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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G7 회의 뒤 문체·노동·복지부 개각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첫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 실무자들이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후보군을 접촉해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쇄신을 위한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폭 개각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문 뒤 2~3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개각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불만이 많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 긴 터널, 드디어 끝났다…3년4개월 만에 ‘풍토병’ 선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선언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 경보 하향 관련 “코로나19가 풍토병화하는 시작을 알린 것"이라며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의미를 뒀다.입원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확진자를 위한 지원과 고위험군 유전자증폭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일단 유지하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2단계 때 끝난다.
대법 “집단적 동의 남용하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심은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 기준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봤다.대법원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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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챗봇 ‘바드’ 전면 개방…“영어 다음 지원 언어는 한국어”
구글이 지난 3월 미국과 영국 등에 제한적으로 처음 출시했던 대화형 인공지능 ‘바드'를 전 세계 180여개국에 전면 공개했다.한국어로도 바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빅테크 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구글은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회의를 열고,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 ‘팜2'를 탑재한 대화형 인공지능 바드를 미국과 한국 등 180개국에서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어린 장손에도 밀렸던 ‘큰딸’ 제사 주재…‘장남 우선’ 판례 깼다
조상의 제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이 주재권을 갖는다는 기존 판례가 15년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숨진 ㄱ씨의 딸 등 유족이 혼외 여성·아들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에서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성별·적서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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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김관진’ 옆에 앉힌 윤 대통령 “군 골병” 또 전 정부 탓
"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을 거칠게 비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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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1∼2개월 유지…치료제·백신 연말까지 무료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지난 3년간 유지된 관련 질병 관리체계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비는 감염병 등급 하향 전까지 무료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감염취약계층 등 일부에게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예정이다.코로나19의 진단·치료와 약 처방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전국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곳, 재택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7~8월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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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바다이야기’ 경고에도…‘김남국 게임머니법’ 대선 캠프도 관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기 직전 위믹스에 호재로 작용할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에 “현행법으로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게 불법인데, 발의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면 게임과 연동된 코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다는 의혹도 있다.
4번째 사망자 나오고서야…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월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명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온 여야가 지난 8일 네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 건설노조 처벌 강화만 ‘잔뜩’…사쪽 불법엔 2년 전 대책 ‘재탕’
정부·여당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두어 단속을 상시화하고 불법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업계와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지난 2월 대책에서는 월례비 수수 타워크레인 기사 등 노동자와 노조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후속대책에는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는 내용에 무게를 뒀다.
‘노동자 동의 원칙’ 대법 새 판례,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에도 영향
회사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단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11일 판단함에 따라,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전반에서 ‘노사 합의'와 ‘노동자 동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노조 동의 없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수를 제한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 간부 사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판결 취지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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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로 포장된 ‘검찰공화국’…헌법 1조1항, 위기에 처하다
1970년 전태일 열사는 법을 지키라며 분신했지만, 2023년 노동자는 대통령의 ‘헌법 정신'에 항거해 분신했다.‘헌법'과 ‘법치'는 윤 대통령 통치 언어의 근간이다.역대 모든 대통령이 헌법 제69조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취임 선서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뒤로도 하루가 머다고 취임 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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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항소심 출석 일본 변호사 “일 정부 책임 면제한 1심 잘못”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각종 소송을 지원해온 전후 보상 문제 전문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국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최근 달라진 국제법 해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전향적 판단을 요구했다.11일 서울고등법원 33민사부 심리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 야마모토 변호사는 원고 쪽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 ‘페리니 판결'이 나온 뒤 10년 이상이 지났고, 그동안 상당히 변화했다"며 “당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기록 20만쪽, 내년 총선까지 선고 없을 듯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허구"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쪽 변호인은 “복사비만 1천만원이 들어가고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가 필요하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 등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기록 뿐 아니라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해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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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 ‘DMZ 오픈 페스티벌’ 임진각서 20일 개막
정전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디엠제트 오픈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시작된다.경기도는 ‘더 큰 평화'를 목표로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제트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열고 11월까지 디엠제트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디엠제트를 걸으며 즐길 수 있는 평화걷기, 평화음악회 행사와 함께 평화열차가 첫선을 보인다.
올 여름 더 큰 폭우 온다…상습침수 강남역사거리 ‘사전통제’
서울시가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고,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지난해 폭우 때 피해가 컸던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엘니뇨 발달로 여름철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내놓은 풍수해 안전대책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염분차발전 실증단지가 세워진다.이번 협약을 통해 동해시 등 4개 기관은 염분차발전 등 해양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인재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이 100% 투자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되는 염분차발전 실증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이다.
부산구치소 이전 이번엔 가능할까?…후보지 거론 강서구 강력 반발
부산시가 여러차례 무산됐던 부산구치소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문가·시민단체·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하지만 구치소가 이전해 갈 유력 후보지인 부산 강서구가 크게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부산시는 11일 “부산구치소 이전 방법을 논의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4년 만에 청주에서 구제역…200여 농가 4만 마리 밀집지역 초긴장
11일 낮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충청북도와 관계 기관들은 수의사·방역 요원 등을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축산단지 등에 긴급 파견해 백신 접종과 임상 예찰에 나섰다.변정운 충청북도 구제역방역팀장은 “발생 농가 2곳은 지난달 백신을 접종했고, 한 곳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었다"며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백신 접종과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항체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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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에서 중국 겨냥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 체결하기로
미국이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을 맺는다.저스틴 트카첸코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은 10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방위협력협정 협상이 지난주에 마무리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해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카첸코 장관은 미국 해양경비대 함정이 파푸아뉴기니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별도 협정도 마련됐으며, 여기에는 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수역 감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5년내 ‘태양의 에너지’로 전기를…오픈AI 투자사의 ‘또 다른 모험’
챗지피티 개발사인 ‘오픈에이아이'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꿈의 기술'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에 나섰다.올트먼이 투자한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핵융합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핵융합이 이뤄지려면 섭씨 1억℃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실현시키지 못해서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 체포에 항의하는 전국적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자 파키스탄 정부가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다고 ＜에이피＞ 통신이 10일 보도했다.전날인 9일 칸 전 총리가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 요원들에게 체포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다.파키스탄 서부의 라호르에서는 칸 지지자 4천명이 지역 군사령관의 관저를 습격했고, 칸 전 총리가 이송된 이슬라마바드 인근 군사도시 라왈핀디에서는 육군본부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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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나라살림 적자 54조…연간 적자전망 규모 이미 육박
지난 1분기 국가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나라살림이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정부는 “부가가치세 등 세수입 동향에 따라 월간·분기별 재정 흑자를 내기도 하는터라 적자 규모가 연말까지 계속 더 늘어나지 않고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5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재정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줄어든 145조4천억원, 재정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6조7천억원 감소한 186조8천억원이다.
‘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오름세 전환…수도권 낙폭 줄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7개 구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했다.강남권에서는 강남3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지난주 각각 0.01% 내렸던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값이 이번주 0.08%, 0.02% 올라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1% 초반도 위태…하반기 회복도 기대 어려워
올해 생산·소비·투자 경제활동이 이미 2분기 중반에 들어선 지금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마다 우리 경제의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스탠더드앤푸어스도 최근, 이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1.1%를 제시했고, 주요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도 1.1%다.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1.6%인데, 오늘 25일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서 또 한번 낮출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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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부동산·주식 ‘빚투’ 영향
지난달 가계대출이 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이 1조7천억원, 집단대출이 4천억원 줄어든 반면 일반 개별 주담대와 정책모기지가 늘었다.주식시장의 ‘빚투’ 열풍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배민도 검색결과 노출 기준 알린다”…플랫폼 자율규제안 발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우아한형제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민간에 맡긴 자율규제가 공적 규제를 대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 순위의 중요 기준을 공지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특히 규모가 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독과점 구조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CFD 개인 투자자가 95%나…금융당국 “자격 요건 강화 검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전문투자자 자격을 남발한 탓에 악용 가능성과 손실 위험이 큰 차액결제거래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95%를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대로 한 것인지, 요건은 적합한지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삼성 감산에도 D램 가격 더 하락… 2분기 반도체 전망도 ‘암울’
올해 1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감산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2분기 반도체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조가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 영향’ 보고서에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수요가 동반 하락하면서 반도체 경기의 침체 요인이 됐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수요가 2019년과 2020년 하반기에 많이 증가한 걸 고려했을 때 교체 주기가 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수요가 반등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암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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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 아웃’이 이렇게 힘들다니…레이커스-GSW, 6차전 간다
플레이오프 7전4선승 시리즈에서 3승을 먼저 거둔 팀이 맞이한 끝내기 경기를 영어로 ‘클로즈아웃 게임'이라고 한다.2017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시절의 르브론 제임스는 “클로즈아웃 경기가 언제나 가장 힘들다"라고 말했다.제임스의 현재 팀 동료 앤써니 데이비스 역시 지난달 플레이오프 1라운드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시리즈 도중 “클로즈아웃 경기는 힘들다. 상대가 필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테르, 챔스 4강 1차전서 AC밀란에 2-0 ‘결승 눈앞에’
최정상급 무대에서 만난 이탈리아, 아니 유럽 최대 맞수 사이 맞대결.승리는 그간 이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인테르 밀란 몫이었다.인테르는 11일 이탈리아 밀라노 산 시로에서 열린 2022∼2023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AC밀란과 경기에서 전반 11분 만에 2골을 뽑아내며 2-0 승리를 거뒀다.
[단독] 평택수영연맹, 부회장 비리 신고에 제보자 계약 해지
수영 지도자 임아무개씨는 지난 3월초 자신이 서울에서 지도하던 학생들을 데리고 평택시수영연맹 수영팀에 합류했다.임씨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 시간, 장소도 없는데 무단결근은 말이 안 된다"라며 “평택시수영연맹이 불법 모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했고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신고를 당한 도아무개 지도자는 현재 평택시수영연맹 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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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눈앞…“동아시아 고대문명 다양성 증거”
영남과 호남 지방 곳곳에 흩어진 4~6세기 가야시대 무덤떼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문화재청에 따르면, 이코모스는 등재권고의 근거로 “고분군의 지리적 분포,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가야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 온 ‘가야'를 잘 보여준다"면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란 점에서,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인 증거라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9월 10~25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지은 부천아트센터…개관공연에 조성진
11일 오전 11시, 새로 문을 연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2016년 문을 연 롯데콘서트홀의 파이프 오르간은 5000여개의 파이프에 스톱 68개, 4단 건반이다.부산시도 오는 2025년 부산 시민공원 안에 들어설 부산국제아트센터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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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은 스물넷 나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양심수 석방 등을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할복 투신해 세상을 뜬 고 조성만 열사의 35주기이다.내달 3일에는 열사 추모곡 ‘한 입의 아우성으로’ 음원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5시에는 87년 6월항쟁 당시 시민 농성장이었던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사를 기억하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추모 단체들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35년 전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산화했던 고 조성만 열사의 뜻을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결집시키기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치유자 임종진, 암 투병 아내 치유 바라는 ‘뜻밖의 전시’
‘사진과 삶 , 30년 그 어느 날들 ‘.2018년엔 평양사람들을 찍은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사진집 ＜다 똑같디요＞를 냈다.전시 뒤에는 ‘임종진의 달팽이 사진골방’ 네이버 카페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할 생각인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위주로 고르고 있단다.
베트남전 하미 학살…“한국 정부가 덮은 ‘비문 연꽃’ 걷어내요”
한국정부의 압력으로 연꽃 그림으로 가려졌던 베트남 하미 마을의 위령비 비문을 살려내자는 취지의 시민평화기록전이 한베평화재단과 시민모임 소박한자유인 주최로 19일 열린다.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한베평화재단 옥수수에서 열리는 기록전에서는 한베평화재단이 소장한 하미 위령비 비문 사진, 사건 당시 다리를 잃었던 팜티호아의 목발 진품 등 아카이브 기록물 30여점과 하미 마을을 방문했던 김창섭, 박상환, 이동석 작가의 사진 3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한베평화재단쪽은 하미 마을의 비문과 이를 대체한 연꽃그림을 퍼즐로 제작해 관람객이 이를 맞추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끝내 못 받은 사죄·배상
일본 전쟁범죄 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씨가 끝내 사죄와 배상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났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섰던 양씨가 11일 오후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 별세했다고 밝혔다.1929년 광주에서 태어난 양씨는 1944년 3월 광주대성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해 5월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의 꾐에 빠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드라마 <여로> <내 남자의 여자> 등에 출연한 원로 배우 최정훈이 지난 10일 별세했다.고인은 1958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1961년 <한국방송> 1기 공채 탤런트로 드라마에 데뷔했다.1970~1980년대 대표 배우로 <대명> <해빙> 등 수많은 작품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15일∼25일 카카오뱅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모임 지원사업-카카오뱅크 에코실험실'에 참여할 청년 모임을 모집한다.김 신임 단장은 현대무용을 전공한 전문 무용수 출신 안무가로 프랑스, 미국, 일본 등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폐막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기관장 회의에서 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초대 의장을 맡았다.
전길대씨 별세: 강준 강학 강웅씨 부친=11일 0시5분 창원 상복공원장례식장.구경자씨 별세: 김상근씨 부인, 형준 수미씨 모친, 양진석씨 장모, 김선경씨 시모=11일 오전 4시5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민경순씨 별세: 최인석 선희씨 모친, 황상길씨 장모=11일 오전 청주 참사랑병원.
삼육대 간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100여명은 11일 교내 제3과학관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은 오복자 학장이 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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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실체는 없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낸 공포심으로 인해 커지기도 줄어들기도 한다는 황해도 도깨비 ‘어덕서니’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당시 커져만 간다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부분 과장된 것이라는 논지였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내게 그 칼럼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지금이야 과거와 달리 북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 그 시절처럼 국가의 의도대로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겁을 줄 수는 없겠지만, 어덕서니가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풀죽은 아이의 머리 위에 반짝이는 트로피를 본다.그는 ‘친구들과 시험공부 한다고 모여 함께 망치기'라는 인생의 중요한 한 미션을 완수했다.특히 평소에 공부와 담쌓은, 소위 자기주도형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예외가 없었다.
극도로 자기비판적이었던 카프카는 써온 글들 대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불태워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사는 동안 태우고 싶지 않은 원고까지 태운 적은 없었을 테니 카프카도 운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다.러시아 작가 미하일 불가코프의 환상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타>에서 주인공은 복잡한 이유로 원고를 벽난로에 태운다.
고교와 대학 군사훈련 시간에 늘 투척 훈련을 했던 물건.지금처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다시 또 던지기 훈련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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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후 별일 없으면 으레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너른 창문 밖 세상을 내다본다.‘어린이'란 새말을 만든 방정환은 서양 동화를 번안한 <사랑의 선물>을 발표했고 1923년 개벽사를 통해 잡지 <어린이>를 발행했다.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첫 근대 잡지 <소년>에 발표된 지 15년, 김동인의 첫 현대소설 ‘약한 자의 슬픔'이 첫 문학동인지 <창조>에 게재된 지 4년 후에,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가 창간되고 세해 후 마해송의 작품이 우리 아동문학사의 첫 창작동화로 발표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원폭 피해자 2세인 권준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히로시마본부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건넨 자료집에 적힌 글귀다.한국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손씨는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일본 정부는 1957년 ‘원폭 피해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치료 대상을 일본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해 손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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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한문을 배웠다.그해 2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관계 처리를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했다.1904년 1월21일, 대한제국은 중립국이 됐다.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도서관 죽이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씨는 지난해 말 ‘작은도서관’ 아홉곳을 폐쇄하고 ‘독서실'로 만들겠다 선언했다.올해 1월에는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렸다.시민들 스스로 도서관을 위기에 빠트리기도 한다.
[슬기로운 기자생활] ‘왜?’라고 물을 수 없는 어떤 취재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취재하던 중 한 법조인이 대뜸 건넨 말이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함께 건물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이 숨진 여학생과 나눈 대화 등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자살방조 혐의가 확인됐다"고 했다.이 남성의 행위를 경찰 판단대로 자살방조로 볼 수 있는지, 자살방조죄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급한 대로 언론 인터뷰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쓰지 마시죠'라는 말부터 듣자 말문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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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밑천을 보게 하는 책이었다.고백 같은 서술이 ‘사람이란?’ ‘삶이란?‘을 궁리하게 했다.다발성경화증으로 휠체어 생활을 한 린다는 집 입구에 계단 옆으로 경사로를 놓았고, 현관부터 벽 중간에 손잡이 막대를 둘러 방과 화장실로 이어지게 했다.
일차적 임무는 각급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처의 적법성을 감시·감독하는 것이었다.검찰의 임무를 규정한 법에 수사지휘나 기소 역할은 오히려 후순위로 언급됐다.베니스위원회는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과 관련해 “프로쿠라투라는 조직이 너무 거대하고 막강한 권한을 지녔으나 투명하지 않은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및 법의 지배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사설] 더 떨어진 성장률·고용 악화, 천수답 정부는 자화자찬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하고 있다.경기회복 기대가 점차 약해져 성장률 전망도 더 떨어지고 있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천명 줄었다.
[사설] ‘이태원 참사’ 서울청장 기소 제동 건 대검찰청, 뭘 원하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95일째 되는 11일 유족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앞서 <한국방송>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검찰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넘도록 김 청장을 기소조차 안 하는 상황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한국방송> 보도와 검찰 해명을 종합하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설] ‘노사대등 원칙’ 되살린 대법 판결, 정부·기업 되새겨야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노사대등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