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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5·18 진압작전 끝난 뒤에도 시민 사살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5월27일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도 시민을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11공수특전여단 소속의 군인이 5월23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미니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공수부대 총격을 받고 다친 채수길·양민석씨 등 2명을 주남마을 안 11공수여단 주둔지로 끌고 가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조사위는 “민간인 2명을 사살한 뒤 암매장한 군인은 채씨의 사촌으로 확인됐고 그 군인이 그들을 사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기간에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간 갈등, 국민 불안감, 국회의 숙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 “입양 보내고 국적취득 확인 안 한 홀트, 1억 배상하라”
국외 입양 알선기관이 아동을 입양 보낸 뒤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위는 이르면 6월 초 국외 입양인 237명의 입양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2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다.세계 최대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과 신청인 372명 등은 지난해 8~12월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중 34명에 대해 1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즉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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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1달러’ AI가 외로움을 달랠까…미국서 선정성·윤리성 논란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본뜬 ‘인공지능 여자친구’ 카린 에이아이가 이달 초 출시되면서 인간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미국 <포춘>은 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해본 뒤 인공지능이 “성관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관능적인 말을 속삭였다"고 전했다.개발사는 “인공지능이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서도 “카린에이아이의 목적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묘한’ 입장을 내놨다.
‘인권침해’ 인정된 홀트 입양…국가 연대책임은 인정 안 해
법원이 국외 입양 알선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알선기관이 져야 할 ‘입양 아동의 보호 의무'를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재판부는 홀트의 입양 아동에 대한 후견인 의무는 신씨의 입양재판 종료로 입양이 완료되는 순간 종료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기존 입양 제도나 보건사회부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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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거부한 윤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결한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부와 간호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봉합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초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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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직접 지시 없는 직권남용’…법정에서 인정될까
검찰은 지난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2020년 재승인 심사 중이던 <티브이조선>의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도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한 위원장의 두가지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봤다.
김남국 투자금 출처 캐는 검찰, 이틀째 거래소 압수수색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우선 검찰 수사는 김 의원 투자 자금 출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의 빗썸·업비트·클립 계좌에 게임업체에서 발행한 위믹스 코인 127만여개가 담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의원이 다른 게임 관련 ‘잡코인'도 거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국 “방어권 생각해야” 협조 거부 뜻…민주 진상조사 ‘삐걱’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6일 "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안에서는 김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황이고, 전날 검찰이 김 의원이 거래한 빗썸과 업비트, 그라운드엑스를 압수수색하면서 당 진상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관이 적지 않다.진상조사단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16일 <에스비에스> 라디오에 나와 “계좌 추적을 하려면 김 의원이 직접 계좌 내역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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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살상무기 지원 요청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과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한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표시했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한다면 “인도·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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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옹호 다큐 제작 강행…여성단체 “민주·진보 아닌 패악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추행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진 등은 16일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1차 가해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다큐 영화 제작 강행 뜻을 밝혔다.다큐 영화의 법률자문을 맡은 이연주 변호사는 “제가 아는 박 전 시장은 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박 전 시장이 성폭력 피소 사실을 인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정에 가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돼서 사회적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명예를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박 전 시장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스스로 선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처단하는 것이 선인냥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나 “마녀재판 같은 분위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녀 말 사주고 유학비 펑펑 …비영리단체 ‘나랏돈 횡령’ 백태
감사원이 16일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와 회계 담당자 등 70여명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은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비영리단체들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한 비영리단체 ㄱ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허위 강사료 등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0억5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 시점인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다만 2021년 제도 도입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간 운용하기로 한 바 있고, 뒤이어 지난해 5월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이에 더해 1년 추가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임대차 신고제에 쏟기 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를 어느정도 하고 나서 행정력을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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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나를 찾으러 왔었다, 홀트는 말해주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는 한국 입양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한국 입양학 및 비판입양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1990년대 이후 2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의 서구 입양 중 상당수가 비윤리적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은 한국 입양 활동가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70년 동안 한국에서 서방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온 국제 입양은 이제 마감해야 할 한국 현대사의 부끄럽고 어두운 장입니다.
작은 쪽지 하나라도…“입양인 뿌리 찾기 위해 기록 공개해야”
<한겨레>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 국제입양인 중 최연장자 마거릿 콘론은 1965년, 최연소자 미아 리 쇠렌센은 1988년에 입양됐다.1. 한국 입양기관에 아동 유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2. 한국 아동 추방과 관련해 입양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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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삶’ 입양인들 “우리의 역사를 알 권리” 인정돼야
<한겨레>는 창간 35돌 기획으로 국제입양인 20명의 이야기를 소개한다.페이스북 그룹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흥미를 느꼈습니다.1965년 홀트를 통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저의 이야기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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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이러면 여름엔 어떡해…반팔은 기본, 콩국수집 어디야
5월 중에 찾아온 이른 무더위에 직장 동료들과 점심으로 냉메밀을 먹기로 했던 홍아무개씨는 자주 가던 식당에서 발길을 돌렸다.팔에는 여름용 토시를 차고 선캡을 쓰고 병원을 가던 노옥남씨는 “어제 저녁부터 에어컨을 켰다. 체감상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더위가 시작된 듯하다"고 말했다.서울 중랑구 묵동교 일대에서 열린 서울장미축제에 나온 시민들도 양산이나 모자 등을 쓴채 꽃구경을 했다.
보증금 못 받을라…“복비·이사비·청소비 지원” 내건 세입자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이런 ‘파격 조건'을 내건 당사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였다.서울 강서구 빌라 세입자인 박아무개씨는 “운 좋게 행복주택에 당첨돼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요즘 상황이 힘들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내린다고 버티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일단 계약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결국 행복주택 입주를 포기했다"고 말했다.전세 대신 월세 매물을 찾는 손님들이 증가하면서 월세 인상 요구를 받은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동훈 장관 취임 1년 만에 검찰 견제 장치 모두 무력화
17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견제 장치를 1년 만에 털어버린 것"이라며 “합동수사단 등이 정식 직제화되는 방식으로 검찰 조직이 계속 확장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지난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 한 변호사는 “권력은 기본적으로 견제되고 분산돼야 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조직 권한을 집중시키고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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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에너지’ 사용 실시간으로…수원, 첫 탄소중립 실험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주민 2500여명의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앱이 깔려 있다.영통구 영통동 신명동보아파트와 권선구 오목천동 남광하우스토리, 호매실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탄소 배출 저감용 앱 ‘이키퍼'다.수원시는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줄인 만큼 탄소 포인트를 줘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교환해줄 계획이다.
강릉세계합창대회 7월3일 개막…34개국 321개팀 참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합창대회가 7월3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강릉아레나와 강릉아트센터 등에서 열린다.세계합창대회는 2000년 오스트리아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2년 주기로 대륙을 넘나들며 개최되고 있으며, 강릉 대회는 애초 2022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탓에 1년 연기됐다.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7월3일 저녁 7시30분 강릉아레나에서 열리며, 합창 중심의 이야기형 주제 공연 등이 펼쳐진다.
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2명…장기전세주택 입주도 혜택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서울시는 16일 다자녀가족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바꿔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폭피해자 2세 환우’ 합동추모제 합천서 28일 열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원자폭탄 피폭후유증을 앓다가 숨진 ‘원폭피해자 2세 환우'들의 합동추모제가 오는 28일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에서 열린다.‘원폭피해자 2세'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의 자녀이다.이들은 원자폭탄 투하 이후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 피폭되지 않았으나, 많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피폭후유증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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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러시아,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 발언에 러 ‘발끈’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15일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된다는 “마크롱의 발언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그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전략적 특별한 동반자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누군가가 상대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상호 이익과 국제 문제에 대한 세계관의 접근과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치러지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3위 후보 시난 오안 아타 동맹 후보가 며칠 내로 누구를 지지할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듯 오안 후보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 대해 튀르키예에서 독립하려는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과 명백히 선을 그어야만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15일 <로이터> 통신에 “28일 결선에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친쿠르드족 정당을 인정하지 않을 때만 그를 지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이끄는 국민연합과 함께 쿠르드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하는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그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우크라, 바흐무트서 반격 첫 성공…러시아도 일부 후퇴 인정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6개월 이상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반격에 성공했다.우크라이나군 작전 참모는 이날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막강한 포격을 앞세워 바흐무트 서쪽 끝에 있는 마을인 이바니우스케로 진격하려 하고 있지만, 이 마을 접근에 실패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군은 상세한 전투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바흐무트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진격에 성공했다고만 밝혔다.
163년 전 뺏긴 블라디보스토크 사용권까지…중·러 연대 가속화
러시아가 163년 전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이 쓸 수 있도록 했다.홍콩 <명보> 등의 15일 보도를 보면, “바다와 접한 항구가 없어 고질적인 물류난에 시달리는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다음달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중계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일 누리집에 올린 ‘2023년 제44호 공고'에서 “지린성 국내 무역 화물의 국경 간 운송 업무 범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경유 항구'로 새로 추가한다. 동북 노후공업 기지 진흥 전략을 실현하고, 해외 항구를 이용해 국내 무역 상품의 국경 간 운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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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제재 앞두고 ‘배터리 아저씨’ 퇴사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공시 전에 유튜브에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자사주 처분 계획을 언급했기 때문이다.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금양을 상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 바 있다.거래소는 박 이사가 지난달 11일 유튜브에서 금양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민, 배달비 2천원 ‘알뜰배달’ 확대…점주·라이더 왜 볼멘소리?
배달의민족이 서울 관악구 등에서 실시했던 ‘알뜰배달'을 오는 24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남부권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배민 쪽은 “점주가 기존 배민1을 이용할 경우, 6.8%의 수수료와 6천원의 배달팁을 부담해야 했다면 알뜰배달은 6.8%의 수수료와 배달팁 2500~3300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소비자 역시 주문 금액·거리·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2천원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일부 점주들과 라이더들은 “알뜰배달이 결국 점주와 라이더의 주머니를 털어 배민이 생색을 내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라덕연으로 불거진 리딩방·투자채널 리스크…금감원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16일 금감원 발표를 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 고수익을 미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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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전지 소재 매출 2030년까지 30조로 키운다”
엘지화학이 전지 소재 매출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6배 더 많은 30조원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그는 전지 소재 외에도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와 혁신 신약 매출도 각각 8조원, 2조원까지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신 부회장은 “2030년께 전지 소재·친환경 소재·혁신 신약 부문 매출 비중은 57%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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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위원장 “질 좋은 데이터 공유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줘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집무실에서 <한겨레>를 만나 이렇게 밝혔다.그는 “한국이 전자정부·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늘 상위권이지만, 개별 부처가 수집한 데이터가 1만7천여개의 정보기술 시스템들에 분절되어 있는 상태로, 공유·활용이 안 이뤄지고 있다"며 “만에 하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이 큰 것이 데이터 공유·활용이 어려운 하나의 원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9월 대통령실 직속으로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여기저기 흩어진 공공서비스 1500여종을 2026년까지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통합해 하나의 사용자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무역협회 “중국 희토류 무기화 대비해 주변국 공조 늘려야”
중국이 미래 첨단산업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무역협회는 16일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광물 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중국이 가진 전략 자원으로서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희토류는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영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로 꼽힌다.
“세계 경제성장 2.6% 상향 조정…중국 리오프닝에 0.2%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안성배 대외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5% 내외 경제성장 목표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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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전문’ 박근형 “이번엔 회사원…소멸해가는 인간 연기”
여전히 옷태가 좋았고 눈매는 서글서글했다.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한 원로 배우 박근형이 연극으로 돌아온다.“저는 연극에서 ‘역할 창조'라는 걸 중히 여겨요. 어느 날 회장님을 연기하는데 그 역할을 극대화해서 적극적으로 연기했더니 특이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자꾸 그 회장님을 하라고 하더군요. " 하지만 그는 “회장님보다 소외되고 상실해가는 인간을 연기하는 작품, 문학 작품을 선호한다"고 했다.
17일 개봉하는 <말이야 바른 말이지>는 이처럼 ‘바른말'인 척하면서 비틀려 있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6명의 감독이 각자의 에피소드로 담아낸 옴니버스 영화다.<말바말>은 <그새죽>을 잇는 시트콤협동조합의 두번째 작품이다.<그새죽>을 함께 했던 이가홍 감독, 송현주 작가 등과 시트콤협동조합을 만든 윤성호 감독 이야기다.
일, 조선 ‘왕의 계단’ 콘크리트 때려부어…궁궐유산 ‘테러’
존엄했던 한 건축물이 테러와 학살을 당한 현장이었다.일제의 공간 침탈상이 도드라진 선로에 짓눌린 월대 남쪽 돌출계단과 서쪽 기단 부분에 대해 문화재청은 일단 동쪽 편 기단과 계단과 대칭을 이루는 만큼 침목 등 선로 부분을 철거하고 월대를 온전하게 되살려 경복궁 복원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가운데 어도 부분의 경우 일단 침목을 뜯어내고 그 아래 구조를 보고 세부 복원 방향을 문화재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는 토를 달기는 했지만 월대의 100% 전면복원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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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취재해온 비무장지대의 생태와 역사를 기록한 <두루미의 땅, DMZ를 걷다>를 펴낸 박경만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오는 18일 오후 7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양문고 갤러리에서 출판기념회와 강연을 한다.<두루미의 땅, DMZ를 걷다>는 우리나라 서쪽 끝 백령도와 연평도, 강화 앞바다의 섬에서 시작해 경기도 고양·파주, 임진강과 한탄강, 그리고 강원도 산길과 동해안까지 500㎞에 이르는 비무장지대의 생태와 역사,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냈다.특히 이 책에는 저자가 긴장과 평화의 모순된 이미지가 겹치는 접경지역 전체를 두 발로 걸으며 만난 비무장지대의 다채로운 모습들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겼다.
사회원로 170명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종교·언론·예술계 등 170명의 사회원로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뒤 끝내 숨진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유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6일 오전 11시 김중배 전 <한겨레> 사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 신부, 명진 스님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분신은 53년 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떠올리게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건설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눈엣가시인 노조를 탄압, 파괴하기 위해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원로들은 이어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 외교, 안보, 경제의 실정이 드러날 때마다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며 “특히 건설자본의 이익을 보장시키기 위해 보수언론을 앞세워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호도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요구를 협박, 강요, 공갈죄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시민군 차복환'씨로 확인된 ‘김군'의 모습을 비롯해 ‘80년 5월 광주 시민군'을 기록한 사진전이 서울에서 열린다.지난 2019년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통해 유명해진 이 사진의 주인공은, 지난해 5월 북한 특수군이 아닌 시민군 ‘차복환'씨로 밝혀졌다.이 사진들은 <28년 만의 약속-5·18 광주항쟁과 특종의 순간들> 제목으로 나온 ‘이창성 사진집'에 실려 있기도 하다.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이 15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경영도서 <천원을 경영하라> 판매 수익금 5천만원을 전달하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 기금은 취약계층 소아 환자 치료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묵자학회 청설자인 고 묵점 기세춘 선생 1주기 추모 및 <주역대전> 출판기념회가 20일 오후 3~5시 서울시 종로구3가 성균관대학교 내 성균관컨벤션에서 한국묵자연구회 주관과 전북민주동우회, 4월혁명회 주최로 열린다.종교를 넘어 다양한 인문학적 탐구를 내면화해 삶을 더욱 풍성히 가꾸는 그들은 6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공동체원들이 기 선생님이 쓴 <묵자>를 착실하게 공부했다.묵자공부 마지막 과정으로 기선생님을 모시고 묵자강의를 듣고 싶다는 밝은누리 창설자 최철호 목사의 요청에 따라 기선생님을 모시고 가는차 내 강의시간도 마련되었는데, ‘내 강의비는 안 받을 테니, 대신 기선생님이 드실 막걸리를 준비해달라'고 청했다.
2013년 3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주변에 문을 연 서학동사진미술관이 개관 10주년 기념 ‘김지연 사진전-전주의 봄날'을 이달 28일까지 열고 있다.사진집에는 사진 150여 장이 담겼고, 전시에는 그 중 22점이 걸렸다.그는 사진 전시도 할 수 있는 사진관을 연 10년 전 즈음부터 ‘전주 사진'을 찍었단다.
복합문화공간 보안1942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9~22일 1박2일씩 3회에 걸쳐 ‘다 함께 차차차 2023-온 더 로드’ 체험 프로그램을 전남 구례군 산에사네, 운흥정, 월전932 노지, 장죽전차 시배지, 카페 안음, 효암산방 등에서 진행한다.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구본권 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과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은 지난 12일 교내 국제관에서 에너지융합연구센터와 공동주최하고, 한국혁신학회가 주관한 ‘2023년 한국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조병성씨 별세: 성곤 인곤 진곤씨 부친=16일 오후 2시4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안광균씨 별세: 구영쌍씨 남편, 지혜 상언 상현 준형씨 부친, 최인흡 김상천 천재웅씨 장인, 이에스더씨 시부=16일 오전 7시32분 부산보훈병원.이정구씨 별세: 미란 윤복씨 부친 조서연씨 시부, 김학준씨 장인=15일 오후 2시30분 대전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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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중국서 구금…“뇌물 공여 혐의”
중국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가 뇌물 혐의로 구금돼 중국 공안 조사를 받고 있다.대사관은 또 “손준호는 산둥성에 있는 산둥 타이산 소속이지만, 수사 주체가 랴오닝성이어서 이쪽으로 옮겨가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관할지역인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중국 매체들은 손준호 등 산둥 선수들이 소속팀 하오웨이 감독의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경주·정찬민·김비오, SK텔레콤 오픈 1라운드 동반 플레이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서귀포 핀크스GC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SK텔레콤 오픈 2023. 1라운드부터 꽤 흥미로운 플레이가 예상된다.27조에 대회 최다 우승에 빛나는 최경주와 GS칼텍스 매경오픈서 우승한 장타자 정찬민, 그리고 대회 2연패를 노리는 김비오가 배정됐기 때문이다.베테랑 최경주의 안정된 샷과 함께 정찬민, 김비오의 장타 대결이 대회 초반 최대 관전 포인트다.
평소에 잘 치면 찬스에도 강할까? [김양희의 맛있는 야구]
유한준은 통산타율은 3할을 겨우 넘겼지만 득점권 타율에 있어서는 0.333에 이르렀다.이강돈의 경우 통산타율이 2할대였지만 득점권 타율은 안정적 3할대였다.1988시즌 때는 득점권 타율이 0.434에 이르기도 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하며 처음 유럽 5대 리그에 입성한 그는 첫 시즌부터 완벽한 수비로 팀에 33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안겼다.나폴리가 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 소식에 강한 <일 마티노>가 15일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근접했고, 이제 세부 계약 사항 조정만 남았다"고 보도하며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다.만약 김민재가 맨유로 이적하면, 한국 선수 가운데는 박지성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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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의 정담] 노동조합, 배제와 고립을 넘어 희망이 되려면
이는 정책 활동이 여전히 노동운동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이를 위한 정책역량과 자원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한국의 노조는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정책의 세세한 영역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진단도 나온다.이런 취약성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부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란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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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한국인의 전례없는 친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에 붙는 ‘세계 최고’ 내지 ‘세계 최저’, ‘세계 최악'이 몇가지 있다.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한국의 전례 없는 친미화는, 어떻게 보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장기적 경향이다.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기존 세계질서의 덕을 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다수 유럽 국가에서도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60% 정도는 된다.
1997년 <네이처>에 실린 산림과학 논문 한편이 숲과 나무를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던져줬다.2월 논문을 간추리면, 균근 연결망이 서로 돕는 나무들의 소통 통로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연구 사례가 아직 너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나무들이 균근 연결망을 통해 이웃 나무의 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방해하는 반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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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와 대비는 빠진 윤 대통령의 ‘엔데믹 선언’ [한겨레 프리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잃은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단서는 ‘초과 사망'이다.코로나 유행 기간 사망자 수와 코로나 유행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측 사망자 수 차이를 의미하는데, 그 차이가 클수록 코로나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망률 변화 심층 분석'을 보면, 연구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2021년 사망자는 평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며 “이상기온·인플루엔자 초과 사망 연구가 진행됐고 예측 모형이 개발된 것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초과 사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간 합의된 모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로야구 해설위원이나 프로축구 감독의 직설적인 평가나 혹평 등 스포츠 무대에서의 언어 표현이 좀 더 과감해지고 있다.올 시즌 2부에서 승격한 광주를 이끌고 ‘공격축구’ 돌풍을 몰아치고 있는 그는 3월 FC서울과의 안방 경기 패배 뒤, “저렇게 축구 하는 팀에 졌다는 게 분하다"고 말했다.당돌한 것처럼 비칠 수 있었지만, 안익수 FC서울 감독이 “후배가 그렇게 말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대인처럼 받아 넘어갔다.
주변의 거듭된 권유를 받은 한 사진작가가 아내의 암 투병을 위해 마련한 ‘사진과 삶, 30년 그 어느 날들’ 전시회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건설노조 간부에게 “노동조합 활동 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유독 노동조합에 자부심이 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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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은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의원 호주머니로 직행하는 뭉칫돈은 ‘출판기념회'에서 나온다.출판기념회 안 한 의원은 별종 취급을 받을 정도다.
[사설] 5·18 학살 ‘전두환-장세동 비공식 지휘라인’ 규명해야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였던 장세동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당시 광주 현지에 있었다고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인정했다.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계엄사령관-2군사령관-전교사령관-31사단장-공수특전여단장'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게 학살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였다.하지만 이 같은 지휘계통에 속하지 않았던 장씨가 상관인 특전사령관의 지휘도 받지 않으면서 광주를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전두환을 대리해 암암리에 진압작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간호사단체가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거나, 양쪽을 중재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 전가의 보도처럼 거부권을 휘두르는 것은 국회 무력화 시도이자 갈등 조정에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간호사단체는 16일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격'이란 무엇일까? ' 나라의 품격’ 정도로 풀이되는데, ‘국력'이라는 개념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2019년 하미 학살 피해자들을 포함해 103명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청원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이 최초로 제기한 공식적 요구에 국방부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학살은 확인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설] ‘사후관리 방치 입양기관 책임’ 판결, 국가책임 없다고 할 수 있나
16일 국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손을 놓아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한 입양알선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신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