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한·미 정상 “북 공격 땐 핵무기 반격”…‘워싱턴 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워싱턴 선언'의 뼈대가 되는 핵협의그룹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 복당 추진…당내서도 “깊은 무력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민주당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김홍걸·민형배 의원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각각 당무위 부의안건 및 복당 의결되었다"고 밝혔다.탈당한 민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이날 바로 민주당 당적을 회복했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당의 요구로 자격을 심사해 복당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실형
법원이 하청 노동자의 깔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 대표한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건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한국제강 중대재해 사건’ 1심 선고에서 성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면
2월 출생아수 처음 2만명 깨졌다…역대 최소 1만9939명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가며 2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시도별로 보면 대구·인천·강원·전남·경북 등 5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었고, 서울·경기도 등 나머지 12개 시도는 감소했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5.1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인 5.3명을 갈아치웠다.
미 씨티은행 앞 “기후범죄자들” 빨간 스프레이…주총 앞두고 시위
미국 기후활동가들이 지난 24일 뉴욕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건물에 “기후범죄자들"이라고 적는 스프레이 시위를 벌였다.씨티그룹은 이런 항의 시위에 “기후활동가들의 항의권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내놨다.2021년 2월, 한국에서도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이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참여를 비판하며 경기도 성남시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는 시위를 한 바 있다.
3면
한·미 정상이 26일 창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핵 공유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이에 부정적인 미국 정부가 절충한 결과물이다.즉, 미국과 나토 동맹국 사이에는 핵 기획 논의가 ‘상설 제도화'되어 있는 셈이다.그러나 ‘한-미 핵협의그룹'에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소수+확대 정상회담 80분…동맹 강조하며 중국 겨냥 발언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로 70년인 한미동맹에 한껏 의미를 부여하며 미래 협력을 다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정상회담 전날 저녁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4면
미, 우크라 지원·반도체 “한국이 결정”한다더니 압박 수위 올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이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던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를 것을 종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분명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살상무기'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미 당국자들은 유출된 기밀문서로 한국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8일 이후 “2억3천만달러 규모의 지원에 대해 한국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 도청 애써 눈감는 윤 대통령 “철통 신뢰 흔들 이유 없다”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도청 정황에 대해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라고 묻자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간 관계에서는…“이라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인식과 같은 것으로, 미국 정부에 도청 정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윤 ‘일본 무릎’ 비판…“침략당한 국가들 노골적 무시”
“100년 전 일을 갖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에 침략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역사를 무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을 비판했다.신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래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한국 보수 정당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간절히 구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항공우주국 고더드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한-미 동맹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주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나사를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미 간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연설을 진행했다.연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패멀라 멀로이 나사 부국장이 ‘우주 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한 이후 이뤄졌다.
대통령실 “59억 달러 투자 유치”… IRA·반도체법 협의는 감감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포럼 축사에서 “한-미 간 협력은 반도체에서 나아가 에이아이, 양자, 에스엠알 등 미래 기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전날 넷플릭스 투자 유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에도 6대 첨단 기업과 코닝까지 합하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59억달러에 이른다는 집계 자료를 내놨다.
6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재발방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일각에서 ‘대의원제 폐지 혹은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이 가운데 대의원제 폐지가 ‘돈봉투 살포'의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전당대회 기준으로 1만6282명인 대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정의당안으로 추진기로 합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는 27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낙연, 귀국 앞두고 ‘몸풀기’…외교전략 담은 책 펴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 전략 구상을 담은 책을 펴냈다.이어 “이 책은 제가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유학한 이후 공부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 그에 대한 저의 고민과 구상을 책에 담았다"고 소개했다.이 전 대표는 “정치인이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책을 내는 일은 흔하지 않다"며 “저의 책은 드문 도전"이라고 자평했다.
욕먹는 김에 속전속결?…민형배·김홍걸 ‘꼼수 복당’에 민주당 시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한 최고위원은 “민 의원 복당에 대한 부담을 다음 원내대표에게 넘길 수 없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8면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상한’ 없앤다…‘동료 평가’ 항목도 신설
정부가 ‘성과 중심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민간 분야 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연봉 상한을 폐지해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공무원 보상체계를 바꾸고 조직 규모를 줄여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외부 전문가 임용 때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우주항공청’ 설립을 염두에 둔 조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한테 첫 실형 판결이 나온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아무개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 범죄가 반복된 경우에 실형이 선고됐으므로, 1년이라는 형량이 특별히 무거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대학들이 학폭 조치사항을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4년제 대학 196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고려대·건국대·서울대·한양대 등 전국 대학 21곳은 현 고2가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9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경기 둔화와 이자 부담의 증가 때문에 2분기에는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 담당자는 “실물경기 둔화에다 일부 취약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전망이며,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도 이번 조사에서 기업·가계 대출 보유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 포함…피해자 숨통 트일듯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대인 체납 세금을 보유 주택들에 나눠 징수하는 길이 열린다.26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27일 발의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유했던 주택에 체납 국세를 분배해 징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이 담긴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 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천만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집값 ‘90% 이하’ 때만 가입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보증공사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이 종전 100%에서 90% 이하로 낮춰진다고 최근 누리집에 고지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10면
“병원 알려드릴 순 없고”…무용지물 ‘임신중지’ 상담 전화
여성가족부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등을 위해 마련한 ‘임신·출산 갈등 상담’ 전화의 상담원과 한 통화 내용이다.여가부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모와 그 가족에게 초기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하겠다"며 2019년부터 기존의 ‘가족상담전화'에 ‘임신·출산 갈등 상담’ 항목을 포함했으나, 정작 이 전화에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를 얻거나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상담전화 자체가 ‘가족'이란 큰 틀 아래 ‘출산'에 방점을 찍고 있는 탓에, 상담 서비스 항목엔 아예 ‘임신중지'와 관련한 별도 항목이 없다.
12면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겪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과 견줘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7배 이상 높다는 첫 정부 차원의 통계가 나왔다.이 가운데 1802명이 가족돌봄청년으로 파악됐고, 지난해 7~9월 가족돌봄청년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진행됐다.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일주일 새 18% 증가…그래도 5월 위기단계 하향 가능”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가 최근 1주일 사이 18% 증가했으나 일상회복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국내 상황과 대응 역량을 고려해 별도로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5월4일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 결과와 방역 상황을 관찰하면서 위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환자 발생이 증가하더라도 고위험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하면서 안전하게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도를 중심으로 미국·싱가포르 등에서 확산 중인 ‘XBB.1.16’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증가 추세지만 중증환자 증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4면
화성시 ‘인구 100만명’ 초읽기…“초중고 전입 전국 1위”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에 맞춰 일반구 4개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고, 면적도 서울시의 1.4배에 달해 행정 수요가 높은 데도 구청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안전부에 구청 설치 및 총액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서관장은 사서직인데…구로구엔 퇴직 공무원·낙하산 바글
서울 구로구의 구립도서관 10곳 중 8곳의 도서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구로구청이 구로문화원에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8곳의 관장은 모두 사서 자격증이 없다.2021년 기준 서울의 공공도서관장 사서 자격증 보유 비율이 89.7%이고,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 자격증 보유 비율이 85.1%임을 고려하면 구로구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다.
등록금 환불, 전액 장학금, ‘국립’ 부각…지방대 생존 몸부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급감으로 존폐 위기를 맞은 지방 대학들의 생존 몸부림이 처절하다.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면 등록금을 환불하는가 하면, 아예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장학금·선물까지 안기며 학생 유치에 나선 곳도 있다.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는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라진 사대문, ‘돈의문’ 실물 복원한다…‘역사도시 서울’ 박차
서울시가 한양 도성의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돈의문을 복원하고, 백제 왕성인 풍납동 토성도 되살린다.의정부지는 유구를 복토하는 대신 주요 건물들을 디지털 복원하고, 상부에 역사유적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복원이 어려운 경희궁지, 고대 백제 왕성 등도 디지털로 복원하고, 고려 남경의 궁궐터로 추정되는 청와대, 고려 건축물 흔적이 출토된 신영동 유적지 등을 활용해 고려사 연구의 기초 작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16면
시진핑,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본격 외교 개입 나서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시 주석은 나아가 중국 정부의 유라시아업무 특별대표를 우크라이나 등에 파견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중재 외교에 나설 뜻을 밝혔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시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단 군부 무력충돌 11일째…10년 ‘다르푸르 참상’ 재연되나
15일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뒤 한국 등 각국 정부가 서둘러 자국민들을 대피시킨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수단 사태를 이해하려면 2003년 시작돼 10년 넘게 이어진 수단 서부 ‘다르푸르 사태'를 이해해야 한다.이 지역은 이번 사태의 두 주인공인 정부군의 압델 파타흐 부르한 장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신속지원군 사령관이 군사적·정치적 기반을 닦은 곳이다.
북한 밀거래 들통 ‘던힐’ 담배사…미 법무부에 8천억원 벌금
영국 담배회사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겨 6억29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담배 ‘던힐’ ‘켄트’ 등으로 유명한 거대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는 2007년 공개적으로 ‘더는 북한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에도 몰래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법무부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가 자회사의 통제를 받는 별도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 4억2800만달러 어치의 담배 제품을 팔았고 이를 판 돈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EU, 8월부터 빅테크 강력 규제…위반시 매출의 6% 벌금으로
유럽연합이 오는 8월부터 구글·아마존·애플·메타·틱톡·알리바바 등의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사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영국 정부도 이날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 제정 방안을 공개했다고 영국 <비비시> 방송 등이 보도했다.이날 공개된 법안은 돈이나 물건을 받고 상거래 사이트에 우호적인 사용자 후기를 올리는 걸 금지하고, 업체들에게는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들에게 이를 분명하게 알리는 등 손쉬운 서비스 탈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17면
SK하이닉스, 사상 최악 성적표…1분기 3조4천억 적자
지난 2012년 에스케이그룹이 인수한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그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반도체 업황 부진의 늪이 깊어지면서 손실은 갈수록 커지는 데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들어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에스케이하이닉스가 26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을 보면, 매출은 5조881억원, 영업손실은 3조4023억원이다.
기아가 현대차에 이어 쾌속 질주하고 있다.기아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현대차·기아 전체 이익 규모가 일본 도요타나 제너럴모터스 등 전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에 육박하거나 앞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기아는 26일 1분기 매출이 23조6907억원, 영업이익은 2조8740억원이라고 밝혔다.
18면
KDI “이자 부담 커진 20대, 연간 소비 90만원 줄였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20대 청년들의 소비액이 연 90만원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부채 보유액이 상위 50%에 속하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액은 26만4천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부채 없는 청년의 소비 감소액에 견줘 씀씀이를 큰 폭으로 죈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탓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대다수 회원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사 약관 조항이 신설된다.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마일리지 제도가 바뀌어도 12개월의 유예기간이 그대로 적용됐다.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과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반도체지원법은 실현 불가능…재정적자만 더 키울 것”
미국과 중국이 무역·첨단기술 분쟁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제질서가 예전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는 세계경제 석학들의 진단이 나왔다.그는 “미-중의 경제 디커플링은 글로벌 경제에 재앙"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중인 반도체지원법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한국이 미-중 경쟁의 중심에 있는 만큼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이클 스펜스 스탠포드대 교수는 온라인 연설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는 1980년대 초 이후 불안정성이 가장 높아진 시기라고 말했다.
한전채 대규모 발행에 이어 다음 달부터 만기가 다가오는 은행채 규모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지 우려된다.시장에 은행채 물량이 많아지면 투자자들 수요가 이 채권으로 쏠릴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채권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 그나마 있는 채권 수요를 은행채 등 우량채가 쓸어가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발행 자제를 요청했던 이유다.
19면
SKT·LGU+ 이어 KT도 5G 중간요금제…“비싼 정액요금 그대로네?”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 이어 케이티도 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비롯한 신규 요금제를 대거 출시했다.앞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케이티가 중간요금제를 신고하기 전인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가 잇따라 5G 새 요금제를 내놓으며 이용자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요금제 시작가가 높다. 이에 그 위 간격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게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사들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4∼5년이 지난 만큼 요금제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요금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과기정통부가 이날 ‘통신비 부담완화④’ 어깨 제목을 달아 낸 보도자료를 보면 “연령별·구간별로 세분화된 요금제 신설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됐다.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더 쉽게 선택하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 “룸 서비스 부르셨나요~” 여행업 빈 자리, 로봇이 채울까
씩씩하게 컨시어지룸을 나선 로봇은 다시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김용남 케이티 제주고객본부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제주신화월드 직원 2천여명이 퇴사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난 3년간 다른 업종에 취업한 상태로, 관광객이 다시 증가한 최근 인력난이 심각했는데, 이를 실내배송로봇으로 일정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호 단장은 “실내배송로봇이 좁은 단일 매장을 넘어 수만평 규모 리조트를 돌아다니게 하려면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와 관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건물 내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도 중요하다. 올해 안에 국내외 로봇 제조·서비스 업체, 엘리베이터 제조 업체 등과 협업해 연동 기술을 표준화해,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LG엔솔에 7년 동안 양극재 공급…30조 규모
포스코퓨처엠이 엘지에너지솔루션 국내·외 공장에 2029년까지 30조2595억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26일 공시했다.삼성에스디아이와의 공급계약까지 포함하면 현재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수주금액은 92조원에 이른다.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월 삼성에스디아이와 10년간 40조원 규모의 연간 공급 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
20면
2014년 한 국제인권단체의 고발 이후, 일본에서 에이브이 출연 강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지금도 여전히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이 때문에 2019년께부터 일본 에이브이 산업은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한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에서도 지난해 말 이래로 <튀르키예즈 온 더 블록> <노빠꾸 탁재훈> 등 유튜브 채널에 이번 <성+인물>에도 나온 에이브이 남녀 배우들이 출연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 5주째 ‘빌보드 핫100’…이번엔 50위 껑충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빌보드가 24일 발표한 최신 차트를 보면,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 ‘큐피드'는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50위에 올랐다.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2월24일 발표한 이 노래는 지난 1일 ‘핫 100’ 차트에 100위로 처음 진입한 이후 2주차 94위, 3주차 85위, 4주차 60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드림시어터의 ‘꿈의 극장’ 두 시간…만원 관객 꿈에 취했다
스펙터클한 두 시간짜리 영화에 정신을 빼앗기듯 눈과 귀를 비롯한 오감이 흠뻑 취했다.2021년 발표한, 곡 길이가 무려 20분에 이르는 대곡 ‘어 뷰 프롬 더 톱 오브 더 월드'로 본공연을 마무리한 이들은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무대로 다시 나왔다.그러고는 또다시 20분 가까이 되는 대곡 ‘더 카운트 오브 투스카니'를 들려줬다.
21면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막아도 기후급변 ‘티핑’ 일어날 수도”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최근 발표한 제6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 요약본에서 “온난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 비가역적 변화'란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말한다.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4개 대학 8개 연구실이 비가역적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2면
31살 손흥민 절친이 지휘봉 잡았다…토트넘의 마지막 기회
올 시즌 최대 위기에 빠진 토트넘 홋스퍼가 처한 상황이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위였던 토트넘은 지난달 27일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이별했다.16개월 동안 팀을 지휘하며 리그에서 토트넘 역대 사령탑 중 두 번째로 높은 승률을 기록했던 콘테 감독은 그렇게 팀을 떠났다.
SK는 아반도를 막았고, 인삼공사는 플로터를 못 막았다
25일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은 작전의 승리였다.세간의 전망은 정규시즌 1위 팀 안양 케이지시 인삼공사의 근소 우위로 기울었다.경기 뒤 전희철 감독은 “워니랑 김선형을 막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신다. 알아도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플로터를 던져버리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23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26일 첫 영업을 시작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겨레>와 출판사 한길사가 공동기획한 인터뷰에서 “평산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인데 제가 여기로 사저를 정하면서 시위로 인한 소음과 욕설이 마을을 뒤덮어 버렸고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 가게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제가 도움드릴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을책방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평산책방 운영 시작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들은 응원을 보냈다.
월간 <현대시>가 운영하는 ‘현대시작품상'의 제24회 수상자로 유계영 시인이 선정됐다.금보성아트센터 후원으로 수상자에겐 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7월 열린다.수상 경위와 심사평은 <현대시> 5월호에 실린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됐다.그는 “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제도인 ‘팍스'를 들며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며 기존 1.76이던 출생률을 1.98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안녕,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은비’, 5·18기록관에 기증하지만 상무관에 다시 설치되길”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를 안치했던 광주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설치된 추모작품 ‘검은 비'가 5·18기록관에 기증되며 철거 논란이 일단락됐다.최근 윤상원열사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나서 정 작가에게 옛 전남도청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정 작가도 공감하며 5·18기록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작가는 “2018년 ‘검은 비'를 설치하며 상무관의 무거운 역사성을 품을 수 있을지 부담스러웠지만 지난 5년 동안 광주시민에게 인정받아 다행이었다"며 “상무관이 아니면 ‘검은 비'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 언젠간 다시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4면
정숙아, 너의 ‘존버’를 응원해! [김은형의 너도 늙는다]
며칠 전에 네가 한 말,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 났어.월드컵 한일전에서 골 넣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니까.남편 무슨 일 하냐는 말에 니가 “죽었어요"라고 말했을 때 말이야.
[6411의 목소리] ‘아이들 밥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보람
조리원 1인당 식수담당 인원을 줄여 초단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도 해야 한다.폐암 수술한 학교급식 노동자가 예전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아이들 밥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다.
25면
충무공 탄생 478주년, 일본 전향적 변화 없이 선린우호 없다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생 478주년이 되는 날이다.일본은 과거 동북아의 맹주로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일본이 일으킨 전쟁에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간호법 국회 표결…‘협회정치’ 넘어 현장만 보고 투표하라
간호법 제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간호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초고령 사회, 간호 인력의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런 목적을 가진 간호법 제정이 왜 사회적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올 초에만 강원도 전역에서 37건의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앞으로 강원 지역은 잦은 대형 산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가지 이상의 수종, 즉 혼효림으로 조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혼효림은 산불에 상당히 강하고, 탄소흡수 측면에서도 단순림인 침엽수종 평균 흡수량보다 1.8배 이상 많다.
‘기억유산’ 허물고 관광객 주차장?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허하라
우리나라에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단관극장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근현대사의 기억을 간직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의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에 개관한 뒤 2006년 폐관하기까지 영화 상영뿐 아니라 학교 졸업식이나 문화공연 등으로 원주시민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다.원주 사람은 ‘씨도로'라 부르는 평원로를 따라 지은 원주극장, 시공관, 문화극장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아카데미극장이 개관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일방적 행정 결정으로 철거 통보를 받았다.
26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직전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해외홍보비서관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날마다 추가되는 증가분을 통해 어느 순간 폭발하는 임계점이 있을 뿐이다.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단과 우상혁 등이 그들의 언어로 진실을 웅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이다.날마다 새로워지려는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주는 1%의 힘은 ‘효율'과 ‘가성비'에 경도된 현대 문명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함을 일깨운다.
우리는 처음 가는 식당은 인터넷 후기를 살피고, 여행 계획을 짤 땐 다녀왔던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다.행사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장애 여성 3명,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 김지우, ‘리즌정’ 이유정, 가구 디자이너 김예솔의 강연으로 시작해 연사들과 질의응답, 휠체어 꾸미기, 경품 추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멋진 언니들, 그런데 휠체어를 타는'이라는 이번 행사의 부제처럼, 굳이 장애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도 매력적인 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기뻤다.
27면
[사설]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 법 집행 엄격해져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성 대표처럼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은 874명에 이르러, 2021년보다 46명 늘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의 저작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행정부 수반의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이제 행정부 공무원들이 할 일은 뚜렷해졌다.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디커플링 시대 우리 경제외교의 방향과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였다.그 와중에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수입을 중국이 제한할 경우 한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을 늘리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뉴스가 나왔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가치동맹으로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 산업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사설]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김홍걸 복당이 절실한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민 의원 복당 사실을 밝혔다.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민 의원 거취 논란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사설] 한-미 핵협의그룹, 실효 높이되 외교공간 포기는 안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다.26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뒤 ‘워싱턴 선언'에 담기는 신설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설명했다.동맹국이 제3국에 의해 핵공격을 위협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을 신설해, 핵무기 운용 기획·실행 과정에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작전계획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