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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시찰단 파견 전 꼬리 내린 정부…들러리 ‘견학단’ 우려 커져
한-일 외교당국이 12일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오는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면서 시찰단 윤곽이 잡히고 있다.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전문가 20명 안팎의 규모로 시찰단을 꾸려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이 민간 전문가 파견에 부정적인데다 이번 시찰이 관련 시설을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들러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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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25조 자구안 마련 뒤 사의…전기료 인상 수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부동산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반납 등 내용을 담은 25조7천억의 자구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 사장의 사의 표명과 한전의 자구안 발표가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당정이 이르면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올해 1분기 적자 6조2천억원…누적적자 44조6천억원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6조2천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한 데 따른 매출액 증가라고 한전은 설명했다.한전은 “전기 판매량은 2% 줄었지만 지난 1년 동안 4차례 전기요금·연료비요금을 조정하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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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태원 참사 회의 중 ‘코인’ 거래 기록…질타 7분 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해 3월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도중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이날 소위는 오전 10시17분에 시작해 오후 6시21분에 끝났는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 내역에는 이날 오후 2시32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까도 까도 나오는 ‘김남국 코인’…고점 기준 100억대 확인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어도 4개의 가상자산 지갑에 고점 기준으로 평가액 10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한 의혹을 조사 중인 당내 진상조사단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에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 내용을 일부 보고했다.조사단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가운데 에어드롭 방식으로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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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안보 사령탑 전격 회동…기구 갈등 봉합, 소통채널 유지 합의
미국과 중국이 2월에 발생한 중국 기구의 미국 영공 침범 이후 더 첨예하게 갈등해온 가운데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전격 회동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중국 <신화통신>은 설리번 보좌관과 왕 주임이 “중-미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 하강을 중단시키면서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또 “왕 주임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전면적으로 설명했고, 아시아·태평양 정세, 우크라이나 등 함께 관심을 지닌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쪽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계속 잘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장기집권 에르도안 퇴진 가능성…튀르키예 대선 지지율 3위 사퇴
14일 대선을 앞둔 튀르키예에서 지지율 3위를 이어가던 야권 2위 후보 무하람 인제 조국당 대표가 11일 사퇴했다.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제치고 최근 지지율 1위를 이어왔으나 50% 이상 득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왔다.하지만 이날 3위인 인제 후보가 사퇴하며 1차 선거에서 과반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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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둘러대더니…“퀴어축제 걸러야” 혐오 회의록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던 회의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혐오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시민위원회는 재적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는 대신 기독교계 시티에스문화재단이 같은 날 열겠다고 신고한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했다.퀴어조직위의 한채윤 위원은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공문을 보면, 서울광장 조례상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어서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속기록을 보니 그런 내용보다는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허위서명 강요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2018년 3월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향후 논란이 되자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공수처는 국방부와 송 전 장관 등의 관련자 자택에 사실관계 확인서와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송 전 장관 등 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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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가기도 전에 일본 눈치 보는 정부, 견학단 될 우려
오는 23~24일 진행될 한국 전문가들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시찰이 시료 채취 등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 성격이라고 정부가 12일 밝혔다.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조사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정부는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혀,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시찰단의 주류가 될 전망이다.
[사설] 한전 적자 방만경영보다 ‘싼 요금’ 탓, ‘2분기 인상’ 후속대책 세워야
한국전력이 올해도 간부 사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50∼100%까지 반납하겠다고 12일 밝혔다.2분기 요금 인상 폭 발표 때 채권시장 대응 방안도 함께 밝혀야 한다.2분기 인상 폭을 정하고 나면, 내년 4월 총선 전엔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