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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이 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칫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고 그동안 금지해온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을 지금껏 수입 금지 조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55개 국가·지역에서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지금껏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중국 등 5곳뿐이다.
만기 연장에도…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3년 만에 최고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정부와 금융권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에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오는 9월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까지 종료되면 억눌려 있던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 몫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세부 예산을 따져봤더니 지난해보다 감액된 정책 상위 10개 가운데 3개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사업, 2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구직 관련 사업이었다.주거 관련 사업을 보면, 저소득 청년의 관심이 높은 매입주택 임대 사업 예산이 1938억원 줄었고,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산 역시 245억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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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 회담, 4년 만에 열릴 듯…일 초계기 위협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만나면 ‘초계기 갈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한국 해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일컫는다.
[단독] 광개토대왕비에 석회 바르고, 글자 넣어…일 조사기록 공개
1913년 10월 조선총독부 지원을 받은 일본 역사학자들은 사상 최초로 만주벌에 흩어진 고구려 유적의 실체를 학술조사했다.그는 수년 전 일본에서 입수한 식민사학자 야쓰이 세이이쓰의 학술 사료 파일을 뒤져 1913년 일본 조사단이 총독부 지원을 받은 1차 조선 고적 조사 당시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과 만주 집안 유적을 찍은 유리건판 사진 280장과 관련 도면 70여점을 발굴하고 지난달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일부를 공개했다.공개된 사료들은 일본인 학자들이 광개토왕비를 처음 학술조사한 기록 원본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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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기시다 면담서 쓴소리…“양국 정상 과거사 직시해야”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간사장을 각각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5분간 만났다.윤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 한국 시찰단의 현장 파견에 합의한 데 대해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선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 줄 것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시다 총리께서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과거사에 “가슴 아프다”는 기시다…“대상 불명확한 표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향해 공식적 사죄나 반성 대신 개인적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은 무라야마 담화, 한-일 파트너십 선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담화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그 결과 기시다 총리의 발언 역시 일본의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을 토로한 1990년대 초 아키히토 일왕의 ‘통석의 염’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기시다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당시 혹독한 환경 아래 다수의 분들께서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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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없어 해지했어요”…윤 정부 ‘청년 정책’ 중산층만 도왔다
<한겨레>와 나라살림연구소가 함께 한 윤석열 정부의 330개 청년정책 사업 전수조사에서 자산형성 분야를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은 줄어든 대신 중산층 청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적금형 금융정책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 흐름이 확연하다.반면 예산이 축소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심층 인터뷰한 청년 10명 중 다수가 아쉬움을 드러냈다.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고 밝힌 최예린씨는 “자산형성 측면에서는 사실 청년도약계좌보다 내일채움공제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며 “납입금 부담이 적어 소득이 적어도 큰돈을 모을 수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정책이 축소돼 아쉽다"고 말했다.
‘청년 예산’ 부풀렸나? 7천억 늘렸다며 일부 세부내역 비공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17번째로 내놓은 메시지다.국무조정실은 이런 기조에 맞춰 지난달 29일 각 부처 자료를 취합해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한겨레>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이 시행계획의 세부 보고서를 입수해 33개 정부부처의 390개 청년정책 사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부가 청년 예산으로 산출해 배정한 금액은 19조8788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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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목돈 들고, 공공임대 줄어…‘노크’ 못하는 저소득층
2030 청년 59명이 참여한 <한겨레> 설문조사에서도 ‘분양'보단 ‘임대’ 수요가 더 많았다.특히 청년 공공매입 임대주택 예산은 1940억원이나 줄었다.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공공임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며 “실제로 버팀목 전세자금 등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도 전세사기를 겪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호응이 컸던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하자는 국회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유지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살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대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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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주식 판 돈으로 코인 투자”…재산 3년간 10억 늘었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계좌추적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김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복수의 전자지갑으로부터 김 의원 소유의 특정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거액의 코인이 이체됐는데, 검찰은 복수의 전자지갑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 공천 ‘도덕성 기준’ 강화…음주운전·투기성 다주택자 등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음주운전 이력자나 투기성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바로 탈락시키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2020년 총선 공천 규칙보다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제정안은 음주운전자, 투기성 다주택자, 강력 범죄자, 성매매 범죄자 등은 공천 과정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김남국 해명에 당 지도부 안도…“투기, 고개 숙여야” 여진은 지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엘지디스플레이 매각 대금 9억8574만원"이라며 증빙자료와 함께 해명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다.김 의원 해명 직후 당 지도부는 안도감을 보였다.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상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며 “김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재원·태영호 징계 10일 결정…‘정치 해법’ 땐 수위 조정할 듯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단 역사 왜곡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파문을 촉발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0일 결정하기로 했다.황 윤리위원장 또한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직에서 자진사퇴하면 양형 사유에 반영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진사퇴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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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증거인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강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검찰이 강씨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다는 데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정치’ 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검찰공화국이 등장하고 사회 모든 영역의 개혁이 실종된 해로 평가했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권태윤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는 피해자들이 쟁취한 판결문을 단순히 변제받으면 소멸하는 금전채권으로 경시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밖에 이태원 참사 재난대응과 관련해 조인영 변호사는 “정부가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와 병원이송 등 현장 구조 과정 등은 국정조사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해 이르면 이달 안에 확진자 격리 의무를 곧바로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방역 당국 설명을 8일 종합하면, 감염병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여기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5일 코로나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하는 등 세계적으로 방역 조처를 푸는 추세이고, 국내 감염병 확산세도 의료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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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인 경남도 균형발전과 직원 허애린씨는 3살짜리 푸들인 반려견 마루를 키우며 산다.경남에는 국립 3곳, 도립 1곳, 시·군립 16곳, 사립 3곳 등 자연휴양림 23곳이 있다.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자연휴양림 운영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을 정비한 뒤, 하반기에 경남도립인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동반구역 시설 확대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서울시가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서울시는 8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살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방직공장 노동자 애환 서린 ‘뽕뽕다리’…48년 만에 다시 본다
광주시 서구 양3동 발산마을 앞 광주천에 놓인 ‘뽕뽕다리'엔 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다.뽕뽕다리는 1970년대부터 발산마을 건너편 임동 전방·일신방직에 다니던 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자주 이용했다.농촌에서 광주로 온 여성노동자들은 방값이 쌌던 발산마을 자취방에 살면서 뽕뽕다리로 출퇴근을 하며 인간다운 삶을 꿈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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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에 ‘썩은 물’ 끼얹기…올챙이 못 되고 집단폐사
연못 앞에는 2m 높이의 거푸집들이 성벽처럼 길게 세워져 있고, 연못 바로 옆에는 하수 저장시설물이 땅에 반쯤 파묻어진 상태였다.공사 시행청인 부산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토목2팀 관계자는 “생태연못 한 곳이 훼손된 것은 알고 있다. 두꺼비 관련은 연제구가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공사 때문에 오염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여름 장마철이 다가와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이달 안에 훼손된 연못 보수작업에 나서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대현 부산환경회의 대표는 “훼손되고 오염된 두꺼비 산란처에 대해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는 식의 부산시 건설본부의 인식이 안타깝다. 부산시는 두꺼비 안내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두꺼비의 생태적 중요성과 보전, 보호에 대한 교육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 때도 없는 재난문자,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만 울린다
이달부터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로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우선 오는 10일부터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극한호우가 일어날 경우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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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해저에 망간 5억6천만톤이…지금 태평양은 ‘광물전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깊은 바닷속의 광물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채굴하도록 허용해도 될까?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2021년 국제해저기구에 상업용 ‘심해 채굴’ 계획을 제시하면서 촉발한 관련 규정 제정 시한이 7월로 다가오며 이 사안이 큰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심해 채굴을 허용하면 해양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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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업무수행 지지도 36%로 최저…트럼프에 ‘정직성’만 앞서
지난달 25일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도가 최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바이든 대통령은 가상 대결에서도 공화당 대선 주자들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뒤졌다.<워싱턴 포스트>와 <에이비시> 방송이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도는 36%로 이 조사에서 최저로 떨어졌다.
스톡옵션 믿고 대출 갚고 차도 샀는데…빅테크 직원들 ‘전전긍긍’
스톡옵션을 받을 당시 예상했던 금액의 4분의 1 수준이다.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 시기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호황을 누리며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보였던 미국 빅테크 기업 직원들이 최근 이들 기업의 실적 악화, 주가 하락의 여파를 받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 직원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해에 걸쳐 스톡옵션을 받아왔다.
국제원자력기구 “자포리자 원전, 극도로 위험” 강력 경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안전이 아주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당국은 원전 주변 주민들을 철수시켰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을 사이에 두고 자포리자 원전을 마주보고 있는 도시인 니코폴에 3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해 72살의 여성 노인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이날 밝혔다.러시아군은 아조우해 연안 주요 도시인 마리우폴 등에서 자포리자 원전 주변으로 병력과 무기를 계속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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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한국 경제성장률 0.3%P 끌어올릴 것”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약진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0.3%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8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한국 전기차 공급망 확대의 거시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기차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급속한 확대는 경제 활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매해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배터리가 탑재되는 전기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밖에서 생산량을 확대하고, 기술적 우위가 있으며, 미국 정부의 세금 보조 효과를 보는 한국 기업들의 혜택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태광 이호진’ 13억 골프회원권 강매 의혹, 검찰 이어 공정위 조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태광그룹이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등이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이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티시스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제개혁연대 설명을 종합하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이 전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가진 골프장 휘슬링락 회원권을 협력업체들이 사도록 강요했다.
규제 완화 여파…소형 아파트 분양가 3.3㎡당 2천만원대 첫 돌파
올해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3.3㎡당 2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업계에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생애 첫 구입 주택으로 전용 60㎡ 이하의 인기가 높은 데 반해 일반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분양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 고분양가 책정이 이뤄지는 요인으로 꼽는다.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약 3만4천가구 중 전용 60㎡ 이하 분양물량은 6371가구로 전체의 18.8%에 그쳤고 전용 60~85㎡ 이하가 2만2226가구로 6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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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또 먹통…19분 만에 복구 뒤 “원인 파악 중”
카카오의 ‘카카오톡’ 서비스가 또 장애를 일으켰다.카카오는 “긴급 점검을 통해 1시54분쯤 일단 서비스를 복구한 상태"라고 밝혔다.카카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일 오후 1시35분부터 1시54분까지 내부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일부 사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기 및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며 “장애 감지 즉시 긴급점검을 통해 오후 1시54분 기준으로 정상화시킨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독] ‘휴대폰 소액결제’ 검찰-공정위 기싸움…무혐의에 이례적 항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가 올해 1월 검찰에 보낸 항고장을 보면, 공정위는 “검찰이 2022년 12월 피의자 케이지모빌리언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으나 고발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2021년 11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 및 연체료율을 각각 담합한 소액 결제회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 역사 속으로…‘한화오션’으로 이름 변경
한화 품에 안긴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렸다.2020년 10월부터 ㈜한화 지원부문 사장을 맡았고,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 뒤 직접 인수팀을 이끌어왔다는 설명이다.한화는 “권 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를 맡아 인수 후 통합작업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속도내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30일 전’이면 충분할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이 뒤늦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상장기업의 회장 등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시장에서 지분을 매매하기 전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횡재세’ 말까지 나왔던 정유업계 실적 울상…‘정제마진 추락 탓’
지난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횡재세’ 논의까지 나왔던 정유업계가 올해 들어선 울상이다.2달러대 정제마진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정유업계 관계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예상보다 크지 않다. 정제마진이 2달러대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해 보고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분기 실적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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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그랜저’ 도요타 크라운 국내 첫 출시…하이브리드 2종
‘일본의 그랜저'라고 불리는 도요타의 중형차 크라운이 한국에서 공식 출시된다.이 가운데 한국에 공식 출시되는 크라운은 2.5리터 하이브리드와 2.4리터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총 2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다.도요타코리아 홍보 담당자는 “4개 모델 중 크로스오버형이 먼저 전세계에 출시되고 있다. 나머지 3개 모델은 일본에서만 팔고 있다"고 말했다.
KT “주주 추천받아 이사회 꾸릴 것…CEO 후보 7월 확정”
비상경영 체제인 케이티가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한테서도 추천을 받는다.8일 케이티 설명을 들어보면, 케이티는 주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받는다.이날 기준 케이티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권을 준다.
네이버 영업익 늘고, 카카오는 반토막…포털·AI가 희비 갈랐다
국내 빅테크 업계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1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엇갈렸다.카카오는 올 1분기에 1조7403억원의 매출을 올려 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매출은 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반토막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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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수인데…” 내 아이 ‘역포자’ 되지 않게 하려면?
세 딸을 키우는 최은영씨의 고민이다.최씨는 “역사를 제외한 다른 과목의 내신 점수는 월등히 높지만 역사가 매번 평균을 깎아먹는다"며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할까 걱정이고, 무엇보다 둘째·셋째 딸까지 역사를 포기하려고 해 해결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엄마가 직접 하는 우리 아이 스며드는 역사 공부법>을 쓴 김경태 작가는 “상당수 아이들이 역사를 오래전 옛이야기로 현재와 상관 없는데다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며 “과거의 역사가 모여 현재가 되고, 현재의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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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는 80년생 학부모이자 15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인기 유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경 작가가 이같은 화두를 붙들고 책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최근 펴냈다.이에 따라 아이들간의 사소한 말다툼도 학교폭력 신고와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그는 “더 어려지고 더 예민해진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사가 학폭 처리에 신경을 쓰느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방치와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선주 학과장은 “국내외 트렌드에 발맞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K-뷰티아트과는 현장이 중요한 뷰티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해외 연수를 진행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아울러 미용기능장으로 ‘인생 2막'을 꿈꾸는 만학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입이 아니라 기도함 용기라고 보고 전체 글자를 풀이하면 대부분 무리 없이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예를 들어 古, 右, 可, 召, 名, 各, 客, 吾, 吉, 舍, 告, 害, 史, 兄, 祝, 啓, 品, 區, 臨, 嚴 등이 그런 한자들이다.<설문해자>는 “名은 스스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입 구와 저녁 석의 뜻을 따른다. 저녁은 어두워서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스스로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 모양과 뜻을 풀이하고 있다.
집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영국인의 습성과 관습을 물씬 풍기는 <남아 있는 나날>은 일본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간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이다.그리고 스티븐슨과 켄턴 양의 러브스토리라기보다는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무방할 정도로 소설 전체에 집사라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직업이 가져야 할 소명 의식과 프로 정신이 곳곳에 스며져 있다.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버지 임종조차 지키지 않고 저택의 행사 준비와 손님 접대에 몰두하는 모습과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캔턴 양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스티븐슨이 위대한 집사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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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삶의 참 빛이여!”…베토벤 교향곡 ‘합창’ 우리말로 듣기까지
“자유, 삶의 참 빛이여! 하늘 고운님이여!” 7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우리말로 부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울려 퍼졌다.공연을 기획한 구자범 지휘자는 “겉표지를 뜯어 속 내용물이라도 청중에게 배포하겠다는 뜻을 예술의전당 쪽에 전했으나 이조차 불허됐다"며 “청중에게 우리말 번역 의미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이 공연에 참여한 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임형섭 지휘자는 “예술의전당 관계자가 대구에서 이 곡의 종교 편향성이 논란이 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팸플릿 내부 내용도 검열해야 한다며 배포를 막았다"며 “예술의전당이 합창 교향곡 가사를 검열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답답해했다.
에스파, 가상공간 ‘광야의 전사’에서 현실세계 ‘서머 송’으로
광야의 용맹한 전사에서 현실세계의 발랄한 소녀로.모두 6곡이 담긴 <마이 월드>는 에스파가 자신들의 세계관 시즌2를 여는 앨범이다.에스파는 2020년 데뷔 이후 ‘넥스트 레벨’ 등 노래와 두 장의 미니앨범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관 첫 시즌을 선보였다.
구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차정숙과 돌담병원 외과 김사부.<차정숙>은 서인호와 최승희의 관계가 언제 드러나느냐 등이 불안 요소라면, 환자는 다 똑같다는 <김사부>는 수술 과정 자체가 긴장감을 조성한다.<김사부>가 뛰어난 의사이고 좋은 리더라는 건 수술 장면에서 직접 보여주지만, <차정숙>이 좋은 의사인 건 기업 회장이 ‘유체 이탈'을 경험한 뒤 알게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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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던 강수연 말은 자긍심의 표현”
오랫만에 문성근씨가 ‘주연배우'로 극장 무대에 등장했다.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배우 강수연 1주기 추모전 상영작 <경마장 가는 길> 관객과의 대화였다.6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 상영 뒤 강수연의 ‘다음세대'인 배우 김아중과 소설가 겸 시나리오 작가 정세랑의 ‘스페셜토크: 강수연의 선택들'이 영화평론가 손희정의 진행으로 열렸다.
홍콩 변호사에 인권상 주는 5·18재단에 중국총영사 “유감”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홍콩 인권변호사가 선정되자 주광주중국총영사가 5·18기념재단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장 총영사는 “초우항텅은 중국에서 폭력시위를 한 사람"이라며 “권위가 있는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초우항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이어 장 총영사는 “이번 인권상 수상자 발표로 광주에 대한 중국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5·18기념재단이 결자해지해달라"고 말했다.
‘1박2일 서울농장’, 월 20만원 주택 임대…괴산 체험 인기
서울시민 박아무개씨가 충북 괴산에 있는 서울농장을 다녀온 뒤 남긴 글이다.이와 함께 귀농·귀촌 가구 20곳에 500만원씩 주택 수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경지현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주무관은 “괴산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농촌 체험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괴산으로 유인하고, 괴산을 전국에 알리려고 다양한 체험·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농업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경남 여성단체 리더와 행복한 경남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고독사, 그 현장에 가다’ 주제로 ‘1인 가구 연속 토론회: 1인 가구 권리 시리즈'의 세 번째 토론회를 연다.1인 가구의 고독사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에 이어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청소업체 관계자, 기자·프로듀서 등 언론인, 관련 법·정책 전문가가 발표·토론을 진행한다.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와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신임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종문씨 별세: 연수 민수 연하씨 부친, 손태승씨 장인, 장혜란 최진경씨 시부, 상헌씨 조부=7일 오후 9시 서울성모병원.오순임씨 별세: 박노설씨 모친=7일 오후 10시5분 충북대병원.정옥화씨 별세: 신순호씨 모친=6일 오후 7시58분 서울한양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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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일상적 정책은 장관이나 총리에게 맡기고 부처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기적 난제를 푸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라고 생각했다.참여정부가 시간이 흐른 뒤 차차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노 대통령이 일상 정책을 장관, 총리에게 맡기고, 국정과제위원회를 지휘해 국가적 장기과제와 씨름한 덕분이라고 본다.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 정책실장에게 국정과제위 출범 임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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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전부터 부정경선 징후, 민주당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2024년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해다.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차 없이 엄단할 필요가 있다.4·19혁명 이후에도 자행되는 부정행위나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단단히 박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무능·부패의 정권을 탄생시켰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3년의 소중한 경험 ‘비대면 진료’ 국민 편익 위해 중단 없어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항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인과 정보통신기술이 있음에도 의료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국민은 논의에서 빠진 채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이제는 코로나19 3년의 소중한 경험을 충분히 분석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시기다.
워싱턴선언과 비견 한미상호방위조약, 세계 유일 군사특권 담은 불평등조약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 즉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강화를 나토 핵공유협정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하는 주장이 있다.그 전까지 미국이 부담하던 주한미군 주둔비를 1992년부터 한국이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위비특별분담금협정이 만들어진 것도 소파 5조2항에 근거한 것이다.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것도, 최근 한반도에 수시로 출현하는 미국 전략자산의 진출을 가능케 한 것도, 주한미군은 치외법권 이상의 위상을 보장받는 것도, 대북 선제공격과 참수작전, 북한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 등이 가능한 것도 4조 때문이다.
검사 윤석열처럼 대통령 윤석열도 죄악 용서할 권한은 없다
지난날 윤석열 검사에게 불기소할 권한은 있었지만, 피의자를 도덕적으로 용서할 권한은 없었다.애초 도덕적으로 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윤석열 검사에게 피의자를 용서할 권한이 없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제국주의 죄악을 용서할 권한도 없다.
산 아래에서 고개 들어 바라보는 산은 좋아하지만 등산은 즐기지 않는데 보름 전, 자의 반 타의 반 인왕산에 올랐다.말로만 듣던 엠제트세대의 등산 열기도 목격할 수 있었다.가벼운 옷차림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가볍게 산을 오르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가볍지 않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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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의 저널리즘책무실] ‘공판 중심 보도’, 한겨레라서 반드시 가야 할 길
지난달 18일치 이 지면에 ‘검찰에 ‘작업’ 당하지 않는 법조 보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한겨레가 2010년 시행한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의 ‘반론 보장’ 항목에는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한쪽 주장을 길게 나열해 기정사실화한 뒤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보도는 지양하고,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반영한 종합적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그런데, 권력자나 국가가 사과를 안 하면 잘못이 정당화될까?이런 논리라면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인 미국은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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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이런저런 결과를 종합하면, 1년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그럼에도 지난 정부였다면 경제를 말아먹었다며 소리 높여 비판했을 언론과 학자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사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마저 끝내 회피하는 윤 대통령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올해 초에도 신년사 낭독으로 갈음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회견도 열지 않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얼마 전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까다로운 질문에 답했다.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방류·수산물 수입 구실 안된다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상황을 살펴볼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하기로 했다.이번에 개별 시찰까지 진행한 한국 정부가 안전성에 대해 구체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정당성'만 더해주는 셈이 된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올해 여름 바다 방류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지켜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의 원칙도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소탈하고 솔직한 윤 대통령의 성정이 읽힌다고 할 수도 있겠다.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소통은 기자들과의 환담 정도면 충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여전히 정치적 반대자와 비판 언론을 마주할 용의는 없어 보인다.
[사설] 민주당, ‘김남국 코인 의혹’ 사안 심각성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로 겹악재를 맞고 있다.또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김 의원은 주식 매각 대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 규모를 합법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다.특히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까지 공동발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