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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에도 ‘이념 잣대’…또 정치적 편가르기 부추기는 정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훈부는 북한 정권 기여 등 친북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이미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과 보훈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좌익 활동을 했거나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친북 활동을 했으면 독립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친일 행적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면 독립유공자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강제동원 배상금 ‘막무가내 공탁’…“불법적 조처” 반발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금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채무자가 거부해 전달할 수 없으니 법원에 대신 맡기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3월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나엘의 다른 유족도 영국 <비비시>와 만나 “이 모든 상황은 나엘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계속되는 혼란으로 가족이 함께 앉아 추모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총기 사용과 관련해선 “교통검문을 할 때 정지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을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프랑스에선 2017년 법을 바꿔 경찰의 총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한 뒤 나엘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잇따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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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전’ 방불…경찰 17살 총격에 폭발한 이주민 분노
지난달 27일 북아프리카계 프랑스 10대 청소년 나엘 메르주크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프랑스 전국에서 내전을 방불케 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은 이주민에게 가혹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이지만, 본질적 원인은 프랑스 사회에 뿌리 내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이를 선동하는 극우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로 인해 이주민 출신 젊은이들이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의 국가 정신을 뿌리부터 불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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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내세워, 독립유공자 기준도 ‘정권 입맛대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심사 기준과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물갈이"라며 “지금까지 주로 독립운동 연구자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해왔는데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 등으로 이 전문가 체제를 흔들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독립운동가 서훈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 학계의 연구 성과와 합의가 최우선돼야 하는데,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사회·법률 등의 역사 비전문가들이 공적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공자 공적심사’ 박헌영 부인 주세죽도 서훈 박탈될 듯
국가보훈부가 친북 활동이나 허위 공적 등으로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친, 모친에게 추서된 서훈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이었던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는 서훈 추서를 검토할 전망이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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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국민의 찬성 의견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제이엔엔>이 이달 1~2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수 바다 방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로 반대보다 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3일 보도했다.찬성이 반대보다 다소 높았지만, 방류를 코앞에 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을 해라!’ 오염수 방치에 헌법소원 나선 고래와 시민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민변은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청구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대기’ 떨어진 정치권…IAEA 보고서 공개 앞두고 총력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둔 3일, 여야 정치권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까지 내리며 총력전 체제로 들어갔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며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에 미리 선을 그었다.민주당 지도부는 총력투쟁을 위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당내에 구성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자체 분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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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추경 공조…이재명 “추경 노래? 춤이라도 추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정책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춘숙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국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 정책협의를 통해 민생 추경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2+2협의체’ 띄운 여야…비례대표제 이견 좁힐까
여야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2+2 협의체'를 새롭게 꾸렸다.다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김 의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민주당은 지역구별로 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성 확대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우린 반카르텔 정부…이권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로 임명된 부처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말했다.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실세 차관’ 인사를 계기로 공직 사회에 대한 장악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신임 차관과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오찬에서 “민주 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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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조작 드러나자, 감사위원 ‘열람 결재’ 없애려는 감사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하기 위해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열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상 처리한 감사원이 3일 “전산상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의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주심위원에게 행정적 의미의 ‘결재’ 권한은 없지만, 주심위원의 ‘열람'을 거쳐 보고서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전산시스템을 바로잡고 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주심위원이 전산시스템에서 클릭을 하지 않아도 사무처가 ‘열람'으로 간주해 주심위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직도 냉전적 사고”…윤 대통령 직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자신의 대북 정책을 담은 책을 소개하며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최근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하고, 전날에는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통일부의 성격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바 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경포해변 쓰레기 줍기 봉사…시장서 회 시식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여름철을 맞아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지역 새마을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김 여사가 새마을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뒤 이번이 다섯번째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을 찾아 해변 정화 활동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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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 만났다더라’…교육부, 의심사례 수사의뢰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로 신고가 접수된 200여건 가운데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며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1차적으로 3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안이다.
“정권에 파괴된 삶 지키겠다” 민주노총 40만명 대정부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부터 2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다.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4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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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 자료를 보면, 경기 하남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 분기점에서 서하남 나들목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국토부가 관계기관들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단독] 표창장에 납신 경찰청장님 ‘존안’…행안부 “황당, 규정위반”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뒤, 경찰청이 ‘정부 표창 규정'과 달리 윤 청장의 사진을 넣은 표창장을 200장 넘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청은 정부 규정과 별개로 경찰표창 규칙에만 사진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려 했지만, 정부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규칙 개정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그 결과 경찰청 표창장은 기관장 직인 자리에 윤 청장의 사진이 겹친 형태로 제작됐고, 직인과 윤 청장의 이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 보좌관 박아무개씨가 구속됐다.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윤관석·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씨가 세 번째다.검찰은 박씨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을 마련하고,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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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에 사무국장 14명 복귀…‘행정공백’ 국립대 부글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짬짜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뒤 현직 사무국장들을 원래 부처로 불러들이면서 전국 국립대에 동시 ‘사무국장 부재'라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부처 간 국공립대 사무국장 자리 짬짜미’ 관행과 관련해 “지난주 비판이 제기된 뒤, 그동안 시행됐던 인사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했다"며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주는 인사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관할인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다른 부처 주요 간부가 임명되고, 대신 교육부 관료가 해당 부처 요직으로 가는 관행에 대해 “왜 내 지시와 딴판으로 가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뜻밖의 효과’…심혈관·호흡기 질환 위험 낮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확진자보다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주요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발표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중간 결과를 보면, 두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는 코로나19에 걸린 뒤 심혈관 질환, 혈전 관련 질환, 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간경화, 당뇨병 등의 질환 발생 위험이 미접종 확진자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책임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등 연구진은 지난해 1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약 1230만명을 확진 이후 네 달간 추적 관찰해 27개 주요 질환 발생 위험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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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신상진 시장님 취임 1주년’…성남시내 불법 현수막 수백개 도배
경기도 성남시 주요 교차로와 육교 등 시내 곳곳에 지난 1일을 전후해 수백개의 축하 펼침막이 내걸리고 있다.시민들은 “자고 나면 같은 펼침막이 걸려있다"며 “이 정도면 시각 공해 아니냐"고 반문한다.<한겨레> 취재결과,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정문을 중심으로 성남대로로 이어지는 왕복 6차로 인도에는 지난 2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내걸린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펼침막은 모두 50여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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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창립자 후손과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병원 폐원에 반대하고 나섰다.앞서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운영난 등을 이유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바 있다.후손 대표인 백진경 인제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는 3일 자료를 내어 “서울백병원의 역사를 전승하면서 ‘글로벌 케이 메디컬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뜻과 행동을 모았다"며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 뒤 늘어나고 있는 명동 지역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찾은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다행복학교를 지켜주세요"라고 쓴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다행복학교 관계자는 “보고서가 부정적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부산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다행복학교 연장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행·재정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수 학교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산다행복교육 학부모네트워크는 이번 종합평가가 전임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던 다행복학교를 진영논리에 따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두고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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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럽연합이 안보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 틀을 새로 만들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안보 분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는 일-유럽연합의 ‘전략대화'는 미-일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과 유럽연합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훈련을 검토하는 한편, 해양·우주·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업체를 몰수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프리고진은 지주회사 ‘콩코드'를 통해 바그너 그룹을 관리하면서 크렘린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푸틴 대통령은 콩코드와 바그너 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조처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포리자원전 폭파 준비 마쳐” 주장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가 고의로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포리자주는 물론 인근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헤르손주, 미콜라이우주 일부 지역 주민 등 모두 30만명 가량이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우크라이나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올레나 파레니우크 선임연구원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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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마니아’ 푸틴, 혁명·내란의 1917년을 콕 짚은 이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2011년 <로이터> 통신에 한 말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요한 행사와 결정적 고비 때 러시아 역사를 끄집어내곤 한다.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아프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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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처벌 강화’ 도루묵 될라…금융당국 고개 저은 이유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주가조작 세력이 올린 부당이득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원에서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당이득 연동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휴일 비상간부회의 소집까지…‘R&D 카르텔’ 죄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올 하반기에 ‘연구개발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 깨기와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내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박윤규 2차관은 토요일에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조성경 1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능 산업 카르텔’, ‘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질책이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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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사상 최고가 찍었다…테슬라 잘 팔리자 국내도 훈풍
테슬라발 훈풍에 국내 2차전지 관련 주가가 급등했다.3일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42% 상승한 90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에코프로그룹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주가도 각각 5.82%, 4.52% 상승 마감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두달째 늘었다…“주택 매수 심리 반영”
5대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2454억원으로 직전달 말보다 6332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꾸준히 줄다가 올해 5월부터는 다시 늘고 있다.
건설사·저축은행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부동산 경기 부진 탓
부동산 경기 부진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반영되면서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다수 하향 조정되고 있다.한기평은 일성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도 BB+에서 BB+로 조정했다.한기평은 건설사 신용등급 조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설사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수익성 개선 노력에도 원가부담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분양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가 상승을 분양가격에 전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집값 상승전환 경계”…용산 출신 차관엔 “능력 특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집값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차관에게 초기에는 내부 소통과 업무파악에 집중하고 숙고할 시간을 주문했다"며 “비판은 일단 써보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원 장관은 당부했다.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뇌피셜"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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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대중화 흐름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통신사 엘지유플러스와 모빌리티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도 뛰어들었다.현대자동차·기아, 엘에스, 한화솔루션, 에스케이이엔에스,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이어 엘지와 카카오까지 가세하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 선점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엘지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창사 이래 최고”…기아, 상반기 157만여대 판매 신기록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에도 판매 호조세를 이어갔다.특히 지난 6월 약 28만대를 팔아치운 기아는 상반기 판매 실적 기준으로 1962년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증권가에선 현대차와 기아가 올 2분기 영업실적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에어컨 고장 45년간 0번…정상 작동하다 LG로 ‘귀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엘지전자는 경주에 사는 홍연무·문희선 부부가 1979년 봄에 구입해 사용하다 최근 회사에 기증한 벽걸이 에어컨을 3일 공개했다.해당 모델은 에어컨 실외기와 바람이 나오는 본체를 분리한 국내 최초 벽걸이형 에어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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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4남매 ‘홈스쿨링’…자연서 뛰놀며 배움의 본질을 찾다
그는 “사람들이 ‘시간표는 어떻게 짜나요?’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요?’ 등을 물으며 홈스쿨링이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를 함께 고민해가는 것이 더 본질적인 홈스쿨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같이하느냐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홈스쿨링은 학습법이 아니라 삶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세 자녀의 초등 과정을 홈스쿨링으로 키운 최연주씨는 “학교 책상에 아이를 앉혀서 교육시키는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은 방식이고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교육방식"이라며 “불필요한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서 후회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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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어질다’ ‘자애롭다’ ‘인자하다'는 뜻의 회의문자이다.심지어 자기 자리를 아예 내어줄 수 있다.이런 행위에서 친애, 친친의 의미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즉 ‘어짊'의 뜻이 생겨났다고 본다.
나아가, ‘친구는 나의 작품'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한 명의 ‘절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섭섭함과 미움 등의 온갖 어두운 감정의 터널을 함께 겪어야 한다.다툼을 겪으며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깊은 밑바닥까지 느끼고 나눌 때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헤아리게 되지 않던가.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청년층 취업난이 극심한 시대, 탄탄한 취업률을 자랑한다.입시홍보처 관계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승강기 전문기술 과정을 이수해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융합승강기학과 신설이 승강기 산업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미래융합승강기학과의 교육 과정은 최근 개정된 승강기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검사 기준, 시험 평가 인증 기준, 4차 산업기술 대비 스마트 승강기 제조 및 유지 관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취업 전망 우수’ 이공계 특성화대학 입시 준비 이렇게!
이공계 중심 대학인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졸업 후 취업 전망도 우수해 매년 입시에서 이공계열 지망 상위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지원자격 증빙서류를 제외하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학생부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서류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우수성 입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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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왕의 혼이 서린 동해 파도 물살이 발밑으로 밀어닥친다.신라 고분의 역사와 출토품, 발굴 일화 등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을 끄집어내 다큐드라마식으로 엮어낸 디지털 영상 4편을 연속적으로 틀어준다.생명의 씨앗과 태아를 상징한다는 신라 곡옥의 등장을 시작으로, 널무덤, 돌무지덧널무덤, 돌방무덤 등 신라인들이 1천년 동안 조성한 여러 무덤 양식과 주요 출토품 등을 돌아보는 ‘신라고분 1천년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한국 블루스의 ‘산증인’ 신촌블루스의 엄인호, 한국 최고의 블루스 기타리스트 김목경,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숨은 고수 기타리스트 이경천이 한 무대에 오른 것이다.마지막 날에는 ‘신촌블루스 앤 프렌즈'라는 주제로 신촌블루스 엄인호, 김목경, 이경천 등 연륜 있는 거장들의 무대가 펼쳐진 만큼 관객들의 연령대도 올라갔다.한영애, 김현식, 이은미, 정경화, 강허달림 등이 거쳐 간 신촌블루스의 보컬 자리는 제니스·강성희·김상우가 채웠다.
영화 ‘바비’ 마고 로비 내한 “어릴 때 바비인형과 놀지 않았지만…”
반짝반짝 비즈가 빛나는 핑크색 옷차림과 윤기 흐르는 금발, 터질듯한 미소를 장착하고 ‘바비 그 자체'로 등장한 마고 로비는 의외로 친구들과 달랐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20일 개봉하는 <바비>의 주인공이자 제작자인 마고 로비와 동료 배우 아메리카 페레라, 감독 그레타 거윅이 내한해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제작발표 때부터 “현실로 뛰쳐나온 바비 인형"이라고 평가받은 마고 로비는 “인형은 성이 없지만 바비인형은 오랫동안 여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쳤다. 이 영화를 통해 바비인형이 대변하는 여성성과 그 변화에 대한 생각 거리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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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항의했다고 내쫓겼지만…남아공 미투 ‘로즈대 사건’ 그후
이런 흐름을 바꾼 사건이 남아공판 ‘미투 운동'인 로즈대 학생들의 2016~2022년 성폭력 반대 운동이었다.학생들을 퇴학시킨 대학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셌다.마룰레케 교수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을 내쫓았기 때문에 사건이 가시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창립 24주년을 맞은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서울 성수동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전시를 연다.최세라 예스24 대표는 3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디동에서 ‘생각 지상주의자들의 요람’ 전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서점 1등이었던 예스24는 이제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예스24가 책과 다른 예술작품을 결합해 여는 첫 전시회"라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책이 책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확장된다는 점, 결국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근간이 책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김종학 PD 10주기 ‘추모의 밤’
최대치와 윤여옥의 철조망 키스신, 박태수와 강우석의 사형장 이별신….지금도 회자하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의 명장면이다.송지나·박상원은 고 김종학 피디와 함께 <인간시장>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 수많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다.
KBS 교향악단, 드미트리 키타옌코∙요엘 레비 계관지휘자 위촉
케이비에스 교향악단이 지휘자 드미트리 키타옌코와 요엘 레비를 계관지휘자로 위촉했다.‘계관지휘자'는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오케스트라 발전에 공헌한 지휘자에게 부여하는 명예직이다.이 악단의 첫 계관지휘자는 지난해 위촉한 정명훈이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을 받았다.문 구청장은 ‘따듯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민선 8기 슬로건으로 정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운영,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 외국인 밀집 동 주민센터 통역 전문인력 배치등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했다.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대곡∼소사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전철에 탑승해 안전관리 상황을 보고받았다.
환경부는 현대차그룹·사랑의열매·월드비전과 3일 대전 서구 관저종합사회복지시설에서 앞으로3년간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원하는 ‘이쉐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쉐어 사업은 현대차가 비용을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에 기탁하면 두 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해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를 보조하고 충전시설을 지원한다.
이규생씨 별세: 이춘옥씨 남편, 소영 정효 유진씨 부친, 김상재씨 장인, 고성경씨 시부=3일 오전 10시 대구 모레아 장례식장.석종찬씨 별세: 신수자씨 남편, 혜정 혜원 인혁씨 부친, 정현창 한스-피터 피츠씨 장인, 석효정씨 시부=3일 오후 12시30분 여의도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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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미국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숙소였던 대통령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노 대통령 일정표를 보더니 놀라며 “내가 여기서 평생 일했지만 이렇게 부지런한 국가원수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또 부시 대통령과 전화 회담할 때 배석했던 외교부 고위관료가 “노 대통령만큼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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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많은 용돈을 받는다.이렇게 받는 용돈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66.7%의 학생들은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나는 학생들이 용돈을 부족하게 느끼는 이유가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 무리한 교섭 강제?…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방법을 마련한 ‘노란봉투법'이 “무리한 교섭 강제"라는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다.한편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 즉 백화점·면세점은 자신이 우리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므로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올해만 해도 벌써 다섯 차례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고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다.
KBS 수신료 논란, 공동체 위한 공공성 논의로 확대하자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 “방만한 경영”, “공영방송 개혁의 시대적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지금의 수신료 논란은 절차의 공정성을 넘어 ‘공영'방송의 ‘공공성’ 논의로 확대해야 한다.공동체를 위한 공공재화를 어떻게 생산·운영할지 모색해야 한다.
도시에 사는 나무는 먼지와 소음 속에서 삶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의 탄식과 아우성도 넉넉히 받아준다.더운 여름날 나무 그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다 현수막에 적힌 글들을 다 읽었다.나무기둥에 줄을 묶은 사람, 나무그늘에서 글을 읽은 사람, 모두에게 나무는 참 고맙고 미안한 존재였다.
이상민 탄핵심판은 이태원참사 정부책임 물을 최후의 장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은 지난 6월27일 4차 변론기일까지 마무리하면서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무능하고도 무력하게, 심지어 의지조차 없이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고 방관했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길이 탄핵심판이다.국가가 국가다울 수 있기 위하여,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이 탄핵심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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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말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다.윤 대통령은 그 속에 있다.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3일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체육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렇다고 전문성을 정무직 차관 발탁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은 전문성의 실체가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장미란 차관에 대한 체육계 내부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한국에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한국 군대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훈령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성애자 장병'에 대한 ‘지휘관'의 사고 예방용 관리 조항에 불과하다.한국 군대의 성소수자 문제란 ‘어떻게 잘 숨길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지, 성소수자 군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가치관을 집단 내에서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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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낮아졌으니 라면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며칠 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기업들은 가격을 올려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함께 기업들의 마크업이 높아졌고 이윤 증가가 물가 상승을 설명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사설]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지난달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밝혔다.원 장관의 이런 반응은 노선 변경이 무리임을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설] 보호출산제 논란, ‘위기 임신·출산’ 실질 지원부터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아이들의 비극적 사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출생통보제 도입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정부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런데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가 미혼모 등 신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의 병원 밖 출산을 늘릴 수 있다며, 보호출산특별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겨레 축구팀이 8강에 올라갔을 때 뉴스룸을 달궜던 흥분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그러나 기협 축구대회는 남성 회원들에게만 열려 있었고 여성들은 가끔씩 응원 부대로 함께할 뿐이었다.우리를 위한 풋살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 2월 말이었다.
[사설] 감사원 불법은 모르쇠, 사정몰이만 관심 둔 윤 대통령
감사원이 감사관 50여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춘 공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역시 증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최근 불거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재 조작 등 불법 의혹은 외면한 채, 감사원을 사정몰이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만 선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