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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란 듯… 한-베트남 “희토류 공급, 해양치안 협력 강화”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희토류 등이 포함된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두 나라 사이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과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공고해진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2030년까지 베트남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규모를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 가속하기로 했다"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더 원활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은 2030년까지 모두 40억달러의 유상원조를 통해 베트남과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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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손 놓고 있던 여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한목소리
여야가 23일 한 목소리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확인된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썼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고,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아동의 출생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 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장기결석 학생 7천명 육박…20건은 ‘아동학대’ 수사중
올해 3월 한 달 간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이 약 6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학대 피해학생 외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이 많이 발견됐다"며 “결석이 반복·지속되는 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교육부는 아동학대 등 위기징후를 미리 포착하기 위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 정기점검을 연 2회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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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당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계파색이 옅은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에서 끊임없는 비리와 일탈이 이어지는 때라 혁신위 요구의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된 상황에서, 법 제도를 고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서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이를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비수도권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되면 따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 승부수'로 유효했지만, 일괄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자는 것은 일종의 반정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내일 귀국…“당분간 한반도 문제 순회강연 예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이 전 대표는 한반도 대외정세를 다룬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을 최근 출간한 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강연을 해왔다.이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귀국 뒤에도 당분간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방대학을 순회하며 강연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안 재정부담 이유로 반대하더니…국힘, 1882억 대학생 지원책 내놔
국민의힘이 1882억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23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안보다 1천억원 이상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는 풀이가 나온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앞 한 소극장에서 열린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종강 피티'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 국가·근로장학금 액수를 늘리고, 생활비 저리 대출 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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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 전투기 엔진 공동생산 등 초밀착…중국 견제 포석
미국과 인도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방과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두 나라의 군사협력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인도에서 전투기 엔진을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목이다.모디 총리는 이를 미국과 인도의 군사·방산 협력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기념비"라고 크게 반겼다.
바이든, ’시진핑 독재자’ 발언 주워 담기…중국은 ‘솔직한 사과’ 요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 칭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미-중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미-중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애썼고, 중국은 “부정적 영향을 되돌리려는 솔직한 조처"를 요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독재자'로 호칭한 자신의 발언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이룬 진전을 약화시키거나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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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시대’ 화두 던진 역사학자 강만길 별세…향년 90
역사학의 눈으로 ‘분단과 통일’ 문제에 길을 내고자 했던 진보 역사학계의 거목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23일 별세했다.민족해방운동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식민지시대 민중의 삶을 탐구한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자신의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실천적 역사교양서 <20세기 우리 역사>, 개인의 삶을 역사학적으로 재구성한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 등 180여권의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는 23일 오후 고인의 궂긴소식을 알리며 “선구적인 업적을 남겨 한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는 등 역사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고 기렸다.
홍준표 “대구경찰, 뵈는 게 없나”…압수수색에 또 ‘충돌’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부는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인원씨 별세: 전선재 승재 진재 광재씨 모친, 설원기씨 장모, 조아영씨 시모=23일 오전 9시30분 서울아산병원.박칠석씨 별세: 무환 무활 재홍씨 부친, 황춘옥 최육화 정희진씨 시부=23일 오전 1시 경북 의성군 공생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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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생’ 수백조 쓰며 ‘미신고’ 아동 방치, 출생통보제 서둘러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이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으로 공적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한 ‘학대 피해자'들이다.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여부를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사설] 불투명 발표 뒤 사드 반대에 ‘괴담’ 딱지, 정치공세 활용 안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6년 만의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드 전자파와 임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연결시켜, 오염수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그런데 사드 전자파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