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감찰거부 최종 결정…감사원과 정면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기로 2일 최종 결정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행정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는 것이지, 행정부 밖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된 선관위 공무원은 감찰할 수 없다"며 “선관위 공무원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법을 헌법에 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감찰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선관위도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사원을 앞세워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 전현희 ‘개인비위’ 책임 안 묻기로 의결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감찰에서 드러난 개인 비위 혐의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이 중 사무처는 감사 실무를 담당하고 감사위원회의는 합의제 기구로 감사보고서·고발 등을 의결한다.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고발 대신 사무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사요청'을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의 견제를 피해왔다.
6면
브릭스, 서방 겨냥해 ‘수출금지 등 일방적 억압 조처’ 공동대응 선언
주요 신흥국들의 모임인 브릭스가 1일 서방을 겨냥해 일방적인 억압 조처에 맞서는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날레디 판도르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한 보고서가 오는 8월22~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브릭스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는 브릭스 가입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우디와 이란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주한중국대사 “한반도-대만 문제, 성격 전혀 달라…미국 내로남불”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일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우려를 표한 미국 등 ‘가치연대’ 국가들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싱 대사는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만 문제를 글로벌 이슈화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 싱 대사는 “중국은 안정과 화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왔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역외 일부 국가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중국은 각 관련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란 큰 틀에서 대화와 협상을 견지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7면
친이재명계 강경파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당내 혁신기구 구성을 놓고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비이재명계를 도발했다.반면 친명계 의원은 “자기희생 없는 당대표 흔들기는 결국 공천 때문"이라며 “당이 환골탈태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동감을 표시했다.일각에선 이날 정 최고위원 발언이 ‘당 혁신을 구실 삼아, 국회 상임위원장 겸직이 가로막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4월24일 한 시민단체가 ‘2020년 총선 때 황보 의원이 지역 부동산업체 대표한테서 신용카드와 서울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며 황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8면
올해 초 5%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달 만에 3% 초반대까지 내려왔다.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좀더 낮아지다가 하반기에 다시 상승폭을 키워갈 것으로 보고 있다.한은의 올해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 내외'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소식과 연방준비제도의 6월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했다.원-달러 환율 하락은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의 미 상원 통과로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전날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라 부각된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도 이날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1호 아동병원마저…‘의사 부족’으로 일요일 진료 중단
국내 첫 아동 병원인 소화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이달부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나 토·일·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 대신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그간 소화병원은 평일 야간을 제외하고 휴일 최소 시간을 운영해왔는데, 휴일 진료를 중단하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9면
조성은 “김웅, 총선 전 고발장 접수해야 ‘최강욱 보낸다’ 말해”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해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낸다'는 표현을 썼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그러나 ‘선거에 영향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조씨의 마음을 설명한 내용인데 이를 김 의원 의지로 검찰이 확대 해석해 의아하다는 것이다.조씨는 “적극적으로 고발장 접수를 재촉하고 요청한 김 의원이 어떻게 선거 영향 미칠 의도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29명 입건…“1시간 교통방해”
경찰이 지난달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모두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집회 직후 입건한 집행부 5명 외에 조합원 24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선 것이다.서울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최순범씨 별세: 홍성인씨 부인, 석용 시현씨 모친=1일 오전 9시 서울성모병원.서명숙씨 별세: 진현수씨 모친=1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10면
[사설] ‘수사 편의’와 ‘기본권 보호’ 균형 위해 압수수색 제도 정비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 개선안을 두고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현대적 특수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자동 발부다. 범죄자를 잡겠다는데 기각해버리면 판사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했다.
[사설] 무리한 표적감사 판명된 감사원, 이성을 찾길 바란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지난 1일 감사위는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심의하느라 이례적으로 밤늦게까지 계속됐다.감사위원 6명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하나, 깊은 논의와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다는 건 감사원이 전 위원장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