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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3·중1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추진”…자사고 존치 재확인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들 학년의 모든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며, 시·도교육감은 이들 학년에 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정 시 이점으로 반영된다.
야,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유족 “본회의 때까지 단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여당의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22대 총선 직전인 내년 3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주식 가격이 오르고 집값 거품은 예상보다 덜 빠지면서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취약성지수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디레버리징 약화를 우려하는 한은의 경계감도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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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염수 처리시설 고장 8건?…“필터 24개 고장을 1건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의 고장 발생 건수가 기기별로 보면 최소 3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책임연구원은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2021년도에 헤파필터라고 하는 배기필터 고장이 1건 발생했는데, 이 건으로 인해 배기필터를 전수 검사했더니 전체 25개 가운데 24개에서 고장이 났다"고 말했다.현장 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목록 자료에는 2021년 8월 알프스 에이치아이시 배기필터 손상 1건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데, 기기별로 따지면 고장 건수가 24건으로 더 많다는 취지의 얘기다.
[현장] 노동자 양회동 영결식…‘윤석열 법폭정권의 공갈 끝장내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영결식이 열린 21일 오후.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고인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도, 조합원들의 고용이 행복이었던 사람이었다. 참혹한 건설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며 “그의 행복이자 자부심이었던 조합원들의 고용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공갈로, 협박으로 매도당하고 짓밟혔다. 양회동 동지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례위원장 자격으로 영결식에 참석한 야5당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고인의 유지를 잇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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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키우는’ 공교육 강화 방안…시험 확대·성적 줄세우기
정부가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이런 진단 방식을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이 모든 초3과 중1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교육부는 초3과 중1 모든 학생이 참여할 것을 적극 권고하며,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정에 반영된다.
자사고 놔둔 채 고교학점제 ‘절대평가’…일반고 학생들 어쩌나
교육부는 21일 고교생이 대학에서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게 하는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를 내후년으로 확정하면서 이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방침을 유지하되,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등에 대비해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에서 평가 방식을 고1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학년은 절대평가라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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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쌓인 빚도 곪아 위험한데…가계·기업 ‘대출’ 더 불어날라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줘 과도한 수준의 가계 부채 등과 같은 금융 불균형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뚜렷하게 녹아 있다.보고서는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기업대출 부실 위험이 크다는 진단도 한은은 내놨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의 월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지난 1~5월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량 6만3009건 중 전세는 1만7237건, 월세는 4만5772건으로 월세 비중이 72.6%에 이르렀다.
역전세난 불안 거둬도?…한은 “임대인 92~95% 보증금 반환”
전세가격 하락으로 새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줄어도 임대인의 최대 95.9%는 보유한 금융 자산과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 안에서의 추가 차입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구체적으로 올해 말 전세가격이 지난해 3월에 견줘 10% 하락한다면, 전세임대 116만7천가구 중 4.1%인 4만8천가구만 보유 금융자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차입한 뒤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전세가격이 20% 하락할 때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구가 8만8천가구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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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판정’에 “정부,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하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정 결과가 공개되자, 소송의 계기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에서도 ‘다야니에 73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이 나오자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9년 12월 기각됐다.송 변호사는 “이란 다야니 800억원, 론스타 3000억원, 엘리엇 1300억원등 총 50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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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동결…총선 전 인상 미지수, 한전 45조 적자 미궁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번 연속 요금이 올랐던 데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정부와 한전은 연간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그대로 두고,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 또한 조정하지 않기로 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정부는 잇달아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대한 부담감과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 시기 등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윤 정부 1년, 총체적 파탄…법폭통치 중단하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한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배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놓고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파리서 “디지털 규범 위한 국제기구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 창출'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대통령실은 “계몽주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전날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영어 연설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 도시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하며 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
“중국과 디커플링 불가능”…미-중 대화에 한-중도 보폭 맞추나
한-미가 21일 외교 차관보급 회담을 열어 대중, 대북 관계를 협의했다.대결로 치닫던 미-중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화 궤도에 들어서면서 한-미가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태도를 긴밀히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비롯해 한-미 동맹과 한-중, 미-중 관계,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 환경평가 마무리…주민들 “전자파 측정 인정 못해”
정부가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기지 인프라 건설 작업에 들어갔다.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소성리 주민 등은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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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 살해 뒤 5년간 냉장고 보관…“남편에겐 낙태했다고”
경기 수원시의 한 가정집 내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주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보고서에서 ‘강간죄 개정’ 빼버린 여가부, 왜일까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폭행·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더 많이 겪었다는 공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성폭력이 더 많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성 폭력 방지 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강간죄 개정’ 표현을 삭제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여가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성폭력 범죄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진의 제언을 담았다.
1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사랑벌레에 ‘깜짝’…퇴치법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가보니 10여분 만에 사랑벌레 50여쌍이 목격됐다.사랑벌레는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등 서울 서북부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인 종로구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종로구 주민 ㄷ씨는 “최근 일주일 새 평창동 일대 주택가 및 대로변에 사랑벌레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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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이 자폐 탓 범죄?…정신의학회 “근거 없이 편견 조장”
<에스비에스>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씨가 자폐 성향이 있다고 분석한 것을 두고 “학술적 근거 없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그러나 강력범죄 사건과 특정 정신장애를 연결지으며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을 설명하는 해당 방송을 두고 전문가들은 “학술적 근거 없이 편견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 방송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피의자 정유정이 자폐 성향을 보인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자와 가족을 대면해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편견을 심각히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리대 등 의약외품 바코드 찍으면, 음성·수어 정보 연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청각·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을 살 때 제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같이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우선 식약처는 오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생리대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바코드를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스캔하면 글자와 음성, 수어 영상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저장방법, 사용 기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생리대 상품명과 크기 등 기본적인 의약외품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공농성 최임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한국노총 “전례 없는 일”
고용노동부는 고공 농성을 하던 중 경찰 진압에 다친 채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자리에서 해촉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노동부는 이날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위원 교체 대신 김 처장에 대한 직권해촉 제청을 통보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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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가정집 냉장고서 영아 주검 2구 발견…친모 긴급체포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주검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인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오후 2시 영아살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 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주검을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원인은 이번에도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의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에 ‘소금 사재기’…서울시 “수급·가격 안정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사재기’ 우려가 현실화하자, 서울시가 유통업체와 함께 천일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올봄 잦은 비로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한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천일염 품귀와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서울시와 협회는 22일 만나 천일염 재고 확보와 유통, 가격인상 억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장 청결’ 위해 나무 싹둑…쪽방촌 주민들 “폭염에 우린 어디 가라고”
동인천역 주변에서만 40년 넘게 살았다는 최성일씨는 “주민들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싸움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한테도 소중한 곳이라서 어떻게든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가 나서서 말린다. 그런데 사람들 쫓아내려고 나무 그늘을 싹 다 없애버렸다. 우리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말했다.북광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ㄱ씨는 “사람들 모여서 쉬라고 광장을 만들었을 텐데, 쪽방촌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게 보기 싫다고 나뭇가지를 쳐버리는 건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했다.서영남 민들레국수집 대표는 광장에 나오는 쪽방촌 주민들을 “대부분이 특별한 일거리가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소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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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청, 세종의 시민·환경단체들이 국가 생태관광지역이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대청호 주변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충북 옥천군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 생태 청정지역 옥천에 환경 훼손을 가져오는 골프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주민 생존마저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을 멈추라"고 요구했다.대청호 골프장대책위에는 골프장 예정지 주민과 대전·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등 대청호 주변 충청권 시민사회·환경단체 60곳이 참여했다.
15분 피케팅이 해고 사유?…광주시립요양병원서 무슨 일이
2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도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에 펼침막 10여개가 붙어 있었다.박가연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빛고을의료재단이 ‘기존 단체협상안을 승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노조에서 점심시간 등에 단협 승계를 촉구하며 15분간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지부장 등 6명을 지난 1일자로 해고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병원 쪽은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2월부터 로비에서 여섯 차례나 음악을 트는 등의 행위로 환자 전화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고 맞서고 있다.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 토론회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렸다.참석자들은 올해 10월 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정상 개최 방안, 이용관 이사장과 조종국 운영위원장 사퇴 문제,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 권한, 새 이사장 선임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이사장은 “부산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전횡과 사유화는 없었다. 혁신위원회가 빨리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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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진핑에 ‘독재자’ 지칭…중 “정치적 도발” 즉각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하자, 중국이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해 지난 2월에 발생한 ‘중국 정찰 풍선’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 주석이 매우 당황했다며 “내가 차량 두 대 분량의 첩보 장비가 실린 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사상 첫 경제 안보 전략 발표…사실상 중국 겨냥
유럽연합이 사상 처음으로 ‘경제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공동으로 첨단 반도체 등 민감 기술의 제3국 수출 통제 등을 핵심 내용을 하는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이라는 통신문을 발표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유럽연합 차원의 대중 노선을 채택한 뒤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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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폭주’ 10%대 청년희망적금, 언제 가장 많이 깼을까
연 10%대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가 출시 1년3개월 만에 58만명을 넘어섰다.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적금에 목돈을 묶어둘 여력이 없는 청년들 중심으로 꾸준히 중도해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청년희망적금 유지율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 적금상품 유지율과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이 20%를 넘기자,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유지하기가 더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월 1∼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3% 늘어 매월 1~20일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증가했다.21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액은 328억9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3% 늘었다.1∼20일 수출액이 증가를 기록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빚 연체하기 전에 통화기록에 징후 나타날까?…빅데이터로 분석한다
차주가 빚을 연체하기 전에 통화기록에는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가명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에서 저장·관리하면, 각 기업은 해당 기관에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해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가는 식이다.현행법상 제한되는 가명정보의 결합·재사용도 폭넓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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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게임 신작’ 쏟아진다…11월 지스타, 벌써 꽉 차
일상회복 1년이 지나며 게임 신작이 쏟아지고 있다.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 개발은 몰입과 집중이 중요하고, 게임업체 매출은 발빠른 신작 출시에 달렸는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느슨해지며 신작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상회복으로 정상출근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준비해온 신작 개발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실제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 게임 신작 중에는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전 출시가 예고됐던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디즈니+ 무료회원’ 유치 못 하면 장려금 삭감…LGU+ 시정명령
엘지유플러스가 유통점을 강제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3개월 이용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엘지유플러스가 일부 유통점을 상대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디즈니플러스 무료 이용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건당 1만~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거나 이동통신 개통을 막는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는 2021년 9월 디즈니와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마케팅 계약을 맺어 판매독점권을 확보한 뒤 그 해 11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이용을 권하는 마케팅을 해왔다.
포스코, 포항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니켈·전구체 공장 건설
포스코그룹이 중국 업체와 합쳐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전구체 생산 공장 등을 포항에 만든다.중국산 이차전지와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발효에 따라, 중국 대신 국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생산시설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포스코그룹은 21일 중국 전구체 회사 시엔지알과 이차전지용 니켈 정제와 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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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호텔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드라마에서 ‘악인'들은 가족과 상속 경쟁이 벌어지면 큰 소리로 엄포를 놨다.김우형도 <나의 해방일지> 제안을 받고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예정되어 있어서 고심했지만, 해당 감독·작가와 작업하고 싶어서 드라마 데뷔를 결심했다고 한다.뮤지컬 베테랑 배우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목소리와 연기만으로 대형 무대를 압도해왔기에 연기력이 보장되고, 신선함과 인지도를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드라마 제작진이 선호한다.
‘당신의 스토리를 달라, 우리가 만들겠다’…한국 온 넷플릭스 CEO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시이오가 미래의 한국 영화인들을 만났다.서랜도스는 " <옥자>로 한국 영화에 첫 투자를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국영화와 사랑에 빠졌다. 현재 한국 영화계의 수준을 따라올 곳은 없다"면서 “실력있는 스토리텔러에게 창작의 자유와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는 게 우리들의 오리지널 제작 방식이다"라고 덧붙였다.젊은 시절 친구와 비디오 가게를 운영했다가 망했던 경험이 있는 박찬욱 감독과 비슷하게 서랜도스는 대학을 그만두고 비디오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디브이디 우편 대여를 하던 넷플릭스의 초창기부터 몸담아왔다.
발레 강미선, 무용계 최고 권위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의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았다.한국인 무용수로는 역대 다섯 번째다.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20일 열린 ‘브누아 드 라 당스’ 시상식에서 강미선은 중국 국립발레단 소속 추윤팅과 함께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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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지금처럼 간다면, 양양 같은 낙뢰 더 잦아지나요?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 설악해변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서핑을 하러 온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고 일행 다섯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지난 2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불을 낼 위험이 있는 강한 번개가 1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스페인 그라나다 안달루시아 천체물리학 연구소 연구진은 2009~2011년 사이의 낙뢰 빈도와 향후 기상 조건 등을 입력한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기후변화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심화할 경우 2090년대쯤이면 세계 곳곳이 낙뢰로 인한 산불 위험이 매우 커질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연구진은 육지에서 오래 지속하는 번개가 2009~2011년에 비해 47%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최고열관리책임자’ 등장…반사판 지붕에 6도 냉각
대서양 연안에 있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은 사바나와 열대우림이 공존하는 열대기후 국가다.반사판으로 지붕을 덮은 집의 실내 온도는 6도나 내려갔다.반사판을 붙인 집의 지붕 온도는 이전보다 15도나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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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3월 부임 이래 4차례 평가전에서 2무2패에 그치면서 그의 축구색깔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김대길 해설위원은 “3월 두 차례 평가전에서는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의 카타르 월드컵 멤버들이 뛴 것이고, 이번에는 클린스만호의 사실상 1기 대표팀 선수들이 뛰었다. 일부 선수의 변화가 있었지만 조직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수비 선수들이 간격을 유지하고 공간을 배분해 방어 뒤 역습의 효율을 높여야 하지만 서로 엉키거나 충돌하는 등 동선이 겹쳤다.
K리그 데뷔부터 EPL 진출까지…김은중호 ‘원더키즈’의 새 도전
김은중호의 ‘원더키즈'가 아르헨티나에서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시험대에 선다.K리그2의 김천 상무팀 소속 공격수인 이영준은 3경기 출전에 그쳤고 골키퍼 김준홍은 팀 선배 신송훈, 문경건, 강현무에 밀려 아직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다.이승원은 “K리그가 높은 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싶다. 5경기 출전이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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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방통위서 전무후무한 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0일 오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 논란'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과정과 김 직무대행 체제의 문제 등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 4·3 영화제 첫선…‘기억·평화·연대’ 다룬 19편 작품 상영
올해 제주4·3 75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4·3영화제'가 열린다.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30일부터 11월25일까지 6개월 동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제주씨지브이, 롯데시네마 서귀포점, 서울 인디스페이스 등에서 4·3영화제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재단은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매체가 다양하게 발전해 4·3을 다룬 영상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4·3영화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산불 아픔 ‘합창’ 선율로 위로할까…세계합창대회 강릉서 개막
세계 34개국, 232팀, 8천여명의 합창단이 다음 달 강원 강릉으로 모여든다.7월3일 개막해 13일까지 이어지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대회 기간 강릉아레나, 강릉아트센터 등지에서 개·폐막식과 합창 경연, 거리 퍼레이드, 세계합창총회,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염계달 명창 기리는 ‘국제 판소리 축제’ 음성서 24일 열려
판소리의 한 갈래인 ‘중고제'의 원류로 불리는 염계달 명창을 기리는 판소리 축제가 충북 음성 가섭사에서 열린다.중고제의 시조로 염계달 명창 등이 꼽힌다.가섭사 주지 상인 스님은 “염계달 명창의 뜻을 기리고, 그의 중고제·호걸제 판소리의 맥을 짚으려고 축제를 연다"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년 주거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한다.2022년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중 우수 연구자인 김미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박종훈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979년부터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석윤균씨 별세: 김수야씨 남편, 진혁 지현씨 부친, 장세열씨 장인, 임은희씨 시부=21일 오전 4시20분 서울아산병원.김정술씨 별세: 효경씨 부친=21일 오전 7시 경북 구미가톨릭요양병원.이은철씨 별세: 고금재씨 남편, 종수 선아씨 부친, 이은경씨 시부, 서정학씨 장인=21일 오전 3시5분 강동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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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공연기획자의 공짜 노동은 당연한 것인가요?
공적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공연이 올라가는 동안은 그나마 표준계약서와 고용보험으로 보호를 받는다.자기소개하고 나면 ‘공연 기획은 뭘 하는 거지?‘라는 눈빛을 받곤 한다.배우가 연기하듯, 가수가 노래하듯, 기획자의 기획도 바로 “짜잔!“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책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라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고 꼬집었는데,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 철학을 논증해 당당하게 뒤 문장을 빼버린 것이다.물론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동물에게 투표권을 주자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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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와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지하철, 버스요금 등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줄이어 오르고 있다.37만7천원은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임금인상률 9.9%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임금이 올라야 청년공무원들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킬러 문항’ 없애 ‘암기형 수능’되면 사교육이 번성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이 화제다.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비문학'과 ‘융합형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는 요지다.비문학과 융합형 문항이 사라지면, 수능에는 정말 암기형 문항만 남게 된다.
“‘고령화 지옥도’ 받아들 청년들, 이들에게 모든 권력 넘기라”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당사자라고 하면 언뜻 현재의 노년 세대로 여긴다.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권을 청년에게 주고 독립된 정책 결정과 집행, 예산권을 줘서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 이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그들이 가장 잘 안다.
6·25때 국가폭력에 희생된 유가족의 통한을 풀어주세요
어머니와 누나는 보리 단을 머리에 이고 나는 새끼줄로 보리 단을 묶어 등에 지고 1㎞나 되는 길을 애처롭게 걸어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인생 초기에 너무도 큰 고난과 시련의 날이었고 그 모두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일이었다.아버지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자 자식의 할 도리라 생각하고, 이승만 정권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명예를 회복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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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나라 [김영희 칼럼]
한 유명 영어 강사는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을 처음 접했을 땐 그리 유별나게 느끼지 않았다.국가교육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장에 논란 많은 인사를 앉혀놓길래 뭔가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숙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교육개혁·노동개혁에서 이 기구들도 존재감은 제로다.
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이미 5년 전에 겪었다.“저보고 후쿠시마 근처에 가서 살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땅값 떨어지면 제가 그 땅 사드릴게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은가.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인해 불려 나온 총리와 몇몇 전문가가 한 얘기는, 4년 전 시민들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원안위 책임자가 춘천 시민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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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사회의 주인공은 재벌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속화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뒤이은 미-중 패권 전쟁이란 외부 여건도 기업사회로의 이행을 부채질한다.‘기업의 이익을 곧 우리의 이익'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이런 환경은 20여년 동안 한국 사회가 부침은 있었을지언정 차곡차곡 쌓아온 재벌 감시망을 허물어뜨리며,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불평등 완화를 향한 열정까지도 식힌다.
[사설] 자사고·일제고사로 줄세우기, 역주행하는 교육정책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과거 일제고사는 학교 간 경쟁을 과열시켜 학교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자사고와 일제고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은 끝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사설] 여 ‘의원수 축소’, 야 ‘무관심’에 선거제 개혁 또 무산되나
국민의힘이 ‘의원수 축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바람은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라는 것"이라고 보탰다.그간 진행된 선거제 개혁 취지는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추격은 무서웠다.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런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위안화는 국제통화가 될 수 없다.중국 위안화의 지위가 당분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평가다.
[사설] ‘엘리엇에 배상’, 박근혜·이재용에 변제받아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에 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판정에서 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이 너무 싸다며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고 4.95% 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2.1% 지분을 가진 일성신약은 나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주당 9368원을 더 받았다.엘리엇도 소송을 냈다면 당시 가격으로 720억원가량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