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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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막을 기회 두번 있었다…결국은 ‘인재’

그러나 금강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발령한 홍수 경보와 2시간 전 전화로 한 대피 요청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경북도는 16일 밤 9시까지 경북 지역 인명 피해가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실종자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은풍면 금곡리·은산리, 감천면 진평리·벌방리 등 5개 지역에 소방인력 686명, 군경 1016명 등 인력 1702명을 투입했다.

우크라 간 윤 대통령의 ‘반러’ 가치외교…“사즉생 자유수호”

폴란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순방 일정을 연장해 지난 15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외교관으로 30년 넘게 활동한 한 인사는 “외교 무대에서 ‘가치 외교'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세우는 근사한 수식어"라며 “윤 대통령이 외교에서 도덕적 관점을 강조하며 ‘자유의 투사'로 자처하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과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했다.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노골적으로 편든다고 여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면서 현재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겪는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현지 기업 등에서는 ‘우리 정부가 뭐 하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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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한달치 다 쏟아부었는데…충청·전라·경북 250㎜ 더 온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18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등에 2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만 300~57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 장마철 평균치를 열흘여 일찍 넘어선 것이다.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되자, 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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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통보받고도 통제 안 해’ 실토…흥덕구, 무책임에 거짓말까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였다.김동련 흥덕구청 하천방재팀장은 “한 직원이 통보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주민통제·대피 등 매뉴얼대로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흥덕구청은 청주시 하천과·안전정책과 등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지하차도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버스에 6만톤 물이 쏟아졌다…지하차도 출구서 ‘액셀’ 허사로

15일 아침 8시40분 장대비를 뚫고 달리던 747번 빨간 버스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진입했다.지하차도 안 배수펌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김기봉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은 “지하차도 안에 배수펌프 4개가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이 몰리면서 전기가 끊겨 작동을 멈췄다. 9~10월에 7억원을 들여 원격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버스 창문 깨고 나가라는데…” 24살 다급한 한마디 남기고

16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하나병원 장례식장.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아무개씨의 외삼촌은 “억울하고 원망스럽다"고 거듭 말했다.이날 사고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실종자의 외삼촌 이아무개씨도 갑작스러운 참사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힘겹게 말을 꺼낸 그는 “조카가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어제가 쉬는 날이라 친구와 넷이 놀러 가기로 했다더라. 친구 2명은 먼저 도착했는데 뒤따라 버스를 타고 가던 조카랑 다른 친구는 사고에 휘말려 못 빠져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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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주검으로, 남편은 실종…‘산사태 폐허’ 예천군의 비극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입구에서 만난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경상북도는 앞서 15일 밤 9시 산사태 위험 및 상습 침수 지역, 하천 하구, 산간 오지 등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예천 등 경북 피해 지역에는 전국에서 모인 소방대원과 경찰관, 군 병력, 지방자치단체 직원, 의용소방대원들이 투입됐지만, 진입 도로가 무너지거나 토사로 덮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산사태’ 왜 피해 컸나 …취약지구 아닌 곳 무방비 피해

지난 15일 나흘에 걸친 집중호우로 흙더미에 뒤덮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는 평소 비가 많이 오지 않던 지역이라고 한다.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산의 비탈면과 계곡 주변에 위치한 산지 마을에 집중된다.산사태는 풍화에 취약한 화성암 지역에서 30~40도 경사도의 3부 이하 능선 하단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번에 인명피해가 난 곳 가운데 평소 산사태 위험이 있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한곳뿐이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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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도 위험”…윤, 귀국 미루고 ‘철통보안’ 속 우크라 방문

기자들에게 애초 공지됐던 귀국 출발 시점을 7시간여 앞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철저한 보안 유지를 요청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 사실을 알렸다.대통령실은 애초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4박6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15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순방 기간이 연장돼 17일 오전 귀국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국가 안보와 경호상 이유로 막판까지 비밀을 유지하며 준비했다.

‘대통령 부재’ 비판 의식했나…윤, 원격 ‘폭우 대응’ 연속지시

대통령실이 집중호우 대응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을 우크라이나 일정 전후로만 다섯 차례 연속 공지했다.순방 일정 중 국내 폭우 피해가 시작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통화해 “재난 상황에서는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기자단에 처음 공지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종료 직후 한 총리에게 집중호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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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외무, ‘오염수’ 설전…왕이 “핵오염수 방류, 태도의 문제”

석달 만에 얼굴을 마주한 중·일 ‘외교 사령탑'이 일본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한 회담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회담 뒤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하야시 외무상은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우리 나라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하고 “중국과 과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우크라 아동 그림 전시 제안… ‘명품 쇼핑’ 논란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15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에게 우크라이나 피난민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국에 전시하자고 제안했다.김 여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젤렌스카 여사와 만나,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센터에 전시된 이들의 그림을 함께 관람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김 여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저처럼 감동을 받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이 완성될 때까지 양국이 함께 전시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싱하이밍 ‘베팅’ 발언으로 냉랭한 한-중, 소통 강화로 파국 피하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나 ‘소통 강화'를 약속하면서, 지난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더욱 냉랭해진 한-중 관계의 추가 악화는 막은 모양새다.이에 박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한국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박 장관은 왕 위원에게 지난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한국 쪽의 유감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 안보·인도·재건 지원…윤 대통령 “군수물자 더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안보·인도·재건 지원 분야 각 3가지씩으로 구성됐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비무기체계'라는 전제 없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 점을 두고 향후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젤렌스키 대통령이 공동 언론발표에서 “주요 7개국 정상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공동 선언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한 부분도 우크라이나가 향후 우리 쪽에 무기 지원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청을 해올 개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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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양평 땅 위법 논란…천평 논밭 “혼자 경작”?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최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고, 이런 상태에서 ‘합법적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임대 후 계속 보유'라는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최씨가 실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 선언했지만…부산대병원 등 파업 계속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산별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노사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에선 병동·수술실 근무 노동자 등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부산대병원 등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한겨레>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 주요 의료기관의 설명을 16일 종합한 결과, 이날 오후 3시 기준 보건의료노조와 사쪽의 현장 교섭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서울의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구로병원을 비롯해 경기도 고려대 안산병원, 부산대병원 본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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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진실화해위 조사관의 자존심과 수치심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돌고 있다고 한다.2기 진실화해위에서 1인당 조사관이 맡은 평균 사건 수는 200건 정도라고 한다.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한국전쟁기 사건 신청은 1만3842건으로 1기 때의 9609건보다 1.5배 많다.

[단독] ‘돌고래의 무덤’ 거제씨월드, 지옥의 삶이 또 태어난다

‘돌고래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경남 거제시 거제 씨월드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부가 돌고래를 수족관에 새로 도입하는 걸 금지했지만 여전히 수족관 내 번식을 금지하진 않아서, 고통스러운 삶이 예정된 생명 하나가 또 태어나게 됐다.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최근 국내 수족관 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남 거제시 거제 씨월드에서 암수를 분리하지 않은 채 사육이 이뤄져 ‘마크'라는 이름의 큰돌고래가 임신해 이번달 출산을 앞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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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워라밸 OECD 최하위권”…주69시간까지 시행하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수준이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실린 노혜진 강서대 교수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을 16일 보면, 한국은 노동 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짧은, 즉 일과 삶의 균형 시간 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31개 오이시디 국가의 2021년 기준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관련 26개 지표와 제도를 점수화해 비교한 결과다.

중학생 EBS 유료 강좌 1300여개 무료로 듣는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중학 프리미엄 무료 전환은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교육부는 기존 중학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가입자 1만4362명뿐만 아니라, EBS 중학 무료 강좌 가입자인 30만2492명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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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긴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 목표 미달 ‘소모전’ 양상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본격화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한 러시아군을 동서로 양분한다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뉴욕 타임스>도 서방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격 작전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시작 2주 만에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기갑전투차량과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포함한 무기의 약 20% 정도를 잃은 것으로 평가했다.

수단 무력분쟁 넉달째…‘수천명 구금·고문’ 다르푸르 비극 또다시?

지난 4월 시작된 수단의 군벌 간 무력 분쟁이 넉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수단 정부군과 충돌 중인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이 민간인 수천명을 구금해 고문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고발이 나왔다.수단 인권단체들은 15일 <로이터> 통신에 신속지원군이 5천명 이상을 구금 중이며 이 가운데 여성과 외국인 등 민간인도 3500명가량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통신에 따르면,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인권유린적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며 고문에 의한 사망 사례와 기본적인 필수품이 없는 비인간적 구금에 대한 증거 문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 말했다.

반란 뒤 바그너그룹 어디로…일부는 벨라루스서 교관 활동 중

지난달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 중 일부가 벨라루스로 이동해 현지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그룹의 새 수장을 지명하는 등 이들을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벨라루스 국방부는 14일 바그너그룹이 수도 민스크 동남쪽으로 65마일 거리에 있는 아시포비치 인근 영토방위군 기지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사실을 영상과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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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끌고, 영차영차…소똥구리 ‘나 혼잔 못 산다’ [이 순간]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내리쬐는 경북 영양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원형사육장.1.3㎝의 소똥구리 부부가 2인 1조로 소똥이 군데군데 놓인 사육장 안을 바삐 움직였다.이처럼 고대인들의 추앙 대상이자 자연 순환의 중요 고리 구실을 했던 소똥구리가 연구실이 아닌 야생의 목초지에서 경단을 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6면

맥주·막걸리 ‘물가연동 주세’ 폐지되나…세금 핑계 폭리 차단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소비자물가에 연동돼 매년 조정되는 현행 주세체계를 개편한다.문제는 맥주·탁주 업계가 세금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로 맥주 가격에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천원에서 1015원으로만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맥주·탁주 주세에 종량세를 도입한 것은 좋았지만, 물가에 연동되게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국시장 전망 급랭…수출 ‘상저하고’ 동력 생길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올해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한 분기만에 큰 폭 하락했다.올 상반기 중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한국 비중은 1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16일 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225곳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94로 2분기보다 18포인트 급락하며 기준점을 밑돌았다.

17면

AI, 절전을 부탁해…전기료 부담에 ‘똑똑한 가전’ 관심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여름철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절전 가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가령 인공지능 절약 모드를 활용해 가전제품의 월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면 누진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는 방식이다.박수준 엘지전자 가정용에어컨개발실 프로젝트 리더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보호에 대한 전력 소비 규제가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이 선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프리미엄 에어컨에 인공지능 ‘레이더 센서'를 달아 에어컨 스스로 사람 유무를 감지해 ‘외출 절전’ 모드를 작동하는 등 가전이 진화하고 있다"며 “가정환경에 맞는 고효율, 고성능 제품을 잘 활용할 경우 에너지 절약과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호치민행 결항…팬데믹에 밀린 조종사 임금협상 난항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이 조종사를 구하지 못해 결항했다.지난해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 모두 10% 임금인상안을 타결한 대한항공은 지난 5일 일반 노조와 임금총액 3.5% 인상, 경영성과급 한도 상향, 복리후생 향상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제주항공 조종사노조도 현재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2면

“무겁지만 설레는 마음”으로…‘강원의 별’ 양현준 셀틱행

강원FC의 날개 양현준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향한다.양현준은 언론을 통해 유럽 진출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 2일 인천유나이티드전 뒤 인터뷰에서는 “면담을 요구했지만 김병지 대표가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라며 “이적료가 부족하다면 연봉을 내놓겠다"라고 하기도 했다.이날 서울전을 앞두고 진행된 구단 유튜브 생방송 출연한 김병지 대표이사는 “양현준은 강원의 미래이자 보배다. 양현준을 빼고 계획을 잡는다는 게 어려웠지만, 선수의 꿈과 미래,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비 없이 꽃은 없다” 타투 새긴 본드로우쇼바, 윔블던 첫 우승

16살 생일 때 처음 타투를 새긴 이후부터 몸 곳곳에 꽃이나 좋아하는 숫자를 그려 넣었다.본드로우쇼바는 이에 대해 영국 <더 선>과 인터뷰에서 “실패 없이 성공도 없다는 뜻"이라면서 “어려운 경기가 있더라도 이겨내야만 한다.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결국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9년 프랑스오픈 준우승 이후 본드로우쇼바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올스타 주간 접수한 채은성, 한화도 후반기 뒤흔들까

지난 15일 나눔 올스타의 8-4 승리로 마무리된 2023 KBO 올스타전는 신스틸러 경합전이었다.올스타전을 맞아 특별제작한 그의 금색 배트를 두고 사람들은 채은성이 아니라 ‘채금성'이라고도 했다.‘기대는 덜고 순간에 매진할 뿐'이라는 그의 ‘올스타전 모드'는 채은성의 야구를 함축한 태도이기도 하다.

“우물 안 개구리 될 수 없다”…KB-신한은 왜 일본에 왔나

서로 다른 두 팀이지만, 두 사령탑의 생각은 비슷했다.여자프로농구 케이비스타즈와 신한은행은 15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2023 일본여자농구 서머캠프 일정에 돌입했다.구나단 신한은행 감독은 “일본은 한 지역에만 고등학교 팀이 500개가 넘고 팀마다 선수가 30∼50명씩 있다"며 “이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살아남는 선수가 프로에 오기 때문에 한국과 실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3면

‘버킨백의 뮤즈’ 영국 배우 제인 버킨 별세…패션 아이콘 유명세

영국 출신으로 프랑스 음악계의 아이콘이 된 가수이자 배우 제인 버킨이 16일 숨졌다고 프랑스 문화부가 발표했다.향년 76. 프랑스 <베에프엠> 방송은 버킨이 파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간병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전했다.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버킨은 22살 때인 1968년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 가수이자 배우인 세르주 갱스부르와 영화 <슬로건>에 함께 출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진대 ‘통일과 부패’ 학술대회

지난 14일 경기 포천시 대진대에서 대진대 법정책연구소, 한국부패방지법학회,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주최로 ‘통일과 부패: 북한의 부패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의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최용전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이익환수법 등의 주제들이 논의됐다.

미 민주당 대선 주자 “유대인·중국인 코로나 면역 많아” 또 음모론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대인들과 중국들은 대부분 면역이 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내놔 비난을 사고 있다.<뉴욕 포스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본부 간부와 언론인들의 만찬 모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발언했다며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19는 코카시안들과 흑인들을 표적으로 삼게 돼 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중국인들은 면역력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게 영상에 나온다.

7월17일 인사

7월17일 알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7∼31일 제2기 2030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케이비금융그룹은 20일부터 주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재민 구호와 복구를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기부 참여 캠페인을 한다.케이비금융도 성금 1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7월17일 궂긴 소식

장광자씨 별세: 양옥기씨 부인, 윤희 은희 재영씨 모친, 차훈씨 장모=16일 오전 11시 부산대동병원.김청자씨 별세: 송승수 준수 혜영 혜정 혜인씨 모친, 차남규씨 장모=16일 오전 5시 삼성서울병원.오순자씨 별세: 박광순 광숙 광호 광선씨 모친, 수혁 수곤 수열씨 조모=15일 오전 6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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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은 인기가 없다 [배정한의 토포필리아]

여의도에서 한강공원이나 샛강생태공원은 항상 북적이지만 여의도공원은 늘 한산하다.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은 ‘21세기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최소 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광장 공원화를 추진했다.군사 정권과 전체주의의 상징인 광장을 시민의 공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지지를 받았지만, 광장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 문화를 수용하는 다용도 공간으로 고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도시의 옆얼굴

옆얼굴이라는 게,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 별거 없지만 마음을 담아 오랫동안 보다 보면 많은 걸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니까.카메라에 담긴 무수히 많은 타인의 옆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알게 됐다.가끔은 누군가의 옆얼굴이 어떤 인터뷰보다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가 부른 ‘극한호우’…장마가 두렵다 [손석우의 바람]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꾹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 윤흥길의 <장마>, 첫 문단이다.집중호우가 낮에만 발생한다면 안내문자가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작년 강남 홍수처럼 밤시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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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블록체인] 제도권으로 점점 진입하는 비트코인

블랙록이 최근 미국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신청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현물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신청은 2013년부터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반면 캐나다에서는 2021년에 세계 첫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됐다.

애플과 싸우며…죽지 않고 맞서는 방법 [6411의 목소리]

이 경우 법적으로 확실히 노동자였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은 멀리 있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많은데다, 노동자 신고에만 의존하는 관리감독 체계 안에서 사장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며 불법을 당연시했기 때문입니다.하청에 하청을 거치는 불법도급,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과 임금 미지급, 노동자 및 노조 탄압, 부당해고 등 ‘6411의 목소리'가 저와 제 동료의 일상적이고 원초적인 근무환경 속에 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좌파도 ‘법과 질서’를 구호로 삼을 수 있어야 [세계의 창]

국가 권력의 균열, 이데올로기적 내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악화로 실패국가를 결정한다면, 그 목록에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도 추가되어야 한다.이런 추세 속에서 좌파는 용기를 내어 법과 질서라는 슬로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우리가 접어든 이 기묘한 국면의 시대에 좌파는 평범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에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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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결정하게 하라” [신영전 칼럼]

권력자의 지침에 따라 토론하지 않거나 토론에 제압과 모욕 전문가를 내보내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또한 ‘변이’ ‘유전자’ ‘방사선'이니 하는 전문적인 논의에는 애초에 일반 시민이 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평범한 국민이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민은 영원히 권력-자본-과학의 담합세력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이익은 ‘그들'이 누리지만, 정작 일반 시민은 제일 먼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유레카] 국내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잃거나 낙오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이후 노조는 1997년 ‘정의로운 전환 연대'를 설립하며 이를 널리 퍼뜨렸다.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국제노동기구는 이런 예시를 든다.

실업급여도 ‘카르텔’인가요? [한겨레 프리즘]

실업급여 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정부와 여당의 시각을 최대한 ‘선해'하면 ‘현행 제도에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상황이 일부 발생한다'→'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한다'→'구직자는 재취업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였을 것이다.실업급여 담당자의 전체 발언 취지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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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두손 든 도쿄전력과 30년간 ‘과학’을? [아침햇발]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는 이를 텔레비전 뉴스 특보를 보고 알게 된다.간 나오토 총리는 2021년 <한국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도쿄전력의 체질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최근 지진으로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해 2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도쿄전력은 가동 중인 원전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았다.

[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논란,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으로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명품 가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현지 매체 <주모네스>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이 매체는 12일 ‘한국의 영부인은 50살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유명한 상점을 방문하다'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가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편집숍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