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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이어 유류세 인하 연장…총선 의식 에너지정책 뒤집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추가 연장한다.정부는 이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이는 전날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 집 경매 중지 지시…“사각지대 조사하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사기 집의 경매 일정을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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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기후행동특사 “독일, 탈원전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한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방한한 제니퍼 모건 독일 국제기후행동특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동 주한독일대사관저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그는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당연히 일본이 주변국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모건 특사는 또 최근 한국 정부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축소하며, 그 대안으로 국제협력 메카니즘을 활용하는 국외 감축분을 늘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상쇄 방법은 문제가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차만 준 보조금 혜택…‘바이든표’ 전기차 장벽 세웠다
테슬라·지엠·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싹쓸이했다.한국 현대차·기아와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도 제외됐다.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이브이6 등 핵심 수출 전기차종들은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앞으로 테슬라의 모델3 보다 1만 달러 이상 비싸게 팔아야할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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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또 연장…총선 앞 여론 눈치보기, 탈탄소도 역행
정부가 3년째 계속돼온 유류세 인하 조처를 18일 또다시 연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을 두고, 정부 스스로 약속한 에너지 과잉 소비 개선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가스 요금에 이어 유류세까지 다 붙잡아놓으니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아무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더라도 먹혀들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재정 또 휘청…대통령은 “건전성 강화” 엇박
18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은 가뜩이나 악화한 세수 여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앞서 유류세 20~37% 감면 조처를 시행한 지난해에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전년 대비 5조5천억원이나 덜 걷힌 바 있다.정부는 올해 교통세 세수를 지난해와 같은 11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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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동아시아…한반도·대만해협 양쪽서 군사 긴장 고조
동아시아의 두 ‘약한 고리'인 한반도와 대만해협 양쪽 모두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되며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 나서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중국은 서태평양까지 항공모함을 내보내 이·착함 훈련을 거듭했다.크렘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인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 중인 태평양함대의 불시 점검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도청 감싸자…백악관 “동맹들 고마워해” 되레 큰소리
미국 백악관이 기밀 유출 사건을 다루는 미 정부의 방식에 동맹국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밝혔다.동맹국을 도·감청한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된 뒤 미국 정부가 취한 사후 조처에 대해 ‘동맹들이 고마워한다'고 할 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진 않은 것이다.이번에 유출된 기밀문서에 도·감청으로 취득한 정보를 뜻하는 ‘시긴트’ 정보라는 내용이 표시된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다.
시진핑, 김정은에 친서 “국제 정세 심각…전략적 소통 강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한테 보내온 ‘답전'을 통해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8일 <노동신문>이 2면에 보도했다.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3월10일 시 총서기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사실과 관련해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시 총서기는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오랜 기간 국제 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발전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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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명 떠나고서야…정부 ‘경매 중단’ 뒷북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 대한 경매 중단·유예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 상당수가 선순위 저당권에 밀려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나 새집으로 이사 때 저금리 대출 지원, 긴급 주거 지원책 등 기존 대책은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들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매 유예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나 융자 지원 등도 살펴보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법과 충돌, 악용 소지도 있어 방지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상 국가대표도 ‘전세사기’ 사망…31살에 멈춘 인생 2막
4㎏짜리 무거운 해머에 가족의 미래를 담아 던지던 유망주 육상소녀는 13년 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꿈도 인생도 무너져버렸다.18일 박씨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 박무선씨는 “딸이 집 문제로 힘든 것은 알았지만 전세사기에 당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허탈해했다.박씨는 <한겨레>에 “지난 설에도 만났을 때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기사가 계속 나왔지만 내 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가족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해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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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핵심 이정근·강래구는 누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쩌다 이런 의혹에 휘말리게 됐는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대전 동구지역위원장을 맡았던 강 위원은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이들은 원외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당대표 선거에 세차례 도전한 송 전 대표와 가까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해명으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급한 불을 끄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수습책이 어긋나고 있다.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 대신 자신이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22일께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최소한의 ‘선당후사'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이 늦어질수록 당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김종인, 무당층 30% 노린 ‘제3지대’ 신당 추진
22대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민주당에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에도 있어봤고, 예전엔 안철수 의원의 제3지대를 도운 적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신당 창당 일정과 합류 인사 등을 두고는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고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어려운 길이고, 정치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지만 실제로 깨고 나오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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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수본에 검·경·관세 840명 투입…“수사 역량 총결집”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일상생활까지 침투하면서 정부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마약 등 약물예방 교육을 연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정부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이 축소된 마약범죄 수사 부서를 강화할 계획이다.대검 강력부 산하에 있는 마약·조직범죄과를 마약·조직범죄부로 격상시켜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공립대 최소 9곳 통폐합 논의 중…‘1천억’ 내건 이주호표 구조조정 가시화
교육부가 ‘과감한 혁신'을 조건으로 지방 대학 30여곳에 5년 동안 대학당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는 “글로컬 사업 공모를 위해 학교가 혈안이 되어 있다"며 “강원대는 산학연계 보다 구조조정을 하면 아주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도 1국립대'를 위해 강원대랑 강릉원주대 통합을 강하게 추진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실제 교육부는 지난달 내놓은 글로컬 사업 시안에 이어 이날 발표한 확정안에서도 ‘대학 간 통합'을 통한 캠퍼스 간 자원 공유, ‘유사학과 통합'을 혁신 사례로 제시하는 등 사실상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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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포르쉐 혐의’ 박영수 첫 재판…“특검은 공직자 아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 사업가라고 속인 김씨로부터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박 전 특검 쪽은 포르쉐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며 “금품수수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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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부터 파행됐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가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다.양대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 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죽음의 장시간 노동 개악을 주도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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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수내·금곡·궁내·불정교 ‘허공 보행로’ 철거 뒤 재시공
분당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붕괴사고'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경기도 성남시가 수내·금곡·궁내·불정교 등 4개 다리에 설치된 보행로를 철거후 재시공하기로 했다.이어 보행로 재시공을 결정한 4개 다리와 같이 나머지 탄천 14개 교량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할지, 근본적인 재시공을 할지 검토 후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시는 성남 관내 나머지 192개 교량 중 정자교와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된 외팔보 구조의 다리 32개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 외에 추가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수상버스’ 카드를 꺼내들었다.서울시는 18일 수상버스를 도입해 서울시에서 김포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버스는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송능력, 속도,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식물도 동반자 있대요”…생태텃밭서 건강한 마음 키우는 청년들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종합경기장 주변 생태 텃밭 교육장.‘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청년 도시농부'를 주제로 열린 생태 텃밭 수업이 진행됐다.홍 박사는 “생태 텃밭은 인위적이 아닌 가장 자연적인 텃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빗물을 받아 쓰고 병해충을 인위적인 약제가 아닌 동반식물의 상호작용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키가 크고 작은 동반식물끼리는 서로 그늘을 만들고 지주대 역할도 해준다. 잡초도 억제하는 등의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잠정 중단된 부산 동백섬 ‘운촌마리나 개발사업'의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삼미 쪽은 최근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위해 시설 축소 등을 통한 매립을 최소화하는 등 해수부와 사업계획 조정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해수부와 삼미 쪽에서 사업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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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또 점령지 방문…우크라 “범죄현장서 즐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또다시 방문해 전쟁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18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점령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동부 루한스크주에 위치한 군부대를 하루 전 방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을 방문한 이후 한달 만에 연이어 점령지를 방문한 것이다.
중국 1분기 성장률 4.5%…‘제로 코로나’로 예상 상회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4.5%를 기록했다.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나온 첫 분기별 성적표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 등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동기 대비 4.5% 성장한 28조4997억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금리 4.15% 아이폰 예금상품…애플 침공에 은행권 ‘조마조마’
애플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미국 은행권을 긴장시키고 있다.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이 지난달 파산한 이후 다른 은행들이 동반 부실을 겪을 우려가 잔존하는 것도 애플의 고금리 예금 상품의 성공 여부에 눈길이 쏠리게 만든다.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대형 은행들인 찰스슈와브·스테이트스트리트·엠앤티 3곳에서 1분기에 예금이 600억달러 가까이 빠져나갔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테러범 ‘참의원 출마 연령제한 부당’ 소송 전력
선거 유세를 하려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18일 용의자 기무라가 연령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청구는 기각됐다. 용의자가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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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함정부품 부문 경쟁사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쪽에 발송했다.공정위는 이날 “오늘 저녁 7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두루 경험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통상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완료하면 신고 기업은 한달가량의 검토 기간을 요청한다"며 “공정위가 다음 주인 이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언급한 만큼 한화 쪽이 심사보고서를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심사 기업과 공정위가 협의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안전 최우선’ KT, 공사장 안전관리 인건비는 ‘찔끔’
케이티가 기지국·통신구·케이블 설치와 유지보수 등 통신공사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면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사장 안전관리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케이티 통신공사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는 통신공사를 발주할 때 안전관리 인건비를 공사 명령서별로 한명분만 공사비에 반영해주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케이티 통신공사 협력업체 대표는 <한겨레>에 “통신공사 특성상 한가지 공사를 하려면 2~3개 이상 지점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공사별로 보통 3개조 이상을 투입한다.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각 공사 지점마다 안전관리를 맡는 안전신호수를 따로 둬야 하는데, 케이티는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공사 명령서별로 한명분의 인건비만 반영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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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2026년부터 관세
유럽연합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전세계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탄소국경제도는 유럽연합 역외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관세 수준은 정해진 탄소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연립·다세대로 확대…최저 연 3.53%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처음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한다.카카오뱅크의 연립·다세대 주택 주담대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저 연 3.83%, 고정금리가 최저 연 3.53%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자산의 ‘금융배출량'이 2710만톤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의뢰로 이에스지 데이터 제공기관 ‘후즈굿'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에 대한 금융배출량이 2710만3018톤으로 집계됐다.금융배출량은 투자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국민연금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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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 부인 유정현, ‘그룹 총수’로 책임경영 나섰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씨가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 사내이사로 선임됐다.넥슨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며, 무엇보다 넥슨그룹 총수로써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경영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유 이사는 김정주 창업자 사망 뒤에도 엔엑스씨 감사직을 맡아왔다.
구광모 회장 일거수일투족 알리는 LG…올 들어 부쩍, 왜?
구광모 엘지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의 엘지화학 양극재 공장을 찾았다.나아가 최근 가족 간 상속 소송과 외국 펀드의 5% 이상 지분 확보 등 엘지를 향한 재계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나온 구 회장의 행보이기도 하다.엘지는 구 회장의 방문 사실을 하루 뒤인 18일 공개했다.
편의점 담배광고 보이면 징역…시트지가 안전도 가리는데요
최근 국무조정실이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편의점 외벽 반투명 시트지 부착 문제가 편의점 업계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는 것을 막겠다며 부착하는 반투명 시트지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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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YTN 매각 주관사 선정 또 실패…“민영화 무리수 드러나”
<와이티엔>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가 지분 매각을 담당할 주관사 선정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전케이디엔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당시 1순위였던 삼성증권이 빠져나간 것이나 마사회 매각 주관사 1차 입찰에 참가했던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발을 뺀 걸 보면 시장에서는 와이티엔 지분 매각 작업을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게 아니라 만약 이런 모든 과정이 정권 차원에서 특정 기업이나 언론사에 와이티엔을 넘겨 주기 위한 작업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와이티엔의 최대주주인 한전케이디엔은 지난 2월 매각 주관사 1순위로 삼성증권, 2순위로 삼일회계법인을 각각 선정했으나 삼성증권이 선정 직후 갑자기 자격을 반납함에 따라 차순위였던 삼일회계법인에 매각 업무를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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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싶어도 못 샀던 품절 책…알라딘 ‘단한권 인쇄소’서 구하세요
품절된 책을 중고 시장에서 사고 싶어도 관련 책이 없거나 웃돈을 많이 줘야 해 난감함을 겪는 독자들이 있다.대형서점인 교보문고도 지난 2010년부터 개인 출판과 품절 도서 인쇄를 하는 ‘피오디 서비스'를 해왔다.다만, 이 서비스는 저작권을 가진 개인이나 출판사가 직접 신청한다면, 알라딘 쪽은 수요가 있는 책을 먼저 파악해 출판사 쪽에 연락해 인쇄 가능한 책을 추려 독자들에게 목록을 제시한 뒤 독자가 직접 주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마블시네마유니버스에서 가장 개성 넘치는 프랜차이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5월3일 개봉을 앞두고 제임스 건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한국을 찾았다.한국인 엄마에게서 태어나 그동안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맨티스 역의 폼 클레멘티프는 " <가오갤>에 2편부터 합류한 뒤 인생이 변했다. 이런 영화의 일부였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최근 엠시유 영화들의 고전과 이를 타개할 방향성에 대해 제임스 건 감독은 " <가오갤>은 사이즈는 크지만 캐릭터들의 감정과 연결에 집중하는 작은 영화였다"고 평가하면서 “엠시유에 더 많은 영화가 나오길 바라고 화려한 스펙터클과 더 멋진 슈퍼 히어로도 좋지만 캐릭터들에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거 같다. 캐릭터들이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 영화에 더 많은 감정을 실었으면 한다"고 했다.
‘난쏘공’ 조세희, 32년 만에 표지화가 백영수를 찾아 사죄하다
2010년 어느 봄날, 도봉산 자락이 보이는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원로화가 백영수의 집에서 한국 화단사와 문단사에 남을 아름다운 대가들의 만남이 성사된다.경희대에서 공부한 문학청년인 조세희와는 인연이 없었지만, 문학과 지성사에서 <난쏘공> 책을 펴낼 때 레이아웃 장정을 맡은 시인 오규원이 정식 절차 없이 백영수의 도판을 표지화로 쓴 것이 훗날 조세희의 마음에 짐을 안겨주게 된다.당시 태평양 화장품의 잡지 <향장>의 편집장을 지내면서 화단 대가들의 그림들도 지면용으로 숱하게 청탁을 받았던 오규원은 자신이 받아두었던 백영수의 작은 가족도를 조세희 첫 소설집 표지 도판으로 점찍고는 화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실상 무단 도용해 써버린 것이다.
마포·신촌 학술단체들, 왜 장애인 권리예산 연대 나섰나
대학, 출판사, 도서관 등이 많은 서울 마포·신촌 지역에는 예전부터 ‘비판적’ 지적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오갔다.문화사회연구소-공유공간 물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캣츠랩, 현대정치철학연구회 등 10개 단체가 ‘장애인 권리예산 투쟁에 연대하는 마포·신촌 학술단체 모임'을 만들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장에서 ‘역량으로서의 장애'란 제목의 학술 토론회를 연 것이다.마포·신촌 학술단체들의 ‘맵핑’ 작업을 주도했으며 이번 네트워크의 준비팀장을 맡은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연구자의 집 운영위원을 14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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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40년 통일운동의 길에서 4차례나 옥고 치르셨죠
이상기후 탓에 초여름인 듯 일찍 피어난 모란꽃을 보면서 어느새 25주기를 맞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어머니 주명순님은 여러 차례 겪은 옥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을 겪다 1998년 6월 75살로 운명했습니다.하지만 어머니는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도 아닌 오직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 통일운동의 길에 나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17일 주요 지사 내 교량 노출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공사는 교량 안전 전문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 안전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소설가가 18일 제31회 오영수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상금은 3천만원이며, 시상식은 28일 오후 6시 울산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오영수문학상은 ‘갯마을’ ‘고무신’ 등의 단편소설을 쓴 작가 오영수의 문학혼을 기려 1993년에 제정해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탄소 잡는 꿈의 직장” 실리콘밸리 기후테크 사업가가 된 은행원
미국 실리콘 밸리의 기후테크 ‘캡처6'의 박형건 부대표는 은행원에서 출발해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를 거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그는 18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녹색기후기금 민간협력국에서 전세계 기후사업에 기금을 투자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뒤 비영리단체인 미국 클라이밋워크스 재단에서 일할 때는 탄소포집∙저장∙활용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말했다.탄소포집∙저장∙활용은 대기에 배출되거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땅속이나 해저에 격리하거나 제품에 활용하는 기후변화 해결책이다.
블랙핑크 또 ‘기네스’ 했지…유튜브 누적 조회수 300억 돌파
그룹 블랙핑크가 통산 21번째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추가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유튜브 최다 조회수 음악 채널'로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공식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0일 유튜브 공식 채널 누적 조회수 301억을 돌파하면서 종전 1위였던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아티스트가 된 것이다.
한국외대는 19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열어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을 선정해 ‘한국외대 어워드'를 수여한다.후원금은 발달장애 단원들의 연주 활동 지원,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에 쓰인다.씨제이대한통운은 1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00장을 기부했다.
정광열씨 별세: 김종성씨 모친, 장준우씨 장모=18일 오전 9시13분 서울아산병원.김혜영씨 별세: 천성호씨 부인=18일 오전 9시28분 이대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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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의 기미 없이 암흑기가 길어지고 있다.매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시하는 구단별 선수 연봉 지출액을 보면 2018∼2020년까지 4위를 유지하던 수원은 2021년 6위, 지난해 8위까지 떨어졌다.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수원은 리그에서 선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팀이었다.
또 4스널?…선두 자리 위태, 과학 아닌 드라마가 필요하다
초중반 성적이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아스널이 리그 4위를 차지한다는 의미다.실제 아스널은 ‘무패 우승'을 일군 뒤 10년 동안 6번 리그 4위를 차지했다.이른바 ‘빅4'로 꼽히면서도 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현실을 꼬집는 말이었지만, 최근 3시즌 동안 아스널이 8위-8위-5위를 기록하며 이마저도 ‘과거의 영광'이 됐다.
KBO리그 경기 시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김양희 기자의 맛있는 야구]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시프트는 2011시즌 동안 총 2357회가 나왔는데 2021년에는 5만9063회까지 폭증했었다.타자가 나올 때마다 수비 위치 조정 등을 하면서 경기 시간이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았다.피치 클록과 수비 시프트 금지만으로도 메이저리그 경기 시간은 평균 31분이 줄었다.
‘플레이오프 전승 행진’ SK, 2년 연속 챔프전 진출
지는 법을 잊은 ‘전희철의 아이들'은 단단했다.전희철 감독이 이끄는 서울 에스케이는 1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에이닷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창원 엘지를 85-84로 따돌렸다.엘지는 정규시즌 에스케이 방문 경기 전승을 거둔 리그 원정 승률 1위 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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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의 정담] 성찰과 모색으로 ‘연대의 힘’ 새롭게 곧추세워야
“커졌지만, 그만큼 힘이 없다”, “많아졌지만, 각자도생. 연결이 약하다”,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할지 고민이다”, “일은 많아졌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사업만 보이고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2021년 창립 20돌을 맞은 시민단체연대회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들은 오늘날 시민단체들이 맞닥뜨린 상황을 응축해 드러낸다.때로는 법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안하기도 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이나 포괄적인 연대세력을 형성해 여론을 동원함으로써 정책 결정라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돈과 사람이 적은 시민단체들이 우리 사회 정책생태계와 복지정치의 장에서 적극적인 정책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동력은 이렇듯 ‘연대의 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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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피스보트'와의 인연으로 나와우리는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마을을 답사하게 됐다.피스보트는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일본에서 배운 역사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진 일군의 일본 젊은이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역사 문제를 확인해보자고 만든 단체다.피스보트가 베트남을 갈 때면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본 마을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자 1999년 베트남으로 향했다.
[오철우의 과학풍경] 지질에 새겨진 오염, 암석플라스틱
2차 세계대전 시기 자연 자원을 대체하는 인공합성물 플라스틱이 나일론을 시작으로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지 80여년이 흘렀다.플라스틱 암석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2014년 캐나다 지질학자들은 미국 하와이에서 모래, 조개껍데기, 플라스틱이 섞이고 뭉친 암석 덩어리를 수거해 새로운 유형의 지질학적 물질이라는 의미로 ‘플라스티글로머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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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월호·노동운동을 보는 심상치 않은 시선 [하종강 칼럼]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공개 특강을 했는데, 며칠 전 어떤 이가 새삼스레 당시 해묵은 홍보 포스터와 보수언론의 사설을 엮어 인터넷에 내가 볼 수 있도록 올렸다.9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날에도 안산 단원구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자들과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당연히 그날 행사 참여자 중에 세월호 희생자 관련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그런 말들을 들으며 누가 가르쳐줄 것도 없이 세월호 사건은 노동자들의 도시에서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당한 참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난달 노동과 교육 분야 관할 팀장으로 발령받은 뒤 가장 반가웠던 인물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다.이명박 정부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교육정책을 설계한 ‘그때 이주호'는 사교육비 절감에 진심이었다.그가 ‘실세 차관'이던 2010년 3월 수능과 <교육방송> 교재의 ‘체감 연계율'이 70%로 공식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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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인 2023년 올해는 한국 평화운동 20주년이기도 하다.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기지 감시와 통제는 평화운동의 전통적인 영역이다.한국 평화운동은 과도한 국방비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후보추천위’라는 민주당의 코미디 [아침햇발]
4년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적 운명'을 가른 것은 말 3필과 대법원이었다.이미 기소됐거나 앞으로 기소될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그리고 ‘전대 돈봉투’ 사건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결국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돼 있다.그 대법원장은 전합을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9명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설] 자국산 전기차만 보조금 준 미국, 냉정한 외교 더 절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후 마련한 세부 지침에 따라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22개 차종을 17일 발표했다.현대차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올해 3월부터 생산하는 GV70은 최종 생산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서 제외됐다.현대차는 2025년 완공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
[사설] ‘극단 선택’ 고위기 청소년, 보호대책 시급하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소셜미디어 방송을 켜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극 찾아내, 이들을 도와야 한다.극단적 선택자 대부분은 숨지기 전 타인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그 경고를 인지하는 주변인의 비중은 22.7%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설] 도청 유출에 “동맹들 고마워해” 되레 큰소리치는 미국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 정부를 도청한 기밀문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미국 정부의 방식에 동맹국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대체 미국은 동맹국의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허투루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미국은 이에 대해 동맹국에 겸허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