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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으로…과점해소는 “글쎄요”
대구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전국에 영업점을 둘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전망이다.결국 대구은행의 성패는 ‘시중은행 전환'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자체적인 경쟁력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1분기 말 대구은행의 자본은 총 4조9857억원으로, 시중은행의 15~20% 수준이다.
IAEA, 오염수 시료분석 못 끝냈다…신뢰성 ‘자해’ 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가 2·3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 공개를 강행한 것이다.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3차 중간보고서'에서 안전성 검토 과정에 모두 3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과 직접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도 각각 공영방송 재정 붕괴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보완 등의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개정안은 한국방송으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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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희토류 수출통제, 이건 경고”…미국과 그 동맹국 직격
중국 관영 매체가 3일 상무부가 내놓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우리 환경을 희생하며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4일 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주요 재료 수출 제한에 담긴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게르마늄의 세계 주요 공급 국가이지만, 미국에도 매장량이 많다"고 지적했다.사설이 인용한 미국 지질조사국의 통계를 보면, 전세계 게르마늄의 매장량은 8600t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3870t, 중국에 3500t 매장돼 있다.
연일 치고받는 미-중…“중국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추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인공지능 개발 업체가 고성능 칩을 입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칩을 쓰는 미국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기술 개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연구소의 에밀리 와인스타인은 “엔비디아의 A100 칩의 기능을 사용하려는 중국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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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8월 방류 수순…윤 대통령-기시다 다음주 회담 추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다음달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양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8월에 처리수를 방류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정부 “IAEA 오염수 발표 존중”…문제제기 뒷전, 방류 후속대책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전날 보고서 공개 직후 정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일자,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대응책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정부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일단 유보한 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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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괴담 정치 중단하라”…IAEA 보고서에 고무된 여당
국민의힘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를 두고 “과학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라고 반기면서 “야당은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IAEA 오염수 발표에 말 아끼는 대통령실…부정적 여론 의식했나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발표 이튿날인 5일, 이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밝히며 말을 아꼈다.대통령실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연·근해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0자가량의 메시지를 냈다.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세부 내용에 관한 구체적 태도나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 “IAEA, 도쿄전력 용역인가…일 수산물 수입금지 입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 발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접어들자, 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먼저 야4당과 연대를 강화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꾸리고, 이를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인접국의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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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징수 방식, 준비도 없이 ‘뚝딱’ 분리…한전 골머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에 확인된 반대 여론 등을 무시한 채 정부·여당 쪽 상임위원의 찬성만으로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처리했다.다만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한국방송>은 물론 지난 30년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온 한국전력공사도 바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 김건희 일가 양평 땅 의혹 ‘고속도로게이트’ 조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내에 ‘고속도로게이트 티에프'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 땅 관련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가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해 이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고속도로게이트 티에프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며 “노선 변경과 관련한 청탁과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변경 시점과 이유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국정원 수사팀, MBC 사찰 배후로 이동관 지목
2017년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문화방송> 방송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홍보수석실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수사의뢰서'는 이동관 홍보수석 때 집중됐다.또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사 관련 문건은 대부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모두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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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행안부는 5일 이 전 의원을 사업회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이날 바로 업무를 시작해 2026년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7월 말 서울 개최 유력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7월 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한겨레>에 “한·미가 핵협의그룹 회의 일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원래 6월 말에 첫 회의를 하려 했는데 7월 말을 목표로 양국이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핵협의그룹 신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뒤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담겨 있다.
노회찬 비전포럼 발족…“‘6411 정신’ 뛰어넘는 의제 발굴”
노회찬재단이 노회찬 의원 5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진보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제시할 ‘노회찬비전포럼'을 발족했다.재단은 5일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이라는 주제로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을 열고, 그 첫번째 행사로 노회찬비전포럼 출범식을 진행했다.재단은 그동안 노회찬 의원을 대표하는 ‘6411 정신'을 위한 비전 수립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나, 포럼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공탁금’ 줄줄이 불수리…법적 오류까지 ‘졸속’ 천지
법원이 5일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에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전날 ‘양 할머니 쪽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했다'며 광주지법이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수원지방법원도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 2명을 대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불수리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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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만리경 1호’ 인양…“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 없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월 말 북한이 발사한 군사용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주요부분을 인양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 정찰위성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평가했다.합참은 5일 자료를 내어 “우리 군은 지난 5월31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5일부로 종료했다"며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가도 영아유기…유무죄 가른 요인은
씨는 영아유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5일 <한겨레>가 대법원 판결서 열람 제도를 통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해 영아를 유기한 사건 17건의 판결문을 전수 확인한 결과, 아이가 숨지지 않았다면 대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2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베이비박스를 최초로 운영한 이후 ‘영아 유기 조장’ ‘아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 등 베이비박스를 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베이비박스를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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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흥망성쇠 함께한 ‘어린 광부’…“태백에 아직 사람 살아요”
석탄산업의 두번째 전성기와 함께 이진형의 집에도 황금기가 시작됐다.경북 영덕에서 농사짓던 아버지가 1978년 ‘검은 황금'을 찾아 느지막한 나이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광부가 되면서다.장성광업소는 단일 탄광으로는 생산량이 국내 최대 규모였다.
진폐증 고통 퇴직 광부들 “병원 확진 받아도 공단은 무장해 판정”
진폐는 폐에 분진이 달라붙어 염증이 생기고 폐가 점점 굳어가는 질환으로 광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하지만 병원에서 진폐 판정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위원회에서 ‘무장해’ 판정을 받는 이들도 더러 있다.사북광업소에서 5년 동안 일하다 퇴직한 구아무개씨는 “8년 전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폐 확진을 받았지만, 공단 심사에만 가면 확진이 아니라 의심증이라고 한다. 맨몸으로 걸어도 숨이 찬데, 몇년째 같은 검사를 받게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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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집회 막는 경찰…‘용산 눈치’ 보며 시민 괴롭힘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즉시항고로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뒤바뀐다면, 결정 이후 열리는 집회는 기존 경찰 방침대로 금지된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 도심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14만 유튜버’ 박일환 전 대법관, 대검서 ‘중앙정보부’ 언급한 까닭
박일환 전 대법관은 "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 법무부 장관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선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 달라'는 청중의 요청에 박 전 대법관은 이승만 정권에서의 경찰과 군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언급하며 “검찰에 계셨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검찰이 1차 수사에 너무 나서면 결국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처럼 법무부에 검찰과 함께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거나 일반적인 사건은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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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열화 그대론데 킬러문항 없앤다고 사교육 사라지나”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킬러 문항’ 제거 등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교육 시민단체에서는 수능 절대평가화 등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발제에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만 제거하면 수능 시험이 정말 공정해지는 것이냐"며 “어려운 수능은 출제기관이나 사교육 업자, 교육부의 비리 유착 때문이 아니다. 변별의 필요는 한국 시험 제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건드릴 수 없는 공리였고, 서열을 매기는 한국식 시험 제도의 존재 이유였으며, 대학 서열과 사회적 보상의 배분과 관련된 극히 복잡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라고 짚었다.그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을수록 최상위권대를 향한 입시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BC도 주목한 ‘농촌유학’ 없어지나… ‘조희연 사업’ 지우는 서울시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농촌유학 사업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다.서울 지역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 조례 건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충돌이 반복되는 모양새다.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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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상4리의 ‘기적’…농촌 마을, 귀농 인구 늘어 행정리 분리
지방은 ‘소멸 위기'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산다.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마을이 사라지고 행정구역 통폐합이 빈발하는 요즘, 충북 증평군에는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을 쪼개 새 마을이 생긴 곳이 있다.이 마을을 포함해 잇단 귀농·귀촌은 증평도 변화시킨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겼다.사람이 사는 신안지역 섬은 72개이지만 인구가 많은 섬을 중심으로 목포경찰서 소속 15개 파출소, 인력 90여명만 배치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신안 주민들은 2007년 경찰서 유치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나섰지만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6년에야 경찰서 건립이 확정됐다.
도시재생 1호 ‘창신·숭인’에 2천 세대 아파트…오세훈식 재개발
재개발·재건축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 2년여만에 44곳의 기획을 확정했다.신통기획 1차 공모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획이 확정된 창신 23번지·숭인 56번지 일대는 기존지형을 활용한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로 만든다.이 일대는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둘러싸인 언덕 지형으로 2007년 재정비촉진사업, 2014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가 해제되고 신통기획 도입후 1차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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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죽음’ 말고 ‘맞는 죽음’ …“영정사진 예쁘게 찍어줘유”
흘러버린 세월만큼 허리가 굽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은실처럼 빛났다.‘웃는 표정으로 찍어야 좋다'는 사진작가의 권유에 백발의 할머니가 금니를 드러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7년 동안 500명이 넘는 노인들의 영정사진을 찍었다는 그는 “처음 촬영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사진 찍으러 나오는 어르신들 표정들이 많이 밝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 다가오는 죽음을 여유 있고 담담하게 준비하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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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본격 도입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정보기술 분야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미국 <시엔엔>은 4일 점점 많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그 이유로 인공지능의 도입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캘리포니아 교육기술 기업 ‘체그'는 지난달 경영공시를 통해 “회사가 인공지능 전략에 대비해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 학생들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직원 4%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10대 총격’ 프랑스 경찰에 성금 몰려…“적절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
며칠 전 프랑스에서 10대 청소년을 쏘아 숨지게 해 전국적 폭동의 불씨를 제공한 경찰의 가족을 위한 성금이 150만달러 넘게 모였다.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가해 경찰관의 가족을 위한 온라인 성금 모금은 애초 5만4천달러를 목표로 시작됐으나, 불과 나흘 만에 4만6천명이 돈을 보내줘 목표의 27배가 넘는 150만달러 이상이 모였다.반면 운전 중에 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피해자인 북아프리카계 10대 청소년 ‘나엘'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모금에는 3일까지 20만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 모였다.
이스라엘, 제닌 난민촌 공격 이틀 만에 철수…산발적 충돌 지속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20년 만에 최대 군사 행동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이틀 만에 철수를 시작했다.<에이피> 통신은 5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이스라엘군의 제닌 난민촌에 대한 군사 행동이 마무리된 뒤인 이날 새벽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다섯 발이 발사됐다고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이 가자지구를 실효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로켓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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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수준을 알고는 있는 걸까요?
지난 4일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이 같은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연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이 최고"라고 답하면서 벌어진 일이다.이 때문에 언론들은 설명회 직후 황 이사의 발언을 인용해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지난달 14일 기준 6.49%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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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허물고 다시 짓는다…기둥 60%에 철근 누락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감리·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부실이 겹치면서 발생한 사고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 지에스건설이 시공 중이던 이 공공분양 아파트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기업 절반 ‘CEO 승계 정책’ 공시 의무 이행 안해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에 대한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난해 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공시 준수율은 34.5%에 그쳤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1조~2조원 기업들이 처음 포함된데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역시 새롭게 포함된 공시 의무여서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라면값 상승률 또 ‘최고치’ 갈아치웠다, 인하 체감은 언제쯤
여섯 식구 살림을 꾸리는 50대 주부 정아무개씨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물건을 고르는 손길이 움츠러든다.라면 물가 상승률과 전체 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격차가 가장 컸다.최근 라면 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인하 품목과 인하율이 낮아 이달에도 가격 상승률 둔화 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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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넘치지만 검증에는 소홀한 시대, ‘팩트 체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타고 지상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다.<추적 60분>의 부활이 지상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활기를 가져올까.1990년 <피디수첩>과 1992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잇따라 등장한 뒤, 지상파 3사는 수십년간 취재 경쟁을 벌이며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이뤄냈다.
세븐틴 미니 10집 620만장 판매…K팝 기록 새로 썼다
그룹 세븐틴의 앨범 <에프엠엘>이 620만장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케이팝 기록을 새로 썼다.특히 2017년부터 유튜브에서 공개해온 자체 제작 콘텐츠 ‘고잉 세븐틴'은 예능 프로그램 같은 재미를 선사해 인기가 높다.세븐틴 팬이 아닌 이들도 ‘고잉 세븐틴'을 예능 콘텐츠처럼 즐기다 자연스럽게 팬이 되기도 한다.
유일한 승자가 될 것인가, 전체 파이를 키울 것인가.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극장가 최고 대목 여름방학에 한국 4대 배급사의 대작영화들이 잇따라 출격한다.한국영화의 장기 침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름 대전의 승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전체 관객수를 회복하는 게 배급사와 극장으로서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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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기후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제기한 소송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결과가 부정적일 것만 같진 않습니다.특히 그해, 기후소송에 기념비적인 ‘우르헨다 소송'의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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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베테랑’ 앞세웠다…여자월드컵 23명 엔트리 발표
콜린 벨 감독이 여자축구의 마지막 ‘황금세대'를 앞세워 월드컵 도전에 나선다.벨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감독은 5일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2023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23명의 엔트리를 발표했다.이번 대표팀에는 38살의 최고령 골키퍼 김정미를 비롯해 지소연, 박은선 등 30대 베테랑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다.
여자축구 ‘혼혈 신성’ 케이시 유진 페어, 꿈의 월드컵 간다
‘콜린 벨호'에 뒤늦게 올라탔던 축구 신성이 끝내 꿈의 무대 티켓을 쥐었다.한국 여자축구 역사상 최연소에 첫 혼혈 선수로 월드컵에 나서는 케이시 유진 페어다.페어는 5일 발표된 2023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23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 시속 140~142㎞ 던져…팔꿈치 수술 뒤 첫 투구
류현진이 빅리그 복귀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더불어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이 체인지업 등 각종 변화구 감각을 익혀 메이저리그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 마이너리그에서 몇 경기를 더 치른 뒤 이달 안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캐나다 매체 <토론토 선> 또한 “류현진이 3이닝을 책임졌다는 사실은 재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라면서 “류현진이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달 말에는 빅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경 없는 한국 배구와 ‘얻어걸린 10년’ [이준희 기자의 ‘여기 VAR’]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세자르 곤살레스 감독 부임 뒤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에서 거둔 성적이다.세자르 감독은 2일 수원에서 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이게 한국 여자배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했다.세자르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그가 한 말은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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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랑 부부’ 신영희 등 평균 나이 81살 원로 명창 한자리에
시대를 풍미한 원로 명창 5명이 닷새 동안 연달아 판소리 다섯바탕을 완창하는 무대가 마련된다.이번엔 제자 주소연 명창과 완창한다.조 명창은 이번 공연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씩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이 전했다.
오염수 방류, 태평양 어부들도 무섭다…“아무런 정보가 없다”
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의 왈라섬에서 어업을 하는 찰리 말렙은 지난 4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바누아투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지난 1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헨리 푸나는 “우리 국민은 일본의 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다음 세대에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작인 도이엔 헤이허 감독의 <반짝반짝 빛나는>의 내용 일부다.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세대 섹션 개막작인 이 작품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영한다.올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10~1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밤 12시까지 소아과 진료”…광주기독병원 의사 6명 전담
광주광역시와 광주기독병원이 아픈 어린이들이 자정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광주기독병원은 일단 지난 3일부터 어린이 응급환자 위주로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시범 운영 진료시간은 평일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3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5일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북구 침산로 무인점포 2곳을 방문해 현장 진단을 했다.대구경찰청은 새달 4일까지 대구 지역 전체 무인점포에 각 경찰서 범죄예방 진담팀을 보내 범죄 취약 요인 등을 진단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전북 익산시는 9∼11월 하반기에 4대 종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성지순례 관광을 운영한다.4대 종교문화 체험은 원불교 총부, 나바위성당, 두동교회, 심곡사, 미륵사지 등 4대 종교시설에서 해설을 들으며 명상·순례길 걷기 등 다양한 종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황주명씨 별세: 정태완씨 남편, 문영 은영 이영씨 부친, 박철우씨 장인, 변혜영씨 시부=4일 오후 1시30분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정소묵씨 별세: 승진씨 부친=5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이옥순씨 별세: 박명규 승규씨 모친=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참사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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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한 달에 74만 원 정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그 남자가 자기는 쪽방에서 6개월 된 아기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나 보고 아기 봐 주면서 같이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그 남자는 아기 엄마가 도망갔다고, 나보고 아기만 봐 주면 밥을 해 주겠다고 애원까지 했다.
[김민형의 여담]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모르던 영국 대학생들
몇 년 전 머튼 칼리지에서 역사 전공 학생들과 수학과 역사의 관계를 논하다가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역사의 미적분학’ 이론을 설명해 주었다.필요 없는 지식을 간직하는 것은 필요 없는 자동차를 수집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어떤 수학교육 전문가로부터 듣기도 하고 음악의 역사나 이론의 공부는 소질 없는 연주가에게나 중요하다는 음악 대가의 주장도 들어 봤다.수학의 대가에게서 수학에 대한 박식조차 창조적인 일에 방해가 된다는 태도를 만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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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스큐라] ‘센 맛’으로 변한 여름…그래도 지지 않으리
여름이 점점 ‘센 맛'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던 그 여름날을 떠올려 볼까요?지난 주말 한 계곡에서 아쿠아슈즈를 야무지게 신고 손목에는 벌레퇴치 팔찌를 찬 채 시원한 여름나기를 하는 어린이를 보니 제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더군요.
당 안팎의 기대가 있고, 불안과 의혹의 눈길도 받는다.민주당의 혁신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혁신위 운영 규칙을 제안하려 한다.혁신위는 민주당 내부의 민주주의적 운영에 대한 점검을 우선해야 한다.
지자체의 정원 경쟁? 우리는 이미 정원도시에 살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정원도시나 정원박람회, 국가정원 등을 지향하며 크든 작든 새로운 정원 만들기에 경쟁하듯 몰두하고 있다.지나다니는 누구나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동네 꽃밭들은 이미 훌륭한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다.동네 꽃밭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경쟁력 있고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내세울 때부터 나는 제발 교육에 큰 사고나 일어나지 않기만 바랐다.공교육은 경쟁과 선택형 시험문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심오한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우리 교육의 오늘과 같은 난맥상의 뿌리는 교육 철학의 허약함에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2045년 탄소중립 약속한 현대차의 과도한 SUV 비중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세계 3위의 자동차회사 반열에 올랐다.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20만t의 철강을 사용해 철강 사용량에서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현대차그룹이 에스유브이 중심 전략을 펴면서 철강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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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가까운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어닥치며 아스파탐은 껌·사탕·막걸리·음료 등에 쓰이기 시작했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의 자기검열
러시아에서 바그너 용병부대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달 24일 무장반란을 일으키자, ‘푸틴 체제 종말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민감한 사안을 놓고 러시아와 접촉해온 번스 국장이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 사태로 푸틴의 권력과 체제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방에서 가장 주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로선 크지 않다.
낯선 도시에서의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할 때만 해도 이곳에서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4년간 시민 대상으로 ‘장애서포터즈'를 뽑아서 장애인식개선을 꾸준히 펼쳐왔고,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진짜 맛집'이라는 공익광고를 하기도 했다.사장님이 경사로를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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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종철·이한열 예우 유공자법에 이념 낙인 찍는 여당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선 이들을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주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자는 것이다.4·19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고 있다.
[사설] 수신료 분리에 2TV 폐지까지, 막무가내 공영방송 겁박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영방송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고지서가 분리돼 수신료 납부가 크게 줄고 징수 관련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1TV의 광고를 폐지하면서 전체 수입의 45%를 수신료에 의존해온 한국방송으로서는 엄청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합류한 기관은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다.이들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심 사례"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불시에 학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제 탈세나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 “사교육 카르텔"은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사설] 온갖 깨알 지시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엔 침묵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 발표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오염수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는 등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행보다.오염수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의 ‘지렛대’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정부에도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압박하고, 방류 연기 등도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의 유산, 윤석열의 유산…최고법원의 미래 [편집국에서]
판결 직후 벌어진 일은 이례적이었습니다.지난달 15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참가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고 판결하자 국민의힘과 재계는 말 그대로 ‘들고'일어났습니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