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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파업 노동자 책임 제한”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중단돼 생산과 매출이 감소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추가 소송을 4건 더 냈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도 없다”…정부, ‘꼼수 입법’ 시동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응하지 않는 곳엔 조합비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한국노총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태어나선 안 된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입법예고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기구 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민주당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교수를 새로 꾸려질 당 혁신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지만 원칙주의자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며 “향후 명칭·과제·역할·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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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 역세권에 3만3천호 새도시 조성…여의도 1.6배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인접한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주택 3만3천호가 들어서는 새도시가 조성된다.또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붙어있는 문산읍 일대에는 6천호 규모 공공택지가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통·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전도사’ 앨 고어 “재생에너지가 미래다, 확신한다”
‘기후변화 전도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15일 <한겨레>와 한 줌 인터뷰에서 “한국도 미국도 선거가 있고, 정부와 여당·야당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한편, 고어 전 부통령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몇 년에 걸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면서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그러다가 COP 의장역할까지 하게 된 건 안타깝다"고 밝혔다.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을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기업 대표인 아흐마드 자비르가 맡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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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못 돌린 만큼 손해” 논리 깬 대법…습관성 손배소 제동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액은 얼마인가'와 ‘결정된 손해액을 누가, 얼마큼 부담할 것인가'는 노동조합과 파업 참가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다.민법은 여러명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법원은 회사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땐 공동불법행위라 해도 개인별 책임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한다.
무분별 손해배상 제동 건 판결에…“국회는 더이상 주저 말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일괄적으로 조합원한테까지 물어선 안 된다는 15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관련 노란봉투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와 사용자 쪽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배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해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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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인정받은 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명분 퇴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2010년 벌인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대법원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하면서,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이는 특히 노란봉투법 3조에 적힌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 판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노란봉투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을 마음껏 정할 수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이 갚아야 할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심처럼 대법원도 옥쇄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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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계파 갈등 뚫고 혁신 이룰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당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 위원장에 당내 인사들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낙점하면서, 그가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거대 야당을 어떻게 혁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당 안에서는 학자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내며 ‘개혁적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가 사심 없이 혁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현실 정치 경험이 적은 외부 인사가 계파 갈등을 뚫고 혁신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 인선 배경으로 ‘참신성과 개혁성을 갖춘 원칙주의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기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 건강한 하모니 이루고 있다”
15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이 대통령 눈치만 보는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두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대통령실 코드 맞추기에 열중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를 놓고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을 잘하면 ' 이끌려간다'고 하고, 서로 대립하면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며 " 종속된다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건강한 화합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한 “사이다는 그때그때 시원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이 빠지면 맹물만도 못하다"며 “사이다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숙성시키면서 좋은 맛과 향을 내는 와인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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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16일 규탄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6일 자정 께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오후 7시25분께부터 7시37분께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총리로부터 교육개혁 보고를 받고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기자들에게 전했다.교육개혁 보고에는 수능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개별 지시 사안이었다고 한다.
국정원, 윤 대통령 재가 거친 간부 인사 번복…인사 전횡설도
국가정보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들에 대한 보직 인사를 번복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그 배경에 김규현 국정원장 측근인 일부 간부의 인사 전횡과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원은 1급 간부 여러명에 대한 인사를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대기발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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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된 ‘문 정권 신재생’…윤 정부 “한전 포함 유관기관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대대적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이 장관의 지시로 산업부를 넘어, 한전과 발전 자회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태양광 관련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 등이 대대적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됐다.여권과 보수 언론 쪽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된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 정권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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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명 나체사진’…대법은 여성의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녀의 나체사진을 유포했지만 사진 속 주인공이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15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원심은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기에 사진이 동의를 받아 촬영·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때는 사진의 취득·유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사진이 퍼뜨려졌을 때 피해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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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미충원’ 지방사립대, 한해 손실액 1600억원 이를 듯
지난해 사립대학 정원내 신입생 미충원인원 가운데 열에 아홉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비수도권대학의 예상운영손실 금액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전체 사립대 가운데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른 예상운영손실이 예상되는 53개교의 전체 손실예상 금액은 1684억5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비수도권대학의 예상운영손실 금액이 1590억원으로 9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가해자 가운데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한 1만9552건 가운데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로 판정한 사례다.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7494명 중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2615명으로 가장 많은 34.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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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정당 펼침막 게시를 제한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또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펼침막 제한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 이유다.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쪽은 “정당 펼침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뤄진 뒤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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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중국은 체제 경쟁자이자 파트너”…경제정책 ‘안보’ 결합 강조
독일 정부가 사상 처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하면서도 “파트너"로서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4일 오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안보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이 전략 문서는 숄츠 총리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시대전환"을 선언한 뒤 약 16개월만에 나왔다.
유럽의회, 세계 첫 AI 규제법 채택…최종 협상만 남았다
유럽연합이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법률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유럽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년 전인 2021년 인공지능 규제법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이다.
미국-이란, ‘비공식 핵 합의’ 임박했나…하메네이 ‘긍정’
미국과 이란의 비공식 핵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속화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제조 수준까지 이르면 미국도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중동 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합의 추진의 배경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동에서 일어나는 세력 재편도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다시 박차를 가한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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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첫날 7만7천명…“금리 높지만, 5년 돈 묶이긴 부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계좌가 개설되면 얼마나 납입할지를 두고 망설이고 있다.그는 “시중에 6∼7%대 금리의 적금 상품이 꽤 있고 주식이나 채권도 있는데 굳이 5년간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며 “일단 가입 신청은 했지만 많아봐야 매달 20만원 넣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15일 금융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날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7천명이다.
대법 “휴대전화 1~2주 썼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야”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뒤 법정 기간 안에서는 위약금 없이 개통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면 이동통신 서비스 철회권의 행사도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회선 개통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양쪽 모두 청약철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구매 계약을 맺은 가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는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를 해주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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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김상열, 두 아들에 ‘수조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08억원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10여년 가까이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608억원을 부과받았다.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호반건설이 편법으로 동일인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부당내부거래를 진행했다"라며 " 총수 김상열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 자회사, 차남 회사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김상열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인 장남 김대헌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을 대신 설립한 뒤 이 회사에 분양 대행과 모델하우스 등의 일감을 몰아줬다.
상조상품 들어놓고 ‘깜깜’…앞으론 가입자에 연 1회 의무 통보
내년 4월부터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을 안내받는다.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는 약 757만명에 달한다.
“넷플릭스에 질 수 없다”…정부, 미디어·콘텐츠에 5천억 투입
정부가 5천억원 투자를 유도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국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에 국내 오티티 등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국외 투자 자본 유치 노력도 강화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융기관, 미디어·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해 마련한 투자 방안을 철저히 실행해 나가겠다. 업계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산업 전반에 자금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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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김민재·김영권 없이…클린스만호, 페루전서 첫 승 도전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3개월 만에 재집결한 ‘클린스만호'가 첫 승 도전에 나선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16일 저녁 8시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페루와 A매치 친선경기를 치른다.이번 평가전은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체제의 유산을 고스란히 가동해야 했던 지난 3월 첫 소집과 달리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보고 엄선한 ‘사실상 클린스만 1기'의 데뷔전 격인 경기다.
수비 하나로 레전드 소환한 김하성, 2년새 720억어치 해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은 이번 시즌 각오가 남달랐다.김하성의 높은 승리 기여도는 역시나 ‘수비'에서 비롯된다.김하성은 지난해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정상급 수비력을 인정받았다.
[단독] 대한체육회 ‘괘씸인사’ 찍어내기…‘고발 사주’ 무리수 뒀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모로 뽑힌 조직위 사무총장을 제3자가 고발하는 과정에 대한체육회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대한체육회는 14일 출입기자단에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체육인 명예 훼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냈다.경기단체연합회가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 기관 및 체육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민청원 및 개인 에스엔에스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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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14살’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는 왜 관람등급을 높였을까
국립오페라단은 신작 <일 트로바토레>의 관람 연령을 8살에서 14살로 올렸다고 최근 공지했다.이처럼 연출자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 ‘레지테아터 오페라'가 국내에서도 대세로 잡아가고 있다.독일어로 ‘발명된 어떤 것'을 뜻하는 레지테아터는 수백년 전 만들어진 오페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시대와 공간을 바꾸고, 인물과 캐릭터를 변형시킨다.
우주와 세계를 가꾸어나가는 그림자 요정의 검은빛 군상들이 관객이 품은 희망과 사랑을 나누며 막힌 공간을 열린 세상으로 바꾸는 환상극이 15분 동안 이어진다.지난 9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산하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전시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실감콘텐츠 전시회는 문 작가가 10여년간 계속 실험하며 개발해온 이른바 ‘증강현실’ 기법이 높이 5m를 넘는 국내 유일의 전용 미디어아트 공간에서 가장 적절하게 연출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관객들은 문 작가가 개발한 등롱 모양의 트래커를 비추면서 빛송이를 품은 그림자 요정들의 율동과 그들이 벽면에 빛으로 틔운 창문과 과일나무를 배경으로 생명의 물고기들이 휙휙 지나가는 동영상 속에 휩싸여 그 공간의 일부가 된 듯한 감상체험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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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지 이끈 ‘무등 정신’ 이젠 한국사회 품었으면”
이 전시는 ‘검은 먹 한 점'이라는 제목을 달고 6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김 작가는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채 의식이 너무 많아서 광주에서 그림 전시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말했다.김 화가는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아니다"라고 평한다.
송중기는 14일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새 생명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송중기는 “아직까지 영화제의 그 모든 순간이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더 꿈같은 소식"이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 덕에 이런 좋은 날이 찾아온 것 같다"고 밝혔다.송중기는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인기를 얻었다.
테크미디어기업 퍼블리시와 부경대가 미디어 스타트업 창업 및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퍼블리시는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미디어 관련 전공·학과와 협력해 미디어 스타트업 분야 융합인재 양성, 관련 연구, 공동 창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 “퍼블리시와 부경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미디어 스타트업 창업의 새로운 모델과 미디어 관련 교육의 기준을 만든다면, 대학 혁신과 더불어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0대 기계설비건설협회장을 지낸 윤 회장은 국내외 기계설비건설 발전에 기여했고, 여러 국외법인 설립을 통해 약 6008억원의 국외매출을 달성했다.
위원회 홍보대사인 기타리스트 정성하씨가 공연한다.한국화이자제약은 15일부터 선착순으로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고시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순희씨 별세: 이산호 혜란 영란 혜숙씨 모친, 이수경씨 시모, 박도영 조상훈 김한석씨 장모=14일 오후 7시 중앙대병원.조정한씨 별세: 김혜경 교필 교윤 교영씨 모친, 장희숙 이연순 김수정씨 시모=14일 오후 6시12분 서울아산병원.한애자씨 별세: 노흥식씨 부인, 승일 경은 경주씨 모친, 박순영 안동현씨 장모=15일 오전 8시18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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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로 시작될 때의 세대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사실 ‘실험미술'이라는 명칭에는 군부정권의 공권력을 방독면으로 표상할 정도로 사회성 짙은 작품을 배태한 시대의 실정이 누락돼 있다.1960년대 청년작가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정작 우리 미술계가 외면해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영국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의 저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구절로도 인용한다.‘마르쉐'라는 이름의 농부시장과 ‘숲과나눔'이라는 환경재단이 손잡고 ‘먹거리의 숲'을 주제로 서울 인사동 한 건물에서 연 작은 시장이다.사람과 대화가 있는 시장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했다는, 생산자와 소비지가 얼굴을 맞대며 서로의 삶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농부시장 마르쉐와 숲과 같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사회적 난제의 대안 개발을 실천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숲과나눔이 함께 연 그곳 작은 장터에서는 소농이 농사지어 가져온 농산물, 개인 요리사가 만든 음식, 수공예가가 조그만 공방에서 만들어 온 소품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부스에서 팔았다.
인도 언론이 한국 대통령의 SNS만 보도하지 않은 이유
지난 2일 인도에서 초대형 열차사고가 났다.여기에 인도 열차는 한국보다 두배 많은 18량가량의 객차를 달고 다닌다.이번 열차사고 사망자 188명 가운데 두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급이 가장 낮은, 예약하지 않고 타는 ‘제너럴 클래스’ 탑승자들 가운데서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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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칼럼] 금융양극화 해법으로서 기본대출에 관하여
지난 1월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이를 살피기 위해 은행이 통상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상업성 신용라인을 고려하자.신용라인은 은행이 고객에게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일정한 금리로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을 약속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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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선의 풀무질] 거리 점령한 볼썽사나운 ‘정쟁’…현수막부터 걷어치우자
서울은 모든 감각의 자극이 과잉된 도시다.가게에서는 음악 소리가 너무 크고, 거리의 네온사인은 눈부시게 밝다.그 이후로는 정당뿐 아니라 누구나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각종 사건·사고를 쫓는 이슈팀 기자로 생활한 지 1년 반.울진 할머니가 다시 떠오른 건 며칠 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양말과 속옷을 파는 76살 상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서였다.남성사계시장은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 잠겨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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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후쿠시마 오염수에 타서 버리려는 일본 정부 [아침햇발]
건물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기에 꺼달라고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일본 정부는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오염수에 바닷물을 50배쯤 섞어 농도를 리터당 1500㏃ 아래로 낮춰서 버리겠다고 한다.바닷물을 퍼다 희석시키자면, 애초 고농도 오염수도 기준치 이하로 만드는 건 아주 쉽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2021 vs 2023 [세상읽기]
6월12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을 시작했다.13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표현함으로 인해 악의적인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 울산시당 인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라는 성명을 냈다.14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의 선동 전문 시위꾼들과 손잡고 국민을 상대로 또 비과학적 괴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 돈줄 죄어 공영방송 길들이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한국방송으로부터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결합 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전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방송과 위탁계약을 맺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티브이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