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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러·중 ‘자극’과 미국에 ‘다걸기’, 한반도 위기 키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국제사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 발언을 매개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각이 견고해지자,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발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코멘트"라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낮다고 언급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는 현재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피해 임차인의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둔 저리 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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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외신 인터뷰서 ‘불쑥불쑥’…순방 전부터 ‘대통령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피해자 인권과 직결된 외교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전후 과정과도 닮았다.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제3자 변제안에 관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24일 미 국빈방문…70년 동맹 역사 강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안보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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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말과 달리…무기 지원 제한하는 국내 법령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 외교부 내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 군사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전국에 무기지원은 불법"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박이다. 이 관계자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이 여럿이다. 방위사업법상 국내 방산업체가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면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살벌한 진영 갈등 한복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국이 살벌한 진영 갈등의 ‘한복판'에 내몰리게 됐다.한국은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국이 주도한 대러 제재에 참여해 그해 3월7일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됐다.윤 대통령의 말대로 군사 지원에까지 나서게 되면,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적'이 되고 마는 셈이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국내 기업들 “러시아서 철수해야 하나?”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러시아에 진출했던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러시아는 인구도 많고 유럽 시장까지 판매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 현지 공장 재가동에 대한 기대는 더 작아지고, 최악의 경우 철수를 하게 되면 투자한 생산 설비들을 사실상 헐값에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대차·삼성·엘지가 러시아에 생산공장을 짓고 잘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서 중국이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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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완화·저금리 대출…효과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경락대금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이 규제를 잠시 완화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여력 없는 20·30엔 ‘그림의 떡’
20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당정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우선매수청구권은 현행 경매제도에 새로운 특례를 도입한다는 뜻이다.반면 낙찰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점은 피해 임차인 편에선 우선매수권 행사에 부담이 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해자들로선 사실상 임대보증금을 잃는 것이 전제돼 있어, 일반인들이 낙찰받는 금액보다는 비싸게 집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현금 여력 있는 피해자에겐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가진 재산이 없는 20·30세대들은 선뜻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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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길 22일 파리 회견서 ‘다음주 초 귀국’ 밝힌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로 예정된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 뒤 조기 귀국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전 대표와 오늘 통화했다"며 “그가 ‘국내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굳혔고,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귀국한다고 발표한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 귀국할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한겨레>에 “당에서 여러 경로로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 송 전 대표도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기 귀국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심 받들기’ 자업자득…국힘 최고위원회의, 출범 한 달 만에 ‘반쪽’
태영호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한 의원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강성 세력 덕분에 최고위원이 됐다고 생각하다 보니, 보수적인 발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며 " 국민 목소리까지 반영한 선거를 했다면 설화 리스크는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 안에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번지고 있다.
민주·정의 “‘대장동 50억·김건희’ 쌍특검법 27일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에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제안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는 법조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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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한데 못 올려”?…한전 탓만 한 여당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당과 정부, 산업계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인상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이어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전·가스공사의 자구책이 지연돼 요금 인상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민주 등 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국힘 “재난 정쟁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 당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특조위 구성이 지연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보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돈봉투·이정근 청탁’ 동시수사…민주당 수사대상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물론, 당시 송 후보 캠프에서 벌어진 일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나서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돈봉투 수사와 별개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에 등장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도 ‘실제 돈이 건너갔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날 돈봉투 조성 핵심 인사로 지목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돈봉투 최종 지시자로 송 전 대표를 의심하며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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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준성 ‘봐주기’…‘고발사주’ 재판 중에 감찰 ‘무혐의’ 종결
대검찰청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감찰 끝에 비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비위 혐의로 기소된 자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처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건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조처다.재판 결과 유죄판결이 나면 감찰 무혐의 처분과 충돌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 탈락’ 허상수, 대통령실에 임명 촉구 의견서
국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50일만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허상수 재경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임명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19일 오전 허 대표 임명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진실화해위는 동의 완료된 분 중 1명이 결격사유로 이번에 임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이고 그외 관련 사안은 추천 기관과 검증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진실화해위 기본법은 9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진실화해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삼고 있는데 허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조항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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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습” 대통령 한마디에…1200곳 사업장 털겠다는 노동부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노동부가 ‘고용 세습’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강경 발언이 나오자 실체가 불분명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손보겠다고 나선 모양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1인당 공공재원…한국 575만원 vs 독일 2115만원
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1인 당 공공 재원이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교협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1명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 재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고등교육 경쟁력도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한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1명에게 투입되는 정부의 공공 재원은 2019년 기준 4318달러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오이시디 주요 7개국보다 모두 낮았다.
“‘육아휴직 후 차별’에 네이버 직원 사망” 주장…노동부 수사 착수
네이버의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과 관련해 유족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하셨고, 복직 이후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확인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네이버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달 24일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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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대 생활권…경기도, GTX플러스 밑그림 그린다
경기도가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에 도달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사업의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도는 지티엑스 노선을 신설하는 지티엑스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지티엑스 플러스는 현재 추진 중인 지티엑스 에이·비·시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디·이·에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도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충북 청주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주차구역 및 거치대 설치 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청주지역엔 전동 킥보드 업체 6곳이 개인형 이동수단 848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주차, 안전모 미착용, 2인 동승 등으로 민원과 안전 문제 등이 빈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판로 개척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전문가 매칭, 플랫폼 입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서울시에 사업체를 둔 19~39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올해는 지원 대상과 분야도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정자교 붕괴 사고’ 성남시청 등 8곳에 2차 압수수색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성남시청 등 8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및 보수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지리산 자락 소나무 1만 그루 베어내는 이유…골프장 밑밥?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지리산 자락에서 수상한 벌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는 “골프장 조성에 유리하도록 미리 벌채하고 작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례군은 업무협약을 즉시 파기한 뒤 추가적인 산림 훼손을 막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현주 구례군 산림경영팀장은 “협약은 아무런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 추진과 벌채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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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삐걱…‘신호등 연정’ 내 이견 여전
신호등 연정 지도부가 지난달 말 20시간 연속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법을 일부 수정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이 개정안도 지난달 말 신호등 연정 20시간 마라톤 논의로 탄생한 타협의 산물이다.독일 <데페아> 통신에 따르면 애초 녹색당 공동대표로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및 부총리인 로베르트 하베크는 내년부터 가스나 기름 보일러 신규 설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자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대만 총통 누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 압력 종류 달라져”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대만에선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치른다.장우웨 대만 단장대학 양안관계연구센터 소장은 지난달 27일 <한겨레>와 만나 이번 선거 결과가 양안 관계와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중국에 맞서 독립을 유지하려 하는 대만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대비를 강화하는 중국이라는 기본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지방선거는 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했는데.
대만 총통 선거 윤곽…‘강경 독립론’ 여당 후보 여론조사 선두
양안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에까지 복잡한 영향을 끼치게 될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대만민의기금회가 지난 9~11일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한 총통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라이 부총통이 허우 시장과 커 전 시장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궈 창업자가 국민당 후보로 나올 경우에도 라이 부총통이 궈 창업자와 커 전 시장을 눌렀다.
예멘서 구호물품 받으려다 78명 압사…아동·여성도 상당수
9년째 이어진 내전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예멘에서 라마단을 마치는 축제 이틀 전에 구호물품을 지급받기 위해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78명이 숨졌다.후티 반군의 내무부는 이번 사고가 사나 중심부에 위치한 옛 시가지에서 발생했으며 상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굶주린 수백명이 모여들면서 벌어졌다고 밝혔다.후티 반군은 행사가 열리던 학교를 황급히 봉쇄하고 기자를 포함해 모든 이들의 접근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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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3주 만에 1만5천명 받아 …재원 늘려 내년 초까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금융당국이 재원 확대에 나섰다.유재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원래 금융회사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인데, 금융권 협조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19일까지 약정된 금액 외에 향후 추가로 기부가 예상되는 금액이 377억원 정도로 총 640억원의 초과회수금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내년 2월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 10조6천억원어치를 일괄 매입해 채무자들과 채무 조정 약정을 맺은 뒤 성실 상환을 유도해온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이고 있음에도 원화가 힘을 내지 못하고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달러가 약해졌음으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그러나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4.30% 상승해 ‘달러 약세'와 ‘원화 약세'가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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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탄소 배출량 감축 요구에 원론만 ‘되풀이’…“실망스럽다”
포스코홀딩스가 회사의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주주들의 모임인 ‘포스코불개미연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요구에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제철 기술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수소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20일 <한겨레>가 입수한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불개미연대 소속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에 보낸 ‘공개주주서한 회의의 건'을 보면,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100%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초기 투자 계획을 마련하라'는 빅웨이브의 질문에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의 기술개발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적이고 원활한 수소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삼성전자도 기후환경단체 요구로 아르이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적어 전환이 어렵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벤처투자 10.5조원 추가 지원”…투자 심리 녹일지는 불투명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10조5천억원을 더 투입한다.정부는 올해 1월에도 총 29조7천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지난해부터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로 벤처투자 감소세가 계속되자 정책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차세대’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민관, 2030년까지 20조 투자
미국과 중국의 경쟁 와중에 핵심 전략 산업으로 떠오른 이차전지에 정부와 관련 기업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이날 회의에는 권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지동섭 에스케이온 대표, 최윤호 삼성에스디아이 대표,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신학철 엘지화학 부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경영진들이 총출동했다.이날 엘지에너지솔루션·에스케이온·삼성에스디아이 등 국내 업체들은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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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단일팀 유산 수원시청 아이스하키팀의 역설 [김창금의 무회전 킥]
2018 평창겨울올림픽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의 팀워크였을 것이다.국내 등록선수 404명의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가 평창겨울올림픽 이후 세계 20위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남북단일팀이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정부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성사 조건으로 남자 상무팀 존속 등 여러 약속을 했다.
“제구되는 강속구” 문동주·김서현…아기 독수리, 리그를 뒤흔들다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주중 3연전을 방송 중계한 이종열 <에스비에스스포츠> 해설위원의 말이다.그가 언급한 ‘쌍두마차'는 문동주와 김서현이다.문동주의 올 시즌 성적은 3경기 등판, 16⅔이닝 투구에 6피안타 18탈삼진 7사사구 2실점.
7월 한국서 맨시티 vs 아틀레티코…홀란드·그리에즈만 볼 기회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을 찾는다.쿠팡플레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쿠팡플레이 시리즈’ 초청팀으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는 각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대표하는 강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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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버닝’, 10년 동안 본 영화 중 가장 감명”
벨기에 출신 감독 루카스 돈트는 두번째 장편 연출작 <펄프픽션>으로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쿠엔틴 타란티노를 떠올리게 한다.돈트 감독은 “시나리오는 한번만 읽게 하고 캐릭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긴 대화를 나누며 두 배우가 스스로 답을 구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덕분에 지난해 칸국제영화제에서 만난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며 “박 감독은 출연배우들과 와인을 마시며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나는 배우들과 팬케이크를 계속 먹으면서 이야기해 영화를 끝낼 때는 살이 엄청 쪘다"고 웃었다.
국립오페라단의 신작 오페라 <맥베스>를 연출하는 파비오 체레사의 얘기다.셰익스피어에 심취한 베르디는 <맥베스>를 시작으로 <오텔로>, <팔스타프> 등 셰익스피어 연극을 토대로 3편의 오페라를 만들었다.최근 작품 설명회에서 만난 연출가 체레사는 “수많은 해석이 존재하는 작품이라 연출가가 어떤 관점을 조명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며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가 운명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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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국수집 서영남 대표 “줄세우기만 바꿔도 세상이 바뀔것”
20년 전 서영남 대표가 25년간 머문 수도원에서 나와 단돈 300만원으로 노숙인들을 먹이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국수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여느 뷔페 음식 못지않다.음식을 다 먹은 분들에게 서 대표는 더 드시라는 권유를 잊지 않는다.무시당하고 차이다가도 이곳에 오면 ‘우리집 브이아이피'라고 불러주는 서 대표가 있어서 이들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모처럼 만의 식사를 즐긴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화자씨가 별세했다.앞서 나씨는 2003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의 도야먀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기각당했다.이후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가해 기업인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1주기 추도식, 20일 고향 진안서 열려
1세대 인권변호사인 산민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 추도식이 20일 오후 3시 전북 진안군 마이산 명인명품관 문화마당에서 열렸다.1934년 전북 진안군 안천면에서 태어난 한 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했고, 196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분지 필화사건,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도맡아 변론했다.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신문부문에 <한겨레> 박지영 기자가 선정됐다.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서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신문부문에 <한겨레> 박지영 기자를 선정하고 시상했다.주최 쪽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권리 예산,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장애인 권리에 대해 보도하고,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보도를 진행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방송인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가 20일 세상을 떠났다.서정희씨와는 그해 8월 협의 이혼했다.고인은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도 목회자 활동을 이어갔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웅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장은 지난 18일 사단법인 4월회 창립 32주년 기념행사에서 제24회 `4·19문화상'을 받았다.
허의동씨 별세: 목성균씨 남편, 연회 진회 경회씨 부친, 김일한 이춘재씨 장인, 최수향씨 시부=20일 오전 10시50분 삼육서울병원.손태봉씨 별세: 문일씨 장인=20일 오전 7시43분.임상빈씨 별세: 수철 은정씨 부친=20일 오전 11시40분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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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과 추락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걸까.적어도, 누군가 추락한 현장의 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긴 했는데.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상태로도 추락할 수 있는 거냐고, 아무나 붙잡은 채 묻고 싶어졌다.
그러면서 처음 먹은 밥의 두배쯤 되는 밥공기를 내놓으셨다.이상하게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속이 울렁거려 위장 속 밥이 거꾸로 올라오는 기분이었다.군대에 가서는 극단적인 애정을 체험했다.
탁기형의 비어 있는 풍경] 안개 낀 밤의 단상
어느덧 제 주장이 분명해진 열한살 딸아이가 “우리만의 자유로운 nineteen’s kitsch~"를 따라부른다.요즘 음원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그룹 아이브의 ‘키치'라는 노래 후렴구다.최정화는 전략으로 키치를 취하고, 수단으로 플라스틱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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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회사 티에스엠시의 성공 비결을 묻자, 대만 즈리과기대 장훙위안 교수는 1999년 ‘9·21 대지진’ 얘기를 꺼냈다.생산은 물론 연구·개발 분야까지 3교대 근무에 들어갔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티에스엠시 특유의 철저하고 정밀한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회사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티에스엠시는 반도체 신기술 개발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생산에서는 한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용산 국가안보실 도청의 주요 내용이 더 상세히 알려지고 주변 정황들이 파악되면서, 미국이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수십만발을 수출, 혹은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고, 살상무기 해외 직접지원이 가져올 후과를 걱정해 이에 반대 뜻을 표명한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대통령의 진노를 사서 전격 해임된 것이라는 꽤 설득력 있는 비공식적 후문들이 들려오고 있다.만일 이 후문들이 사실이라면, 이 도청 사건에 임하는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보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어설픈 위장술이었을 것이다.얼마 전 안보라인 두 핵심 인사들의 전격 경질이 대통령 방미행사 중 하나로 기획된 블랙핑크의 백악관 공연 준비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실소를 금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이야말로 바로 이 진짜 경질 사유를 숨기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흘린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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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세계를 접할 때, 우리는 해석의 실마리를 얻으려 두루뭉술한 가설을 세우곤 한다.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청년 직장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엠제트 유권자'를 원했던 건 아닌가란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양대 노총에 가입한 청년이라 해도 소속 집단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대남’ 역시 자신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반대할 수 있다.
‘과학으로 민족 계몽’ 꿈꾸며 발명학회·과학데이를 만들다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마치고 총독부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그해 4월21일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신설해 이듬해부터 과학의 날로 기념한다.과학의 날을 4월19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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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 인력난 도외시한 농번기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일손이 귀한 농번기에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체류 집중 단속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자료를 내어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 취재 결과, 실제 농촌에서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손을 잃고 농사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의 농가가 늘고 있다.
‘윤석열 경제’ 1년은 횡설수설, 우왕좌왕, 진퇴양난 [아침햇발]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남녀 모두 고용률이 떨어진다.이런 변화가 일어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대응한 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유류세 인하'의 폭 확대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경기순환 국면의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더 큰 흐름에서 숨이 턱에 차올라 있었다.
[사설] ‘억지 법 적용’으로 진실화해위원 거부하는 대통령실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허상수 ‘재경 제주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를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법 적용으로 탈락시키려 하고 있다.허 대표는 1980년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다 군사정권 시절 악법인 국가보위법 위반으로 기소돼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후 국가보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됐고, 허 대표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8월 국가보위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설]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해결 없이 당 미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어 보이던 송 전 대표의 귀국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고 미국 정부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 게 도청 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고, 뒤이어 우리 군의 해외 무기반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이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공식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자초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전에 없던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일단 국회가 국정조사안, 무기 제공 결정 및 해외 반출 승인 과정 책임자 탄핵안 발의 등 조처를 해나가면서,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무슨 약속을 하든 돌이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두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