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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신을 몰아내려는 미국에 반격하기 위해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확인됐다.중국이 ‘탈탄소 사회’ 이행에 꼭 필요한 전기자동차나 풍력발전기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면 전세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의 수출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규제·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자화자찬 국정회의…“한미일 협력 중요”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거듭 한·미·일 밀착 행보를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부를 향해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현장] 트럼프 출석 법원 앞 욕설과 증오…두 쪽으로 갈라진 미국
미국 역사상 기소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4일.쇠창살에 갇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묘사한 그림판을 든 켄 키드는 “트럼프는 범죄자이고 증오를 선동해왔다"며 “뉴욕의 내 동료 시민들인 대배심원단이 내린 기소 결정이 자랑스럽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 어쩌냐'고 묻자 “미국인들은 그보다는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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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법안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환경단체들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고 갈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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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7일 미 의회 연설…박근혜 이후 10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선다.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으로부터 미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았다.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 “며 수락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말고는 대북·경제 새 해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날로 악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평화 한반도'를 열어갈 방책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미-중 패권·전략 경쟁과 ‘공급망 재편’ 와중에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를 흑자로 되돌릴 새로운 ‘경제 외교'의 방책도 내놓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고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 “대외관계 갈등 부추겨 정치에 활용 말아야”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통일·국방·보훈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는 일반 국민 100여명과 각 부처 장관 등 모두 120여명이 참석했다.‘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 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최 연구위원의 지적에 윤 대통령은 "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 대외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실은 국민 패널과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주였던 첫 점검회의와는 달리 이번 주제가 외교·안보였던 만큼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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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입막음’ 2건 추가 공개한 검찰…시무룩해진 트럼프
4일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 중 사상 최초로 형사법정에 불려 나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종 시무룩한 표정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 밖에 2020년 11월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2021년 1·6 미국 의사당 난입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여러 재판이 대선과 함께 진행되면, 안 그래도 극단적으로 양분된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 ‘수출 규제’ 일본에 보복 시사…미 ‘반도체 재편’에 갈등 번져
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보복조치 시사’ 등 연일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일본 경제산업성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각의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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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양곡법 거부 대신 ‘직불금 5조원 확충’ 로드맵 낸다
쌀값 지지를 위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별도의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여당이 대응해 당정협의회를 여는 건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다.당시 당정은 민주당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전날인 10월18일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 밀어붙이고, 여당은 퇴장…‘양곡법’ 거부권은 예정된 운명
지난해 9월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 남겨진 여야 위원들의 회의 장면 일부다.이 회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자리였다.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바로 통과했고, 21대 국회 첫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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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8년 만에 국회 진출…전주을 재선거서 강성희 당선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일 새벽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후보가 1만7382표를 득표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진보당 후보가 국회에 진출한 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한 뒤 8년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 반대…“피선거권 제한 위헌”
검사 퇴직 뒤 1년 동안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에 ‘한동훈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앞서 2020년 12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퇴직 뒤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시에 학폭 징계 기록 반영…‘정순신표 끝장 소송’ 늘 수도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취업 때까지 학폭 기록 보존 검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학폭 징계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줄 경우 또다른 불복 소송이 이어지거나, 학폭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해도 다른 범죄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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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벚꽃 엔딩’ 이유 있었네…3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 기록
올 3월 전국 평균기온은 9.4℃로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망을 대폭 확대한 1973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강수일수는 3.6일로 역대 최저로 집계되며 호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을 부르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다.5일 기상청이 발표한 3월 기후특성 자료를 보면, 3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역대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언론노조 “대통령실의 수신료 여론조작 시도가 방송장악 증거”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토론 시스템에서 중복 응답을 통한 여론 왜곡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야당과 언론단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국민제안 응답 결과를 수신료 정책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글을 올렸다.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 누리집을 신설한 뒤 ‘100% 실명제’ 운영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 정작 수신료 관련 글에서는 동일인의 중복 투표와 의견 댓글 반복 작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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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24일 취하됐다.
정쟁 속 방치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결국 위헌 심판대로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이 조항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기존에는 고발인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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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심의·조정 기구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중앙위원회는 고용·복지·보건 등 정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심의하는 기구로, 현행법은 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여가부가 중앙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개·폐업 잦은 노인요양시설…‘임대’ 운영 허용, 득일까 실일까
보건복지부가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해야 가능한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현재도 30인 미만의 요양시설에 한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공공임차'의 경우와 입소 인원이 10인 미만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가 가능하다.복지부와 생명보험협회 등의 말을 4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런 시행규칙을 고쳐 ‘타인의 사유지를 임대해서라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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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분당 정자교, 넉달 전 ‘양호’ 판정…“길 걷다 죽어야 하나”
다리 보행로가 무너져 길 가던 시민 2명이 다치고 숨진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이 다리 양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평소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이날은 많은 비가 내려 다리나 탄천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대형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사고가 난 다리는 분당 새도시 건설 당시인 1993년 6월 완공됐다.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백지화…“경제적 타당성 낮다”
경남도가 “경남도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하겠다"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약속을 폐기했다.경남도는 2015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조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제5회 기림일 행사에 참석해 “우리 후손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역사관이 경남지역에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역사관 건립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자료수집 및 역사관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했다.
5·18기념재단이 내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5·18국제연구원을 운영하는 등 세계화 사업에 집중한다.지난해 3월 유일하게 5·18 관련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은 ‘5·18국제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재단 이사회 산하 기관으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이곳은 국외 연구자를 위한 5·18 자료 영문 번역, 국제학술대회, 논문 공모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텃밭 가꾸고 ‘물멍’하며 치유한다
서울시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해 텃밭, 식물 등 자연을 활용해 중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조성했다.‘마음풀'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공공디자인을 활용해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에 식물을 들여와 오감을 고르게 자극하고 이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 ‘위클래스'와 연계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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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가뭄 계속…‘물 부족’ 저수지에 용수 1900만t 확보한다
남부지방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이 부족한 저수지에 농업·생활용수 1900만톤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물 공급 한계 수위 도달을 앞둔 섬진강댐에 대해서는 하천 물 가두기 등을 통해 용수 1700만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또 전국 511개 용수 구역별로 물 수급 현황을 분석해 부족 구역에서는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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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분리, 유럽 이익 아냐”…프 대통령-EU 수장 오늘 중국 방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5일부터 2박3일 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간다.이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을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5일 중국 외교부 발표를 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중국과 유럽연합 간 논의를 통해 중국에 오기로 했다.
5년 전 13살 성폭행한 21살 남성에 사회봉사형…“너무 관대해”
스코틀랜드 법원이 17살 때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21살 남성에게 징역형이 아닌 사회봉사형을 선고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법원의 로드 레이크 판사는 3일 숀 호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은 가장 심각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징역형은 맞지 않는다며 270시간 사회봉사형을 내렸다고 영국 <비비시> 방송이 보도했다.호그는 2018년 3~6월 스코틀랜드 미들로시언의 공원에서 여러 차례 13살 소녀를 공격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핀란드, 나토 공식 합류…러 침공 뒤 커지고 끈끈해지는 동맹
4일 오후 3시30분, 벨기에 브뤼셀에 자리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앞 광장에 유럽연합군최고사령부 의장대가 연주하는 핀란드 국가가 울려 퍼졌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핀란드가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핀란드를 보호한다는 나토의 준비태세에 대해 러시아가 오판할 여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블링컨 장관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며 “푸틴이 침공으로 예방하고 싶다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차이잉원-매카시 만난 날, 중국군은 대만 해협 순항작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5일 미국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하는 가운데,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 해사국이 대만 해협에서 합동 순항·순찰 작전을 시작했다.매카시 의장과의 만남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차이 총통은 방문 중인 중미 벨리즈에서 대만 안보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대만 주변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대만 총통실은 “차이 총통이 유관 부서에 주변 정세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며 차이 총통이 이번 청명절 연휴 기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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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인기에…2030 ‘귀환’·6억~9억 아파트 ‘들썩’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허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모으면서 올해 1분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선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리면서 당분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30 세대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 거래비중은 좀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최근 2030 세대의 주택 매수 증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대출금리 하락 등 자금조달 여건이 좋아진 가운데 시장에 급매물도 많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최근 아파트값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급매물이 사라졌고 금융시장 불안과 추가 금리인상 등 변수도 있어 매매시장 회복을 낙관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단독] 쿠팡 “판매자 계정 통한 개인정보 유출, 판매자 책임” 경고
46만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정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실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쿠팡이 판매자 전용 누리집에 “판매자 계정 통한 범죄 피해 시 판매자 책임"을 강조하는 긴급 팝업 공지를 띄운 것으로 5일 확인됐다.쿠팡은 공지에서 “최근 광고대행 제안 또는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계정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양도 또는 대여받은 계정을 온라인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이용자 정보가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쿠팡은 자제 조사를 통해 해당 정보가 쿠팡과 ‘제3자’ 관계에 있는 판매자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새 위원 후보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각각 추천됐다.장 후보는 국내외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거시경제 및 화폐금융이론의 권위자로 주목을 받는 학자이며, 박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한은은 이창용 총재가 신임 금통위원으로 장용성 교수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박춘섭 전 조달청장을 각각 추천했다고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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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음성 골프 해설…6일 개막 마스터스 대회부터
골프 경기도 챗지피티 같은 ‘생성 인공지능'의 음성 해설을 들으며 즐길 수 있게 됐다.아이비엠은 “마스터스 대회만도 2만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이 인공지능 해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예선 탈락자 등 리더보드에 들지 못한 선수들의 샷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아이비엠 아이엑스 전문가들과 마스터스 디지털팀은 생성형 인공지능 해설을 골프 전문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초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아이비엠 왓슨 텍스트-투-스피치 기술을 활용하고, 비디오 클립에 음성 해설을 추가하는 과정을 자동화했다.
토스 앱서 LGU+ 5G 이통 가입하면 ‘토스포인트’ 혜택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지정을 추진해 케이비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이 정식 승인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규모 자본을 지닌 은행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내주지 않으려는 이동통신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사례가 등장했다.엘지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5G 다이렉트 요금제’ 4종을 비바리퍼블리카의 핀테크 플랫폼 토스를 통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엘지유플러스 ‘5G 다이렉트 65’, ‘5G 다이렉트 37.5’, ‘5G 다이렉트 플러스 69’, ‘5G 다이렉트 플러스 59’ 요금제를 토스 앱 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불붙는 세계 전기차 시장…기아, 2030년 판매 목표치 33% 높여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또는 매출 목표를 앞다퉈 올려잡고 있다.현대차도 조만간 전기차 중장기 판매 목표를 공개할 예정이다.이 회사는 4% 수준인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26년까지 17%, 2030년엔 36%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고용시장 주춤에 ‘금리 동결’ 전망…한은도 따라갈까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미국 고용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으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번 더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약화된 만큼 한은의 추가 인상 부담도 낮으며, 경기 둔화 및 대외 금융 불안을 고려할 때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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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의 위기에 봉착한 디즈니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난 15년간 디즈니의 최고 주력 상품이자 전 세계 영상 콘텐츠 가운데 가장 핫한 아이콘이었던 ‘마블’ 시리즈의 향방이 주목된다.높아지는 위기의식 가운데 엠시유 페이즈5 두번째 영화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이 5월3일 국내개봉을 앞두고 있다.<가오갤3>은 마블 시리즈 감독 가운데 가장 좋은 평을 받아온 제임스 건의 마지막 엠시유 연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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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뽁쳐…물 안 주면 “뽁, 뽁” 시간당 50번 소리내 [영상]
물 주기를 깜빡 잊은 화분의 식물은 주말 동안 빈 사무실에서 ‘탁∼탁∼’ 하는 소리를 쉬지 않고 냈을 것이다.연구의 교신저자인 하다니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조용한 들판에서도 실은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거기엔 정보가 담겨 있다"며 “많은 동물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매개로 한 많은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동 연구자인 요시 요벨 이 대학 신경 생태학자는 “사람이 못 들어서 그렇지 녹음할 때마다 초음파를 내는 생물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며 “식물이 소리를 낸다는 사실은 이 소리가 소통, 엿듣기, 이용해 먹기 등의 형태로 생태계에 전면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놓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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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킬로이와 같은 조 김주형 “우승 경쟁하면 꿈같을 것”
김주형이 마스터스 골프대회 1~2라운드에서 로리 매킬로이와 동반 플레이를 한다.마스터스 대회는 6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하는 미국프로골프 투어 2승의 김주형은 4일 연습 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 매킬로이, 프레드 커플스와 함께 몸을 푼 바 있다.
축구협회 사면 명단 52명 공개…뇌물·폭력 등 점입가경
대한축구협회 이사진 총사퇴를 부른 축구인 사면 명단에 승부조작 외에도 금전비리, 폭력행위를 저지른 징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금전비리, 선수·심판 등에 대한 폭력,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등 비위로 최소 출전정지 6개월에서 최대 제명에 이르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의원실은 이 중 금전비리로 무기한 자격정지·제명 등 징계를 받은 일부 명단을 가리켜 “2017년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형사 고발됐는데, 이들 중 네 명이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의심된다. 2010년에 징계 받은 사면 대상자 10명도 당시 큰 논란이 됐던 심판 뇌물 비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MLB 첫 홈런에 점프 캐치까지, 오늘 펜웨이파크는 ‘배지환의 날’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이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작렬했다.배지환은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경기에 8번 타자·2루수로 출전해 0-1로 뒤진 2회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지난해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폼을 올려 빅리그 부름을 받고 올 시즌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배지환의 메이저리그 1호 홈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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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던져 ‘자유평등 세상’ 외친 광야의 소리꾼이셨죠”
현장과 법정에서 길거리 신학 배우며 실천하는 거리의 사제로 분신으로 시들어간 ‘꽃’ 눈물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양들의 영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책 다 닳아지도록 읽고 읽으며 생활과 실천으로 사랑의 길 걸었다.고인은 사회와 교회를 하나로 보면서 총회와 노회에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독교'를 향해서 생명,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을 외치고 외쳤던 광야의 예언자다.불타는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새벽의 파수꾼 길을 외롭게 걸으며 의로운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
‘4연임 기록’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K-발레 만들고 싶다”
국내 국립 예술단체 수장 가운데 ‘최초 4연임’ 기록을 쓴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5일 밝힌 소감이다.이를 위해 우선 국립발레단 자체 레퍼토리인 발레 <해적>의 유럽·북미 7개국 투어를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020년 초연해 호평받은 이 발레는 영국 시인 바이런의 극시를 바탕으로 국립발레단 무용수 송정빈이 새롭게 안무한 작품이다.
김정훈 교수, 일제 저항 이석성 소설 ‘제방공사’ 일본 시전문지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탄압으로 수난을 당했던 이석성의 소설 <제방공사>가 일본에서 나오는 시 전문지 <시와 사상> 4월호에 소개됐다.번역은 이석성 작가의 작품을 발굴해 일본 문학계에 소개해온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맡았다.김 교수는 <신동아> 1934년 11월~12월호 원문을 번역본으로 삼았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의 1주기를 기리는 공식 추모집에 봉준호 감독, 배우 설경구와 김현주, 소설가 정세랑, 영화감독 겸 평론가 정성일 등이 참여한다.강수연 추모사업추진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수식어가 필요로하지 않을 만큼 크고 독보적이고, 배우의 타고난 성정도 꾸밈없고 지나친 수사나 장식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배우 강수연 1주기 공식 추모집의 제목을 <강수연>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추모집에는 글 두편과 손편지가 수록된다.
조계종 “임진왜란 영규대사·800 의승 희생도 기려달라”
조계종 스님들이 “임진왜란 당시 승병대장인 영규대사와 800 의승의 희생과 역할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청 차원에서 제대로 기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영규대사와 인연이 있는 금산 보석사와 옥천 가산사, 공주 마곡사와 갑사, 장성 백양사, 중앙승가대 및 관련 단체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 같은 장소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 1500명이 모두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800명의 스님들은 시신조차도 거두지도 않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규대사와 800 의승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념비도 위령제도 없고, 기념식도, 제향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금산 칠백의총에 조선 후기까지는 의승을 위한 제향 공간이 별도로 있었다"며 " 문화재청이 2021 년 9 월 23 일 발간한 ‘칠백의사 그 충절의 기록들’ 에도 조헌·고경명 등 21위의 위패를 안치한 종용사 서쪽에 영규대사와 의승을 위한 사당이 있었고, 그 이름은 승장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내부에는 영규대사와 승장사졸 위패가 좌우로 모셔져 있었다는 것은 금산군읍지, 이재난고, 여지도서· 각부청의서존안 등에도 나온다"고 밝혔다.
한신대는 4일 오전 경기캠퍼스 장공관에서 경영지원플랫폼 전문기업 이트너스와 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선양국 한양대 석좌교수 등이 ‘2023 삼성호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자별 이력을 보면, 과학상 물리·수학 부문 수상자인 임지순 교수는 고체물질 형성에 필요한 총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고안해 ‘계산재료 물리학’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세계적 이론물리학자로 평가받는다.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수상자인 최경신 교수는 에너지 과학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광전극 물질과 촉매 연구를 통해 친환경 수소 생산의 획기적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순덕씨 별세: 홍헌표씨 장모=5일 오전 7시28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김승호씨 별세: 홍경 홍은 홍범씨 부친, 박민씨 장인, 변자숙씨 시부=5일 오전 7시30분 고려대안암병원.심일순씨 별세: 이충실 상실 선실 봉실 둘선씨 모친=5일 오전 9시25분 안양장례식장.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 안전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신재생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신대는 5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2023년도 상반기 디지털새싹 캠프 주관기관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한신대는 약 11억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초중고 학생이 디지털 자산과 AI 아트엔진 교육을 통해 AI 기반 콘텐츠 활용능력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와 아트코딩 캠프'를 올해 4월∼6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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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정신장애’ 낙인을 전복할 동료상담이라는 혁명
나는 올해 48살 정신장애인 여성이다.아주 조금 열려있었던 세상을 향한 시선들이 정신장애를 둘러싼 낙인과 배제, 폭력과 억압에 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시야로 확대됐다.우정이라는 계기를 통해, 그동안 고립돼 자책과 연민으로 신음하던 동료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이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김민형의 여담] 학문에 대한 열정은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 들어 자주 동료 교수들로부터 ‘요새 학생'들의 열정 결핍에 관한 불평을 듣는다.하지만 내가 경험한 한도 안에서, 런던대학과 옥스퍼드에서는 수학을 장기간 공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 수 자체가 소수다.대부분 학생은 자신이 수학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다는 직관과 수학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더해져 전공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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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다리를 붙잡고 힘겹게 절을 한 뒤 한라봉 껍질을 떼어 술잔에 넣고 두 손을 모아 안부를 묻는다.지난 3일 제주 봉개동 4·3평화공원 각명비 앞에서 만난 강경자 할머니는 소박하고 정갈하게 제사를 올렸다.
‘근무시간 꺾기’ 휴게실서 온전히 쉴 수 없는 이유 [왜냐면]
지하에 있던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최근 ‘지상화'하고 있다.이런 수법을 ‘근무시간 꺾기'라고 하는데, 연장되는 휴게시간만 다를 뿐 지금도 많은 청소노동자가 겪는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에 하한은 있어도 상한은 없다.
2022~23 무역적자 1천억달러…통상정책, 안보 종속 안 된다
2021년 무역수지 흑자 약 295억 달러, 세계 제8위의 무역 강국,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던 대한민국.반도체의 경우 ‘협력 국가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공급'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4국을 칩 4동맹으로 묶어 생산·공급한다면, 우리나라의 생산·공급망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실리적 통상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만성적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수입대체산업으로 지정하고, 국산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지역을 떠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다.정치권이 이들의 저항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고,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대어 유지해오던 기득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고장난 정치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실수, OECD에 소급정정 요구해야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5년부터 격년으로 해왔던 회원국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을 실시하는 해다.이에 따라 모든 소득수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과대계산됐던 것이다.실수를 알게 된 OECD는 2021년 A값을 제대로 계산했더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가입자 기준으로 31.2%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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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야 ‘어텐션’, ‘디토’ 등 발표하는 노래마다 히트했기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제로'가 코카콜라 시엠송이란 걸 알면 달리 보일 것이다.전반부는 여느 노래처럼 흘러가다 후반부에 갑자기 “코카콜라 맛있다~"는 소절이 나온다.어릴 적 장난처럼 부르던 구전 노래를 활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 민심 이반 현상을 분석했다.선거 결과 ‘위성정당'을 합친 의석은 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이었다.한국갤럽의 지난 3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33%로 같았다.
지난달 28일 옛 우생보호법 문제의 조기·전면 해결을 요구하는 원내 집회에 참여한 덴바타 다이스케 참의원 의원의 말이다.그는 탈시설 당사자이자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의 동료로서, 장애인이니까 주변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말한다.우생사상에 기초한 우생보호법은 장애인을 말살하는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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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압력에 와해된 KT 경영, 누가 책임질 건가
윤경림 케이티 사장이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 직을 공식 사퇴했다.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안이 철회되고 사외이사진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케이티가 경영진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다.케이티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2명까지 지배구조 전문가를 추천하게 한 뒤, 5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다.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총선은 정권 견제·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당에 불리했다.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이 임기 5분의 2를 채우는 시점에 치르기에 유권자 처지에서는 평가할 근거들도 지금보다 많이 쌓일 것이다.
지식과 정보만 쌓으려는 교사 연수는 효력이 짧다.초임 교사끼리 서로에게 독립된 대안학교가 돼 주어야 한다.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사설] 집권당 잇따른 실언과 폄하,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이 5일 쌀값 폭락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튿날 여당 지도부가 내놓은 검토안이 ‘밥 더 먹기'라니 뭐라 할 말이 없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농민 보호 방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민생특위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설] 대통령실 엉터리 ‘KBS 수신료’ 의견수렴, 의도가 뭔가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한국방송>의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벌이고 있는 찬반 여론조사가 중복 투표도 가능한 엉터리 조사인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전체 수입의 45%를 수신료에 의존하는 <한국방송>을 압박해 정권에 순응하는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실제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좌편향 방송’ 운운하며 “케이비에스는 내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부에서 혁신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분리 징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