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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유출 심각”에도…정부·여당 “악의 없어” 감싸기 총력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미국 중앙정보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도·감청 정황에 관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김태효 차장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한다.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두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견해가 일치했는지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김 차장은 ‘문건 전체 분량이 다 조작됐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고1부터 대입 모든 전형 ‘학폭 감점’…N수까지 기록 남는다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가해학생은 수능과 논술전형에서도 ‘입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대책을 보면,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징계 기록에 대한 감점 조치가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 등 정시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된다.자퇴생도 대학입시 때 학생부에 학폭 징계 사항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폭 세탁도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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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끼여 타다 2명 실신…“압사 공포는 그냥 일상” [영상]
12일 아침 8시30분께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역에서 만난 강민주씨는 아침 출근길마다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매일 김포 장기역에서 열차를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탄 뒤,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는 강씨는 이날도 승객이 꽉 들어찬 열차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강씨는 “2019년 개통했을 때부터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열차는 항상 만원이었다"며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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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기밀문서 “상당수 위조” 대통령실 말…미국 분위기는 다르다
대통령실이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들 중 국가안보실 도청 논란이 제기된 문서에 대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방·정보 수장들은 사실상 유출 문서 대부분을 원본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논란이 불거진 뒤 고위급 인사들의 첫 공개 발언으로, 유포된 문서들이 대부분 원본 내용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전날 커비 조정관이 “이런 문서들이 공개된 영역에 노출된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오스틴 장관의 보좌관인 크리스 마어가 유포된 문서들이 원본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성선설, 위조설, 제3자설…대통령실발 ‘도청 자충수’
대통령실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거듭 ‘위조설’, ‘제3자 개입설’ 등을 주장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에스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청은 도청이고 다 나쁜 일"이라며 “주권국가로서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하면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를 지렛대로 삼아서 외교를 승화시키는 게 낫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되냐"고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이 도청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불법 도·감청지대에 있다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사실관계나 진상 파악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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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최우선’ 김태효의 거친 입에 외교안보 끌려간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교체 뒤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한·미·일 협력 최우선주의’ 외교 인식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김 차장은 도·감청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이 이어지자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며 거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그는 전날에는 이번 도·감청 의혹이 "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세계 최강 정보국인 미국의 역량은 큰 자산"이라고 했다.
도청 오비이락? 한국, 미국에 155㎜ 포탄 최소 33만발 제공
한국이 곡사포 등에 쓰이는 155㎜ 포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자국내 포탄 재고분이 부족해지자 지난해부터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한국이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포탄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 “미 도청 문제…대등한 동맹으로 논의 못할 것 없어”
미국 중앙정보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 도·감청 의혹 파장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부가 무마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외통위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도·감청이 없었다는 발표는 안 했다.그 대신 보도된 문서 유출과 진위 여부를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이건 도·감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한-미동맹을 해치니 문제 삼지 말자는 정부 입장은 굴욕적인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실 반응은 비굴하기 그지 없다.주권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돼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응을 질책했다. 윤 의원은 공개된 문건이 ‘조작'이라는 정부 해명에 “중요한 건 문건이 왜곡됐냐 안됐냐가 아니라, 불법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며 “우리 스스로 미국이 불법 도·감청을 안 했다고 ‘쉴드’ 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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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아, 대학 못 가?’ 불복 민원·소송 장기화는 어떻게?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폭 가해학생이 대입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수능이나 재수, 자퇴와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가해학생의 ‘끝장소송'에 속수무책이었던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정책이 처음 시도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지원 범위가 협소해 ‘범부처 종합대책'으로는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학폭 종합대책 가운데 ‘가해학생 엄벌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입 모든 전형 징계 감점 의무화'와 ‘징계 기록 보존 기간 4년 연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결합되어 ‘대입 불이익'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가가 대신 내준 양육비 징수 고지서, 절반 넘게 ‘반송’
씨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ㄴ씨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둘을 홀로 키우고 있다.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2021년 6월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체납자를 대신해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뒤, 양육비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보내 지급한 금액을 강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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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형환, 김창룡 전 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방통위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며 반발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법적 결격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임명을 거부한다면 야당 추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특히 윤 대통령은 최 전 의원 건과 별개로 본인 몫인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도 지명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는 방통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때만 여야 협치…총선 앞두고 ‘예타’ 기준 1천억으로 완화
공항이나 철도 등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현재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사회기반시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배 늘리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으면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목사 손아귀에 움직이는 당 안돼” “읍참마속” 국힘 중진들의 쓴소리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2일 처음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이 의원들은 최근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설화를 지적하며 “엄격한 조처"를 촉구하는 한편, 당 지지율 하락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국회부의장인 5선 정우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초 전당대회가 끝난 뒤 한달 동안 당 지지율이 약 10%포인트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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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46만9천명↑…제조업은 3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요양 등 보건복지업과 일상 회복에 힘입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출 등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의 전자 기계·장비 등에서 취업자가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 규모는 2021년 8월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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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호가 처음 찍은 ‘달’ 뒷면엔…설악산 2배 높이 봉우리 ‘우뚝’
한국형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생생한 지형을 담은 사진을 보내왔다.사진은 지난달 22~24일 사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반대편의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지역과 슈뢰딩거 계곡 지역, 실라르드 엠 크레이터 지역을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다누리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달 지표면 충돌구부터 충돌구 속 우뚝 솟은 봉우리 등 자세한 형상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국내감염 추정 엠폭스 환자 2명 늘어…“지역사회 전파 대비해야”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엠폭스와 관련해 지난 10일 7번째 환자, 11일 8번째 환자가 추가로 확인했다"며 “최근 발생한 6∼8번째 확진 환자는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몸 전체와 피부 증상이 생겨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의료기관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정부가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구금 절차를 이어갈 보완 입법 대신 언제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시효 자체를 무기한으로 늘린 것이어서, 세번째 헌법재판 심판대에 선 사형제에 이어 또 다른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법무부는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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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치면 뭐하나…법원, 음주운전 처벌 징역 15년 ‘찔끔’ 상향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법정형보다 낮은 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에 따라 최대 21년형까지 가능해진다.양형위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윤 의원 “진술만 의존”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1년 3월께 강아무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당대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주자고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검찰은 이 불법자금이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 감사위원, 윤 의원 등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
재판 안 나가고, 9개월 잠수 타고…‘불성실 변호사’ 징계 수위는?
지난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징계사례집'에 나온 사례들이다.소송 진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서 1억420만원을 받고도 재판에 3회 불출한 변호사에게는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하기도 했다.변협은 권 변호사처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사례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10년간 모두 9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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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늘이 고농도 황사로 누렇게 뒤덮였다.차가운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고 전국의 학교에서 체육 등 실외 활동이 단축·금지됐다.환경부는 12일 전국을 뒤덮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제주에서 한때 최고 828㎍/㎥까지 치솟는 등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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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산 속 옹달샘에 36홀 골프장? 팔당 상수원 권역인데…
주민 김태수씨는 “자주 다니던 산인데, 골프장을 만든다고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반딧불이가 살 만큼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인데 골프장을 만든다니 기가 막히다"고 했다.‘남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ㄱ관광개발업체는 축령산·개주산·철마산 등 700~800m급 산들로 둘러싸인 이 지역 산지 204만4575㎡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만들 계획이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규칙을 보면 유원지나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해당 용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산불음주’ 안 했다던 김영환 지사 쪽 “한두잔 마시고 노래” 사과
지난달 30일 제천 봉황산 산불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박진희 충북도의원은 12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가 지난달 30일 밤 충주의 한 주점에서 청년 등과 소주·맥주를 섞은 ‘폭탄주’ 20여잔을 마시고 노래까지 불렀다는 2명 이상 동석자의 제보를 받았다. 그 시간 소방대원 등 200여명은 생명을 걸고 제천 산불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 김 지사는 참 나쁜 도지사"라고 주장했다.애초 김 지사 쪽은 술판 의혹이 불거지자 ‘물 만 마셨다'고 했다가, ‘한잔을 채 마시지 않았다’, ‘술판을 벌인 것이라면 지사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부처님도 다 탔어? 흔적도 없어?” 불탄 인월사 앞 노승은 탄식했다
1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저동 인월사에서 만난 대성스님은 주지인 재범스님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물었다.불 날 때 사용하려고 함씨의 집 앞에 설치한 빨간 비상소화장치도 강한 바람을 타고 온 불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앞서 전날 오전 8시22분께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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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EU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요구 강화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흐름을 만들어 안전성 주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마이니치신문>은 12일 와타나베 히로미치 일본 부흥상이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일본 주재 대사를 잇따라 면담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쿠데타세력, 야당·반군 지역 공습…어린이 등 100여명 사망
미얀마 군부가 11일 미얀마의 중부 사가잉 지역을 공습해 민간인을 포함해 100명 넘게 숨졌다.미얀마에서는 군부가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한 뒤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일었다.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까지 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11일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이탈리아 정부 당국자는 비상 사태 선포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민을 더욱 빨리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이탈리아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한 것은, 지난해 10월 집권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난민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유입 규모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탓이다.
성장? 후퇴? 올해 러시아 경제 전망 ‘기관마다 제각각’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부터 높게는 1%까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주요 기관들은 모두 러시아 경제의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높여 잡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년 러시아 경제가 0.5%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치를 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1% 이상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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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발 위기는 선행지표? 겉은 멀쩡한데 ‘손실 폭탄’ 품은 미 은행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는 ‘탄광 속 카나리아'였을까.12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미국 중소규모 은행들은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규제자본에 반영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금리 상승기에 이들 증권의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은행이 규제를 받는 자본비율은 바로 타격을 입지 않는 것이다.
금값 ‘역대 최고가’ 찍었다…100g짜리 미니금 거래도 급증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이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거래 시장에서도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금시장의 금은 1㎏과 1g 두 종목이 상장돼 있고 매매는 1g, 10원 단위로 이뤄진다.개인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 계좌를 만든 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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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타산업 진출 물꼬 트이나…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정식 승인
케이비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향후 국민은행이 금융위에 알뜰폰 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수업무 신청을 접수하고, 금융위가 이를 공고하면 정식 승인 절차가 완료된다.
“이제는 팔아라”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나오고 16% 하락
600% 이상 올랐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 폭등이 12일 한풀 꺾였다.2035년 전세계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이 616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 속에 주가가 한없이 오르다, 이날이 잇달아 나오면서부터다.하이투자증권은 12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2027~2030년 선반영한 주가'라며 “주가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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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직행…비결은 틱톡 챌린지
발단은 쇼트폼 영상 기반의 에스엔에스 틱톡이다.김도헌 평론가는 “해외에선 틱톡 바이럴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차트에 곧바로 반영되지만, 국내에선 틱톡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래도 요즘은 틱톡에서 화제를 모은 일본 가수 이마세의 노래 ‘나이트 댄서'가 멜론 종합 차트 20위권에 드는 등 틱톡의 영향력이 국내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편혜영·윤고은·이홍, 직접 한국문학 해외 홍보사 차린 이유는
편혜영, 윤고은, 이홍 작가 등 소설가들이 홍보 에이전시를 차려 직접 해외에 한국문학을 알리고 국외 유통과정서 배제되곤 했던 작가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에 본격 나섰다.에이전시 소설은 정소현, 최은미 작가와 작품도 ‘클라이언트’ 삼아 올해 해외 홍보 및 유통을 전개할 예정이다.이홍 작가가 대표 실무를 맡는 에이전시 소설 쪽은 “번역가, 변호사들과도 협력하며 작가 작품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은 채 해외에 배달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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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이번엔 ‘실전 투입’…180㎏ 위성 등 8기 싣고 우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달 24일 세번째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다.지금까지 진행된 2차례의 발사가 ‘예행연습'이었다면, 이번 발사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고 ‘실전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는 2021년 10월21일 1차 발사 실패를 딛고 지난해 6월21일 2차 발사에서 마침내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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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링 홀란드가 또 다른 체크리스트 항목을 지웠다.특히 세 번째 골이 갖는 의미는 크다.홀란드는 이 골로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45번째 득점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선수 시즌 최다골 역사를 썼다.
가드대결·전성현·일정…KBL ‘김승기 시리즈’ 결정할 세 변수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김승기 시리즈'가 성사됐다.‘김승기표 농구'는 신생팀 캐롯으로 이식됐고, 김승기를 떠나보낸 인삼공사는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승승장구, 프로농구 역사상 세 번째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리그 우승을 일궜다.이제 김승기 감독은 자신의 유산을 상대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문동주가 국내 투수 최초로 시속 160㎞ 벽을 깼다.리즈는 2012년 9월24일 SK 와이번스 조동화를 상대로 시속 162.1㎞의 ‘광속구'를 뿌렸다.리즈는 당시 조인성, 박정권에게도 각각 시속 161.9㎞, 161.4㎞의 공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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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기록하면 성장한다는 게 25년 연구 깨달음이죠”
김익한 명지대 명예교수는 국내 1호 기록학자다.회사에는 4·16참사 때 기록 작업을 함께한 이현정 교수도 비상임이사로 합류했다.김 교수는 <거인의 노트>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졸업생들 덕분이라고 했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을 앞두고 행정 수반인 나상호 교정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원남교당 대각전 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나원장은 ‘원불교에서 여자 교무가 최고지도자인 종법사가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하고 남녀차별은 없다"면서 " 남자 교역자가 선배인 여자 교역자에게 절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기에, 여자 종법사 후보가 올라온 적은 없지만 되어도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나 원장은 또 성소수자에 대한 원불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반 신도들은 성소수자라고 막지는 않지만 아직 성직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근 외국인 동성애자 2명이 교무를 지원했다가 되돌아간 적이 있다"면서 “이 규정이 개정되려면 최고의결기구인 수위단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찬성이 일부에 그치지만, 추후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았다.
세계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 50년 만에 외출…실물 보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600여년 전 금속활자본이 50년 만에 살포시 펼쳐진 제 모습을 드러냈다.전시회에서는 직지와 함께 15세기 독일인 구텐베르크가 서구 최초로 간행한 금속활자본 성경, 문서나 책에 찍기 위해 그림과 문자를 새긴 유럽 중근세 시기의 판목 등 동서양 인쇄문화의 역사를 담은 각종 유물 270여점이 출품돼 선보일 예정이다.직지는 고려 말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낸 책이다.
부채춤과 화관무를 창시해 한국무용의 부흥을 이끈 전통 춤꾼 김백봉 경희대 명예교수가 11일 오후 10시 별세했다.1954년 그가 부채를 들고 안무해 독무대로 선보인 창작 작품이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세계민속예술축전에서 군무로 재안무해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으로 널리 알려졌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도 ‘195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공관에서 ‘김백봉무용발표회'를 연 것이 공식적인 초연'이라고 부채춤의 연원을 적시했다.
<로보트킹>으로 유명한 원로 만화가 고유성 작가가 지난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한국만화가협회가 12일 밝혔다.박인하 만화 평론가는 “고유성 선생님은 한국 에스에프 만화의 지지대다. 독특한 개그와 여러 장르적 재미를 묶어낸 에스에프 만화는 한국 만화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과다"라고 고인의 작품세계를 평했다.최근 고 작가의 <로보트킹> <번개기동대> <붉은 눈> <우주패트롤> <복제인간>이 복간되기도 했다.
유 신임 예술감독은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국악방송 본부장 등을 지냈고 세종문화회관 전문위원, 국악 작곡가, 공연 평론가 등으로 활동해온 전통예술 분야 전문가이다.김 신임 예술감독은 세종대 초빙교수이자 천안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대한무용협회의 전국무용제 예술감독 등 현장 기획자로 활동해왔다.자연의벗연구소는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동교동 인디스페이스에서 새만금 수라갯벌 지킴이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의 특별시사회를 한다.
정효순씨 별세: 양희창 희철 은경 은숙씨 모친, 김대우 최명룡씨 장모, 박영진 전경미씨 시모=12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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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파우저, 사회의 언어] ‘하다’ 대신 ‘되다’…생각의 행위자를 감추는 시대
1920년부터 1999년까지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면, 1980년대 말부터 ‘생각되다'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로 계속 높아진 걸 알 수 있다.영어의 영향을 지목하는 이들이 많다.실제로 1990년대 이후 국제교류가 급증했고, 1980년대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전문가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기도 했다.
아파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실상 해고당했다거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지하에 묻은 고압선 안전이 의심된다거나, 시에서 대나무를 몽땅 베어버렸다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급식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연다거나…. 활동가들은 시민을 만나 얘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법령과 관련부서를 확인하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양쪽에 제시한다.하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외쳐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사람들과 분노, 슬픔으로 고함치고 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민단체는 뭘 하느냐!“는 책망을 들어야 하는 밥풀 같은 존재다.자기 신념이 있으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또렷하고, 눈 뜨고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이 활동영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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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전쟁 위기에도 집단지성 막아
한반도 상황은 남북분단으로 비롯했다는 점, 북한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궤멸시켜야 할 반국가단체라는 점에서 국내 대중매체의 보도와 전문가의 논평 등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범죄도 부인하는 일본에게 굴욕외교를 하면서까지 동맹체제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대행하는 미국이 앞장선 초강경 대북 전략에 한국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려 했던 노력은 완전 헛발질이었는지, 전쟁이 과연 유일한 미래여야 하는지, 전쟁이 나면 수도권 주민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핵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쟁으로 통일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은 찾아볼 수 없다.자기도 죽고 주변은 물론 자손도 다 피해를 보거나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지 모를 한반도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묘수를 찾아야 한다.
지난 8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양의 어머니가 11일 대전 추모공원에서 딸의 유골함이 봉안된 유리문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보다가 딸 잃은 어머니의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저려 왔습니다.주말 내 머리 속에 맴돌던 승아양의 사고 소식을 뒤로 하고 출근한 월요일, 선생님을 따라 손을 들고 서울 광화문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그 시간 어린이집에 있을 네살배기 제 딸도 생각나더군요.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 품질 향상,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최근 개원 1주년을 맞았다.중앙사회서비스의 미션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진흥이며, 비전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과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핵심가치인 혁신, 상생, 현장, 전문성을 중시하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필수 생활시간 확보하라는 것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어 ‘기준'이라고 외치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기준 학생을 중심으로 줄을 맞추어 선다.1989년 개정하면서 ‘1주 44시간'으로 단축했고, 2003년 다시 개정하면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기준으로 정한 ‘1주 40시간'을 완성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기준을 그렇게 단축하면서 발전한 것이다.
이달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원도급 회사의 대표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이 회사 대표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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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콩 챌린지’부터 ‘악의 없는 도·감청’까지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미국 방문에서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는, 곧 한국에서 사생활 보호법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미국이 우리를 도·감청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기에 우리에 대한 ‘악의'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 같다.윤석열 정권의 실세인 김 차장이 미국의 도·감청을 별일 아니라고 넘기는데, 한국의 사생활 보호법도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할 것이다.
국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자리 3억개를 대체할 것이며, 미국 노동자들의 직무 약 70%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챗지피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응용프로그램도 쏟아지며 인공지능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서점가에는 인공지능 업무 활용법에 관한 책들이 챗지피티를 활용해 급조돼 쏟아져 나왔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신종 직업도 주목받고 있다.
키 작은 중문을 지나 무릎 높이 마루를 지나 담장 옆 금강초롱을 지나 비닐하우스를 지나, 언덕 위에 있는 곳.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간호법이다.99.6%의,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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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승객 실신 ‘압사 공포’ 지하철, 안전 대책 서둘러야
지난해 12월에도 한 여성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김포도시철도 운영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전동차 정원 172명의 두배가 넘는 370명까지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도시철도 운영사 누리집 게시판에는 개통 직후인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승객이 너무 몰려 압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보도 이야기입니다.그런 판단 배경에는 ‘검찰도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도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는 인식이 깔린 게 사실입니다.하지만 제아무리 ‘비판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은 채 현상 자체를 전달'해도 보도를 접한 독자들은 수사 대상자가 죄를 지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군 찾기'는 인류학자들이 원주민 사회의 역사에서 종종 발견한 문화 현상이다.성적 결합이 단순한 ‘알로하'가 아니라 신분 상승의 주요 통로였던 사회에서 유럽인의 등장 이후 주군 찾기 양상이 더 복잡해진 것이다.사실 주군 찾기는 전근대 원주민 사회의 철 지난 관행이 아니다.
1.5%까지 떨어진 성장률 전망, ‘민생’에 정책 초점을 [사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그런 위기 국면이 아닌데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1.5%에 그치는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나쁜 탓이 크지만, 세계 교역의 위축, 중국의 성장 둔화, 중국 제조업과 경쟁력 격차 축소 등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즐비하다.
“정권 10개월 남탓 그만” 중진들 경고, 여당 귀 열어야 [사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단체로 쓴소리를 쏟아냈다.전당대회 직후 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 앞섰던 국민의힘이 불과 한달 만인 지난 7일 1%포인트 차로 역전당한 것은 제구실 못 하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지수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중진 의원들의 직언은 그 연장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