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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 몰아가기…교육도 갈라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말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7개 광역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을 땐 이런 식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들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행안부, 지자체 평가 때 ‘성평등 지표’ 없앤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심의하는 1차 회의에서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됐는지 따져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260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 분류하면서 도입 5년이 넘은 ‘일몰 지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ISDS의 국내 투자자 역차별…엘리엇보다 1주당 2698원 덜 받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삼성물산의 ‘적정 주가'를 한국 대법원의 판단보다 2698원 높은 6만93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하는 원금 688억원은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제값'에서 ‘실제로 받은 값'을 뺀 차액이다.삼성물산 주식의 ‘제값'을 높게 간주할수록 엘리엇이 승소할 때 받아갈 액수가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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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백선엽 친일’ 삭제에 광복회 “의도적 집착…원상복구해야”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에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적은 문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광복회는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문구를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보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 문구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내용을 삭제키로 결정하고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서 결국 빠졌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안이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결국 제외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는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제297조 개정 검토안이 세부 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국가 성평등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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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빨간줄’ ‘학부모 민원창구 정비’…교권침해 해법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처 내용을 학생 개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다.당정은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의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학생인권조례’ 때리기에 교사단체 “사건 본질 흐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즉각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단체들은 마치 ‘학생 인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범인 것처럼 단순화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정쟁화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연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넘도록…교사 보호대책은 왜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나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당정이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폭행·협박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2016년에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처·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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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춘천 연결’ 계획해놓고…종점 변경 뒤 폐지”
국토교통부가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두고 향후 양서면 종점과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지난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인 강상면으로 종점안을 옮기면서 두 고속도로 연결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6번 국도 차량정체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2009년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일부도 서울-양평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국토부가 예타 과정에서 ‘서울-춘천 교통정체 해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격인 양평분기점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설악나들목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정책 흔드는 ISDS 이탈’ 새 흐름…한국은 피소 10건
미국의 두 거대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소송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피소된 ISDS 사건은 2022년 기준 총 10건이다.하지만 지난 50여년간 국제 무역투자협정에서 선진국 금융투자자본이 막강한 위세를 휘둘러온 이 ISDS 제도는 “이제 폐기·개혁하자"는 흐름이 미국에서조차 이미 일어나고 있다.최근 세계무역기구의 투자원활화협정 협상에서도 민감한 투자분쟁 제도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뉴질랜드·호주 등은 ISDS 협정에서 이탈하는 등 ‘ISDS 국제 투자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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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수해복구 TF 첫 회의…이재명 “위기 관람 정부”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5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26일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기로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복구와 관련된 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관련 태스크포스도 2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첫 회의에서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하천 침수 피해 방지 등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을 추려낼 계획이다.
검찰, 오송 참사 수사 본격화…경찰 수사본부는 해체 수순
경찰의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대적으로 꾸려졌던 경찰 수사본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됐다.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경찰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직무유기 등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송 참사’ 직무유기 혐의…경찰 이어 충북도·행복청 등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궁평2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12명으로 충북도 2명,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3명, 행복청 전직 관계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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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여당 의원 사이에서 “직을 걸겠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같은 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백선엽 장군을 놓고 “친일파가 아니다. 제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직을 걸겠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코인 역공 나선 민주당…“권영세 400회 이상 거래, 윤리위 제소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 장관을 포함해 가상자산을 거래·보유한 여야 의원 일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김남국 의원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투기 문제가 다시 정치권을 덮치는 모양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 가상자산 이해충돌 사례가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 때 감찰부장 “5만원권 뭉칫돈 특활비, 수사에 영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가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공개하며, ‘수령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부장은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심리 열심히 하라'고 돈을 주는 게 가능한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잘못 사용됐다면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 잘 쓰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이날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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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말8초 휴가 때 장맛비 계속될까?…5호 ‘독수리’는 알고 있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수시브리핑에서 현재 필리핀 남쪽 해상에서 발달해 북서진 중인 제5호 태풍 ‘독수리'와 열대저압부 움직임에 따라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크겠다고 밝혔다.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 브리핑에서 “독수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려 정체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할 경우, 27일~8월1일 사이 맑거나 흐린 가운데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태풍이 북태평양고기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진해 중국 내륙 쪽으로 빠질 경우, 정체전선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걸쳐지며 긴 시간 많은 장맛비가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극우세력끼리 사법개혁안 처리…야 “수치스럽다”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최대 반대 시위를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정부의 사법정비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의 사법정비 추진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분열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해왔다.네타냐후의 사법정비 강행으로 이스라엘에서 시위와 대결은 더욱 고조되게 됐다.
일 ‘반도체 규제’ 실행에 중 “국제 무역규칙 위반” 보복 암시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중국이 유감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중국은 “우리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을 암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일본이 시작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했다"며 “중국은 깊은 유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심야 발사…잇단 핵잠 입항 반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밝혔다.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원자력 잠수함들이 국내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된다.미국의 엘에이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은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도서전 카르텔 추적” 박보균에…출판협회 “무능장관 해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거듭된 출판문화정책의 파행 실태를 제기하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해임을 24일 촉구했다.출협 설명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말 민관추천위에서 추천된 출판진흥원 이사 및 감사 후보 10명 모두를 부적격자로 임명 거부한 이래 아직도 공석으로 두고 있다.윤철호 출협 회장은 반박문을 통해 “한 나라의 출판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표적 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 무능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대결적 사고에 빠진 박보균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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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탄핵’ 피했지만...‘의대 증원 반대’ 강경파 입김 커지나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협상 중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탄핵을 면했다.그러나 탄핵 시도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내년 3월 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 의협 집행부가 표심을 의식해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의협 안팎 설명을 24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60% 이상 반대로 부결됐다.
‘시럽급여’ 후퇴 않는 정부…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추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깎아내려 실직자 비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4일 해명에 나섰다.노동부는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보자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접근한 적 없다"면서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개편안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상을 짚어 “모럴해저드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는 이 장관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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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도 위 1분도 불법 주정차 안 돼…과태료 4만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4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 제2청사가 강릉에 들어섰다.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영동 지역과 남부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강원도청 행정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2청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2청사까지 출범했다. 2청사는 단순한 분산이 아닌 확장 개념으로 영동과 영서가 하나가 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군 묘지 1700기에 맺힌 사연…‘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산자락에 묘지 약 1700기가 흩어져 있었다.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는 내년 동학 130주년을 맞아 영호도회소의 배경과 역할, 전개를 파악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명재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국장은 “영호도회소는 지역별 활동은 연구된 적이 있으나 영호남 전체 지역을 조명한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동학 사적지를 정비하는 한편 참여자를 발굴해 후손을 찾아 동학 정신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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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골프'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예천 수해복구 봉사 활동에 나선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날 골프를 친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당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는 징계 절차 개시 당일 취재진에게 “홍 시장이 사과문을 썼지만, 국민께서 보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수해 현장 찾아가 가족들 위로하거나 함께 봉사 활동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인다고 하면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지역에 태풍 특보나 강풍·호우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올레길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올레길은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이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태풍 특보와 강풍·호우 경보 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또 제주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경보, 풍랑·강풍·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이용이 전면 통제되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튜브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부분 통제된다.
부마민주항쟁 명예도로 이름이 ‘10·16부마민주항쟁로'로 지정된다.명예도로 사업은 지난 4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10·16부마항쟁연구소가 각각 금정구에 명예도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하지만 명예도로 이름을 놓고 기념재단 쪽은 ‘부마민주항쟁로’, 연구소 쪽은 ‘10·16부마민주항쟁로'를 희망했다.
“여의도 3배 새만금 땅에 세계청소년 4만여명”…호우·태풍도 대비
지난 20일 오전 찾아간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은 마무리 정비 작업이 한창이었다.잼버리조직위원회 박혜열 시설본부장은 “만약 태풍이 닥치거나 폭염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우면,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부안·김제·군산 등 인근 8개 시·군의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소 342곳을 준비했다"고 말했다.바다를 매립한 넓고 평평한 땅에서 여름철에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조직위는 배수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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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셴코 “바그너그룹, 폴란드 진격 원해”…실현 가능성 낮아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주도한 무장반란 뒤 벨라루스로 이동한 용병집단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기를 원한다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주장했다.루카셴코 대통령은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바그너 용병들이 “서쪽으로 가겠다는 허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러시아 대통령궁이 이날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이 우리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이 ‘우리는 바르샤바와 제슈프로 놀러 가려고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프랑코 독재 겪은 스페인, ‘극우 연정’ 우려에 우파 과반 확보 실패
23일 스페인 총선에서 보수·진보 어느 진영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스페인 국민들이 극단주의 정당을 거부하면서 극우 복스와 손잡고 정부를 구성하려 했던 정당의 지지도가 급락했다"고 짚었다.원내 1당의 지위에 오른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이날 저녁 승리를 선언하며 “지금 우리의 의무는 스페인에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의 대표로서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시작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방에서 빠진 중국 돈, 아시아·남미로…니켈 광산 집중투자
몇년 전만 해도 중국의 넘쳐나는 돈에 서방 부자나라들이 들썩였다.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주요7개국에 대한 투자는 74억달러로 주저앉았고, 전체 국외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겨우 18%에 그쳤다.중국의 투자 축소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헝가리 같은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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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처음으로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 노조, ‘계열사 구조조정’에 26일 단체행동 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들이 잇따라 대규모 사업·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노동조합이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퇴직 준비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카카오 노조는 두 계열사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이 다른 계열사 임직원들에게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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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선호 주춤…금리 인하 기대하는 듯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서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정금리 취급 비중은 지난 4월 87%까지 치솟았다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6월 들어 고정금리 비중이 감소한 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대비 금리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소비도, 빚 상환도 머뭇…늘어난 소득, 예금·주식계좌에 100조원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거치며 우리나라 가계는 100조원이 넘는 ‘초과저축'을 축적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초과저축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가계의 ‘디레버리징'에도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2020~2022년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크게 늘었는데, 이는 초과저축을 부채 상환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금리 상승으로 부채상환 유인이 커졌는데도 우리 가계의 디레버리징 흐름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 올 상반기 역대 최대…집값 하락 점친 탓?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8천건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연초에는 월지급금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1월 말 주금공은 올해 3월1일 이후로 가입한 이들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민금융’ 표방 카카오·K뱅크 ‘주담대’ 치중…새 규제 고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 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 신용자 대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근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은 올해 말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 달 시차 두고 이용료 올리자’ 담합…알바몬·알바천국 제재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받았다.무료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유료서비스 구매가 늘었다고 판단해, 유료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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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와 에너지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커진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철강 사업이 평균 실적을 상회하며 포스코홀딩스 실적을 이끌었지만 이차전지와 에너지 관련 사업의 성장세도 뚜렷했다.포스코퓨처엠은 올 2분기 매출액 1조1930억원, 영업이익 521억원을 발표해, 2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쿠팡-CJ 확전?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갑질” 공정위 신고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 업계 1위인 씨제이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대해 씨제이올리브영 쪽은 <한겨레>에 “중소 뷰티 협력사들에게 쿠팡 입점을 제한한 바 없다"며 “쿠팡 쪽의 일방적 주장일뿐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격적인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 쿠팡이 헬스앤뷰티 시장 1위 업체인 올리브영을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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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2학년은 미리 대입을 준비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특히 방학은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긴 호흡의 활동이 가능한 시기다.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기간에 수능 대비를 시작하고, 전 과목에서 개념을 확립하며 수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여름방학은 학기 중에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입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여름방학 때는 1학기 모평 결과를 활용해 자신의 영역별 학습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학습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습 목표를 세울 때는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6월 모의평가를 되돌아보면서 문제 유형, 풀이 시간, 시험 범위 등을 고려해 자신의 점수보다 약점에 초점을 맞춰, 취약점을 항목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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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은 책은 ‘북트럭’ 아닌 ‘책수레’에 놓아주세요”
두 딸과 함께 서울도서관을 찾은 윤희성씨는 “아이들이 책읽기를 좋아하고 오늘은 동화를 읽어주는 행사도 있어서 모처럼 이곳을 찾았다"며 “다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게 다소 아쉬웠다"라고 말했다.이날 광화문광장에서도 야외에서 독서를 즐기는 광화문 책마당이 펼쳐졌다.광화문 책마당은 야외공간인 육조·놀이마당과 실내공간인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다.하지만 어쩌면 사회 전반의 높아진 인권 의식이 갑질 문화 확산에 한몫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계속해서 솟아난다.‘인권'의 참뜻이 왜곡된 채 일방적인 ‘권리'로 둔갑하면서 권리와 ‘갑질'이 동급이 되어버렸다는 의구심이 자꾸만 드는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이 오는 8월16일까지 총 9개 단과대학, 40개 학과에서 202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드론·로봇융합전공의 경우 드론 운용 및 통합 설계, 생산기술 관련 교과목을 중점교육하며, 전 과정 드론 자격증 취득과 다양한 4차 산업 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교과목 편성, 교내외 드론 로봇 과제 연구 및 논문 작성 기회와 개인별 맞춤 1:1 멘토링 교육을 한다.졸업 후 드론·로봇공학사 학위 취득과 부사관, 드론 파일럿, 재난감시 보안요원, 드론 매거진 항공 촬영 오퍼레이터, 무인항공방제단, 무인항공기 업체 등 관련 분야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을 통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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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연주자 뒤엔…장한나·정명훈·손열음 키워낸 ‘거장’들
30년 전 첼로를 배우던 제자는 지휘봉을 잡고, 스승은 여전히 첼로를 켠다.장한나와 그의 스승 미샤 마이스키가 오는 9월 서울과 대전, 전주, 경주에서 11년 만에 함께 연주한다.
‘디테일한 신인감독’ 정우성, 깨알 연출에 김남길·박성웅도 ‘쩔쩔’
‘신인감독’ 정우성의 첫 장편 연출작 <보호자>가 다음 달 15일 개봉한다.24일 서울 용산구 씨지브이용산에서 열린 <보호자> 제작보고회에서 정우성은 “배우 입장에서라면 좀 더 그럴싸한 액션이나 통쾌함을 추구했을 텐데 감독으로 주인공 수혁이 놓인 딜레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정우성이 연출과 주인공 수혁을 연기한 <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소해 딸의 존재를 알게 되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남자에게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과 사람들이 압박해 오면서 그가 처하는 곤경과 저항을 그린 액션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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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성인권 증진한다더니 ‘안티페미니스트’처럼 얘기”
김민선 ‘유엔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 컨설턴트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젠더 정책을 평가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김 컨설턴트는 아울러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약속한대로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그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어떻게 높일지 생각을 해야한다. 소프트 파워와도 관련이 있다"며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는 한국을 잠재적인 도너로 보고 있다. 한국이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리랑’ 부르는 영국 국민스타 한국 온다…한국전쟁 때 배워
영국의 대표적인 경연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 우승자이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콜린 새커리가 부산에서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아리랑을 부른다.국가보훈부는 24일 “콜린 새커리 영국군 참전용사가 보훈부의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에 초청돼 24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해 부산에서 열리는 7·27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행사에서 아리랑을 열창한다"고 밝혔다.새커리는 오는 26일 시그니엘부산호텔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감사 만찬'과 27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8일 영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참전용사 초청리셉션’ 행사에서 아리랑을 부를 예정이다.
“한국 힘들다” 멕시코 간 20대, 2400만 인플루언서 되다
23일＜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간 김씨가 수년 만에 24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과정을 소개했다.다만 김씨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30대가 되면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한국 부모 세대의 성공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은 성공하지 못한 삶일 수 있다고 했다.최근 한국을 방문해 가족을 만났다는 김씨는 “어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재열씨 별세: 송정자씨 남편, 준회 선영 선아씨 부친, 김경애씨 시부, 장명균 유준하씨 장인=24일 오전 5시30분 이대서울병원.김영래씨 별세: 신장호씨 부인, 범수 빛나씨 모친, 이유리씨 시모, 남인철씨 장모=23일 오전 4시30분 삼성서울병원.안창근씨 별세: 이영씨 남편, 현주 영주 정식씨 부친, 김정훈씨 장인, 강혜진씨 시부=23일 오후 11시 서울성모병원.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위클리피플과 함께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ISO 경영시스템 인증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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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노동운동 이대로 안 돼…노사 모두 양보를” 소신
4월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노동 회의가 집무실에서 열렸다.노동전략 수립의 지휘탑은 노사정위가 돼야 한다. " 노동 문제, 노사관계에 대한 노 대통령의 기본적 생각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5월28일 12시 노사협력 모범 수상자 오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다. 노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사 시절을 회고하면서 노조 설립을 도와준 예가 3천건 정도는 될 것이고 문재인 수석도 노동 변호사를 계속했다며 “최근에 와서 노사 분규는 대통령 지시와 다르게 처리해서 다소 불만스럽지만 그냥 수용하겠다.권기홍 장관과 문재인 수석은 잘못 뽑은 것 같다"고 농담을 했는데 다음 날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다. 노 대통령은 평소 장난기가 많고 농담을 자주 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고 좋아하는데, 언론이 앞뒤 상황과 문맥을 빼고 보도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많은 구설수와 평지풍파에 시달렸다. 5월29일 9시 수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문재인 수석은 ‘왕수석'이라는 말이 있고 집사람과 주위 사람들이 모두 문 수석이 전면에 나서는 걸 반대하지만 노동 현안을 잘 아는 사람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자꾸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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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우리의 청춘은 파도에 쓰러지기도 한다.파도에 실려 수없이 많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오가기도 한다.하지만 검은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청춘은 파도를 넘는다.
그 많던 ‘시럽급여’ 누가 먹었냐고? 정부는 공부부터 하시라
최근 정부와 여당은 “여성·청년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이나 명품 쇼핑을 한다"고 비난하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다.국가와 기업은 이들에게 해줬어야 할 정당한 보상을,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실업급여로 ‘퉁치자'고 제안해 놓고 이제는 그조차 너무 많다며 이들을 비난한다.실업급여의 국가 부담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이 달콤한 혜택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교사가 안전한 시설과 교실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는 가운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학교혁신의 본질이다.아쉽게도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은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와 교육행정가들의 포장지였음을 우리는 교실 현장을 보면서 확인한다.교실은 붕괴하고 상처받은 교사들은 병가와 질병 휴직에 내몰리며 심지어 교직을 던지고 학교를 떠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에 마지막 경종을 울린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른바 ‘극한호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50여 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와중에 터져 나온 교사들의 처절한 목소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순서는 후자가 앞서야 하고, 시급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 같은 법적인 업무로부터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이런 대안과 함께 교사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언론 등이 협력해서, 교사의 도덕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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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터가 풍수지리적으로 흉지라는 주장의 연원은 조선시대까지 올라간다.‘청와대 흉지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풍수학자인 최아무개 전 서울대 교수로 알려져 있다.그는 1993년 ‘청와대 터의 풍수적 상징성은 그곳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터가 아니라 죽은 영혼들의 영주처'라고 주장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살다가 뒤끝이 안 좋았다'고 했다고 한다.
민간인 풍수 전문가를 대동하고 육참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윤한홍 의원은 역술인 천공이 방문했다는 말에 “사실이 아니다. 나는 천공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다.이런 경우, ‘그때 방문자는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였다.백 교수가 방문한 이유는~'이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차를 몰고 그늘로 들어가 시동을 끈다.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언젠가 배기가스가 대기에 축적돼 지구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그로 인해 기후재앙이 닥쳐 매년 수백만이 죽을 거라고 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플라스틱 물병이나 비닐봉지가 개발됐을 때 언젠가 그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 남한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섬'을 이룰 수 있다고, 그로 인해 심해 생물의 몸과 신생아의 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 건강을 위협할 거라고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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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유튜버이자 종교인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다소 싱거운 방식으로 일단락되었다.전근대 한국에서는 풍수지리, 관상법, 사주명리학과 같은 술수를 학습한 이들이 권력자, 또는 장래에 권력을 쥘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활발하게 접근했다는 기록이 숱하게 남아 있다.그 가운데에는 왕조 교체와 같은 기회를 잡아 건국 세력의 일부가 된 인물들도, 일시적으로 권세를 누리다가 반대파의 공격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들도 있다.
인터넷에서 ‘광우병'을 검색하면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이 뜬다.일부 시민단체가 ‘반이명박'을 위해 광우병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뇌송송 구멍탁'이 될 것처럼 선동했다는 그 신문의 주장 역시 거짓이다.2007년 노무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른바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추진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설] ‘의혹 해소됐다’ 믿는 건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 장관뿐
국토교통부가 23일 누리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이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원 장관은 특혜 의혹이 일자 “노선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나친 의혹 제기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설] ‘학생인권 대 교권’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이다.한술 더 떠 교육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애초부터 이념적 이유로 도입이 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폄훼했다.
[사설]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이러려고 보훈부 승격했나
국가보훈부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의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이라고 적은 문구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그런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도 없이 멋대로 ‘친일’ 기록을 삭제한 것이다.보훈부는 문구 삭제 이유로 “다른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백선엽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