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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로켓 발사인데 뒷북에 엇박자…위기관리 시스템 있나
이날의 혼란은 북한의 위성탑재로켓 발사와 관련해 정부 내 안보-재난대응 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사전 정보 공유와 대응 지침 점검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란 점에서,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며칠 전부터 예고한 데다, 한-미 군당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발사 준비단계부터 북한 쪽 동향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를 단순히 지자체 재난대응 실무자의 오판 탓으로 돌리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닌 탓이다.실제 서울시가 북한 위성로켓 발사 뒤 발송한 문자를 보면, 위기상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 공유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부터 의문이다.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감사원도 이날 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31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건의했다.
북 군사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실패…“곧 2차 발사할 것”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쏘아올렸으나, 발사체의 엔진 고장 탓에 서해에 추락했다.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31일 6시27분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조선 서해에 추락했다"며 “과학기술적 대책을 강구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합참도 “북한이 주장한 우주발사체 1발이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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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이면 죽었겠죠”…서울시-행안부 헛발질에 성난 시민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서울시가 31일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20여분 만에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혼란을 겪었다.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아무개씨는 “경보가 발령됐는데 재난문자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랑 뉴스통신사 앱에 들어갔는데 둘다 들어가지지 않았다. 포털이랑 통신이 날아갔다니 큰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급하게 대피할 짐을 챙겼다"며 “옷 꺼내고 정신 없던 와중에 오발령마저 위급 재난 문자로 와서 두 번 놀랐다. 아침에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휴가를 썼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에 사는 대학생 이예린씨도 “사이렌에 재난문자까지 와서 자다가 깜짝 놀랐다. 학교에 챙겨가는 가방을 내려놓고 비상용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챙겨야 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네이버도 안 돼서 막막했다"며 “혹시 이후 통신 연결이 안 될까봐 급하게 가족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볼썽 사나운 행안부·서울시 ‘오발령’ 공방…시민 불안은 뒷전에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된 31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였다.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된 인천시 옹진군 백령·대청면에는 행안부가 직접 재난문자를 보냈고, 인천시는 발송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군이 통보한 지역에 해당됐다면 행안부가 직권으로 재난문자를 보냈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이 잘못됐으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 수정 문자를 보내지 않아 행안부가 직권으로 오발령이라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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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사체 잔해 인양 나서…북 기술자립 수준 등 확인 기대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다.군당국은 인양한 우주발사체 잔해를 통해 북한 발사체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군당국은 2012년 12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2호의 1단 추진체를 군산 서쪽 160㎞ 바다에서 인양해 단 분리와 유도 제어 기술, 추진체 제작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정찰위성’ 분리는커녕 서해 떨어진 북 우주발사체…2차 발사는?
북한이 3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추진체 이상으로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서해에 추락하면서 실패 원인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이런 예상과 달리 이날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은커녕 2단 추진체 분리도 못 하고 발사체가 추락한 것이다.앞서 북한은 1998년 8월 이후 이날까지 모두 7차례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 단 2차례만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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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에…국힘 “노태악 사퇴” 민주 “정략적 때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공무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해 이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31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도 민주당에 요구할 예정이다.이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선관위 때리기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외부 위원·블라인드 심사…‘일자리 세습’ 선관위의 안이한 혁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끝에 31일 내놓은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은 주로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를 손질하고 조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날 송봉섭 사무차장이 면직됐는데, 그의 딸이 이 제도로 충북 단양 선관위에 경력채용됐다.경력채용 면접도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심사위원도 현재는 외부인 50%이지만 앞으로는 100% 외부인을 위촉하기로 했다.
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선관위는 이날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자녀 경력채용 의혹을 받은 고위직에 대한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박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전남 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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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분석 ‘원자료’ 확보했다지만…시료 채취 없어 신뢰성 한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의 입·출구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 ‘원자료'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날 밤 일본이 알프스 처리를 끝내고 방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오염수 시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국제원자력기구는 이날 밤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측정과 기술적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입증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와 검증에 참여한 제3자 실험실 모두 의미 있는 수준의 추가 방사성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욱일기도 모자라 ‘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물러서나
윤석열 정부가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입항을 허용한 데 이어, 4년 넘게 갈등을 빚던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에서도 당시 군이 만든 대응 지침을 철회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수색작업을 벌일 때 근처를 날던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시작됐다.한국은 레이더를 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서면서 대립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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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언론장악 시도”…민주 방송법 개정으로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두달여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지난 30일 재가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야당은 한 전 위원장 면직의 위법성도 검토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면직, 권한 행사 등 정부의 직권 남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철저히 검토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방법…당정 “경증 환자 빼내고 병상 배정”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12곳에서 입원을 거절당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등 최근 잇따르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을 막으려고 당정이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지역응급기관 이하로만 이송 원칙화를 통해, 더 시급한 중증 환자용 병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 의장은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환자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선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 의료기관으로 분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어…돌봄·보육도 “시장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 서비스,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 복지사업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이 알지 못한다"며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국민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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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절멸’ 경고한 알파고·챗GPT 창조자들 “핵전쟁처럼 다뤄야”
인공지능 업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연구자·개발자 350여명이 잘못 쓰이면 인류를 절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핵전쟁과 같은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30일 비영리단체 인공지능안전센터를 통해 발표한 한 문장짜리 공동성명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류 절멸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인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함께 세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공동성명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의 개발사 오픈에이아이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구글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 등 선두권 인공지능 업체 경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엔비디아, 장중 ‘시총 1조달러’ 돌파…반도체 기업 중 처음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미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엔비디아가 30일 장중 한 때 반도체 회사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이 회사는 세계적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티에스엠시와 손잡고 올해 안에 생성형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내놓겠다고 밝혔다.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7% 이상 급등해 주당 418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장중 한때 시총 1조달러를 돌파했다.
국세 34조원 덜 걷혔다…4월 세수 펑크만 10조원 달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4조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국세보다 33조9천억원 적으며,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세수 감소폭이다.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목표로 한 국세수입액 가운데 얼마만큼이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도 4월까지 33.5%에 그쳤다.
‘역대 최대’ 찍은 제조업 재고율…4월 생산·소비 모두 하락세로
지난달 국내 전체 산업 생산과 소비가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 제조업 생산이 1.2% 감소했지만 출하는 생산보다 더 많은 4.6% 줄며 재고 증가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특히 반도체 재고가 전달보다 31.5% 급증했고, 석유 제품 재고도 1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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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서 아내·며느리·엄마의 삶…탁구가 내 안의 ‘꿈’을 깨웠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만난 탁구가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가 됐다.김씨는 “한국말을 더 배워서, 나도 통역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꾼다.실력을 쌓을수록 길어지는 탁구 랠리처럼, 한국말과 문화를 더 열심히 배워 한국 사회와도 더 많은 걸 주고받고 싶다.
피아비 “당구로 삶 달라져…이주여성들, 스포츠로 당당 되찾길”
스롱 피아비는 스포츠로 삶을 바꾼 대표적인 이주여성이다.피아비는 다른 이주여성들도 당구를 비롯한 스포츠에 도전하길 권했다.지난 22일 경기도 수원 연습장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는 " 처음 왔을 때 제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낮게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당구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됐다"며 “다문화 여성들이 당구에 관심을 갖고 연습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당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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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회동 분향소’ 설치 경찰-민주노총 충돌…“추모마저 훼방”
경찰이 불법집회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뒤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31일 저녁 6시35분께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주최 쪽 추산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즉각 저지하는 과정에서 문화제에 참여하려던 조합원 및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9살 치고 집에 간 음주운전자 ‘뺑소니 무죄’…1심 징역 7년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수회사 대표 ㄱ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영상을 살펴보면 주차한 직후 달려 나와 스스로 사고현장에 돌아왔고 그 후 현장을 떠나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사고현장에 도착한 직후 주변인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진압 작전에 나선 경찰이 집단으로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 처장은 정글도를 들지 않았고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행 과정을 지켜본 김석원 포운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쓰러져서 더이상 저항을 못하는 김 처장을 경찰이 계속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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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비 그 자체” 사회복무요원 64%,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회복무요원 64%가 복무 중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고, 이 가운데 28%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도 아니고, 군인이나 직장인도 아닌 모호한 처지 탓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가 31일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35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복무 중 괴롭힘을 겪은 사회복무요원은 64%로, 직장인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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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도입 이후 도로 위 혼란이 이어지자 예산군 등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대안 찾기에 나섰다.예산군 교차로 조사 결과를 보면,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 곳은 교차로 우회전 길 276곳 가운데 8곳이다.예산군은 우선 터미널사거리 2곳, 석탑사거리 2곳, 주교사거리 2곳 등 6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해결 5원칙’ 공론화 제안…“이대로는 안 된다”
5·18기념재단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담은 ‘5‧18 해결 5원칙'을 점검하자고 촉구했다.올해 기념식은 큰 탈 없이 치렀으나, 내년 기념식이나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체 간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5·18기념재단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 시민이 공감하는 용서, 오월단체와 시민단체의 상호 존중을 토대로 다시 연대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 등 ‘5‧18 해결 5원칙'부터 다시 점검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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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항 고대부두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이 들어선다.충남도는 31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성환 당진시장, 김준형 당진탱크터미널㈜ 대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윤춘성 엘엑스인터내셔널 대표가 ‘당진항 고대부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당진항 고대부두 엘엔지 터미널’ 조성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단 19만3779㎡ 터에 2027년까지 27만㎘ 용량의 엘엔지 저장탱크 2기와 10만DWT급 엘엔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390m 길이의 부두 1선석을 건설하는 것이다.
6조3천억 성남 ‘백현마이스’ 사업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
총 사업비 6조3천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심사 직전 예비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후 공사는 159명을 평가위원 예비 후보로 추려 심사 당일인 25일 오전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한 뒤 최종 17명을 선정해 같은 날 오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한화컨소시엄 쪽이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예비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성남시에 제기했다.
이사회 의결 안 거친 ‘혁신안’ 독단…“서울시가 절차 위반 묵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행하면서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사원은 4월 은평센터에 임대차 계약 종료 공문을 보냈다가, 한달 뒤에 계약을 2개월 연장하라고 번복했다.성동·은평센터는 서사원의 ‘혁신안'에서 폐지 대상으로 꼽힌 곳으로 각각 6월30일, 7월14일 계약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지난 15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영화계는 허 집행위원장 복귀와 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15일 이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했으나 24일 이사회는 “조종국 사퇴 권고, 허문영 복귀, 이용관은 올해 영화제 끝나고 사퇴'로 결정했다. 두번째 사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이 이사장이 조직 쇄신을 하다가 저항을 맞았다는 견해가 있다. 한 집행위원은 “허 집행위원장의 실행력에 의문을 가졌던 이 이사장이 조 운영위원장을 영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다가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직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이빙벨> 사건 뒤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도로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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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 15번 부결’ 미 공화 강경파, 부채 한도 합의안 저지 선언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이 30일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 1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들을 포함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공화당 의원이 30여명이다.
드론 공격받은 모스크바…미 언론 “러 시민, 심리적 타격”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며, 전쟁 피해에서 한발 떨어져 살아온 러시아 시민들에게 적잖은 “심리적 타격"을 안겼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러시아 극우 인사로 2014년 3월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관여한 바 있는 전직 정보 요원 이고리 기르킨은 30일 텔레그램에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의 강도는 파괴 규모에 있지 않다"며 “국가 지도부는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을 약속했었다"고 말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이 군사행동이 자국 민간인에게도 적잖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 명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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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14일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들은 이런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먼저 알게 되자 그 전에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본시장법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임직원이 주식 매매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서 1조원 넘는 매출 올리고도 법인세 한 푼 안 냈다…어떻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ㄱ사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얻은 온라인 서비스 판매수익 등 국내에서 5년여에 걸쳐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이번에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에 대해 국세청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숨긴 채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이전했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과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예컨대 글로벌 플랫폼 모기업 ㄱ의 경우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이 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국내 사업 수익 전체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구매 실적이 전년 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2021년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은 92.9%, 일반 차량 비율은 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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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자 여행 목적의 출국 증가 등으로 올해 1분기에 국내 거주자의 국외 카드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드 한 장당 평균 사용액은 지난해 1분기 258달러에서 올해는 307달러로 19% 증가했다.한은 관계자는 국외 카드사용 증가 원인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국외여행 수요가 늘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온라인쇼핑 등을 이용한 ‘해외직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면…12일 공시 금리부터 살펴야
새달부터 12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다.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올해와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모두 12곳이다.
수입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더 떨어져…4월에도 교역조건 악화
석유류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을 통한 교역조건이 지난 4월에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의 상대가격 비율로 산출하는 교역조건지수 하락은 무역을 통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4월에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가격을 중심으로 수입 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12.8% 떨어졌으나, 수출 가격은 -13.2%로 하락폭이 더 커 교역조건 하락을 이끌었다.
구글이 ‘사다리’ 걷어찬다면? 한국 빅테크들 ‘AI 독립’ 주장
“한국형 인공지능이 없으면 전 세계 지디피의 4%에 달하는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내줘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성 총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모바일 시대 초창기에 앱 장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플랫폼 의존도를 일단 높였다가, 최근에는 수수료를 올려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현상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재현된다면,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은 다른 나라의 부를 그냥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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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전기차 전환 기술력 좋지만 비전은 부족”
현대자동차·기아가 전기차로 산업 전환을 잘하고 있는지 보는 평가에서 세계 20대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13위에 올랐다.중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가 다른 완성차 회사들에 견줘 낮다는 이유로 ‘전략적 비전’ 항목에서도 현대차·기아는 20점을 받는 데 그쳤다.지페이 양 국제청정교통위원회 프로젝트 매니저·승용차 프로그램 책임자는 “현대차·기아는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다른 주요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고, 높은 성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전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조 공정에서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 왓차·웨이브, 팟빵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를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주요 차종에서 이용가능하다.이 서비스는 월 7700원의 이용료가 있다.내비게이션 홈 메뉴 상의 ‘시네마’ 버튼을 선택하고 구독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해서 이용할 수 있다.
엘지전자가 가방처럼 들고 다니며 실외에서도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는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고'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엘지전자 관계자는 “기존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거실과 침실 같은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서 공원과 캠핑장 등 야외에서 콘텐츠 시청을 즐길 수 있도록 포터블 스크린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이 제품은 플라스틱 여행 가방에 화면과 스피커 등을 함께 탑재한 일체형 텔레비전으로 이동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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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손이 생각을 만든다’…장인과 무용수의 이색 컬래버레이션
그릇 빚는 손길은 쉴 새 없고, 물레 돌리는 발길은 멈출 줄 모른다.뒤편에선 무용수들이 장인의 도예 공정을 현대무용 춤사위로 표현한다.‘영남요 장인 3대'가 찻사발과 달항아리를 빚어내는 동안, 무대 뒤쪽에선 안무가 김용걸과 무용수들이 도예 만드는 과정을 몸으로 형상화한다.
60살 톰 크루즈가 ‘막내’…평균 70살 ‘할저씨’ 액션 히어로 3총사
국내외 주요 영화 배급사들이 올해 최대 흥행 기대작을 내놓는 여름 극장가에 ‘할저씨’ 삼총사가 최고의 액션 히어로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팔순의 나이에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로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오른 해리슨 포드와 31년 만의 복귀로 모던 에이지 배트맨 팬들의 심장 박동수를 높인 <플래시>의 마이클 키튼, 5년 만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돌아오는 톰 크루즈가 그들이다.가장 긴 공백만큼 큰 궁금증을 일으키는 건 팀 버튼 연출작 <배트맨 1,2>의 마이클 키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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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맨체스터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4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이지만 그는 시상대에 처음 서보는 사람처럼 다소곳한 얼굴로 기쁨을 누렸다.배준서는 시상식 뒤 취재진과 만나 “다음 올림픽을 가기 위한, 제 태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했다.배준서가 속한 58㎏급은 올림픽에서 ‘58㎏ 이하'급으로 분류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표팀 선수 음주…과거 사례는? [아하 스포츠]
2023 세계야구클래식에 출전했던 한국 야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대회 기간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호주에 역전패를 당한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선수촌 밖에서 팀 회식을 한 뒤 취한 상태로 심야에 근처 카지노로 간 것이 목격됐다.당시 악화한 여론 탓에 선수 제명 얘기까지 나왔으나 이후 대표팀이 심기일전하며 동메달을 따내 징계는 유야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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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은 ‘전번필법’ 서예 공부를 ‘영성 수련’이라 하셨죠”
서예가이자 미술품 감정가 이동천 박사가 붓을 잡은 지는 올해로 50년이 넘는다.2019년 이 박사에게 서예 지도를 받기 시작한 함 신부는 불과 1년 뒤인 2020년에 ‘암흑 속의 횃불’ 서예전을 열었고 <한겨레> 온라인판에 1년 동안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 연재도 했다.올해 초 ‘왕희지에서 김정희까지 이천오백년 서예 대가들의 비법'이란 부제를 달아 책 <신서예>를 내기도 한 이 박사를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개인 연구실에서 만났다.
‘고시생 노무현’이 발명한 2단 독서대, 그의 책상과 함께 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시공부를 하던 청년시절 책 2권을 동시에 놓고 볼 수 있는 ‘2단 독서대'를 발명했다.‘노무현의 책상'에서는 청년 시절 사용했던 책상과 2단 독서대, 대통령 집무실에 비치했던 전투기·잠수함·과학위성 모형 등이 전시된다.‘노무현의 독서'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독서 흔적이 남아있는 소장 도서가 전시된다.
원불교에서 ‘삶과 죽음'의 세계를 깨우쳐주던 원로 교무 예타원 전이창 원정사가 30일 오후 11시19분 전북 익산시 원병원에서 숙환으로 열반했다.고인은 그 이후 ‘삶과 죽음'이라는 화두에 천착했고 단행본 <죽음의 길 어떻게 잘 다녀올까>, <생과 사의 큰 도> 등을 출간해 원불교에서 생사의 가르침을 펼친 대표적인 선진의 한명으로 꼽혔다.빈소는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향적당이며, 장례는 1일 오후 3시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원불교 교단장으로 봉행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바다의 날인 31일 고성군 삼산면 포교항 인근 해변에서 어업인,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과 바다 대청소를 하고 바다 자율정화 실천 결의, 돌돔 치어를 방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전 11시 이사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출범식을 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북한인권, 이대로 좋은가? - 인권증진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한다.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연세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논의 내용은 2분기 대통령 정책건의 보고에 반영한다.
우기하씨 별세: 주연 주경씨 부친=31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송영표씨 별세: 승원 인애씨 부친=31일 오전 12시49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최정자씨 별세: 이상현 상식씨 모친=30일 오후 12시40분 무주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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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어른이 되지 말고 나나 잘하자고요 [김은형의 너도 늙는다]
엠제트세대가 어떻다는 둥, 세대 간 이해를 위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둥, 그런 말처럼 쓰잘데기없는 말도 없다.좋은 어른이 되는 법에 관한 책 100권 읽고 실천하는 것보다 김완선의 완벽했던 무대가 세대 간의 이질감을 없애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대학 축제 공연이 눈으로 확인시켜줬다.아무리 생각해도 나이 들어가면서 노력해야 할 건 김완선이나 성능경, 그리고 올해 87살의 나이로 칸영화제에 새 연출작을 들고 온 켄 로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하는 것 같다.
[6411의 목소리] 비정규직 자동차 영업사원의 설움을 아시나요
주위에서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대기업 다닌다고 다들 부러워한다.그러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현대자동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규직 영업사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했고, 이후 현대차 판매전시장은 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지점과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대리점으로 이원화됐다.현재 전국 현대자동차 판매전시장 가운데 지점은 350개소, 대리점은 37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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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한 반에서 공부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의대 진학 교실에서 미래의 의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마음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의대 진학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상실감이 가져올 마음의 상처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기후위기, 미래 공포 아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다
이맘때쯤 이래야 할 날씨, 해마다 몸으로 느껴온 기온, 경험으로 알고 있던, 그 시기에 맞는 날씨와 요즘의 날씨가 다르다는 이야기다.꽃피는 시기를 예상할 수 없게 되고, 못 견디게 뜨거운 날씨에도 버텨내야 하는 것, 도시가 삽시간에 물에 잠길 때 살아남아야 하는 것, 평생을 바쳐 재배한 농작물을 포기하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먹을 수 없는 작물이 늘어나는 것.그렇게 변해가는 기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자녀 세대나 손주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하라는 대통령…희생 강요받는 노동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를 대신해 손주를 돌봐줬던 한 광운대 청소노동자의 일과는 이랬다.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장학생을 고용하거나, 무리한 인력감축 뒤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독박 청소'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청소노동은 누가 그 일을 맡든,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이는 집안일에서 파생된 노동의 숙명일까.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조 교육감이 장학사와 장학관들에게 지시한 것 자체가 특별채용 절차 전반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남용 대상자에게 그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의무 없는 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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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인하는 인·태 전략은 안녕한가?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월19~21일 주요 7개국 도쿄 정상회의에 이어 29일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듭 강조했다.미 재계에서도 인·태 전략 부작용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이처럼 인·태 전략에 대한 우려는 인도-중동-미국 재계 등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다행히도 함께 있던 언니가 대신 기사에게 내가 타야 하니 경사로를 펼쳐달라고 이야기해주었다.그런데 버스에 타려는 순간, 기사가 밖을 흘끗 쳐다보더니 다음 차를 타라는 말과 함께 나를 태우지 않은 채 그냥 차를 출발시켰다.버스기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킨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명확하게 승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다.
‘복권'은 번호·그림 등을 기입한 표로, 추첨을 통해 일치하는 표에 대해 상금·상품을 주는 것을 말한다.전체 성인 인구 4300만명 중 절반 이상이 복권을 산 셈이니, 이쯤 되면 ‘국민 소비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최근 ‘로또 복권 조작 논란'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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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텍스트 콘텐츠는 정말 돈 주고 볼 만할까?내가 만드는 ‘공짜’ 데일리 뉴스레터 ‘H:730’, 위클리 뉴스레터 ‘휘클리'보다 얼마나 나을까?뭘 구독할까 찾아보니 유료 콘텐츠 서비스 모델은 꽤 다양했습니다.
[사설]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난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다.전날 70대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은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소집했다.
[사설] 서울 아침 뒤집은 경보 오발령, 정부 난맥상이 더 불안
31일 오전 6시41분, 서울 시민들은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 놀라 깨어났다.‘문자 재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발령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변했다.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문자를 1천만 서울시민에게 무턱대고 보내는 게 ‘원칙'인가.
가수 정우씨의 ‘나에게서 당신에게'가 배경음으로 흐르면서 <학교의 일상을 담은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첫 장면이 시작됐다.“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새 작품을 내려 해요. 더 나은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죠. 딱 봐도 영어로 된 자료가 더 낫다는 건 짐작하겠어요. 근데 자세히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했어요. 휴대전화 어플 ‘말해보카'를 내려받아서 혼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연 회비가 9만원이나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걸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 동급생 가운데 ‘수줍음 지수’ 최고인 예은이. 하지만 이 말을 내게 전할 때 반짝이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창의력과 끈기, 집중력을 발휘해 우리 학교 논문 과정을 마친 아이들 사례는 너무 많다. 시간, 관심, 조언, 정보 제공만 이뤄지면 누구나 이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밀어붙이는 데 감사원과 검찰이 ‘돌격대'를 자임했던 것과 판박이다.윤석열 정부가 사정기관까지 동원해 한 위원장을 쫓아내려 기를 쓰는 것은 방통위원장 교체가 방송 장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