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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계획 튼 고속도로 종점…특혜 의혹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양평군 의견 수렴 뒤 논의를 거쳐 종점 변경을 결정했다고 한다.국토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달 여만인 지난해 7월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부모가 안 해도 ‘출생신고’ 된다…한 달 넘기면 지자체 직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 아동'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이날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하며 향후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출생이 등록되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의 이진혜 변호사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건보 적용을 거부하는 이들의 출산 아동이 등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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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일부 인사의 내정 철회를 비롯한 전면적인 인선 재검토를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개각이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며 “꽉 막힌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특히 이 대표는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정부의 ‘극우 편향성'을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본회의로…‘이태원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민의힘은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국회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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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석달 만에 ‘트리플 증가’…경기 반등은 아직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산업지표가 석 달 만에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이 3.2% 늘며 전체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각각 8.7%, 4.4% 늘었다.
정부가 올해 일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경제부총리 주재 일본 투자자 설명회는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엔화 외평채가 일본 금융기관들에 우량 한국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엔화채 발행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례비 협박·갈취?…대법, 윤석열 정부 ‘건폭몰이’에 제동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현장 하청업체로부터 급여 외에 별도로 받는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이라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년차 타워크레인 기사 이아무개씨는 “월례비를 없애, 이를 지급하는 명목인 과도한 추가 근무나 위험한 업무를 현장에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먼저 해왔다"며 “월례비로 인해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건설노조는 30일 성명을 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를 불법적이고 부당한 금품 갈취로 매도해 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강압적이고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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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다이어트 효과 없다” 이어 “암 일으킬 수도”
세계보건기구가 다이어트 콜라 등 많은 식품에 설탕 대신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다음달 14일 이런 방침과 하루 섭취 권고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식약처는 국제암연구기관이 아스타팜의 ‘암 유발 가능 물질’ 지정 여부를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할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아스파탐 사용을 계속 허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 물질로 지정하더라도 ‘첨가물 사용은 가능하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미국·유럽연합·일본 등도 아스파탐을 감미료로 허용하고 있어, 국외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미 대법 비정상”…‘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결정에 반발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학생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공립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해당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앞선 2014년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적용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두 대학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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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의도적 부실수사…특검 도입하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박 전 특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대장동 로비 수사로 분류되는 50억 클럽 수사가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특히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떠밀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개월 아이 앗아간 폭우…남부지방 휩쓸고 오늘 또 온다
남부지역에 발효된 호우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30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경북 영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이 매몰되면서 14개월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기상청은 1일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동부, 경북권 남부에,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1일 오전까지 강수량은 제주도 100~200㎜, 전남권, 경남권 50~100㎜로 예상된다.
박금순씨 별세: 양종철씨 모친=30일 오전 11시 전북대병원.김길순씨 별세: 최기성씨 부인, 혜정 동원씨 모친, 김형태씨 장모=29일 오후 8시30분 이대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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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 배치’ 통일부 장관, ‘촛불시위 중국 개입’ 공무원인재개발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비상식적인 극우 주장을 펴는 인사들을 통일부 장관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지명·내정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윤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무원들에게 뭘 전하겠다는 것인지 온통 의문스럽다.뉴라이트 성향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언론 기고와 유튜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체제 전복 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라고 비난한 인물이다.
[사설] 검찰의 ‘특활비’ 맹탕 공개, 말로만 ‘법치주의’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검찰이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맹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9일 세금도둑잡아라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특활비'의 내용을 숨기려고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적나라하게 공개했다.이들 단체는 검찰과 무려 3년5개월간 정보공개 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년9개월치 자료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