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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민 불쾌” 비판 가세…위험 수위 치닫는 한중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비판했다.여당에서는 전날에 이어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싱 대사가 외교관의 책임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돼야 한다"며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지난 4월1일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수원 출입국청에 아들과 함께 20일 가까이 구금됐다가 고국으로 강제 송환된 몽골인 ㅇ씨는 지난달 4일 진행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의 화상 통화에서 울분을 터뜨렸다.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무부가 2025년 3월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3살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다.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와중에 벌어진 일로, 3살 아동 보호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시도했지만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챗지피티 자신 있는 오답…“AI 가짜뉴스에 내년 총선도 우려”
챗봇이 자신 있게 ‘오답'을 말했다.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도 “빅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가짜뉴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며 “이는 사회의 판단력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챗지피티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만큼 그 부작용이 주목받으면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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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학자금 당정 제안에 “야당 정책, 반대 위한 반대” 비판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가구'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당정이 발표한 발표내용은 이자 면제 대상을 줄이는 것 외에 인상규모와 예산규모, 지원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심지어 당정협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교육특위는 “결국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발표는 청년 이자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을 위한 장학금 확대를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야당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한 특별법 처리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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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통령실 ‘대사 조치 요구’ 무응답…“인신공격성 보도 유감”
중국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한국의 ‘조치’ 요구에 즉답을 피한 채 “싱 대사에 대한 한국 매체의 인신 공격성 보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밝혔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쪽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피하며 “한국 쪽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중국 쪽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통수 걸린 듯”…반중 정서 편승 지적도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놓고 한·중 정부가 연일 공격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13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 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격에 맞지 않고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통령이 싱 대사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제 외통수에 걸린 것 같다"며 “중국으로서는 이제 분명히 비판적인 언급을 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 “주한 중국대사 ‘베팅’ 발언은 일종의 압박 전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은 “분명히 일종의 압박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한-중 외교 마찰도 발생한 가운데 18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2019년 미국과 가까운 쿠바에서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최근 미국 언론들이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전자 정보 감청 시설들을 쿠바에서 운용한다고 보도한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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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걸릴 일, AI가 30초 만에…‘실무의 종말’ 닥칠까
홍보대행사 ‘에이전시커넥션'은 최근 생성 인공지능 챗지피티를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다.회사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에 챗지피티를 적용하자 1시간 이상 걸리던 뉴스 모니터링 시간이 30초로 줄었다고 한다.미국 노동부의 직업 정보 네트워크에서 1016개의 직업을 추출해 진행한 이 연구는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모든 일자리의 업무 속도가 15% 빨라진다고 분석했다.
AI의 데이터 ‘무한 탐욕’…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논란
빅데이터와 전력 공급, 열 발생과 냉각이라는 돌고 도는 생태계의 끝에 ‘생성 인공지능'이 있다.챗지피티가 탄생한 지 6개월,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때 인공지능 생태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류와 공존하는 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초거대 규모인 생성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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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동력 빠진 민주당…‘4연속 방탄’에 당내서도 “부끄럽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탓에 혁신 동력은 약해졌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표결 결과가 딱 올라왔을 때 ‘큰일 났다’ 했다"며 “‘방탄 '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지금 저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구두선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추동력이 상당히 약화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분신 방조’ 또 언급 원희룡에…심상정 “정치인 전에 인간 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을 두고 " 지금도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경찰이 ‘양씨 동료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과거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원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주장을 담은 페이스북 글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양씨 죽음 그 자체를 평가하거나 언급한 적 없다"며 “그 옆에 있던 부위원장이 1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전혀 만류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봤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점이 의문스럽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생중계 국무회의’ 윤 대통령 “전 정부 400조 빚…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검증 강화 조처를 지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정부가 지난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조금 축소 기조를 밝힌 뒤 나온 후속 메시지다.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금태섭 “9월 창당 돌입, 곧 입장 표명”…군불 때는 ‘제3지대’
각각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함께 포럼을 열어 거대 양당의 폐해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금 전 의원은 지난 4월 ‘성찰과 모색’ 첫 토론회에서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성찰과 모색’ 쪽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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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공간에 낯선 사람들과 같이 구금…“아동 학대”
법무부는 지난 8일 20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주민 인권 단체들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도 법무부가 무기한 구금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미성년자 구금도 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몽골인 ㅌ군 외에도 모로코 국적의 여성 ㄷ씨가 아들 ㅋ군과 지난달 22일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에 강제 구금이 됐고, 20일 넘게 구금된 뒤 보호 일시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감사원,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 군산시장 등 38명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 등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원은 13일 강임준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정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이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의 의혹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송부했다.이번 조처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민간에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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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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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코로나 전담, 보상은 6개월만…지방의료원 ‘토사구팽’
코로나19 치료 구심점이었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지난해 5월 전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1년여 동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이 2년 넘게 코로나 치료에만 집중해 다른 질환 대응력이 떨어졌고, 의료진 또한 부족해지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서해용 보건의료노조 천안의료원 지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환자를 제대로 못 볼 거란 생각에 의료원을 떠난 의사들이 있다"며 “다른 질환 환자들은 지난 2년간 다른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검찰·경찰 출석 조합원 30%가 자해 생각”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동절에 분신해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주검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3일 연 ‘노조 공안탄압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긴급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 나온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건폭몰이’ 과정에서 경찰·검찰·법원 등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 295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건설노조는 그 동안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조합원이 1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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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는 국립공원 ‘한달살기’…나도 한 번 도전해 봐?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소백산·한려해상·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달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 최대 40팀을 선발할 계획으로, 오는 30일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참가자는 한달살기 시작일에 공원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매일 한차례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활동사진을 올려야 한다.
“최고령 아카데미극장 원형대로 지켜야”…전국 대책위 발족
문화예술 등 100개 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활동이 전국 단위로 펼쳐진다.대책위는 “원주는 1989년 택지개발로 철거 위기를 맞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집필처인 옛집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면서 한국 사회의 역사이자 문화 자원으로 남긴 사례가 있다. 이번에 전국대책위를 발족해 우리 모두의 역사·문화적 자산인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성락철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이 철거나 재개발보다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모든 개인과 단체, 기관 등과 연대해 극장 보존 운동을 펼칠 것이며, 시의회에서 위법한 과정으로 통과된 극장 철거안의 무효화를 위한 법률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단추만한 우박이 눈처럼 내렸다”…충북 농가 피해 눈덩이
12일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이상기씨는 앙상한 배나무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면서 배 과수원 6천㎡가 초토화됐다.충북도가 13일 내놓은 우박 피해 현황을 보면, 지역 농가 540곳 302.6㏊에서 피해가 났다.
“교육감 연설 특정 내용 빼라”…서울시의회 의장 ‘사전검열’ 논란
국민의힘 소속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정례회 본회의 직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으며 연설문 중 특정 내용을 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12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이 시정연설 진행 전에 정회를 선포했다.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바닷물 괄락괄락 먹는데…오염수 막으려 물질 쉬고 와수다” [현장]
13일 오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범도민대회'가 열린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만난 서귀포시 대평리 해녀 오연수씨는 이렇게 말했다.전농 제주도연맹 김만호 부의장은 “원전 방류가 기정사실로 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세계를 재앙에 휩싸이게 할 것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본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성이 타국에서 신뢰받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 세계적 상황과 달리 신뢰를 보내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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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댐 파괴 뒤 러시아 전황 불리…진지 12곳 내줘”
오랫동안 예고됐던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될 무렵인 6일 노바카호우카 댐이 파괴돼 발생한 홍수가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전쟁연구소는 12일 이번 댐 붕괴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최전방 지역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소는 댐이 붕괴해 늘어난 물로 인해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 동안에 있는 최소 12곳의 정착지에서 점령 중이던 진지를 내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선을 약 10㎞ 후퇴해야 했다"고 밝혔다.
“미, 삼성·SK하이닉스 장비 중국 수출길 당분간 열어둬”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당분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에스테베스 차관이 일단 올해 10월까지로 정해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 적용 유예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으려고 디램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로직칩은 14나노미터 이하 제조 장비를 자국 업체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효했다.
사우디 ‘삼각 외교’…블링컨 방문 직후, 중국과 ‘투자 협력’ 과시
사우디아라비아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 직후 중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호화 투자 콘퍼런스를 열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했다.<뉴욕 타임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도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우디가 “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이살 장관은 8일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단단한 안보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면서도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근 리야드 공항 터미널에 아랍어와 영어에 더해 중국어 표기 간판이 설치됐으며, 사우디 당국은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뿔 사냥 피하려 ‘코 자른’ 코뿔소…자존감도 싹둑? 활동범위 위축
밀렵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뿔이 잘린 코뿔소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코뿔소 뿔은 사람의 손톱처럼 다시 자라기 때문에, 통상 1년 반에 한 차례씩 잘라준다.그러나 이번 연구로 뿔 제거가 검은 코뿔소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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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논란…‘갭투자’ 구하고 ‘후순위 세입자’ 늘어나나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의 하나로 내달 중 시행을 예고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부동산 시장 전문가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방향엔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라며 “광범위하게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역전세 시장 환경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자산조정 등을 정부가 돈을 풀어 떠받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 세입자는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덕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는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보다 후순위가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전세값이 더 떨어지면 보증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역전세에 보증금 돌려주려…집주인들 올해 4조6천억 빚내
올해 들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 규모가 4조6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주금공이 취급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지난해 공급액의 2.5배가 넘는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4대 시중은행에서는 올해 1∼5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로 2조6885억원을 취급했다.
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 기각…“보상 미흡”
삼성전자에 통신용 칩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제재 절차가 재개된다.그러나 같은해 7월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며 시정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수렴 등의 절차가 이어졌다.브로드컴과 공정위가 협의를 거쳐 올 1월 공개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등 거래질서 회복, 반도체·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3년 확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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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재발 막아라…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진단을 강화해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 및 체계 개선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15일 공포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진단 지표와 체계를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이 심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들이 눈독을 들여왔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이 이달 19~22일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에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본청약 시점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이하면 거주의무 기간이 5년, 80% 초과인 때는 3년이라는 점도 덧붙여 공지됐다.이처럼 수방사 뉴:홈의 거주의무 적용 여부가 ‘깜깜이’ 상태가 된 까닭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원자재 값 상승에 기업 수익성 악화…부채비율은 8년 만에 최고
금융업을 뺀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부채 의존도는 8년 만에 가장 높았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 국내 기업 3만129곳의 지난해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는 전년보다 대부분 나빠졌다.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평균 5.3%로, 2021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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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제작, 생성형 AI로 더 쉬워졌다…정부, 대응책 고심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보안 전문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 본사에서 정보보호기업, 학계, 유관기관 등과 현장 토론회를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악성코드, 랜섬웨어, 피싱 메일 제작 등 사이버 공격에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기업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10분 충전에 1200㎞’ 도요타 고체 배터리…전기차 판 흔들까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께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면 전기차 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도요타 전기차의 세계시장 판매는 약 2만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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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절차 정당성 논란에도 모르쇠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 절차와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한 검토 없이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속도를 높이자, 언론단체에 이어 사회 각계 원로인사의 반대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방송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우리 쪽에서 직접 출석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과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국민제안비서관실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이후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방통위도 논란의 중심에 뛰어든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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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BTS 열살 생일…남산타워도, 한강다리도 ‘보라빛’ 물들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무수히 많은 새 기록을 쓴 방탄소년단이 13일 데뷔 10주년을 맞았다.지금 서울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뜻으로 곳곳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다.
최고 권력자 향한 고승의 일침…“친구면 ‘그래선 안 된다’ 해야”
유·불·도에 달통했던 탄허 스님의 육성법문이 후학들의 노력으로 40여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유교는 정으로써 교를 베풀고, 도교는 높은 것으로 교를 베풀고, 불교는 큰 것으로 교를 베푼다. ' 불교 하나만으로도 팔만사천경이라고 하는데, 탄허 스님은 유불도를 통달한 자답게 쾌도난마식으로 요체를 선보인다.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해서 불교로 정치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또 유교로서 마음을 못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어떤 것이 깊으냐 옅으냐, 어떤 것이 우세하냐 열세하냐를 따지는가다"라고 해설한다.
‘파이 이야기’ 작가 얀 마텔 “책 읽지 않는 위정자의 꿈은 악몽”
전 세계 50개국에 소개되며 맨부커상 역대 수상작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 중인 <파이 이야기>의 저자 얀 마텔이 작가 데뷔 30돌 등을 맞아 처음으로 방한했다.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캐나다 작가 얀 마텔은 대학에서 철학 전공 뒤 1993년 데뷔했고 1996년 첫 장편 <셀프>의 흥행 실패 뒤 창작을 위해 머물렀던 인도에서 15분가량 우연히 만난 노신사를 통해 <파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구할 수 있었다.얀 마텔은 소설의 ‘작가 노트'에 “어릿광대나 곡예사 노릇까지 불사하며 언론 홍보에 주력했지만 소용없었다. 책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셀프>가 “곧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고, <파이 이야기>로 나아가기까지를 회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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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풍경 실제처럼 그린 애니메이션 감동도 크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성인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올 봄 한국 극장가를 강타했지만 여전히 유아동용 제작에 머물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계에 성인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이 오랜만에 당도했다.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 오티티 플랫폼 ‘라프텔'과 함께 기획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러브, 데쓰+로봇>에 참여했던 레드독컬처하우스가 제작했다.한국예술종합합교 영상원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한 한 감독은 꾸준히 단편작업을 하며 선댄스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김윤철 원광디지털대 총장 “일회용품 줄여요”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충북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아 감동을 준 전정숙씨가 12일 오전 7시14분 별세했다.결혼 1년 만에 장애인이 된 남편을 대신해 미장원과 화장품 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고인은 1997년 억척스럽게 마련한 12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충북대에 내놓았다.2015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인 3억원 상당의 건물까지 충북대에 기부했다.
김선호, ‘귀공자’로 스크린 데뷔…정체 모를 “깔끔한 미친놈” 된다
부침이 워낙 심한 동네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지만 김선호는 2021년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나락을 고스란히 경험했다.<귀공자>에 이은 박훈정 감독의 차기작 <폭군>에도 차승원, 김강우와 나란히 캐스팅돼 지난 4월 촬영을 마쳤다.최근 촬영을 시작한 김지운 감독의 드라마 <망내인>의 촬영까지 영화 속 ‘귀공자'처럼 숨 돌릴 틈 없이 달리고 있다.
정효습씨 별세: 박연지씨 남편, 영오 슬아씨 부친, 이현정씨 시부, 강석규씨 장인, 지윤 지호씨 조부=13일 오전 7시4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임재희씨 별세: 백호씨 장모=13일 오전 8시59분 은평성모병원.김동수씨 별세: 조현화씨 남편, 경희 희정씨 부친=13일 오전 8시36분 삼성서울병원.
한반도 파이니어그룹은 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라운지 루프탑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주제로 상반기 포럼을 연다.죽산 선생의 생가터인 강화군 선원면 일대에 기념관을 건립하고, 서울시 중랑구 망우리에 있는 죽산 선생 유택 이전 사업과 농업인 관련 연수원 건립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공공외교학회와 공동으로 ‘공공외교 논문·에세이 공모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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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최강 센터’ 요키치, 덴버를 4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다
구단 창단 이후 56년, 미국프로농구 편입 이후 47년, 니콜라 요키치 드래프트 이후 9년, 저말 머리 시즌 아웃 부상 이후 3년.덴버는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볼 아레나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94-89로 제치고 2022∼2023 미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5차전을 승리,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1967년 아메리칸 농구협회 소속으로 출범한 뒤 1974년부터 엔비에이에 합류한 덴버는 이 기간, 그 어디에서도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
남자골프의 20대 돌풍, 이번에도 몰아칠까.올 시즌 9개 대회 중 7차례나 20대 우승자를 배출한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에 ‘젊은 피’ 강풍이 계속 몰아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에는 15일부터 나흘간 일본 지바현 지바 이스미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이 무대다.
음바페, 결국 “계약 연장 않겠다”…레알 마드리드 이적 유력
음바페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내년 1월부터 프랑스 리그 외 다른 팀과 자유계약 협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파리는 내년 여름 이적료 한 푼 없이 음바페를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이다.파리가 음바페를 데려오며 같은 리그 AS모나코에 지불한 돈은 1억8000만유로로 알려졌다.결국 파리가 이적료라도 챙기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 때 음바페를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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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90년, 미국 예일대학 교수 후안 린츠는 유명한 에세이 ‘대통령제의 위험성'에서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 구속이 있었지만, 한국은 미국과 함께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대통령제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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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의 정담] ‘정교한 돌팔매’와 ‘구경꾼 호응’에 노동운동 미래가
샤츠슈나이더는 “싸움의 결과를 결정하는 일은 대개 구경꾼의 몫"이라는 구경꾼 비유로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양상을 설명했다.사무금융노조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맡아온 김경수 정책실장은 총연맹인 민주노총과 같은 투쟁 대열에 서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 처방을 함께 내비쳤다.그는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와 함께 세운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오는 7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정책 대응력을 갖추는 준비도 함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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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의 언어탐방] 로켓: 지구적 삶의 무거움에 도전하다
오늘날 로켓이라는 말은 일상적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가 됐다.결국 맷은 우주의 까마득한 공간으로 실종되고, 라이언은 천신만고 끝에 다른 우주정거장의 탈출 캡슐을 타고 지구로의 귀환을 시도한다.우주로부터 탈출과 지구로의 귀환 과정은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의 경계를 돌파하는 것이다.
[오철우의 과학풍경] 사전출판 논문 비평 나선 젊은 연구자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신속하게 공개된 과학 논문들은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정부가 방역 대책을 짜는 데 큰 도움을 줬다.최근엔 대학원생과 젊은 연구자들이 사전 출판 논문을 읽고 비평하는 활동에 나선 사례가 알려져 관심을 끈다.미국, 영국 등지 젊은 연구자들은 이달 초 학술지 <네이처 인덱스>에 “사전 출판 논문: 동료심사를 하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실어, 2년 넘게 이어온 자발적인 논문 비평 활동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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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권위적인 지도자가 정권을 잡은…” [하종강 칼럼]
2001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한겨레21>에 인터뷰 기사를 연재했다.<하종강의 휴먼 포엠>이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도중에 <하종강의 진짜 노동자>로 제목을 바꿨다.“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때문이에요. 신문에도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정리해볼 수 있어요.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동조할 권리도 있어요.
대검찰청은 긴급회의를 열어 ‘인터넷 괴담’ 처벌에 대한 법리 검토와 수사지휘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각각 맡기로 했다.이제 정부 여당은 되레 주권자인 우리에게 묻는다.‘오염수 걱정은 괴담이지?’ 우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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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실책에도 정권 지지율 더 떨어지는 이유 [아침햇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다시 하향세다.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경제/민생/물가’,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등이 꼽혔다.무능과 독단이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평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지난 칼럼에서 평화운동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폈다.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계속 등장하게 될 ‘정의로운 전쟁'에 평화운동은 어떤 대안 담론을 가지고 있는가.“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인가?”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은 한국 평화운동 제1의 목표였다.
[사설] 민주화기념사업회까지 낙하산, 민주화 폄훼 말아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기 이사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임명된다면 기념사업회가 정부 산하기관쯤으로 격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은 관례를 깨는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으로 두고두고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비판했다.외교부 장차관,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정부가 중국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문제 제기와 항의를 하는 것을 넘어 한-중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대통령실 관계자 및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구한말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설] 소금·건어물 사재기 조짐, 정부 국민불안 무시 말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산물이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반감기가 5730년인 탄소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인정했고,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의 70%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남은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우리 국민들 눈에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면밀한 연구나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