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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믿고 바로 옆 중·러 동시 자극…“상식 반해, 타 죽을 것”
대만 해협의 긴장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이틀 연속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베이징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전날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왕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논평한 것을 두고 “중국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 결례"라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도청 묵인·무기 언급 ‘미국 올인 외교 성적표’ 곧 나온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정부 외교 정책의 ‘1주년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한-미 동맹 70돌을 기념해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안보·경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안인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내·외 파장이 큰 이슈도 산적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출국 사흘 전인 21일 공개 일정 없이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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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635채 이미 대부업체로…정부 대책 ‘사각지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집이 635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경매 유예'에 들어갔지만 이들 피해 가구는 전세사기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1일 인천시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곳은 전체 피해 가구 2479가구의 25.6%인 635가구로 나타났다.
LH가 전세사기 주택 사들인다…원희룡 ‘매입 어렵다’서 태도 바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엘에이치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엘에이치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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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 기각…증거수집·방어권 두루 고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외교 리스크’ 반사이익…‘돈봉투’로 날린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며 국민의힘과 같은 32%를 기록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지난달 첫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무더기 이탈표의 여파로 29%까지 추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한-일 정상회담 논란 등 외교·안보 파문으로 회복세에 들어섰고,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 관계자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지난주엔 36%까지 오르며 국민의힘과 5%포인트 격차를 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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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한다며 성관계 요구…‘우울갤’ 10대 노리는 성인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이 여성이 활동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남성 회원들이 여성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미성년자가 우울증을 겪어 심리적으로 취약한 것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우울증 갤러리에서 한 성인 남성이 10대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개인회생 절반 가까이 2030…“가상자산·주식 영향 증가세”
2022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가운데 절반이 20·30대로 나타났다.법인회생·파산 등 전체 도산사건의 접수건수는 올해 1분기 5만727건으로, 지난해 1분기에 견줘 25.6%포인트 늘었다.법인회생 사건은 47.3%포인트, 법인파산사건은 50.9%포인트, 개인회생사건은 47.7%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전용섭씨 별세: 문숙자씨 남편, 성수 성휘 성민씨 부친, 정현옥 조아름씨 시부=19일 오전 11시5분 강동경희대병원.권상열씨 별세: 도형씨 부친=20일 오후 7시53분 진주경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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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일변도에 주변국 충돌 불사, 이것이 ‘국익 외교’인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에 러시아는 “적대적 반러 행위"라고 반발했고,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언급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윤 대통령의 노골적 ‘미국 편중’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진다.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를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전세사기 대책, 정쟁 그만두고 신속히 여야합의 특별법 제정을
박대출, 김민석, 김용신 등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긴급한 법률 지원, 금융 지원, 주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잘 활용해 실질적 피해액을 줄이는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