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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는 365일 ‘민원 블랙홀’…불합리에도 방어수단 없어”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김아무개씨는 21일 서초구 초등학교 앞에서 <한겨레>와 만나 “사실상 아이의 양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지난해 겪었던 학부모 민원에 대해 말했다.특히 메신저 등으로 의사소통이 편리해지면서 학부모들이 직접, 자주 민원을 제기하는데, 학교나 교육청 대신 일선 교사가 이를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학교폭력 전담 경험이 있는 2년차 중학교 교사 ㄱ씨는 “민원이 1년 365일, 24시간 접수된다. 학교 전화로만 연락해달라고 하면 ‘학부모에게 항의'한 것이 된다"라며 “간혹 교감이 중간에 민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선의에 기대야 한다"고 말했다.
숨진 교사 추모 이틀째…“24시간 폭언 들어, 수많은 교사 현실”
학부모와 갈등 끝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ㅅ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만난 교사 문아무개씨는 이렇게 말했다.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ㅅ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21일에도 해당 교사를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ㅅ초등학교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엔 동료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생 등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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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에 내몰았다"며 비극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방증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의 인권을 사지에 내몰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제 전교조가 나서야 할 때 됐다. 정치 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교사에게 민원·책임 떠넘긴 교육당국, 이제 와서 학생인권탓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일부 학생·학부모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장도 교육활동 침해 주체다. 대책 마련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문가들은 교권 대 학생인권이란 대립 구도를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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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통일부 150명 감축·개성공단재단 해산 지시
대통령실이 최근 통일부에 인력 150명 감축,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월말까지 해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비 30% 이상 삭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처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우선, 인력을 150명 줄이라는 ‘감축 기준선'을 통일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21일 현재 통일부 전체 인원은 617명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인원의 1/4 수준인 24.3%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 1969년 통일부 창부 이래 전례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다.통일부 안에선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직을 줄일지, 남북회담본부 인력을 줄일지, 교류협력 업무 관련 인력을 줄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유튜브 자료도 집 계약서도 못 낸다는 김영호…청문회 파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박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의 30대 초반 자녀가 대학원생 신분으로 2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최근 5년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정도인데 같은 기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며 “돈의 출처를 따져봐야 하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여러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두고 “국회 기망이자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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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다른 지하차도 갔다던 경찰, 아예 출동 않은 듯”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직전 해당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아예 출동하지 않은 정황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포착됐다.국무조정실은 21일 "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이날 오전 대검에 경찰 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 15일 아침 7시58분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궁평 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에도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판단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공짜?…AI ‘저작권 면책 기준’ 마련
정부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의 하나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활용 관련 ‘저작권 면책 기준'을 정하기로 해,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태세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해 인공지능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요건과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또 오는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 허브에 구축하기로 했다.
숨진 미신고 아동 45명 추가 확인…임시번호도 출생신고도 없어
2015∼2022년 8년 동안 출생신고나 신원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무연고 아동 45명이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무연고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이 없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주검 처리를 포기해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치른 경우 등이다.이들 아동 중 상당수는 쓰레기장·공중화장실·야산 등에 유기됐는데, 사망한 지 오래됐거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신원 파악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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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단화, 죄질 나빠”…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여기서 죽겠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부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씨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천공 아닌 ‘제2의 풍수가’ 대통령 관저 후보지 방문…경호처장 동행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천공이 아닌 다른 풍수전문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천공 대통령 관저 선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백 교수의 방문 사실을 포착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간담회를 통해 ‘4TB, 영화 2000편가량의 분량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지만, 천공 관련 영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천공이 아닌 ‘제2의 인물'이 포착된 것이다.
정정호씨 별세: 이지환 상환 태환 원환 경희씨 모친, 신종숙 최금희 이희영 이영순 김경희씨 시모, 황용환씨 장모=21일 오전 4시 대구 허병원.박삼윤씨 별세: 김종옥 손증락 공영석씨 장인=21일 서울성모병원.장석열씨 별세: 강윤중 우중씨 모친, 설동호씨 장모=20일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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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분노한 교사들,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 있어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인이 학생 간 갈등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에 힘겨워했다는 동료 교사 증언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에서 힘겨웠던 동료 교사들의 분노와 일반 시민들의 공감이 추모 행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임용된 신입 교사가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학교에서 숨진 것은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유튜브 영상 5천개 폐쇄·제출 거부 김영호 후보자, 뭘 숨기려는 건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렸으나,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철학과 소신 검증의 기본 근거가 되는 유튜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과격한 주장과 가짜뉴스가 대거 들통날까 일단 감추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김 후보자는 이날 여당 의원 질의에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등 이전 주장에 비해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