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세월호 304명 못지킨 국가, 유죄는 ‘말단’ 1명뿐

2014년 4월16일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흘렀지만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①선장·청해진해운 등 민간의 침몰 원인 ②123정장·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 ③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등 2차 가해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선장·청해진해운 재판은 2016년 유죄로 끝났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구조실패와 2차 가해 재판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 위기감 커지는 민주…당내서도 “범죄집단 전락”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마주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불안감과 위기감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한 의원은 “이 대표가 사과하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징계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두 사람이 가까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다른 중진 의원도 “송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것 때문에 진상조사에서 송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사적 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면

독일, ‘탈핵할 결심’ 12년 만에 완성…“안심, 주변국 원전은 우려”

15일 낮 12시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포도밭 한가운데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네카어베스트하임 2호기'에서는 수증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이날 0시를 기해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네카어베스트하임 2를 비롯한 마지막 가동 중이던 독일 원자력발전소 3기가 모두 멈춰 섰다.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독일 ‘탈핵'이 결정된 이후 12년 만에 독일 원전 가동이 모두 중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독일 ‘원전 전면 폐쇄’에도…세계 41개국 원자로 412기 가동중

독일이 15일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계획대로 모두 중단했지만 세계 각국의 원전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하지만 지난 2014년 신규 원자로 6기 건설 계획을 채택했고, 이 계획에 따른 첫 원자로는 2024년 가동될 예정이다.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한 나라다.

3면

‘굴욕외교’ 대통령실,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 포함 가능성 거론

대통령실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미 협력과 함께, 정보 공유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담보하는 성과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 사이버 안보 협력 관련 문서 채택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 가동 가능성을 여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현재 한·미·일은 미국 국방부를 매개로 하는 3국 공유 체계인 정보공유약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일 사이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상화된 상태다.

블링컨 미 국무, “도청 동맹국 협력 영향 없다” 주장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도청 내용 등이 담긴 기밀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을 해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2010년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문서 폭로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미국의 도·감청 및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에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만 했다.미국은 또 이번 사태로 미국 정보기관들이 국외에서 도청 등의 정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외정보감시법’ 702조를 연장하는 데 큰 난관에 부닥쳤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4면

국힘, ‘전대 돈봉투’ 의혹에 “게이트”…송영길·이재명 묶어 맹공

국민의힘이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김기현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현역의원 10여명, 민주당 관련자 70여명 연루 의혹,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넣어봉투당'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이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고 썼다.

‘이정근은 로비스트’ 판결문…‘이, 민주 의원들에 돈 보냈다’ 내용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의 출발점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이 전 부총장이 유력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부를 건넸다는 진술도 담겨 있어, 검찰 수사가 어디 선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나온 것을 두고 이 전 부총장이 검찰과 유죄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5면

[단독] 북한 겨냥 스텔스 무인기, 이르면 다음달 시험비행

군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의 소형무인기를 이르면 다음달 시험 비행할 계획이다.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르면 다음 달 무인기가 제대로 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초도 비행을 진행한 뒤 내년 말께 전력화 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사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개발 등을 지시했다.

‘주 69시간 개편’ D-1에도 “의견 더”…여당 ‘정책 주도권’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주 60시간 이상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당정이 입법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당정대는 지난달 31일 개편방안 관련 조찬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홍보 부족과 언론 탓을 하기에 급급했다.국민의힘은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지난달 24일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이달 11일 경기 화성시 제약회사 제조 공장 방문, 13일 청년지도부와 청년노동자 간담회 등을 잇따라 진행했지만, “모든 것은 근로자 뜻대로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밖에 내놓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김승희 누구?

윤석열 대통령은 김일범 전 비서관 사퇴로 공석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4일 전했다.김승희 비서관을 승진 임명한 것은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김승희 신임 의전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왔다.

6면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G7 지지 획득 실패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올해 여름 바다로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주요 7개국의 ‘환영 성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주요 7개국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했다.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독일, 이탈리아 장관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이 " 처리수의 바다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투명한 대처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초 뒤 폭발해 기시다 총리 무사…자체 제작 ‘쇠파이프 폭탄’ 가능성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야외 선거 유세 과정에서 테러의 표적이 돼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용의자가 던진 폭탄이 기시다 총리가 서 있던 곳에서 1m가량 근처에 떨어졌고, 바로 폭발하지는 않아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유지는 범행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마크롱, ‘정년 64살’ 연금개혁법 서명…노동계 반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해 연금제도 개편의 법제화를 마쳤다.법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였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 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오는 2030년부터 프랑스에서 정년은 64살로 늘어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8면

김진표 “선거제, 이제 협상의 시간…다음달 중순 단일안 결의 목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0~13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토론에 대해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에서 정치개혁의 희망을 봤다"고 평가하고, “선거제 개편을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상반기 안에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전원위 토론 종료 이튿날인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제 토론의 시간은 지나고 협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협치의 제도화가 안 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있을 수 없다"며 “승자독식, 지역주의, 진영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에 여야 지도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의원들이 나서서 뜻을 모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9면

“트라우마 유효기간은 10년?”…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곧 끝나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8반 지상준군 어머니 강지은씨는 올해 1월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세월호 참사 생존자·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의 법적 기한이 내년 4월15일까지라서다.이마저도 2017년 11월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10년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태원 ‘업무과실’ 수사 석 달째…세월호처럼 ‘윗선’ 책임 못 묻나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국회 쪽 대리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주의의무'의 범위다. 단순히 서울의 치안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로는 안 된다"며 “형사책임을 물을 땐 엄격한 범위로 한정되므로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도 “보고를 받고 위험 상황을 감지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쉽지 않다"며 " 보고받은 시점에서 더 빨리 대처했다고 하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도, 이태원도…참사 ‘기억공간’ 지우려는 서울시

세월호 참사 9주기인 16일 충북 충주에 사는 모승열씨는 아내 그리고 여섯살 아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았다.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서울시 내에 유일하게 만들어진 기억공간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도 예고하고 있어 대형 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0면

여전히 검고 깊은 바다…국화는 ‘4월의 아픔’ 싣고 흘러갔다

아홉번째 찾은 전남 진도 맹골수도는 여전히 검었다.16일 새벽 2시 경기도 안산에서 출발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유족, 지인 35명과 4·16재단, 안산온마음센터 관계자 등 62명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1500t급 경비함 1509함을 타고 사고 해역을 향했다.육지를 떠난 3시간여 만에 사고 해역에 도달한 유족들은 세월호 침몰 시각인 오전 10시30분에 맞춰 추모식을 준비했다.

[단독] ‘하키채 폭행’ 한체대 코치 집행유예…“폭력 엄단” 무색

하키채 등으로 역도부 소속 학생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 전 역도부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강요·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체대 전 역도부 코치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생활관에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하키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한체대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역도부 조교이자 남자 생활관 보조 사감인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2면

[단독] “아들 결혼식 식권 만들라” 갑질…‘홀트’ 원장 “아들 같아 시켜”

지난 3일 <한겨레>와 만난 ㄱ씨는 직장 생활이 “지옥 같다"고 표현했다.2011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경기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양보호작업장'에서 재활 훈련을 담당한 ㄱ씨는 2019년 박아무개 원장 취임 뒤 본래 업무 이외 비서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다.홀트아동복지회 고양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3명은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박 원장이 4년간 저지른 차별 및 비하, 휴가사용 제한, 사적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수도권’에 더 늘었다…지역 간 격차 확대

최근 10여년 새 정부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그간 수도권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벌어졌다.수도권의 영유아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8.7개에서 24.6개로 느는 데 그쳤다.

13면

서울시, 60일간 노후·위험시설물 2389곳 점검…드론 활용도

서울시가 올해 집중 안전점검 기간 두달 동안 노후 시설물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2389곳을 점검한다.다음달 4일 실시될 고척스카이돔 안전점검에도 드론 등 첨단장비가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점검 대상 시설에 포함돼 안전점검을 받고 싶다면 소관 부서나 관할 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다.

14면

“중국, 고고도기구 조사결과 발표 걱정해 블링컨 방중 거부”

중국이 지난 2월 출발 직전 연기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재추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중국은 미국이 격추한 고고도 기구의 미국 쪽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을 다시 잡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미·중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사 4명이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중국 관리들은 고고도 기구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 결과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기간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우파, 기밀 유출 일병 영웅화…“진실 말한 게 유일한 죄”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잭 테세이라 주방위군 공군 일병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우파 방송과 극우 정치인들이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서 “잭 테세이라는 백인, 남성, 기독교, 반전이다"며 “이것들이 그를 바이든 정권의 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린 의원은 테세이라가 유출한 기밀문서 중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비관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겨냥해 “누가 진짜 적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젊은 하급 주방위군 병사인가, 아니면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핵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이 행정부인가?“라고 물었다.

수단 ‘군부 무력충돌’로 50여명 숨져…UN 등 “폭력사태 즉시 멈춰야”

북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군부 세력 사이 무력 충돌이 이틀 동안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했다.정부군 지도자 압델 파타흐 부르한 장군과 신속지원군의 사령관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는 최근 수단에서 일어난 두차례의 쿠데타를 주도했던 동지였지만, 수단의 통치 향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발생했다.2019년 수단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부르한 장군과 다갈로 사령관은 30여년 동안 수단을 통치했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몰아냈다.

시진핑-룰라, ‘기후변화 공동성명’ 채택…‘탈달러’ 무역 강화키로

중국과 브라질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선진국의 책임을 요구했다.15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14개 항의 ‘중국·브라질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성명을 보면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최대 도전 중 하나이며,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공평하고, 번영을 향유하는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지고 2050년 이전에 ‘기후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행동 강화 및 기후 자금 제공에 솔선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발전권과 정책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6면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에 연 3% 대출

재창업을 하거나 채무조정중인 소상공인한테 연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 나온다.재창업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했거나 재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또 채무조정 이후 미납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도 대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영향…준공 21년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

정부가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뒤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된 30년 이상 아파트의 매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년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8%에서 올해 1분기 22%로 내려앉았고, 6~10년 매매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11%로 줄었다.이처럼 구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지난 1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면

IMF “한국 국가부채 상승 속도 가팔라져”…‘건전재정’도 삐걱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10월 예상 때보다 작게 나오면서 부채비율도 상승했다고 아이엠에프가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여전히 우울한 소매유통업 체감경기…1분기보다는 개선

올 2분기 유통소매업은 체감경기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그 수준은 1분기보다 개선됐다.1분기 전망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충격 때보다도 낮았다.대한상의는 “4년만의 마스크 의무해제와 온화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다만, 고금리에 부채상환이 늘고 대출은 어려워 소비여력이 크지 않은데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 수준이 높아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감자탕에 감자가 안 보여…두 알에 3800원 고공행진 왜?

서울 영등포구에서 12년째 뼈다귀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아무개씨는 최근 부쩍 오른 감자 가격에 속이 탄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 봄감자는 재배면적이 전년과 평년 대비 2.2%, 1.8% 각각 증가했고, 봄 노지 감자 역시 5월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저장감자 부족에 대응해 비축감자를 하루 60~100톤 규모로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감자뿐 아니라 양파와 당근 등 다른 야채류도 계속해서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8면

눈이 핑핑 ‘5G 요금제’…“값 싸진 거 맞나요?”

30대 직장인 최아무개씨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중간요금제를 새로 내놨다는 소식에 ‘한 번 갈아타 볼까’ 하고 통신사 누리집에 들어갔다가, “눈이 핑핑 도는” 느낌을 받고 인터넷 창을 닫아 버렸다.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비스이용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12월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정보 제공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인 ‘스마트초이스'나 민간이 운영하는 알뜰폰 요금제 검색·비교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에 내 통신 서비스 이용량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이 없다"며 “제3자 기관이 맞춤형 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해 제공할 수 있게 통신 마이데이터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윤규 차관은 1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금융 분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처럼 통신 분야도 개별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 요금제 정보까지 적용해 확인할 수 있는 ‘통신 요금 비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22면

손흥민 2경기 연속골에 ‘황소’ 황희찬도 득점포

손흥민이 2경기 연속골 행진을 펼치며 정규 8호골을 기록했다.직전 경기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 고지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날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다.특히 2경기 연속골을 올린 것은 이번 시즌 처음이다.

‘생애 첫 FA’ 김연경, 분홍 유니폼 1년 더 입는다

김연경이 다시 분홍 유니폼을 입는다.아본단자 감독은 구단을 통해 “김연경은 배구 선수로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등 많은 면에서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라 생각한다. 이런 선수와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전했다.김연경이 차기 행선지 조건으로 “통합우승 가능성"을 꼽으며 “구단의 의지와 계획” 등을 언급해온 만큼, 흥국생명은 앞으로 추가 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뒷심’ 이주미의 생애 첫 우승…2위 박현경 ‘노란 리본’ 달아

막판 ‘뒷심'의 이주미가 생애 첫 우승을 일궜다.박현경은 세월호 9주기 추모의 뜻으로 노란 리본을 모자에 달았고, 마지막홀 버디로 단독 2위를 챙겼다.이주미는 16일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강백호가 달라졌다…호수비, 또 호수비

강백호는 16일 경기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한화 이글스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다.우익수로 돌아온 강백호는 전날 한화전에 이어 이날도 호수비를 선보였다.강백호는 3회 2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한화 채은성이 때린 적시타를 담장에 몸을 부딪치는 수비로 잡아냈다.

23면

“증오 해법은 가진 자가 과도한 혜택 내려놓는 것이죠”

<증오를 품은 이를 위한 변명>.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증오의 사회학, 그 첫 번째'라는 부제를 달아 최근 낸 책이다.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북아프리카 이슬람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2001년 9·11테러 이후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다른 인종과 민족, 종교 사이의 증오 현상'을 들여다본 책이다.

“이태원 참사로 더 커진 세월호 아픔을…” 연극 올린 중학생들

강당에 수호식당 무대 장치가 설치된 뒤 탁자가 놓였다.수호식당 주인 부부는 세월호 참사로 외아들 수호를 잃었다.이동철 교사는 “2014년 4·16 이후 8년간 추모제와 씻김굿 등을 30여 차례 올렸고, 지난해 진도 동거차도 씻김굿을 마지막으로 세월호에서 한발 물러났는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났다"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포기한 것이 결국 이태원 참사를 불렀다는 생각에 세월호 연극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대 새 총장 고창섭 교수 교통대 총장은 윤승조 교수

고창섭 교수가 16일 22대 충북대 총장에 임명됐다.윤승조 교수는 이날 한국교통대 8대 총장에 임명됐다.윤 총장은 지난해 12월5일 교통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뽑혔다.

김훈철 선박연구소 초대 소장 별세

한국 조선업 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김훈철 전 한국선박연구소장이 16일 오전 1시20분께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전북 남원에서 난 고인은 1961∼1967년 미시간대 전임강사·조교수를 거쳐 1968년 해외 유치 과학자로 귀국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조선해양연구실을 만들고 초대 실장으로 취임했다.3차 경제개발계획 조선공업 부문 담당자였던 고인은 당시 국내에 1만t급 조선소 밖에 없을 때 “20만t 생산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산노을’을 부른 성악가 신영조 별세

난도 높은 고음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박인수, 엄정행과 함께 ‘3대 테너'로 사랑받은 미성의 성악가 신영조 한양대 명예교수가 지난 14일 뇌경색 투병 끝에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별세했다.1988년엔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한국가곡 음반을 내기도 했다.34년간 한양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9년 정년 때까지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교육자이기도 했다.

4월17일 인사

4월17일 알림

두산그룹은 1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이재민을 돕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4월17일 궂긴 소식

김호석씨 별세: 조광도씨 남편, 훈 창훈 정훈씨 부친, 이동원 김선주 이지현씨 시부=16일 오전 7시30분 경남 진해 연세에스병원.임완수씨 별세: 재율 승현씨 부친, 최윤정씨 시부, 김우준씨 장인=16일 오전 2시10분 아주대병원.한양섭씨 별세: 박예근씨 남편, 재호 재정씨 부친, 최승종씨 장인, 고정원씨 시부=16일 오전 7시30분 서울성모병원.

24면

[최우리의 비도 오고 그래서] 주식 가격과 미국 IRA법

정부가 바뀐다는 이유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기후대응이 이제라도 가동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은 더욱 줄었고 기후대응의 시급함을 국민에게 알리기에도 역부족이었다.석탄·바이오매스 등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을 운영하는 한 에너지 기업의 직원은 “구체적·강제적이지 않은 전환 정책만 믿고 현재의 수익사업들을 전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 애널리스트는 “세계적으로 ‘탈탄소'라는 큰 방향은 잡혔지만 단기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계획보다 미국·유럽 등 외국에서의 환경 규제나 전환 유도 정책에 더욱 민감해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분주해진 평온한 날들

그림이 많고 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책의 마지막 책장을 넘기며 처음으로 글을 써 봤다는 그림작가의 세상이 고스란히 독자인 내게 전달되는 경험을 했다.글 쓰는 시간보다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던 이가,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담백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짧아서 더 진솔하게 다가왔다.김보희 작가가 최근에 내놓은 <평온한 날>이라는 책 얘기다.

[이주은의 유리창 너머] 잘 놀다 보니 어느새

장난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토이 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토이 스토리> 3편은 장난감들과 함께 자랐던 어린이 앤디가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있다.조각가 콜더에게는 장난감 제작자라는 칭호가 붙어도 결코 모욕적이지 않을, 장난감과 ‘잘 놀았던’ 인생이 있다.

25면

포스트휴먼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달 미국 비영리 단체 생명미래연구소가 지피티4보다 강력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6개월 이상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냈다.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래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의 자유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다.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곧 인간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 기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플랫폼피를 정상화하라 [이현석의 팔레트]

홍대입구역에는 신생 출판사와 여러 작가의 지원 기지가 되어온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일명 ‘플랫폼피'가 있다.플랫폼피는 2010년 서울시가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이래, 출판 중심지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것을 고민하던 마포구가 2020년 7월 보스토크 프레스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개관했다.플랫폼피 입주사 협의회의 배포자료를 보면 이 센터는 개관 뒤 159회의 월례 교육프로그램, 연례 출판문화심포지엄 및 22회의 강연, 11회의 국제교류 강연을 해왔다.

산재일기 [말글살이]

잡지에 소개된 산재 피해자 15명의 목소리를 버무려 만든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게으른 나도 27일부터 시작되는 연극 <산재일기>를 보려고 한다.노동자의 목소리는 더 크고 직선적으로 들려야 한다.

[뉴노멀-미래] 대격변의 77년 주기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미래학자 김진현이 2022년 펴낸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에서 따온 내용이다.그가 꼽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격변이자 혼란의 시기는 강화도에서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맺은 1876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 77년의 기간이다.사회변화를 역사적 패턴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옛 소련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 경제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50년 주기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26면

김포‘골병’라인과 푸시맨의 추억 [유레카]

2019년 9월 개통된 김포도시철도는 ‘풍요로운 김포 평야의 황금들녘'의 이미지를 표방해 차량 색상을 황금색으로 정하고, 노선 이름도 ‘김포골드라인'으로 정했다.결국 교통망 대책도 없이 신도시부터 조성한 정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경전철 사업을 밀어붙인 김포시의 무책임 등이 ‘지옥철'로 귀결된 셈이다.지난 11일 아침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10대와 30대 여성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도심서 그리는 로컬의 미래

출장의 목적지는 목포시 측후동에 있는 ‘괜찮아마을’.여느 마을과 다른 이 마을은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6주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6주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지역살이 강연, 집단상담, 섬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박명호·홍동우 대표가 만든 청년 혁신 스타트업인 ‘공장공장'이 이 마을을 꾸렸다.

[김연철 칼럼] 중-러 관계와 에너지 지정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천연가스가 가져온 유럽의 평화는 막을 내렸다.유럽으로 가던 천연가스는 이제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다.2019년 12월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이 완공되고,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3주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천연가스 30년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27면

[사설] ‘돈봉투’ 진상조사 나선 민주당, 당의 명운 걸고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검찰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과 대의원 등에게 9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쪽에 무게를 실었다.

[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한·미·일 정보 공유 ‘속도전’ 우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 한·미·일은 미국 국방부를 매개로 하는 3국 공유 체계인 정보공유약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일 사이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상화된 상태다.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합의했고 이후 3국의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움직임이 한-미 회담을 계기로 더욱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민족 없는 국익

지난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민족은 한국의 보수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국민 모두를 위해 헌신해야 할 마지막 남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다.또한 보수가 민족을 버렸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화 대신 대결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설] 기억·연대가 더욱 절실해진 세월호 참사 9주기

사회적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앞선 참사의 고통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탓이다.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장지휘관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검사스러운’ 굴욕 외교 [아침햇발]

당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을 당한 것으로 보도된 멕시코 대통령도 자체 수사를 지시했고,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국가안보실 도청 정황에도 항의와 진상조사는커녕 “거짓 의혹"이라며 ‘용의자'를 두둔하는 데 급급해온 우리 정부의 대응과 사뭇 대조된다.범죄 정황에도 눈만 끔벅이는 이런 식의 대응이면 미국 정보기관에 불법 도청의 ‘치외법권'을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