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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미 도청 “터무니없다”더니…“확정한 바 없다” 발 빼기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 유출로 불거진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도청 논란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정부는 도·감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도·감청 여부는 “미국 쪽도 아직 확인하지 못 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 우리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이 고위 당국자는 그런데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은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밀 유출한 미군, 채팅방에 “문서 350건” 6개월간 뿌렸다
한국 국가안보실 내부 논의를 도청한 내용 등 민감 정보가 담긴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들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 주방위군 일병이 체포됐다.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13일 기밀 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매사추세츠주 주방위군 공군 소속의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갈런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이른 오후에 테세이라를 충돌 없이 체포했다"며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소지·유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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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명시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했다"고 말했다.
북, 첫 고체연료 ICBM ‘콜드 론치’…미 전략폭격기 다시 한반도로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활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4일 공식 확인했다.고체연료는 미사일 발사의 신속성과 은밀성 및 상승 속도를 높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 사전 타격하겠다는 킬체인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국방부는 “이번은 고체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시험발사이며, 체계개발 완성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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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27%로 하락…‘미 도청·굴욕외교’ 영향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되게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며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36%로 나타났다.
‘지지율’ 해법은 보수 결집? ‘전문홍답’ 뒤 박정희 찾은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한강의 기적을 이끄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국적 리더십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고 방명록에 썼다.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서문시장에 가시고 당대표는 박정희 기념관 가는 일정을 보면, 진단도 틀렸거니와 해법도 틀렸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 더구나 한강의 기적을 바라고 뽑은 것은 아니다"라고 썼다.김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당이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에스비에스> 라디오에서 “국민들은 ‘전광훈을 자를 거냐?‘고 물었는데 김 대표는 홍준표를 잘랐다. ‘전문홍답'이다"라고 비꼬았다.
‘돈봉투 녹취’에 긴장한 민주 “검찰, 의혹의 한 덩어리만 썰어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번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적어도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당사자들 설명만 믿다가는 자칫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13일 <제이티비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속했던 윤관석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돈 봉투 살포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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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끼여 탄 나도 실신할라…‘버스 전용차로’ 해법 갸우뚱
정부가 ‘승객실신 지옥철'이란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골드라인 운영기관과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김포시 관할인 고촌∼개화는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돼 있으나 서울시가 관할하는 개화∼김포공항은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차량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선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에 버스전용차로 구간 연장을 요청했다.이에 서울시는 개화역∼김포공항 구간 “버스전용차로가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 20~34살 무료로 정신건강검진…2025년부터 2년마다
오는 2025년부터 만 20~34살은 무료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정신건강검진은 우울증을 감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현병·조울증 증상도 선별 가능하도록 검진 내용을 개편한다.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심층검사를 진행한 뒤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향선씨 별세: 박영만 혜선 영일 혜영 혜정 혜순씨 모친=13일 오후 8시 충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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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신속히 진실 규명해야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송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윤 의원과 이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9명이 전대를 앞둔 3~4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마련한 돈 9400만원을 받아 현역 민주당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 수십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 요지다.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만 10명이 넘고, 검찰이 이들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니 이어질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설] 미국 도청 덮어놓고 부인·거짓말 국가안보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내용을 포함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들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 주방위군 일병이 체포됐다.미국을 변호하느라 ‘우리도 도청한다'는 식의 외교적 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국가안보실 도청이라는 엄중한 상황 앞에 대통령실은 미국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보다 처음부터 “도청은 없었다”, “동맹 훼손하지 말라"며 내부로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