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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AEA, 오염수 걸러낼 ‘알프스’ 성능 검증 한 번도 안 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와 관련해 수행한 또 다른 검토 임무 보고서들을 살펴봐도, 알프스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대목은 없었다.<한겨레>가 2013년 3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5차례 수행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해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검토 결과 보고서들을 전수 조사했지만, 알프스 성능 검증이 검토 범위에 포함된 보고서는 없었다.
1년 넘게 이어지던 튀르키예의 ‘어깃장'을 뚫어내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 내내 웃는 얼굴이었다.그는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3자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나토와 스웨덴·튀르키예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내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완성하는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나토 동맹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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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우에 1명 사망·1명 실종…서울에 첫 ‘극한호우’ 발령
수도권과 부산지역에 호우경보가 확대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린 가운데 경기 여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변을 산책하던 중 사망하고, 부산 사상 학장천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됐다.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광주 163.0㎜, 충남 공주 148.0㎜, 강원 원주 135.0㎜, 인천 부평 127.0㎜, 서울 중랑 125.0 세종 94.5㎜ 등이다.한 시간 동안 서울 동작에서는 최대 73.5㎜의 비가 내렸으며, 부산 해운대, 강원 원주에서도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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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속 “대한민국” 4차례…‘민족→국가관계’ 전환 신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조선중앙통신>으로 두 차례 발표한 대미·대남 비난 담화에서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남쪽의 정식 국호를 네 차례나 써 눈길을 끌었다.북쪽은 남북정상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남북 당국회담 합의문에선 “대한민국” 국호를 명기해왔지만, 대남 비난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쪽이 공식 성명·담화 등 입장 발표 때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여정, 미 정찰기에 잇단 경고담화…“경제수역 침범” 주장 속내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10~11일 이틀 새 세차례 미국의 동해 정찰비행에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경고성 담화를 거푸 내놨다.그는 11일 담화에서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15분부터 13시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에 걸쳐 무단침범하며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다.지난 10일 담화에서도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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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 미뤄진다…프랑스 반대 등 이견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안이 결국 연기된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나토가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안이 포함된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등의 반대로 가을 이후로 결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11일 전했다.나토의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안은 지난 5월9일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가 추진 사실을 밝히며 처음 공개됐다.
반중·반러 나토의 ‘아시아 전략’ 발 맞추나…윤 대통령, ITPP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사이버 방위, 신흥 기술 등 안보 관련 11개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채택했다.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 강화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띠는 탓에 “아시아로 확장하려는 나토 계획을 거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리텍스포에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대서양 안보와 인도양·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인·태 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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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중, ‘김건희 일가’ 특혜 보도에 “좌편향 언론 각오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좌편향 언론 매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엄포를 놨다.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좌편향 매체들은 팩트 상관없이 김건희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최종안을 급하게 조작한 것처럼 가짜 뉴스, 음모론 생산에 바쁘다"며 “국민의힘은 악의적이고 사악한 가짜 뉴스, 허위 왜곡 보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가짜 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로 일관한 좌편향 매체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현재 좌편향 언론 매체 가짜 뉴스 데이터를 모두 수집 중에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이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안 추진위 띄운 민주당…“윤 정부 노선변경이 이권 카르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논란’ 책임을 대통령실로 돌리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아이시 설치 추진위원회'를 꾸린 민주당은 이번 사업 백지화 선언을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규정하고, 원안 추진 등을 통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백지화 선언은 하루짜리 국면전환 쇼였다"며 “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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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밀려날 ‘석탄발전’ 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 소송
이갑희씨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본부에서 터빈·보일러 정비, 발전운전 업무 등을 하며 17년 넘게 근무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11일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이날 현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한 뒤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통령 순방 중 ‘수신료 분리징수’ 재가…야 4당 “언론장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한국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인 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강제동원·원폭 이중고’ 정창희 어르신 유족 “공탁거부, 아버지 뜻”
11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 할아버지의 장남 정종건씨는 이렇게 말했다.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이달 초 광주, 전주, 수원지법 등에 공탁서를 냈지만 법원은 피해자 쪽이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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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2년간 관계 맺은 로펌 사건 회피할 것”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다수 사건에 ‘회피신청'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장인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다만 저는 해야 할 몫을 충분히 하기 위해 회피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지난 2018∼2022년 대형 법무법인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여원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됐다.
‘돈봉투’ 통로 강래구, 첫 재판서 “윤관석에 3천만원 줬다” 일부 인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법정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구속된 강 전 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해 윤 의원에게 3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검찰은 강 전 감사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9400만원 전달하는 데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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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하나가 ‘의대 입시’ 쥐고 흔든다…교육당국 속수무책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ㅅ재수종합학원이 내세우는 홍보 문구다.예컨대 ㄴ학생과 ㄷ 학생의 원점수가 같더라도 대학마다 다른 수능 활용 지표, 과목별 반영 비율, 반영 과목 수, 가산점 등을 환산하면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도 등수가 크게 달라진다.의대 진학을 위해 ㅅ학원을 다니는 엔수생 ㄹ씨는 “의대만 해도 전국 39개인데, 내가 어느 대학에 썼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지 개인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96점이라도 백분위가 높은지, 표준점수가 높은지 등에 따라 지원 대학이 달라진다. 최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 없인 원서 영역을 치르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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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우려되니 집회하지 말라?…경찰, 마구잡이 금지 통고
경찰이 제각각의 기준으로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후 4시부터 퇴근시간이라며 집회를 금지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는 노상방뇨 우려 등을 이유로 밤샘 집회를 막는 식이다.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한 52건의 집회·행진·시위 중 33건을 경찰이 시간제한 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야구 SSG 2군서 ‘얼차려·방망이 폭행’ 가혹행위 적발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에스에스지 랜더스 퓨처스팀에서 최근 발생한 가혹 행위가 적발됐다.11일 한국야구위원회 클린베이스볼센터 등에 따르면, 에스에스지는 퓨처스팀에서 벌어진 얼차려, 방망이 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지난 7일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9일 경위서를 제출했다.사건은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에 있는 에스에스지 퓨처스필드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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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 뒤…일부 병원 수술 연기·진료 취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예약이 취소되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정된 13~14일 외래진료 예약 취소를 환자들에게 알리고 대부분의 암 수술을 파업 기간 이후로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450병상이 가동 중인데, 13~14일엔 180병상 환자만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4명 중 3명 “잘 모른다”
노동자 4명 중 3명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반면 상병수당 제도와 시범사업을 설명해 준 뒤, 시범사업 지역과 급여 수준, 최대 보장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묻자 각각 97%, 93%, 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대상자를 제한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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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꼴찌’ 한화에 들썩이는 충청…앞다퉈 야구장 찾는 지자체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팀이 만년 꼴찌 이미지를 벗고 선전하자 연고지 충청권이 덩달아 들썩인다.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한화 경기가 벌어지는 대전의 야구장을 찾아가 지역 특산물·축제·관광지 등을 홍보하는가 하면, 이웃 충북은 청주에서도 한화 경기를 열어달라며 경기장 시설 개선에 나섰다.충북 영동군은 지난 5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영동군민의날’ 행사를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방안 두고 집행부-시의회 ‘대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충돌하고 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시의원들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제출해 맞서고 있다"며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공개를 명시한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지난달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던 류중석 중앙대 명예교수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비공개 안건, 부분공개 안건, 전면공개 안건 등의 기준을 세워 해당 안건을 구분해 회의를 생중계하면 된다"고 밝혔다.
갈매기처럼 훨훨, 청년문화공간 ‘캐츠’ 10돌…“홍대 못지않네요”
지난 6일 오후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컨테이너를 이어 만든 갈매기 모양의 3층짜리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 청년문화팀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공장이 몰려 있는 공단 지역이라 ‘회색'을 떠올리게 했던 사상구 이미지를 캐츠가 도전적·실험적인 여러 공연과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만들었다고 본다. 부산을 대표하는 청년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개시장’…대구 칠성개시장 폐쇄 요구 봇물
대구생명보호연대 등 동물권 단체들이 초복인 11일 대구시 북구 ‘칠성개시장'을 폐쇄하라는 시민 3000여명의 서명을 대구시에 제출했다.이들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10일부터 한달 동안 3219명이 대구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개고기 보신 문화는 현재 시대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악습임을 공감했다"며 “권영진 전임 대구시장이 이미 약속한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를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녹색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대구시는 전국 마지막 남은 개시장이라는 오명을 버리고, 개시장 종사자들의 전업을 지원하고 칠성개시장을 폐쇄해야 한다. 녹색당은 누구도 피 흘리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복날 문화가 확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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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러시아군 전사자 4만7천명 달할 듯…공식 발표 8배
러시아군이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전투에서 숨진 러시아 군인이 4만7천여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메디아조나＞의 편집자 드미트리 트레샤닌은 “＜메두자＞와의 협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감추려고 애쓰는 ‘숨겨진’ 사망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정규군 외에 바그너그룹 같은 민간 기업 소속 병력까지 전쟁에 참가하고 있어 러시아 국방부의 자료라고 해도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누적 전사자를 지난 2월까지 4만~6만명 수준으로 봤고, 미국 국방정보국은 전쟁 첫해에만 3만5천~4만3천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7월 세계 기온 또 사상 최고…“엘니뇨로 더 극단적 상승”
세계 평균기온이 7월 초에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유럽은 이상 폭염, 인도 등 아시아와 미국 일부에선 물난리가 벌어지고 있다.엘니뇨 현상이 발달하면서 유럽 지중해 주변에는 극단적인 폭염, 인도 등 아시아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물난리가 나타나고 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페인·프랑스·독일 등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이탈리아의 기온은 유럽 사상 최고 기온에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다고 전했다.
중, 솔로몬제도와 ‘경찰 협력’ 서명…일본 겨냥 오염수 내용도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이번엔 중국과 ‘경찰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중국을 방문 중인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는 10일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두 나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경찰 협력에 관한 협정을 비롯해 모두 9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솔로몬 제도는 4년 전인 201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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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천만명 18년 뒤면 깨진다…성인남성 ‘미혼’ 절반 육박
한국 인구가 저출산 여파로 2041년 5천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25∼49살 여성 중 미혼 비율도 2010년 22.6%에서 2020년 32.9%로 늘었다.똑같은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미혼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 셈이다.
네이버 숏폼 창작자에 1만3천명 지원…릴스·쇼츠 추월할까
네이버가 1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총 지원금 10억원'을 내걸고 제작자 공모에 나서자 1만3천명이 몰려들었다.네이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숏폼 서비스 ‘클립'에서 활동할 공식 창작자를 모집한 결과 1만3천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네이버는 총 지원금 10억원을 내걸었는데, 우선 공식 창작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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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 활용 ‘위성 인터넷’ 사업 진출
한화시스템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한화시스템은 향후 민간 항공기·선박·기차·차량과 우주항공교통 기체 등에서 위성 통화와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정호 한화시스템 항공·우주부문 사업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방산, 통신, 레이다 기술 역량을 활용해 군용 저궤도 통신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고, 이어 우주항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위성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독과점 깰 새 이통사 필요”…5G 주파수 할당 대가 역대 최저로
정부가 새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를 역대 최저 수준인 74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상황인 점을 들어, 시장에 없던 수요를 만들어 낼 역량을 지닌 새 사업자에게 해당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동통신 3사가 총 6천억원가량의 큰 돈을 들여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놓고도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먹거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신규 회선 증가율이 연 2%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놓고 경쟁하는 걸로는 투자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대엔지니어링, 배터리 합작공장 ‘싹쓸이’…지배력 확보 차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북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대차-에스케이온,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모두 수주해 눈길을 끈다.지난 4월 현대차와 에스케이온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는 합작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한 바 있다.현대차와 엘지에너지솔루션도 지분을 50%씩 공동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삽을 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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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지표’ 못 믿겠다고 ‘부수 조작’ ABC공사로 돌아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광고지표 활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에이비시 부수공사 자료의 활용이 정부 안팎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보수 매체의 주장처럼 열독률 조사가 문제라면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정부 광고지표 전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발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존 정부 광고지표에는 열독률 이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건수나 신문윤리위원회 제재 건수 등 해당 매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다시 에이비시 부수공사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보균 장관의 ‘에이비시 부수공사 활용 검토’ 발언과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에이비시 제도는 아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답보 상태인 부분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한국에이비시협회 스스로 언론계나 광고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지표를 ‘원 오브 뎀'의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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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문화 욕보인 드라마 ‘킹더랜드’…시청자 비판 쇄도
아랍 왕자 사미르가 술집에서 여성 세명에 둘러싸여 있다.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아랍 국가에서 술은 외교 문제로도 번지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킹더랜드> 제작진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지역, 지명 등은 가상의 설정이며, 특정 문화를 희화화하거나 왜곡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방영 내내 “아랍 왕자"라는 말이 등장했다.
철의 도시 문래는 헤비메탈, 서핑 비치 포항엔 뉴웨이브
당장 이번 주말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실내 페스티벌 ‘해브 어 나이스 트립’, 8월4~6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등 대형 축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2018년 작은 카페에서 연 김사월 공연을 시작으로 2020년 포항문화재단 지원으로 연 정밀아 공연, 2022년 카페 빈땅 서프에서 연 인디 밴드 까데호 공연을 나름 성공적으로 마쳤다.서핑과 잘 어울리는 까데호 공연의 반응이 특히 좋아 한번 더 해볼까 하던 중 경북음악창작소 페스티벌·공연 지원 사업 공모에 덜컥 붙어 페스티벌 규모로 키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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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3월14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박선숙씨는 “디제이는 사직동팀의 문제가 크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나름의 순기능은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유지하면서 폐지 여부를 천천히 검토하기로 했다. 디제이는 청와대 조직과 사람을 바꾸는 데 매우 신중했다. 심지어 정권교체를 했음에도 연설비서관을 비롯해 비서관 여럿은 김영삼 청와대 사람을 그대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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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신생구단 소노인터내셔널, 초대 감독 김승기 내정
프로농구 신생 구단인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이 팀 사령탑으로 김승기 감독을 내정했다.소노인터내셔널 스포츠사업 부문 이기완 상무는 “김승기 감독은 KBL 역사상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한 최초의 농구인이며 안양 KGC 인삼공사의 첫 통합우승을 이끈 명장이다. 선수단의 맏형 김강선, 대표 슈터 전성현 등 선수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새 둥지에서 자리를 잡게 된 김승기 감독은 “우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선수들이 맘 편히 훈련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저를 믿고 다시 팀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린다. 구단을 믿고 선수들과 함께 오직 농구에만 전념해 첫 시즌부터 성적은 물론 팬의 사랑까지 받는 팀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빠 게레로 이어 아들 게레로…MLB 홈런 더비 ‘부자 챔피언’ 진기록
4년 전 준우승 아쉬움을 딛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거포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홈런 더비를 제패했다.게레로 주니어는 11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2023 홈런 더비 결승에서 랜디 아로자레나를 25-23으로 제압하고 트로피를 들었다.2007년 그의 아버지 게레로 시니어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소속으로 홈런 더비 정상에 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8살 소년은 장성하여 메이저리그 첫 부자 홈런 더비 챔피언 기록을 썼다.
조규성, 덴마크 리그 미트윌란행…5년 계약, 이적료 43억 수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덴마크 미트윌란에 입단했다.스벤 그라베르센 구단 단장은 “1년 넘게 조규성을 지켜봐 왔다. 월드컵 이후 유럽 곳곳에서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치열한 영입전을 거쳤다. 조규성이 미트윌란을 자신에게 적합한 곳으로 판단해 기쁘다"고 밝혔다.조규성은 구단 누리집에 실린 인터뷰에서 “유럽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이 딱 맞는다고 생각한다. 미트윌란이 내게 매우 적극적이었고, 잘 이적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미트윌란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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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미술관은 제8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로 노원희 작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미술관은 오는 13일 시상식을 열고 노 작가에게 창작지원금과 상패를 준다.시상식과 함께 제7회 박수근 미술상을 받은 차기율 작가의 전시 개막 행사도 열린다.
도서관 책 구매는 동네서점에서…충북,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충북지역 자치단체가 ‘지역 서점 인증제'를 통해 동네서점 살리기에 나섰다.충북도 등 자치단체는 도서관 등에 비치할 서적을 구매할 때 이들 인증 서점을 우선 이용할 참이다.지난해 청주시가 6만4000권, 충주시가 3만2000권, 제천시가 1만7000권 등 충북지역 자치단체에서 도서 15만여권을 구매했다.
나래솔과 스미노 하야토…세계가 인정한 ‘피아니스트 겸 유튜버’
독일 함부르크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공연장 엘프 필하모니는 지난달 27일 한국계 미국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나래솔을 ‘상주 크리에이터'로 위촉했다.전 세계 주요 공연장과 관현악단을 통틀어 그가 ‘제1호 상주 크리에이터'다.상주 작곡가, 상주 연주자를 두는 경우는 많지만 ‘상주 크리에이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엘프 필하모니는 밝혔다.
중국 떠나기 전 동생 만난 푸바오…“엄마와 쌍둥이 모두 건강”
용인 에버랜드에서 국내 최초로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가 태어났다.2016년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에서 한국으로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 짝은 2020년 이미 국내 최초로 판다 푸바오를 낳았다.이로써 최근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판다 푸바오는 쌍둥이 동생들의 맏언니가 됐다.
이상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관제사는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았다.12년 동안 헌혈해 온 이 주무관은 지금까지 전혈 11회, 성분헌혈 189회를 했다.성분헌혈은 헌혈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시간도 전혈에 비해 3∼4배 오래 걸린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인 박인태씨와 영산줄다리기전승교육사로 활동해온 신수식씨를 각각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박인태씨는 1970년대에 경산자인단오제에 입문한 뒤, 2007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돼 전승자 육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신수식씨는 1977년 줄다리기에 입문해 1995년 전승교육사 인정을 받았다.세계한인입양인협회는 11∼16일 서울 코엑스와 서울 전역에서 미주와 유럽 각국 한인 입양인과 가족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한인입양인대회'를 한다.
정영희씨 별세: 하왕평씨 부인, 승철 승보씨 모친=11일 오전 부산 동래봉생병원.김종윤씨 별세: 이순애씨 남편, 성태 소영 란영씨 부친, 이미화씨 시부, 송의영 이현원씨 장인=11일 오전 9시17분 서울아산병원.전갑선씨 별세: 최금자씨 남편, 동희 정희 형금 용희 은영씨 부친, 조철옥씨 장인=10일 오후 10시3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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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의 정담] 우리는 ‘숨은 정책 행위자’ 자본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지만 간과하거나 충분히 살피지 않은 또 다른 행위자가 있다.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정책기조에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곳은 재계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어 대통령 발언에 화답하고 정부 정책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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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우의 과학풍경]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집에서 할 수 있는 학생 실험 중 하나로 플라스틱 먹는 애벌레 관찰 활동이 있다.플라스틱 고분자를 잘게 분해해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주인공은 애벌레의 장내 미생물이다.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은 오래된 쓰레기 더미에 훨씬 더 많다.
[이상헌의 바깥길] 일자리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 빈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리면 들판이 한없이 열리다가 난데없이 높이 솟은 빌딩이 보인다.그 밑으로 자그마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장기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8주 정도 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기업에 취직하거나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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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비과학적 요설 세 가지 [유레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은 과학의 권위 차용이다.원자번호 38번인 스트론튬과 20번인 칼슘은 원자가전자 2개인 2족으로, 역시 우리 몸은 스트론튬을 칼슘으로 착각해 뼈에 축적한다.그래서 세슘과 스트론튬 체내 축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칼륨과 칼슘의 예방적 섭취를 권하기도 한다.
영화 <범죄도시2>에서 강해상은 가슴 한복판에 불구대천지수 문신을 새기고 마체테를 휘두르며 마약, 살인, 강도살인을 쉴 새 없이 저지른다.적대 세력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는 한 주민은 “좌익들 위령제 예산을 국가가 대주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했다.다른 주민은 “선생님이 제자인 아버지와 삼촌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는데 가만두느냐"고 대꾸한다.
[하종강 칼럼] 건강진단, 환경측정과 ‘후쿠시마 괴담’
1988년 15살 소년 문송면군이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중독 직업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수은중독 직업병'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처음 회사 근처 병원에서 감기로 진단받은 뒤 수은중독으로 인정되기까지 몇달 동안 수많은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켜켜이 쌓였다.회사 지정병원에 가서 받는 형식적 건강진단을 통해 노동자의 직업병이 발견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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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더 짓자는 윤석열 정부, 훗날 비용 생각은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를 늦추면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의 맨 앞에 원전을 세우겠다는 것이다.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 움직임과 동떨어진 방향인데다, 세계 최고 원전 밀집도에 따른 부지 선정의 어려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실질적 인사권을 유병호 손에 쥐여 줘 이른바 ‘타이거'의 요직 독식을 보장하고, 최재해는 ‘용산'이 흡족해 할 실적을 상납받는 공생 관계라고 감사원 사람들은 말한다.그래서 최재해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일찌감치 공언했던 것이다.유병호가 " 결재승인권자는 저"라며, 감사위원회의의 전 전 위원장 무혐의 결정을 “범죄"라고 거침없이 매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상공개 범위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국내 형사정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범죄 통계를 분석했다.그 결과 “공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사설] “미 정찰기 군사 대응” 북한, 비합리적 긴장고조 말아야
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또다시 침범하면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북한이 왜 그동안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던 ‘경제수역 침범'을 들고나와 미군의 정기적 정찰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설] 오염수·양평도로 비판에 ‘괴담’ 낙인, 입 다물라는 여당
국민의힘이 11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사회적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시민단체들을 공격하는 발언은 이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 인간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한 사람들이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