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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에 집착하다 뒤통수 맞은 윤석열 정부…“실익 다 빼앗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취임 1년도 안 돼 난국을 맞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란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일본 정부가 계승한다는 것으로, 이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한은 기준금리 두 차례 연속 동결…경제 불확실성 “지켜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는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사정이 맞닿아 있다.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기대"라며 철벽을 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이 총재는 “상반기 물가 경로는 확신하는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 불확실성이 많다"며 “한은의 중장기 물가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게 대부분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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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십평생 이런 바람 처음…시뻘건 불덩이가 펄쩍펄쩍 뛰어” [강릉 산불]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선교장 인근에서 만난 김복례씨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산불이 난 곳만 하염없이 바라봤다.집주인 조운현씨는 어떻게든 집을 지키려고 했지만, 집 앞까지 불기둥이 접근해 와 황급히 대피해야 했다.조씨는 “바람이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불었다. 연기 때문에 숨도 쉴 수가 없었다. 집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차도 뺄 시간이 없어서 홀랑 다 타버렸다"며 허탈해했다.
건조한 기후·태풍급 강풍이 산불 키웠다…송진도 불쏘시개
11일 아침 8시30분께 시작된 강릉 산불은 강하고 건조한 남서풍을 타고 삽시간에 해안지대 구릉과 마을을 휩쓸었다.산불은 이날 오후 꺼졌지만, 강원 영동 일대에는 12일까지 강풍과 함께 건조한 기후가 계속돼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기상청은 “강원 영동에선 12일까지 순간풍속 2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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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거짓”…근거제시 없이 미국 두둔만
대통령실이 11일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이 담긴 ‘기밀문서'를 두고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조 판단의 근거를 묻자 “어떤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밀 사항일 수 있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미 중앙정보국 기밀문서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도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이 국방부 기밀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의 핵심'인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논란에 대해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는 요점을 벗어난 입장만 내놨다.또 이번 사건이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퍼스트 레이디는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한국의 주권에 대한 워싱턴의 뿌리 깊은 불신과 무시를 반영하는 한-미 관계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청 들통’ 미 기밀문서, 1월부터 ‘마인크래프트’ 대화방에 퍼졌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활동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지난 1월 게임 유저들의 채팅앱에서 처음 퍼져나갔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의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은 이번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미군 기밀문서의 일부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이른 지난 1월 미국의 채팅앱 ‘디스코드'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했다.벨링캣은 디스코드 이용자 3명과 인터뷰한 결과, 일부 기밀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시점이 1월13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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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에 사과 계승 쏙 뺀 일본…‘강제동원 속내’ 재확인
일본이 11일 공개한 올해 ‘외교청서'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양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자신들이 언급했던 ‘과거 담화 계승’ 부분은 쏙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보고한 2023년판 ‘외교청서'를 보면, 지난달 한국의 큰 양보가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다.지난해 5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한 뒤, “한국 정부가 3월6일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11일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결속을 부각시켰다.북한에 대해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난해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에 견줘 북한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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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체 신호, 중국 굼뜬 회복…세계경제 불확실성 더 커져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통화긴축에 나섰던 세계경제가 갈림길에 접어들고 있다.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고점을 찍은 뒤 점차 완화돼 올해 2월에는 6.0%까지 내려왔다.시장에서는 오는 12일 나오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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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수확대 반대 의원에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
11일 국회가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이틀째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금도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단일안을 만들 협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전원위 토론을 마치면 여야 3당이 협의체를 꾸려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 땐 ‘재갈 물리기’라더니…국힘, 가짜뉴스 대응 총력전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 선출된 윤 원내대표는 11일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이유는 최근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의혹을 제기한 영향이 커 보인다.
권영세 “개성공단 설비 무단사용 법적 조처” 이례적 성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장관 명의 성명을 내어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남북 관계 단절 탓에 개성공단 현장에 방문할 수 없어 북한의 ‘무단사용’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재명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켜져야…독자 핵무장론 안보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두고서는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자체 핵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독자 핵무장을 할 경우 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살아남을 수 없고, 동아시아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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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만 1522일째…양승태, 대법 보수화 기다리나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공개 재판은 헌법상 원칙이며,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지만, 장 의원에 대한 비공개 신문에 아무런 제동도 걸리지 않았다.사법농단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이 대법관 구성이 보수화하길 기다리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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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언제 있었냐는 듯…퇴직 뒤 김앤장행 법관들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올렸다.
이탄희 “김명수 사법부도 장애물 걷어낸 최소한 조처만 해”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 총괄 조직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9명을 법무부·법관대표회의·대한변협·국회에서 추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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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독점하려 게임사 압박’ 구글, 소송끝에 ‘5년만에’ 과징금
‘구글 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국내에서 벌인 ‘반경쟁행위'가 내부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났다.공정위가 공개한 구글 내부 이메일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노출은 구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적혀있다.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이같은 ‘힘'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압박해왔다.
[단독] 삼표 사건 공소장 보니…회장 ‘깨알’ 지시에 경영책임자 판단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관련 등기임원이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할 때, 정 회장이 안전뿐 아니라 생산과 인사 등 삼표산업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가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회장의 풍부한 업무 경험, 수직계열화된 그룹의 운영 특성, 구체적 경영권 행사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 등을 포함해 삼표산업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라며 “사업소의 석분토 야적장 등 채석장 운영 상황뿐만 아니라 석산별 인허가 현황, 붕괴에 취약한 석분토의 특성 등 골재 산업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했다"고 짚었다.
책 안 사는 공공도서관…예산 9% 사용, 지침 3분의 1 수준
2021년 한국 공공도서관이 책 등 자료를 사는 데 쓴 돈이 전체 도서관 예산의 8.9%에 그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견줘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국 공공도서관 숫자는 2005년 514곳에서 2021년 1208곳으로 늘었으나, 도서관 업무의 본령인 자료구입에는 갈수록 적은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국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총예산 가운데 10% 이상을 자료구입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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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뇌물 공범으로 입건…‘50억 무죄’ 뒤집을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곽아무개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향하는 뇌물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며 “기존에 고발됐던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해 강도 높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항소심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수사를 병행해 곽 전 의원에 대해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아들 곽씨를 추가로 기소할 전망이다.
[단독] 한동훈, ‘고발사주’ 사건 전날 ‘손준성 단톡’에 사진 60장 공유
편집자주: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검찰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0여장의 사진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이 고발장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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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사회 양극화 원인…51%가 “임금 격차 해소해야”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개혁의 중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여 년 사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이 ‘정규직화'에서 ‘격차 해소'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노회찬 재단은 11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어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이같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민주당·간호협회 “수용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11일 이들 법안 중재안을 내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간호단체는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에서도 간단한 채혈 등 의료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사단체는 이렇게 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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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안산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400만 경기도민 모두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될 추모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독재 정권 관변 미술계 수장 이름 따”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 목소리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광주비엔날레가 축제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생존 작가의 예술상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하지만 광주비엔날레가 공론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생존 작가 예술상을 제정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예술인과 시민 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비엔날레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서보 작가는 4·19 혁명에 침묵하고, 5·16 군부정권에 순응했으며 군사독재 정권이 만든 관변 미술계의 수장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외면했던 작가의 이름을 딴 박서보 예술상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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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의 ‘봄 대반격’ 계획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미국 기밀문서 유출로 드러났다.미국의 우려대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가동을 멈추면 우크라이나군과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 등에 대응할 수 없다.<뉴욕 타임스>는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가동되지 않으면, 러시아가 치명적인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해 직접 위협을 가하면서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경제장관들의 잇따른 방중 추진…양국 ‘대화 채널’ 열리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커비 조정관은 이어 2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중국 기구의 미국 영공 침범 문제로 취소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장관들의 잇따른 방중 계획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후 양국이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우외환’ 이스라엘 안보 불안 극심…네타냐후, 국방장관 해임 철회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팔레스타인·레바논과 무력 갈등이 이어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주 전 내렸던 국방장관 해임 결정을 철회했다.갈란트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편안에 대해 군과 예비군이 반대해 안보 태세 유지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 철회를 요구했었다.그러자 이스라엘 역대상 최악의 극우 정권을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 법원 ‘먹는 임신중지약’ 승인 취소 판결 논란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국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먹는 임신중지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 사용 승인 취소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0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경구용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취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보수 단체인 ‘자유수호연합'이 미국 식품의약국이 먹는 임신 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초기 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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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성장률 1.7→1.5%로 또 하향…‘상저하고’ 경고등
국제통화기금이 11일 한국의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값을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춰잡았다.이 기구는 세계 경제의 향후 5년 뒤 성장률 전망값이 2011년 4.6%에서 올해 3%로 가라앉았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아이엠에프는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중기 성장 예측 둔화 중 일부는 중국과 한국 등 과거 빠르게 성장했던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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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출시 이후 5800만개 이상 팔려나가며 수제 맥주 업계의 판도를 바꾼 곰표밀맥주.지난 10일 대한제분 쪽은 “수제 맥주 돌풍을 이끈 곰표밀맥주의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3월 말로 상표권 사용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제조사를 선정해 올여름 곰표밀맥주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세븐브로이 쪽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어 “곰표 상표권 계약 종료로 인해 세븐브로이가 판매·유통했던 제품은 ‘대표밀맥주'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8년 동안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한다.국내 최초로 연 15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경기도 화성에 건설한다.현대차그룹은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오토랜드화성에서 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이같은 전기차 목표를 밝혔다.
실손 미지급 3건 중 1건은 백내장…못 받은 보험금 961만원
보험소비자인 ㄱ씨는 지난 2008년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4만15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하지만 보험사 쪽은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가 없다"며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이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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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몇 번으로 공공기관에 내 정보 거부할 수 있어야”
<한겨레>는 지난 1~2월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효율성은 높이는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의 전제 조건을 찾아, 에스토니아·덴마크·영국·싱가포르 등 앞서 이 길을 먼저 간 나라들을 현장 취재했다.배 = 에스토니아는 인구 133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시기도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이다 보니 ‘백지'에서 시작해 극복해야 할 ‘레거시'가 없었다고 들었다.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을 만든지도,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한지도 오래되다 보니 극복해야 할 레거시가 상대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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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가수 예지, 망치로 인종차별 부수자 사랑이 남았다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프로듀서 예지는 최근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실험적인 전자음악과 멜로디가 선연한 인디 팝, 한국어와 영어 가사를 넘나드는 수록곡들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분노를 솔직히 드러낸다.그는 수록곡 ‘패스트 미 바이'를 통해 아시아인 외양의 미국인으로서 방황했던 어린 예지를 마주하고,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어린 예지에게 격려를 보낸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 '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로 다시 태어났다.원작의 메시지를 ' 지금 이곳의 불쌍한 사람들'로 변형하되, 세상을 ‘구구선'이란 이름의 한 척 배로 설정한 작품.판소리 공동창작단체 ‘입과손 스튜디오'와 두산아트센터가 함께 기획했다.
1600년 전 백제향로부터 미디어아트까지…도심 ‘아트페어’ 눈길
1600년 전 백제대향로부터 21세기 첨단 미디어아트까지.한국고미술협회와 인터아트채널, 두손갤러리 서울이 함께 기획해 지난 7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벌인 ‘라라 페어'다.국내 주요 고미술업체 20여곳이 매장을 낸 라라 페어는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장한 ‘백제금동대향로'를 상징 브랜드로 선정하고 연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특징.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영국서 6개월 동안 10만부 팔려
2018년 출간돼 올해까지 국내에서 50만부 팔린 백세희 작가의 ‘힐링’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지난해 6월 영국에서 출간된 뒤 6개월 만에 10만부가 팔려 눈길을 끌고 있다.<죽고 싶지만 떡볶이는…>의 수출 계약을 이끈 홍순철 비시에이전시 대표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한 영국 출판사 블룸즈버리가 한국 에세이로는 처음으로 이 책의 판권을 샀는데, 영국의 20~30대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런던 도서전을 앞두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계약 제의가 들어와 판권 계약 나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죽고 싶지만 떡볶이는…>은 기분 부전 장애와 불안 장애를 가진 지은이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한 내용을 엮어 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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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피츠버그 이적 후 첫 홈런 쳤지만…타율은 0.087
최지만이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쳐냈다.피츠버그 이적 후 첫 홈런.최지만은 전날까지 6경기에서 단 1안타만 뽑아내는 부진을 겪고 있었다.
“우승 가능한 팀” 원하는 김연경…역대급 지각변동 오나
이제 막 시즌을 마쳤지만, 벌써 다음 시즌 판도에 관심이 쏠린다.데뷔 18년 만에 처음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취득한 김연경이 현역 연장 의지와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김연경은 “통합우승을 이루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 팀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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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유일 ‘거북선’ 복원해 대표 관광자원 만들어야죠”
초등 4학년 때 학교 게시판에 붙은 미국과 옛 소련의 우주 탐사 뉴스를 보고 로켓 과학자를 꿈꾼 채연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설 멤버로 들어가 1대 우주추진기관 연구개발팀장을 10년 가까이 맡았다.경희대 물리학과에 들어간 뒤 연구에 착수한 그는 2학년 때 조선 초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약무기 23종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한 <국조오례도서> ‘병기도설'을 찾아내 14세기말 조선에도 ‘주화'라는 로켓이 있었음을 밝혀냈다.이 연구에 흥미를 느낀 역사학자 이기백 선생의 권유로 그는 대학원 1학년 때 한국역사학회 회보에 ‘주화와 신기전의 연구-한국 초기의 로켓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소속 시민노래운동단체인 평화의 나무합창단은 오는 15일까지 ‘2023 신입단원'을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한겨레> 주주와 독자를 중심으로 2007년 창단한 평화의 나무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0대~80대 단원들이 평화·통일·인권운동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래로 응원하고 있다.19살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지정곡인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침이슬’ ‘상록수’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 선택한 한 곡과 자유곡 1곡을 준비하면 된다.
‘스핀동작을 하는 김연아’ 수익금 전액 기부
‘나비의 춤사위’처럼 피워낸 꽃과 꿈…K정원, 중국서도 금메달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가 11일 중국 최고 플라워쇼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온 소감이다.그는 11일 신예 안성연 작가와 협업한 ‘나비춤'으로 선전에서 열린 ‘그레이터베이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받았다.두 작가의 출품작 ‘나비춤'은, 올해 플라워 쇼의 주제인 ‘꽃과 꿈'을 선전에 있는 오동산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에서 애호랑나비와 멸종위기 상태인 진달래를 소재로 표현한 것이다.
가수 현미가 자신의 노래 ‘떠날 때는 말 없이'가 조가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다.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조사를 통해 “노래처럼 떠날 때는 말 없이, 한마디 말씀도 없이 떠나가셨다"며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시고 남은 열정과 못다한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가수 박상민은 추도사를 통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항상 크고 넓은 마음으로 후배들을 보듬어주셨다. 유명 가수를 떠나 한 인간으로 참 따뜻하고 멋진 분"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넷플릭스에서 14일 공개되는 11부작 드라마 <퀸메이커>에서 주인공 황도희를 연기하는 김희애가 말했다.오 감독은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을 넘어 불과 얼음처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굽 높은 힐을 벗지 않는 황도희가 얼음이라면 부스스한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는 오경숙은 주변 사람들을 데우는 불의 이미지다. 여성 연대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는 많지만 능력있는 여성들간의 정면 충돌이 <퀸메이커>의 주요 이야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퀸메이커>에서는 두 주인공뿐 아니라 은성그룹 회장 손영심과 두 후계자, 서울시장 레이스에서 오경숙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3선 의원까지 여성 캐릭터들이 돋보인다.
문영순씨 별세: 구창환씨 부인, 재운 재향 재은 재현씨 모친, 김은영씨 시모, 황덕흥 류순태씨 장모=11일 오전 11시5분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김옥순씨 별세: 김영희 상은 영화 영원 영난 병선씨 모친=10일 오후 9시12분 서울성모병원.황영순씨 별세: 김꽃임씨 모친=11일 오전 4시 충북 제천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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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바디올로지] 탐닉하는 혀, 잔혹한 혀, 회복하는 혀
과거 신문·잡지 등을 보면, 1920년대부터 한국인의 외국어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상당수가 한국인의 혀는 영어나 불어를 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내용이었다.한 사람의 세치 혀가 백만군사를 물리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나라를 망조 들게도 한다.먼저 혀의 여러 기능 중에서 ‘맛보는 혀'를 얘기할 땐 ‘혀 지도'를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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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생물량이 야생 육상 포유류의 무려 30배나 된다.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4월호에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저장하려면 야생 동물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실렸다.야생 동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 똑같지 않나?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시험 공화국’의 짙은 그늘
한데 이와 동시에 겉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방법으로 보이는 시험에 대한 맹신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모든 것이 ‘시험 합격'으로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약자의 비극은 쉽게 ‘노력 부족'으로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험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란 그저 정규직 공채에 합격하지 못한 무능력자이고, 그에 대한 차별대우는 공정·능력주의 담론으로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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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의 첫번째 역설은 ‘희귀한 흙'이라는 이름과 달리 부존량이 아주 적지는 않다는 점이다.희토류는 생산 과정이 엄청나게 반환경적이지만,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물론이고, 풍력발전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위 희토류 생산국이었던 미국이 1990년대 들어 중국에 자리를 내준 배경의 하나가 방사능과 환경 오염이었다.
‘문화예술허브 변경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북구 주민 500여명이 집회를 열고, 대표단 3명은 삭발도 했다.대구시청 산격청사에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가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지난 5일 대구시가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옛 대구교도소 터로 옮겨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시 공무원의 65%가 산격청사에서 근무 중인데, 신청사 건립이 늦어지면서 대통령 임기 안에 공간을 비워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전 이유로 들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다.국회의원 수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민주적인 국가일수록 국회의원 수가 많고, 복지국가일수록 국회의원 수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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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단’ 포장 굴욕 대일외교, 그나마 ‘담화 계승’도 빠졌다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문서에 한국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은 기술하면서, 일본의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은 아예 빼버렸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지만, 뒷북일 뿐이다.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현안에서 일본에 무조건 양보하면서 ‘관계 개선'을 졸속으로 하려다 벌어진 구조적 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협약’ 제11조는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8조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못박아뒀다.우리나라 가사노동자가 힘겹게 인정받은 권익의 개선을, 국제협약에 반해가면서까지 외국인에게만 적용 안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선택받은 소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행복을 누리는 곳을 발전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
[사설] 노골적 ‘먼지털기’, 국토부의 공기업 수장 내쫓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부터 2주일 일정으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국토부의 대대적 감사 뒤 지난달 초 해임됐다.지난달 28일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한달 뒤 물러나겠다고 밝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객기 내 실탄 발견은 자신을 해임할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국토부가 장관 보고에서 자신을 배제하는 등 간접적인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사설] ‘안방도청’ 논란, 해명 대신 야당 호통치는 대통령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진화에 나섰다.대통령실은 이날 도·감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도·감청 여부는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거짓'이라고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