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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공교육 교과” 오늘은 “변별력”…수험생은 ‘멘붕’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15일 지시한 게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수험생·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대통령실은 전날에도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이 부총리가 대면 브리핑을 한 뒤 논란이 번지자, 4시간 뒤 ‘출제 배제’ 대상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라고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또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이란 말인가"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었다.
대통령 ‘쉬운 수능 지시’ 하루 만에 불벼락…“출제기관 감사 실시”
정부가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시험 난이도 조절과 관련해 수능시험 문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장 차관은 이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낸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런 기조가 향후 수능에 반영되도록 6월 모평부터 면밀히 관리할 것을 대입 담당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며 “이런 메시지가 철저히 반영 못 됐다는 판단에 “이라고 말했다.장 차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 학생 사교육으로 안 내몰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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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난도 꺼내든 대통령… 아니, 그 말을 왜 5개월 전에 해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도를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나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 강북 지역 고3 남학생의 아버지 ㄱ씨는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정부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도 하는데, 올해 수능이 쉽게 출제될 거라 하니 우리 형편에서는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국어 비문학 지문을 특정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나 어려운 과목 융합형 문제는 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수능 국어 대비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이 전해지자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 지난해에도 고장났다…10년간 8번
정부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에서 최근까지 10년 동안 모두 8차례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알프스와 관련해 “2013년 6월 설치한 이래로 지난해 7월까지 걸쳐서 8차례 고장이 있었다는 것은 시찰단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으로 팩트"라고 말했다.정부가 구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지난달 31일 활동 결과 보고에서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조치 사항 등의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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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일부가 15일 인양됐다.군은 인양한 잔해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해 미국과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합동참모본부는 16일 “우리 군은 15일 오후 8시50분께 어청도 서남방 200여㎞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1급 간부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인사 파동 관련 대통령실 감찰 여부'를 묻는 <한겨레>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감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장애가 온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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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허그·코레일 경영평가 ‘낙제점’…“성과급 안 준다”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두번째로 낮은 등급인 ‘미흡'을 받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평가 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평가 등급이 특히 낮은 5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12개 기관엔 기관장 경고 조처가 이뤄져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가 예상된다.16일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130개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48개 기관이 양호, 45개 기관이 보통, 14개 기관이 미흡, 4개 기관이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의료계와 시민사회 반발로 공전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보험사들이 상품 가입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민감한 의료 정보를 입맛에 맞게 활용하려 들 수 있다"고 했다.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미지급금이 수천억 쌓여있는데 보험사가 손해보면서 간소화를 하겠다는 건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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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법체류 6살도 20여일 갇혔다…밥 못 먹어도 안 풀어줘
3살 아동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감된 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법무부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6살 아동도 23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하지만 법무부 주장과 달리 당시 구금된 3살 아동은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3살 아동과 함께 강제출국된 아버지ㅇ씨가 공익법센터 ‘어필’ 쪽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구금 당시인 지난 4월7일 작성된 의사 소견서에는 ‘뇌내 이상 소견과 기흉 등 합병증이 발견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미 시애틀 중심가 ‘묻지마 총격’ 한인 여성과 신생아 사망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승용차에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한인 부부가 ‘묻지마 총격'을 당해 임신 상태였던 아내와 응급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졌다.<시애틀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13일 오전 11시께 시애틀 번화가인 벨타운 지역에서 차에 타고 있던 30대 권아무개씨 부부가 총격을 받아 아내가 숨졌다고 보도했다.권씨도 총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여재근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 영운 현주 은주 문주 영준씨 부친, 전영기 김상철씨 장인, 장은림 조근혜씨 시부=15일 오후 7시10분 이대목동병원.성낙줄씨 별세: 이병화 병직 병철 현화씨 모친, 이연수 강경아씨 시모, 이준영씨 장모=15일 오후 4시 서울성모병원.허명화씨 별세: 필석씨 부친=16일 오전 8시30분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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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수능 난이도 발언, ‘불쑥 지시’는 혼란만 키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교육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올해 수능 난이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4시간 뒤 수정된 메시지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사설] 민주당 혁신위원장, 계파·당원 넘어 국민 바라봐야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김 위원장이 당내 갈등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표는 16일 김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혁신 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꾸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