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최근 차이 총통은 미국에 갔고, 마잉주 전 총통은 중국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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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오하운’ 하는데, 장애인은요? 20년 경력자도 ‘입장컷’ 헬스장

지난달 28일 저녁 시청각장애인 박관찬씨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운동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설 체육시설에선 출입 거부를 당하는 등 편견이 존재한다"고 했다.장애인들의 운동 의욕을 떠받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등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우울증갤러리 10대 찍어 노렸나…‘신대방팸’ 성범죄 의혹 내사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신대방팸'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 2021년 ‘신대방팸'의 거주지로 알려진 동작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 직접 가본 경험이 있다는 제보자 ㄱ씨는 <한겨레>에 “마치 영화 <박화영>의 한 장면 같았다. 좁은 거실과 방에 15~20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미성년으로 보이는 여자애들이 함께 있던 한 남성에게 장난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게 기억난다"고 했다.지난 2019년부터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한 제보자 ㄴ씨도 <한겨레>에 “우울증 갤러리에 새로운 여성이 등장하면 ‘신대방팸’ 남성들이 접근해 신대방동의 아지트로 꾀어내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안다. 미성년자들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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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집유’ 중대재해법 1호 판결 확정…검찰 항소 포기, 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상황에서 1호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않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낮은 수위로 처벌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산업계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낮은 형량에서 사건이 끝난다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며 “구형량도 적고 항소도 하지 않으니 검찰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엄중히 처벌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엠폭스 5가지 궁금증] 악수로 감염 안돼…남성 다수지만 여성도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감염으로 보이는 엠폭스 환자가 2명 늘었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환자 피부에 나타난 발진 등 피부 병변을 직접 긴 시간 접촉해야 감염이 가능한 엠폭스 특성상, 코로나처럼 일상생활에서 불특정 다수가 감염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엠폭스를 둘러싼 궁금증과 답변을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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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든 반려식물이 벌떡…입원치료에 당직의사 스마트폰 상담까지

‘식집사'는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처음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마다 식물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시청 내부에서조차 ‘동물병원도 아니고 식물병원이란 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고 반신반의했다.반려식물 치료센터에서는 일정 크기 이하의 화분은 무료로 분갈이도 해준다.

반려식물 2대 사망원인은 물주기·화분갈이…‘식물 명의’ 진단

파랗고 풍성한 이파리가 달려 있던 반려식물이 하루하루 축 처지고 힘이 없다면 무엇을 먼저 의심해야 할까.주 팀장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화분 갈이를 하면서 화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흙갈이를 하는 것"이라며 “가정에서는 화분 갈이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화분 갈이는 식물이 너무 잘 자라서 화분이 작아졌을 경우 큰 화분으로 옮기면서 사용하던 흙을 그대로 옮기고, 새 흙을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라고 했다.“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려고 화분 갈이를 하는데, 식물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식물도 몸살이 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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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넌 궁녀, 난 황제” 성희롱 문자…해임된 교수 불복소송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대학 쪽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을 성희롱하고,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ㄱ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가족 돌보느라 꿈·학업 미뤄둔 청년들…서울시, 고립·우울감 지원

표적집단면접 참가자 다수가 ‘가족돌봄청년'이란 개념이나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등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학교·병원·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해 사례관리를 하며 관련 복지정책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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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 장관 “중국과 관계 끊으면 손해…계속 관여해야”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회의에도 참석했던 클레벌리 장관은 “나는 많은 동료들이 대중 강경론자인 이유를 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우리가 관여하든 안 하든 계속 자신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중국이 완전히 바뀌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향력이 있다"며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잃을 것인데, 나는 내가 가진 영향력을 버릴 뜻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3배’ 중국 청년실업률, 정부 해결 공언에도 역부족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3월5일 중국 양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다.지난 18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보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1월 17.3%에서 3월 19.6%로 증가했다.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국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대선 조작’ 보도한 미 폭스뉴스, 투표기 업체에 1조원대 배상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투표 기계가 선거 조작에 기여했다는 보도로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폭스 뉴스>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폭스 뉴스>의 모회사 폭스 코퍼레이션은 18일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7억875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투표기를 만드는 회사인 도미니언은 지난 대선 직후인 2021년 3월 <폭스 뉴스>의 진행자와 출연진이 도미니언의 투표기 관련 기술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도록 투표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허위 주장을 전파·증폭시켰다며 16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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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물가, 만원 ‘찢었다’…김밥·짜장·칼국수·김치찌개 정도만 가능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을 공표하는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이제 만원짜리 한장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4개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서 치킨,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도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 외식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19일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짜장면·칼국수·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기준 평균 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최고 16%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vs 애플 스마트폰 ‘1위 대결’…1분기엔 갤럭시 웃었다

삼성전자와 미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중인 가운데 올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거머쥐었다.전 분기 1위였던 애플의 점유율은 21%로 2위로 밀려났다.지난해 4분기 기준 애플과 삼성전자 점유율은 각각 25%, 20%였다.

윤 대통령 방미에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으로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 12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명단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엘지 회장 등 그룹 총수와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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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판매 3대 중 1대는 전기차”…시장 격변 선도

올리버 집세 베엠베 회장은 18일 개막한 제20회 중국 상하이국제모터쇼에서 자사 전기차 콘셉트카인 ‘아이 비전 디'를 소개하며 “오늘 중국 고객을 움직이는 것은 내일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고 말했다고 <아에프페> 통신이 전했다.중국 업체들은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기차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다.출하 대수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4곳이 중국 업체였다.

중견기업 직원 평균급여 5920만원…대기업 60% 수준

국내 중견기업의 지난해 직원 급여는 평균 5920만원으로, 대기업의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중견기업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4340만원으로, 남성 직원의 67.5% 수준으로 나타났다.대기업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남성의 70.4% 수준이었다.

1인당 2.3병씩 마셨다…‘처음처럼 새로’ 판매량 1억병 돌파

롯데칠성음료는 무설탕 소주 ‘처음처럼 새로'의 누적 판매량이 1억병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기존 소주와 달리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고, 증류식 소주를 첨가한 ‘처음처럼 새로'는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판매량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출시한 달인 9월에는 판매량이 680만병, 10월에는 700만병, 11월에는 1400만병, 올해 1월에는 5000만병을 돌파했다.

정부 전략회의에 유튜브 ‘배터리 아저씨’가? 산업부 섭외 ‘뒷말’

정부가 주최하는 배터리 산업 전략회의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씨가 발표자로 초대됐다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 업체 주가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박씨를 ‘정부 공식 회의’ 참석 대상에 애초 올린 것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업계와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박씨에게 배터리 산업 관련 회의에 이차전지와 관련한 소부장 동반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3분가량 발표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건 지난 13일이다.

빙과류 매출 72.2%↑…3월부터 ‘이상고온’에 여름맞이 빨라진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때 이른 이상고온으로 유통업계의 ‘여름시즌'이 한층 더 빨라졌다.지에스25 관계자는 “통상 여름 초입인 6월 하순부터 빙과류 매출 성수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빙과류 매출 피크 시점이 최대 3개월 가량 빨라진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에스25는 빙과류 신상품인 ‘춘식이딸기빙수'의 출시를 당초 예정보다 2주 이상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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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열풍 올라탄 MS, 인공지능 최적화 반도체 직접 만든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를 개발한 오픈에이아이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챗지피티 엔진과 오피스 등의 결합을 추진 중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최적화 전용 반도체 칩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은 지난 18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에이아이와 협업해 인공지능 최적화에 필요한 전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두 명의 익명 관계자 말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픈에이아이와 소규모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칩에 적용된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아픈’ 머스크 “챗지피티는 거짓말쟁이…진실한 AI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에 대항해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 이들을 뛰어넘는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이어 챗지피티 개발사인 오픈에이아이·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구글 등 경쟁사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는 오픈에이아이에 대해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도록 훈련시킨다. 챗지피티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도록 훈련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U도 ‘반도체 패권다툼’ 참전…62조 투자 생산량 확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반도체 생산 자국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유럽연합의 반도체법 역시 보조금을 줘서라도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유럽 생산설비 투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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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휘 거장 야노프스키가 꼽은 오케스트라 ‘4대 기준’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의 역량과 수준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이어 또 다른 청중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그는 “독일의 어떤 유명한 지휘자가 전해준 얘기"라며 “어느 백만장자가 좋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보라고 한다면 우선 훌륭한 악장과 호른, 오보에, 팀파니 연주자를 먼저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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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 ‘텀블러’ 쓴다…깃털에 물 적셔 30㎞ 날아도 안 마르는 비밀

사막꿩 수컷이 물웅덩이에서 배 깃털을 적셔 물을 나른다는 사실은 반세기 전부터 알려졌다.그러나 시속 60㎞ 속도로 30분 동안 날아가면서 어떻게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는 수수께끼였다.조첸 뮬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은 첨단 이미지 기술을 이용해 손실 없이 장거리로 물을 나르는 사막꿩 깃털구조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과학저널 ‘왕립학회 인터페이스’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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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챔피언전 진출 인삼공사, SK 나와!

정규리그 1위 인삼공사는 앞서 챔피언전에 선착한 정규 3위 서울 에스케이와 25일부터 챔피언결정전을 벌인다.인삼공사는 지난해 챔피언전에서 에스케이에 진 바 있다.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캐롯을 99-43, 무려 56점 차로 대파했던 인삼공사는 이날도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속사포와 골밑 우위, 압박수비로 2쿼터까지 47-26으로 앞서는 등 분위기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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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뚝딱 앱 만들고 장애인기능올림픽 금메달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만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청각장애 국가대표 함승우 선수는 “대회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금메달을 딴 게 실감나지 않는다"며 웃었다.삼육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함 선수는 지난달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종에 출전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기능교류를 통해 장애인 기능 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부터 시작됐다.

‘장애인의 날’ 맞아 강선아 작가 20일 잠실 경기 시구

강선아 작가가 잠실야구장 마운드에 오른다.프로야구 엘지 트윈스는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강선아 작가를 잠실야구장에 초청해 승리 기원 시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선아 작가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어린 시절 그림을 시작했다.

유발 하라리 “SNS보다 AI가 더 위험…속도 늦춰야”

65개국에서 총 230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가 <사피엔스>의 어린이청소년판 <멈출 수 없는 우리 1>을 최근 국내에서 출간했다.하라리는 ‘글 쓰는 인공지능'인 ‘챗지피티'를 처음 썼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글을 쓰고 음악, 비디오,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클래식을 보았나…·현대무용·미디어아트 협업 무대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아 온 연주자 이진상에게도 현대무용가나 미디어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무대는 낯이 선 모양이다.그가 오는 2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피아노로 들려준다.김은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연주하는 퍼커션이 곁들여진다.

오뚜기 ‘장애인의 날’ 초청 연주회

오뚜기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 임직원들을 위해 18일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안양공장 대강당에서 ‘제9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를 열었다.이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실내 관현악단으로 15명의 시각장애인 단원과 10명의 비장애인 단원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오뚜기는 2013년 연주회를 시작해 오뚜기센터, 안양·대풍공장 등에서 이어왔다.

4월20일 인사

4월20일 알림

부영그룹은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아파트 36세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롯데홈쇼핑은 18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도서 제작사업 ‘드림보이스’ 기부금 7천만원을 한국장애인재단에 전달했다.기부금을 토대로 홈쇼핑 쇼호스트 등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연말까지 도서 25권을 녹음한 음성도서를 장애 아동 복지시설에 제공할 예정이다.

4월20일 궂긴 소식

김홍규씨 별세: 덕진 석진 경진씨 부친, 정순철 김명경 김은정씨 시부, 제창 은향 제경 제헌 규리 제광 제필씨 조부=18일 오후 4시42분 한양대병원.이명조씨 별세: 진국 신애 신정씨 부친, 정승혜씨 시부, 최현진 이환덕씨 장인=18일 오전 10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유윤옥씨 별세: 주미자씨 남편, 혜은 유빈 승언씨 부친=18일 오후 8시20분 광주시 구호전장례식장.

24면

[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4대강 보에 물 많다고 물 부자 될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09∼2011년,명함 하나 쥐고 4대강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다.윤 대통령의 거듭된 주문에도 환경부는 4대강 보 활용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기껏 내놓은 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추진 중인 영산강 죽산보∼나주호 간선수로의 도수관로 건설 사업인데, 이마저도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양수가 가능해 4대강 보 활용과는 관련이 없다.

[6411의 목소리] 천원의 아침밥,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도 기억을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사람들의 결합체이며 또한 사업체다.대학을 구성하는 교수, 직원, 대학생이 자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학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의 결합체다.천원의 아침밥은 국가와 대학의 지원으로 학생 본인은 1천원만 부담하여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다.

25면

‘간호조무사 양성’ 특성화고 흔들어 누가 이득을 얻나

간호법 제정 문제가 느닷없이 특성화고와 직업교육을 흔들고 있다.정부·여당이 지난 11일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현행 의료법과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인정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정 중재안에서 이를 ‘고교 졸업 이상'으로 바꾼 것이다.

SK·수출입은행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 수렁서 벗어나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법은 호주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에스케이이엔에스와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 등이 추진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에스케이이엔에스에 투자 자금을 대고 있다.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배제…재심제 취지 망각한 위헌적 적용

국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최근 탈락했다.이와 같이 재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법적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는 않는다는 보장 때문에 재심 제도가 존재한다.과거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기술적인 방편에 불과한 선고유예 판결을 새로운 판결인양 취급하는 것은 재심 제도에 관한 법적 놀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옵스큐라] 숨이 ‘턱’ 막혔을 그의 퇴근길

옵스큐라] 숨이 ‘턱’ 막혔을 그의 퇴근길

‘장애인의 날’, 조선시대처럼 능력 위주 고용했으면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공공 부문도 공안직군, 검사, 경찰, 군인, 소방 등 특정 직종에 장애인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고용의무적용 제외 직종을 2012년도에 완전히 폐지했으나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럿 있다.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3.6%, 민간기업은 3.1%이다.

26면

[김영희 칼럼] 우리는 어떻게 세월호 10년을 맞을까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활동을 담은 다큐 영화 <장기자랑>을 봤다.개인적으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이 세월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내인설이 아니라 잠수함 충돌설 같은 외력설 입증에 매달려온 걸 비판적으로 생각해왔다.공무원들의 사법적 처벌만이 쟁점이 될 때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외려 납작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이 계절의 이름은 기후위기

그런데 올해 갑자기 벚꽃 구경을 할 수 있게 됐다.올해 서울의 벚꽃 개화일은 지난달 25일.기상청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22년 이래 역대 두번째로 빠른 개화라고 했다.

27면

[사설] 4·19에 비판여론 향해 ‘가짜뉴스’ 운운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19 기념식에서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싸잡아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매도했다.대통령의 독단적인 상황 판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려스럽다.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겉으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세력이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을 지키려던 도서관장을 징계하겠다고?

대신 도서관은 언제든 갈 수 있었다.대학 도서관은 장서 수가 많기로 손꼽혔고, 학술 논문도 무료로 찾아볼 수 있었다.잠시 영국에 연수차 머물렀을 때, 요크도서관은 카드 한장만 발급받으면 나 같은 외국인에게도 책은 물론 음반 시디까지 빌려줘 놀랐다.

타짜들 설치는 부동산 시장…도박판 만한 규율도 없나

영화 <타짜>에는 도박판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자의 손목을 자르려는 장면이 나온다.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시장 거래 규율을 최소한 주식시장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최근 잇따른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에서 볼 수 있듯이, 규율이 없는 시장에 대출을 확대하면 선량한 국민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사설] 전세 사기 피해, 실효 있는 후속대책 이어져야

최근 잇따라 3명의 젊은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를 추진한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거의 전 재산을 날릴 처지에 몰린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저금리라지만 또 대출을 받으라거나, 월세를 내야 하는 주거지원이 얼마나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실제 긴급 주거지원을 이용한 피해자는 두달 넘도록 10명도 안 된다고 한다.

[사설]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우려 커지는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우크라이나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