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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도로 “백지화”→김건희 의혹 증폭→“ing” 말바꾼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발언에 대해 백지화가 아닌 중단, 재검토라고 말을 바꿨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 백지화라는 말을 썼지만, 현재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도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노력에서도 아주 중요한 축이다. 경기 동부권 교통편의 제고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더니…양평도로 원안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무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당내에 꾸리는 등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전날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정부·여당이 하루 만에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검토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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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군 ‘종점 변경’ 원한 적 없다…원희룡 주장과 정면배치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 양평군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을 때, 양평군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나들목 신설을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의 일부만 조정하는 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양평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양평군과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었으며, 강하 나들목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 양서면 종점 노선의 구간 일부를 조금만 옮기면 충분했다는 뜻이다.주민들이 요구한 나들목 신설을 위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국토부 설명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양평 종점’ 옆 김건희 일가 땅, 반경 5㎞ 안에 ‘축구장 5개 크기’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보유한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경된 종점 인근의 김 여사 가족 땅은 알려진 것보다 17필지 많은 29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7일 <한겨레>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면, 김 여사 가족은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와 양평JCT) 반경 약 5㎞ 안에 토지 29필지, 3만9394㎡을 소유하고 있었다.축구장 5개 크기인데, 재산 공개 당시 김 여사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양평 일대 필지보다 17곳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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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계획대로라면”…정부, 일 오염수 방류 사실상 찬성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 사무총장 “오염수 ‘적합’ 보고서, 전문가 이견 있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언론·국민·국회의원 등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최종 보고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에 “직접 내게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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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4년 만의 최악 실적… “반도체는 바닥 쳤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최악의 경영실적을 냈다.엘지전자 영업이익은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앞질렀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뱅크런에 “유튜브 말고 정부 믿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계좌에 직접 6천만원을 넣고 고객들에게 예금 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 분포 특성을 고려하면 예금자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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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옐런, 중국 2인자 리창 만나 “승자독식 말고 윈윈 경쟁하자”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중국과 승자독식이 아닌 건전한 경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류허 전 부총리 등을 만나 미국·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동안 리 총리 등 경제 분야의 핵심 인사들과 교류했다.
신문통신노조 “문체부 정부광고지표 중단 발표는 무책임”
문화체육관광부가 열독률 조사와 매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결과를 함께 반영하는 현행 정부 광고지표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7일 “열독률 조사의 문제라는 ‘부분'이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언론사를 선정하는 정부 광고지표라는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전신노협은 문체부가 정부 광고지표 활용 중단의 대안으로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 활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말"이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주지하듯 현행 정부 광고지표는 열독률 외에도 매체의 사회적 책무 수행 여부와 정상 운영 여부 등을 따질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열독률 조사를 빌미로 다시 ABC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식의 무책임한 말"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은 ABC협회를 다시 소환한다는 것은 문체부 스스로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동옥씨 별세: 김동석씨 장인=7일 오전 1시 청주 성모병원.박동효씨 별세: 양동원씨 모친=7일 오전 8시40분 광주 천지장례식장.박금희씨 별세: 한태호씨 모친, 나라씨 조모=7일 오전 4시 원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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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승강기 추락사망, 2인1조 필요한데도 ‘나홀로 작업’은 여전
지난 6일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달 전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수리하던 20대 노동자 ㄴ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씨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1주일 전, 경기도 오산에서도 상가 건물 승강기를 점검하던 30대 노동자 ㄷ씨가 지상 2층 높이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입장 발표, 국민 불안 해소 노력 더해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온 정부가 7일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일본의 ‘계획 준수'를 전제로 한데다 대부분 일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이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