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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뜻”…교착정국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로 되풀이되는 출구 없는 교착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다, 이 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이재명 ‘소주 한 잔’ 대신 ‘정책대화’ 합의…TV토론 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표 간 일대일 ‘정책 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김기현 대표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공개 정책 토론으로 하자고 역제안했다.이후 김 대표는 24일 회동 무산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26일 "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랬다"며 식사 자리가 아닌 정책 대화를 제안했다.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 날…‘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선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26일 5박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 운동 발대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시찰단이 안전성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즉 방사능에 오염된, 또는 오염될 수 있는 후쿠시마산 인근 해역 수산물들을 결국 대한민국이 수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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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시작…미국 “무책임한 행동” 비판
러시아가 우방 국가인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시작했다.러시아가 외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이다.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알려왔다"며 “핵무기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에이피>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위성 ‘라온’ 6번째로 신호 포착…‘다솔·져스텍’ 너희 소식만 기다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26일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 큐브위성은 4기 가운데 1호기에서는 발사 당일, 2호기에서는 26일 오전 6시40분에 위성신호가 수신됐다.또 과기정통부가 이날 오전 누리호 위성 교신 결과를 종합 발표할 때까지도 신호가 들어 오지 않아 누리호 발사와 도요샛 위성 운영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게 한 4호기에서도 이날 오후 6시24분 위성 신호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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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빼앗긴 반도체 시장 되찾나…미국과 기술·인재 ‘동맹’ 강화
중국의 부상에 맞서 반도체·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미-일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조만간 설립하는 ‘국립반도체기술센터'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만든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이 추진된다.미-일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인공지능·양자 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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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진압하듯 비폭력 집회 해산…경찰, 대법원 판단도 무시
전날 경찰이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변칙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경찰은 전날 행사가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 집회이고, 대법원 앞 100m 이내는 집회 불가 지역이라 강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에, 집회 금지장소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집회를 했다는 점 때문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봤다"고 말했다.
법원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지위 달라…임금 차별 정당”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간 임금 차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 및 정근수당,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 합격 여부만을 들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 능력 및 자질에 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차별적 대우를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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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도 안전벨트 맨 찰나…30대 승객, 비상구 손댔다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항공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오후 12시37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직전 250m 상공에서 비상구 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문이 닫히지 않아 항공기는 결국 비상구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착륙했다.
제2호 태풍 ‘마와르'가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며 ‘초강력’ 단계로 격상됐다.기상청은 26일 태풍 통보문에서 제2호 태풍 마와르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괌에서 서북쪽으로 약 630㎞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22㎞의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마와르는 괌 서북서쪽 약 650㎞에 위치한 해수면 온도 30도 이상의 해상을 지나면서 ‘매우 강’ 단계에서 ‘초강력’ 단계로 격상됐다.
제품은 경남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경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시설 보호 아동에게 전달된다.
김정자씨 별세: 유종연 경분씨 모친, 최성현씨 장모=25일 오후 8시 호반병원.이정옥씨 별세: 박성찬 성일 성배 성로 영순 성만 성호씨 모친, 이원예 홍정화 임복례 임은의씨 시모, 김영일씨 장모=25일 오후 9시 부천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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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수언론 무리한 ‘강제동원시민모임’ 때리기에 맞장구치는 여당
국민의힘이 보수언론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호응해,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모임이 기부금의 극히 일부만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팔이 시민단체"라는 막말로 비난했다.그러나 시민모임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는 단체다.
[사설] ‘상저하고’ 되뇌며 반도체 경기회복만 기도하는 천수답 정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이어 국내 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반복하며 무작정 반도체 경기회복에만 모든 걸 내맡긴 듯한 모양새다.한국은행이 지난 25일 수정 발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 1.4%는 앞서 국제통화기금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낮춰 발표한 1.5%보다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