이번 추계 시나리오 중 가장 늦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침 이틀 만에 보류…“총선 앞두고 눈치”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판단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을 좀 더 수렴한 뒤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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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국세 16조원 덜 걷혀…경기 둔화·감세 탓 경고등
올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조원 가까이 줄었다.정부는 세수 감소가 부동산·주식·채권 등 자산시장 침체, 지난해 4분기 이후 급속해진 경기 둔화, 지난해 1∼2월에 평소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온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하반기에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 결과 지난해 1∼2월 세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같은달의 전년대비 세수 감소폭을 더 커졌다는 것이다.
[현장] 뽑을 이사도 없는 KT 주총…“카르텔 청산·낙하산 차단”
31일 오전 9시부터 44분 동안 서울 우면동 케이티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케이티 정기주총에서 갑작스레 의장을 맡게 된 박종욱 대표이사 대행은 ‘4일째'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4개월 동안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세번이나 확정됐다가 백지화되면서 주총에 대표이사 내정자를 세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케이티는 재선임하려던 사외이사들까지 주총 당일 전부 사퇴해, 주주들의 항의 속에 ‘의결사항 없는 주총'을 진행했다.지난 4개월 동안 민간기업 케이티의 대표 선임에 정부·여당이 개입한다는 ‘관치’ 논란과 기존 경영자들이 문제라는 ‘내부 카르텔’ 논란 속에 표류하던 케이티는 결국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주총을 열었다.
지난 2월에 국내 전산업에서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전월대비 늘었지만 반도체 생산액이 14년여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렸다.통계청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전환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 흐름이 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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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입막음 돈’ 트럼프 기소…전직 미국 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용 돈을 주고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직 미국 대통령들 중 첫 기소 사례로, 그 지지자들의 반발 정도와 함께 2024년 대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대배심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영상] “2명이 급식 1200인분 만들어도 한달 186만원 벌어”
급식 조리사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오른 13년 차 급식 노동자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정부 조사와 전문가 분석 등을 보면 급식 조리 노동자의 폐암 발생률은 50대 후반을 기준으로 4.9배~16.4배까지 높다.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 집단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부자씨 별세: 손홍주씨 장모=31일 오전 11시43분 인천 국제성모병원.정정임씨 별세: 공애란 애숙 지원 경회 애돈씨 모친, 이완주 박현섭 김아라씨 장모=31일 오전 6시13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김용규씨 별세: 진형씨 부친=31일 오전 7시20분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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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 참사’ 지지율 급락에 반영된 국민 불안, 대통령이 반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주 동안 4%포인트 급락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외교 실수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뒤, 서둘러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했다며,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큰소리를 쳤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다.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더해져 올해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